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43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99년도부터 10년간 연 2천만원씩 이지요? 그래 가지고 2억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부터 2천만원씩 매년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적립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적립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환매체로 해 가지고 예금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재무과에서 정기 예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자가 제일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운영위원의 기능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결산은 언제 하는 것인지 결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금이 확보가 되면 원금은 두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심의를 매년 초에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돈을 쓸겁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기금의 사용관계에 대해서, 사회봉사활동 참여도에 있어서, 참여를 해서 지도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쪽으로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행사나 경로당운영이라든지,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경우라든지, 노인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의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쓴 것을 보면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돈을 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용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지금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작업장, 이런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꼭 받아야 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금 사용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표준안에 따랐는데 저희들 실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있다면, 어려운 노인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고 전체적인 맥은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등에 이자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면 기금이 조성되고 난 후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과장님 의지에 많이 달렸다고 보는데 물론 2008년 이후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현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마음에 와 닿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 의지가 처음부터 표현이 되고 기록이 되고 흔적이 남아 있어야 그때가서 책임자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뜻을 꼭 담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고생많습니다. 과장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노인복지에 대한 조례제정을 할 때 설왕설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 뭔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때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도 다른데는 기금이 1억이나 8,000만원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조례라도 만들어 두고 기금은 다음에 하더라도 조례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조례제정하면 당장 기금만들자 할 거라고 하니까 조례만이라도 만들어 둡시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7년 98년 경기가 좋았을 때도 우리 재정능력에 맞지 않다고 해서 노인복지기금관련 조례제정을 사실은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워낙 미루다 보니까 다른 구·군에는 전부 다 했는데 우리 기장군만 안 됐다고 해서 조례라도 만듭시다 했는데 하필 제일 어려운 이때 IMF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고 신규사업은 하지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정말 안 맞지 않는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다고 봐 지는지, 그것은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운용기금을 연에 2천만원씩 확보해서 적립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중에서 90%는 쑬 수 있고 10% 이상은 적립금 속에 포함을 해서 2억이 될 때까지 비축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기금이 2억 조성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가는 겁니다. 이자와 원금이 같이 불어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기금운용 관리가 있습니까? 3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읽어보았습니다. 10조 3항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금이 조성되고 난 뒤에....

2억까지는 원금은 쓸 수 없는데 이자수입의 90%는 매년 쓸 수 있다. 10조 3항 ‘운용기금관리’에 있지 않습니까?

운용기금이라 하면 이미 2억이 다 확보되고 난 이후의 운영기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당해년도의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원금은 못 쓰는데 당해년도의 이자수입은 90%내에서는 지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그러면 해석을 확실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내용의 낱말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적립기금이라 하면 계속 2억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걸 말하고, 운용기금이라 하면, 그 2억이 되고 난 이후에 운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제3조에 보면 기금의 구분이라 해 가지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나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용기금은 2억이 되고 난 이후에 운용하는 기금을 말하고, 적립기금이라 하면 2억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걸로 못 쓰는 걸로 구분이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적립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5년쯤 되면 1억이 적립되는데 1억 적립되면 이자를 계산하면 1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10년이란 기간이 안돼도 2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이란 기간을 못을 박아 놓은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합당한가 모르겠네요.

원금 2억 달성될 때까지를 생각해야죠.

여기에 원금 2억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금 2억이면 몰라도 원금 2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 적립은 매년 2,000만원 그 기준을 안 정하면, 올해도 사정이 안 되어서 2,000만원 정해 놓아도 1,000만원만 되면 내년에 3,000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자변동이 생길 확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년간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1억이 확보되면 1,000만원 이자가 나올 수 있는데 10년이 되지 않아도 2억 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2억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3조에 보시면 기금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0조 3항에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 년도라고 했기 때문에 운용기금은 이미 조성되고 난 후의 기금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 기장군의 출연금,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금,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으로 봅니까? 적립기금으로 봅니까, 운용기금으로 봅니까? 어떤 기금의 종류로 해석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에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금의 조성에 1, 2, 3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적립기금이고 어떤 것이 운용기금이냐 그 말입니다.

4조는 조성하는 과정입니다.

조성하는 과정에 조성된 금액을 운용기금과 적립기금 어떤 걸로 구분하느냐 그 말입니다. (장내 소란)

2억에 대한 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로는 10년까지 못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이 될 때까지는 이자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운용기금이라면서요? 안 그렇습니까? 답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간단한 것을 가지고 자꾸 어렵게 합니까? 지금 2천만원씩 해 가지고 10년을 잡았는데 그때까지는 기금을 안 쓰기로 하고 2억이 되고 난 후에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는데 기금자체는 축을 내지 않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90%까지는 노인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예,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자수입도 2억 될 때까지 안 쓴다면서요? 내가 10조 3항을 이해하기로는 원금은 안 쓰고, 그 당해연도의 이자 중에서 90% 범위내 까지는 쓸 수 있고 10%는 적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자도 안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0조 3항이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은 91년도에 제정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2억이라는 액수자체는 한정이 없었지요?

