김상수 의원 발언

예, 김상수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한 것을 총괄 정리하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개정법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6월30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 6월30일까지

그렇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모영위원님!

총무과장님! 제가 보니까 오늘 다른 군하고 자매결연 맺는 다고 거기에 정신이 나가신 것 같은데 평소에는 모든 것을 설명을 명확하게 하시는데 제가 들어봐도 말 표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게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통·반장개편추진계획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속기는 안 하죠?

총무과장께서 간단하게 경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죄송합니다. 화순군하고 어제.....

바로 하세요.

통·반개편추진계획 관계입니다. 불합리한 통・반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수행의 비능률 해소로 효률적인 자치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반설치기준에 따라서 통이 지금 4～6개반, 또 반은 20개～30가구가 되겠습니다. 통은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6개반 이상은 조정가능하고, 반은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현황은 저희들이 10월 현재 654개통에 3,527개반입니다. 통 평균은 5.4개반이 되고 세대는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598명이 되고, 반 평균은 33.3세대 111명이 됩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구수 대비 통・반조직 비대화 및 통・반간 형평성 결여가 구 전체인구 최근 3년간 1% 증가하고, 통・반조직이 6%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1월1일 현재로 전체 38만6,518명에서 39만1,31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798명이 증가하고 통・반은 95년도에 통・반이 3,946개에서 98년도 3년간에 4,181개로 235개 통・반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간소화라든지 통신의 발달 등으로 통・반 역할이 축소됨으로 해서 전·출입 통・반장 미경유라든지 각종 세금고지서 우편발송 등으로 해서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개편방향은 통조직 개편이 150세대 이하 통을 통합하고 반 조직은 1,168개반 1차는 통・반개편 후 조례개정을 하고 2차는 조례개정 후 동별로 수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했을 때 년간 4억 2,6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통・반간 불균형에 따른 갈등해소라든지 통・반조직 팽창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지침을 각 동사무장을 모아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된 205개통이라든지 1,168개반 이상 통・폐합은 각 동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 해 볼 때 현재로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일반 주택과 아파트 구성비율이 동별 차이가 많아서 골목골목을 나누어보지 않고는 현실성과 지역여건 등이 무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개통 통폐합도 현재 통장이 654명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만큼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지침을 동별로 시달했기 때문에 동에서 한번 더 재고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간단하게, 이것은 조례와 틀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이것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처리하고 난 뒤에 결국은 저희들한테 조례가 올라올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30%를 계획 잡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개정 사항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통・반장 구조조정 바람이래 가지고 사하구에 나온 신문을 거의 다 봤습니다. 주민들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는 구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구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나온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약식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모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