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의장님으로 부터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9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홍 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사, 행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법규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향후 의회 운영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의 방법은 정책감사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일문일답식에 의한 회의진행형태의 감사와 매년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집중적 감사를 실시합니다. 셋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 및감정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넷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감사일정은 감사기간인 12월4일 부터 12월10일 중에 택일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운영위원회실에서 합니다. 다섯째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다음 감사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 감사 선언 및 인사, 감사관계 공무원 선서, 피감사기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총평 및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감사결과의 채택 및 처리는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감사종료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결과 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채택됩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입니다. 첫째 임시회의 일정별 개최현황, 의장단 및 의원 정례 간담회 개최사항, 청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실적, 의원 세미나 개최실적, 의정활동 홍보실적, 선진의회 의원 방문 현황, 자매결연 교류실적, 의안 처리수 실적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홍입니다. 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입법활동기능과 예산심사 기능 그리고 행정통제 기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등 관련법규에 의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향후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의 방향, 셋째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기간은 1998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감사대상 기관 및 장소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1국1실, 1보건소, 1도서관입니다. 총무국의 전 과와 기획감사실,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와 사업소는 보건소, 도서관입니다. 동사무소는 금정구 산하 10개 동사무소 및 기타 현안해결이 시급한 동에 대해서 실시되겠습니다. 실시장소는 구청 3층 중회의실과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위원의 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답변 공무원 및 관계참고인의 범위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열번째 감사보조직원 선정, 열한번째 감사방법과 열두번째 감사장 및 감사 출장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감사결과의 채택 및 처리, 열네번째 일정별 감사계획, 열다섯번째 행정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동은 96년, 97년도 미실시 동입니다. 각 동의 현안사항과 애로 및 건의사항등을 청취하여 문제해결 및 대안 을 제시하고 구청 행정사무감사 및 99년도 예산안 심사등에도 참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정은 98년12월4일 오후 2시부터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서1,3,4동, 금사동, 부곡1,3,4동, 장전3동, 구서2동, 금성동입니다. 감사반 편성 및 일정은 4개반 16명이 되겠습니다. 제1반은 서1동과 서3동, 제2반은 서4동과 금사동, 제3반은 부곡1,3,4동, 제4반은 장전3동, 구서2동, 금성동이 되겠습니다. 동의 준비사항은 현안사항보고와 자생단체장 5명내로 초청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입법활동기능과 예산심사 기능 그리고 행정통제 기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등 관련법규에 의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향후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의 방향, 셋째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기간은 1998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 산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산업녹지과와 도시국 전 과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위원의 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와 아홉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열번째 감사보조직원 선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감사방법과 열두번째 감사장 및 감사 출장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감사결과의 채택 및 처리, 열네번째 일정별 감사계획, 열다섯번째 행정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76건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가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두구동 같은 데는 이제까지 상당히 애로도 다른 문제로서도 주민들이 불편불만도 많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선동이 통합이 됐습니다. 두구동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8번에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일 이후에 하는데 지방의회의 구성일하는 것이 우리 91년도 1대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부터 일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3대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대상은 년도별로 정리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구성일이 언제냐하면

초대부터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대상에 두구동이 빠져있는데 사실 두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두구동 통합이 된 결과로 여러가지 주민들이 애로와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두구동을 감사대상에 넣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7번에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답변 공무원 및 관계 참고인의 범위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각 동장들도 참석을 합니까? (기록중단 10시25분) (기록개시 10시27분)

관철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5번에 보면 감사대상 의회사무국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