2억이라는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사정을 봐서 대한민국 전체가 금년부터는 없는 돈을 조성한다는 것이 힘이 들겠지만 그 이전에 발상자체가, 액수가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되고 안되고는 차후의 일이지만 간단한 계산을 해보니까 2억을 달성하는데는 9년 걸리지요. 올해까지 합치면 10년인데 그러면 1년에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10% 나옵니다. 10년 후에는 2억 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90% 사용하고 10% 적립하면 2,230만원의 순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에 10%떼면 좌우간 순수 기장군노인회 기여할 돈이 1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가지고 5개 읍·면, 뭐를 할거라고 기금가지고 이름만 부부하게 해 가지고 됐든 안됐든 10억 조성한다고 해야지 뭐가 되지.... (장내 소란) 그러면 저의 질문도 다 중재를 했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의회를 기장군 노인들은 아주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기금조성 문제도 있지만 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너무 소홀한다는 노인들의 항변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는 노인 집행부 간부들이 의회에 항의 방문을 할려고 계획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들 홀대한다 기장군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들이대고 다른 구에서는 노인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기장군에는 한푼도 조성자체도 안 하도, 딴 예산문제도 노인에 대해서는 학대한다, 이럴수가 있나, 느그는 부모들이 없나, 느그는 늙을 거 아니가 하는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한테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걸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기때. 3기와서도 그런 항의를 하고 하는데 다행이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는 열악한 재정이지만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 하는 의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체적인 수명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노인복지문제 제도화된 여러 가지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된 연후에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기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돈이고 이렇게 적립을 한 해 한번씩 해 나가자, 그게 어느 시기에 가면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쓰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선진국에서는 사회제도가 잘 되어 가지고 노인들께 여러 가지 수혜나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문제가 잘 돼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도달하기 멀었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카바를 해줘야 됩니다. 이 노인문제가 나오면 사실 기장이 낯이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 적은데가 몇 천이고, 1억 몇 천씩 조성이 다 됐는데 물론 거기는 자치단체가 된 지가 오래돼서 기금조성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조례에 제정해 놓고 조금도 반영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록을 남기고자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도로에 2억 2,000을 그냥 갖다 쏟아 부을 정도의 일들도 있는데, 선진국 같은데서는 노인복지가 상당히 기금같은데 활용 또는 노인을 위한 일들이 대단히 우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동안 도로나 토목이나 기반시설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1년에 2,000만원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많은 돈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1,000만원밖에 못 얹었다고 하니 의장님 말씀대로 마음에 와 닿는 점이 있는데 어려울수록 지금 40대가 직장 때문에 자살을, 가족 합동자살을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합동 자살을 할 정도 같으면 거기에 모시고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되짚어 보고 기금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의장의 뜻에 공감하면서 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하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년도 상반기 중에도 정기예금 이자가 6%밖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금리가 15%.....

98년도 적립금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 담당자들이 지출을 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예산에 그냥 있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에는 이자가 포함됐을 거고, 단 여기 기금에는 이자가 덜 들어갔습니다.

자금 같은 것은 과장님이 취급 안 된 거라고 해도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는 명확하게 받아 가지고 나중에 책임소재 같은 것은 잘 구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서류상에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저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기금 조성은 일단 됐죠?

예.

그리고 벌써 98년도까지 3년 조성이 됐는데,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이라든가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고, 또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이 기금조성이 전체가 끝이 안 나서 운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자 결산이라든가 계획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2년 동안 안 받은 이유는 뭐고, 그리고 결산보고서는 꼭 폐쇄 후 3월 이내에 120일전까지 군의회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게 돼 있고 이자가 생겼더라도 결산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와서 몇 년도 이자는 왜 이렇게 됐노, 한꺼번에 할 일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걸 이행을 안 해 가지고 그때그때 했으면 이자수입이 이거는 잘못됐다, 더 높은데 적립하는 방법이 없나 하는 이야기도 나왔을 건데 한꺼번에 이래가지고 환매체가 어째됐니 할 일입니까, 과장이. 이거 몰라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이번에도 안 하려고 우기다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다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똑똑해서, 계장들이 안 해도 된다고 우겼어요?

저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특별장학금이 있고 일반장학금이 있는데 특별장학금 내용도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돼 있는 겁니까, 선발할 때.

예.

4명하고 8명하고 명시해 놨는데 굳이 명시할 사유가 있나요?

표준 조례안에 따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조례상 돼 있습니다마는 운용할 때 심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범위에서 하는 걸로, 예산의 규모나 모든 것을 맞춰서 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앞으로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반장학금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그러면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대상 인원이 심사할 때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심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대상인원에 미달되어 가지고 애매한 관계에 대해서는 심사 같은 것은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철저히 할 겁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도 아닌데....

학업 성적이 나오고 생활실태가 나오기 때문에....

생활실태는 어떻게 기준할 겁니까? 그것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이라는 것은 생활보호자하고 구분해서 뭣이 다릅니까?

연간 소득기준에 나옵니다. 담당자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출장복명이 붙기 때문에 일반 생활이 나은 가정의 자녀는 주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환매체 관계는 철저히 이자를 계산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고 하셔야 복지과장님이 과연 업무에 소신있게 잘 취급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점을, 불과 얼마 아니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미리 챙기지 못하고 일반 환매체로 해 가지고 이자는 어디서 얼마 나왔다는 자료만 내 가지고 그 점은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진데서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환매체나 정기예금이나 투자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제일 높은 이율로 그때그때 하는데 단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높은 이율은 언제까지 기준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자금리가 상당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치기간을 1년 8개월, 1년 7개월 짧은 기간을, 많은 기간을 안 합니다. 어차피 처음에 제일 이자율이 높은 곳에 하면 내려가더라도 1년 8개월은 그대로 적립이 돼야 되고, 지나면 다시 이자가 높은 쪽으로 적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예금 관계나 통장관계는 분명히 철저히 해 가지고 계수를 맞춰 가지고 일푼도 착오 안 생기도록 이런 방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이 있다라고 하면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하는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을 아까 보니까 받을 사람, 장학금을 받을 자녀를 추천하는 과정은 읍·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운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자금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없네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할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이게 기금이 군청 전체로 기금관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관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은 노인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저소득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군 전체로 기금활용위원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총괄로 해당되는데 위원회 소집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것은 양산군 시절에 하던 걸 95년 3월 1일날 이리로 넘어 오면서 3월 2일날 이 조례를 그대로 넘어온 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어느쪽에 높은지 제때 수령 못 해 가지고 정기예탁을 해야 될 부분에 제때 수령을 못 해서 예탁을 못 했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가 부실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답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포괄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모든 기금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으면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때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원회도 별도로 있으면, 동료위원 김만선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제때 그 자금을 이자수익이 높은 자리에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을 건데, 그런데 관리하는 데가 없으니까 예산 승인은 설사 났다손 치더라도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15%로 예치할 수 있는 것도 6%로 예치 못하고 이런 누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질의 끝났죠?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착한 일을 하시는데....98년도 장학금 기금이 본 예산에 됐습니까, 추경에 됐습니까?

본 예산에.

본 예산에 됐으면 결국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자는 기장군 수입입니다. 그렇지만 몫이 다릅니다. 이거 출연하는데 애를 먹는데 담당 주무께서는 어느 시기에 됐으면 빨리 가져와서 내 몫이다 하고 챙겨야죠. 공기업이 안 되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거 같으면 안 그럽니다. 가만있다가 11월 6일날 찾아와서 6%이거는 언어도단이고 이렇게 애살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이렇게 돈 얻는데 속썩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9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용기능을 보면 본예산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보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적든 많든 형식적일는지 몰라도 국·시비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리운영비 나름대로 적지만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사실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형편이고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많든 우리 후손이 나이가 많든 이건 있어지기는 있어져야 되지만 지금 현재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본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조금 고려해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1,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나 내가 지적한 사항이나 마찬가집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지만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같이 묶어 놓으면 나중에는 이 돈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관리하는 부서나 위원회가 있어야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그 기금을 한데 뭉쳐서 사용을 하지, 나중에 오래되면 몰라요.

자금을 얻는 것은 자기네들이 얻지만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돈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기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3명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같이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참석 못한 위원 중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잘못 질의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기술이 없는 본 위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4조 1항에 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없애 버렸는데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건축위원회가 위원회 정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군의원 3명하고, 건축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있는 분 몇 명하고 이래가지고 대여섯명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50명쯤 해도 된다는 건지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정인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현행대로 11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11인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4조 1항을 삭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원회 정수를 정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건데 삭제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6조 3항도 삭제를 해 버렸고, 21조 2항,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의 이용에 쓰이는 건축물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도 없이 건축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8조에 보면 조경공사비 등 예탁에 대한 1항, 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경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조 3항을 삭제한 이유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조 2항을 삭제한 것은 저희들이 8항을 신설하면서 현재 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가설천막 내지는 보온덮개라든지 임시로 가설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신설을 하다 보니까 2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항에 임시 가설물로 정의가 안 되면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게 될 때 일반적인 영구 구조물의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도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비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가설물로서 정의를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하게 되면 일반도로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보온덮개 이것은 허가를 내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간이 건물로 인정한단 말입니까?

허가를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점은 영구 구조물로 하면 대지의 조건이 도로폭 몇m에 접해져 있어야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보온덮개를 하든지 임시 가설물을 짓는 자리가 진입로가 거의 없는, 도로가 접하지 않는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그 대지 조건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개정되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시 가설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건축물도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기존 증·개축이라든지 그것은 허가가 난다고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현재 영구건축물은 도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개축에 대해서는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한테 개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은 없고, 도시계획구역내에는 현행 규정대로 도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구역말고 일반 장안같은 지역에....

저희들 기장군 관내에는 전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위원님 말씀하신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을 삭제하는 대신 이것을 대체시킨다는 말이지요?

예,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퇴비사라든지, 발효장, 잠실, 담배건조실, 버섯재배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꿩, 우렁이 사육장, 온실 등 도로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많이 완화시켜 줬다는 뜻이네요?

예, 그 다음에 28조 조경공사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은 동절기에 한한 내용입니다마는 종전에는 동절기에 나무라든지 조경을 심어가지고 살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 경비만큼 예치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다시 내주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이걸 삭제하므로 해서 동절기에 준공이 되는 사항은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고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조경을 완전히 해서 준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잘 완결 지으리라고 믿는데 30조에 보면 신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공영차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집이 있는데 그 주위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면 형질변경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이 여러대의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것을 공영주차장으로 간주할 때...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차고지로 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규정에는 개인이 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이라는 것은 이해하기에 달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노선버스로 인한 차고지를 말하는데 노선버스가 아닌 트럭같은 것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걸 경우에는....

그 관계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차고지를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용도변경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화물차라든지 그런 개인차고지를 하는 것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00㎡까지는 자동차 차고지를 포함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형질변경은 2배나 3배가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라는 것은 건축 연면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차고지의 부지면적은 차고지 내용에 따라 적정규모를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어떤 차량의 대수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형질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작년에도, 98년도에 군도 19호에 5,000만원 투자하고 내년도에 8,000만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꼭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도로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도로 보수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 됩니까, 이게 재해라고 봅니까?

이것은 현재 보면 군도 19호에 대해서 5,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양산군에서 공사를 할 때 설계상에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법면을 1대 1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배라든지 이런 게 너무 급하게 안 되어 있나 해서 전량 조사를 해 봤는데 구배는 큰 지장은 없고, 토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질을 보면 비가 오고 물만 먹으면 붕괴될 수 있는 토질이고, 다음에 용출수가 나옵니다. 땅속에서 빗물을 머금으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조그만 구멍만 생기면 물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설계결과 법면 비탈면 정비하는데 8억 6,300만원이 소요될 거라는 예산서가 나와있고, 저희들이 5,3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고 공사비가 8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8년도 시행한 것이 시의 재해로 인한 복구비 해 가지고 1억 4,7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잔액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이 6억 6,3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해서 시에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시의원님들 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해대책기금이 상당한 양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복구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는 그 부분이 97년도에도 그게 일부분 붕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일요일날 붕괴되어 가지고 차량 소통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인명이나 차량피해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때 차가 지나간 것 같으면 인명피해가 예상이 됐습니다. 저 구간은 그냥 놔 둘 수 있는 구간은 못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놔두라는 게 아니고, 꼭 그렇다고 하면 사업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재해대책기금으로 쓰느냐는 겁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절개지가 30전 벌어져 있고 50전 가까이 벌어진데도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한도까지 쓰고 모자라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공짜로 누가 줍니까?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50%는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 써도 되지 꼭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해 안 나면 안 써도 되지. 재해 안 났는데 50% 꼭 써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일부러 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선 것을 재해대책기금을 굳이 거기에 쓰고 다음에 어떤 큰 재해가 났을 때는 기금 1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금을 모아논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여기서 8,000만원을 끄집어내서 안 쓰고 본예산에 해서 해도 충분할 건데, 왜 굳이 여기서 8,000만원을 내세워 놨느냐는 겁니다.

재해는 미연에 방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1억 중에소 8,000만원은 군도 절개지에 재해예방 사업을 하고, 2,000만원을 여유를 둬 가지고 그거는 응급복구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시의 예산을 가져와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8억 나왔어요?

8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도로 개설비나 비슷하게 나오네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탈면 공사를 하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양산에서 할 때 전혀 보강한 게 없습니다. 그 위에 가보면 성수로를 제일 비탈면 위에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토사로 그대로 해 놨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지질도 안 좋을뿐더러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강 공사를 안 하면 안 될 형편에 있습니다.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다보니까 7여 년에 걸쳐서 70몇 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비탈면 공사가 전혀 없습니다.

매년 기금이 1억 정도는 확보되는 거네요?

예.

결과적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쓸만한 자리는 써야 되겠다. 그래서 8,000만원은 공식화된 지역이지만 재해지로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부산시에서 예산 얻어 오기가 용이하다 그런 뜻이 내포된 겁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정 신청을 했습니까?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곧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부산시에도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는 법적으로 판정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도 몇 차례 보고가 돼 있고, 시의원님도 자료를 드려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되는대로 예산을 가져와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어째서 재해지역이냐, 다른 공사비로 하지 왜 재해비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그래서 지구지정도 하고 그리고 피해 났을 때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부 시에 제출했습니다.

저번에도 5,000만원 승인할 때도 논란이 안 있었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위급한 건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또 8,000만원 나오니까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상업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각 은행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그때 당시 우리 군 농협에는 몇%?

군 농협에서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자기들이 예치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프로테이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업은행에. 그것은 지금 농협중앙회 지점장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잔금이 1억 1,860얼마 남았죠?

예.

남은 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말고 다른 3개월이나 6개월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그 적립기금 중에서 1억 1,800만원 중에서 1억은 상업은행에 내년 1월까지 정기예금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하고, 이번에 99년도 적립금이 9,483만 2,000원입니다. 지출되는, 50%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안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장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본 안을 설명하신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책같은 것은 없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무감사때 합시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강위생 사업을 특허 사업으로 선정하여, 치과 병원이 없다고 했는데 치과병원들 많은데 기장에 다른 병원보다 치과의원이 많은데 치과의원이 부족하다고 우리군이....

사실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일종의 치료사업이 아닌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치과 의원수는 많지만 특히 기장에 편중 돼 있으니까, 구강보건사업의 목표가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아무리 넓히고 아무리 심화시켜도 사업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치료를 하자는 게 아니고 치아질환을 생기지 말게 하자는 겁니다.

치과의사는 그 전에는 두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데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까?

경남도에서 공중보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경남 보건과와 부산시 보건과와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다른 보건소에는 안 받습니까?

구비로서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습니까? 부산이면서 경남사람을 받아 가지고 주는대로 다 받아쓰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군비가 안 들고, 치과의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치과의사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다른 일반 의사를 더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굳이 다른 구에서는 전혀 받지 않는 걸 기장군만 유별나게 특별히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받아서 활용하면 할수록 저희 군에 도움이 되니까, 공중보건의사의 임금은 모두 국비로서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거의 공짜인력이나 다름없으니까 받아서 쓰면 쓸수록 좋은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대학 갓 나와 가지고 군대에 갈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의 공중의한테 물어 보니까 하루에 환자 7명 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예방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 받아 가지고 아무리 국비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경제성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물론 그외 여타 진료를 하겠지만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보면 기장군 보건소에 진료받은 사람이 7만 313명이고, 실 인원수는 1만 8,517명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3~4번 받았다는 얘긴데 그런 결론입니까?

예.

그러면 철마 보건지소는 2,120명이거든요. 실제 연 인원수는 아예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2,120명, 이렇게 숫자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 오리 보건지소는 1,323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진료를 합니까?

주로 마을 주민들의 1차 진료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주사도 놓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철마 마지 보건진료소는 957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처럼 IMF 어려운 시기에 957명을 위해서 그렇게 진료소가 나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더 확대를 해야 됩니까?

항상 생각중입니다.

다른 구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해운대구에 반송지소가 하나 있고, 강서구에 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1명, 간호사 2명 해 가지고 내 놓으면 경제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환자라도 최소한 3~40명쯤 보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생각해 볼만 하지만 7명 본다고 하면 다시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IMF이전에 그 큰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시내에 다른 구에도 전혀 없는 보건지소를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 물론 신도시가 된다고 하지만 신도시가 되면, 쉽게 말해서 일반의사가 충분히 들어가서 얼마든지 능력껏 종합병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보건지소를 그렇게 확대해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더 완벽한 시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지, 정관 신도시라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구상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인구가 많으면 얼마든지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