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7일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98년11월26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결의안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차모위원입니다. 임병철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예정가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의한 것으로 책정된 것이라는데 확실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었는지 하구요. 그리고 관리계획결의안이 하필 이 한 필지에 국한되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진 것인지 다른 매각해야될 여유가 다른 어떤 토지가 있는 것인지 여부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지금 물론 우리 구 재정수입상 활용가치가 없는 대지를 매각한다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여건으로 볼때 광장도로로서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420-1 대지가 말이죠. 물론 우리구의 재정은 어렵지마는 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라도 즉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대지와 앞에 이 대지를 포함해서 도로의 확장을 하는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더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차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원래 이 토지는 구거부지였습니다. 이것이 금년 8월달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대지로 바뀌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표준지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산정한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표준지로서는 구서동 84-14번지와 개별지로서는 구서동 426번지를 준용을 해가지고 평방미터당 124만원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이 한 필지외 다른 토지도 매각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1억원 이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그런 구유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서4동 동사에 대한 매각은 금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다시 감정을 받아서 좀 내린 가격으로서 다시 99년도에는 매각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이 해당토지가 지역여건상 그 지점이 도로로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구 재정수입이 아주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지금 돈이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매각이라든지 또는 매각이 안되면 대부라도 해가지고 구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실무선에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표준지를 46번지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확실히

표준지가 구서동 84-14번지입니다.

건너편 그런데 왜 지금 470번지나 밑에 37, 35번지도 있는데 하필 건너편 밑에 현황도에 보니까 420-56번지하고 420-35 대지있죠. 또 420-1 대지 이 공시지가는 얼마 입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지는 지금 이 토지가 위치한 쪽에는 없고 건너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지만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420-1번지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45만원입니다. 또 이 밑에 있는 420-35번지는 132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좌측에 있는 420-56번지는 117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땅 우리 것은 얼마라구요?

124만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봐지는데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은 어차피 감정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맞게 되어 있죠? 공시지가 그대로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합니다.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우리 구 재정상의 어려움은 있는데 시 전체 교통체증에서 볼때에는 매각을 해도 안되면 임대도 해가지고 구 수입은 수입대로 챙기고 나중에 시에서 급하면 시에서 사 넣으라고 그래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이 관리계획이 전문위원 말씀같이 기간내에 안된게 조금 모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바쁘다 보니까 못한 것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 구유재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어제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라도 재정수입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구정 살림이 좀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정차모 위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우리가 공히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지상을 보면 우리 부산에 시의 토지 매각을 위해서 서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에 토지 매각을 위한 쎄일즈를 나간다든지 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메우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 금정구내에도 정차모 위원 질의 내용과 같이 1억 미만이라도 정말 우리 금정구의 자산에 가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겠지만 자산의 가치가 없는 것은 또 실수요자가 점유해 있는 부분까지도 전부를 찾아서 일괄적으로 우리 금정구에서도 공고를 해서 땅을 매각하노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안설명도 하고 그중에 이 건입니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그 한 건만 매각을 해서 2억9천여만원 되는 금액이 99년도 우리 예산 재정난에 얼마나 메울런지 모르겠고 또한 그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마무리 투자를 하겠다든지 우리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 투자사업을 충당을 하겠다든지 그러한 반대급부도 아닌데 이것만 내놓는 것은 조금 본위원 보기로는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구에는 구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작은 1억미만은 의결을 안 받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저희들 구 재정난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없으니까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금현재 우리 국공유지에 그러니까 주로 구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대부보다는 매각을 할려고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사실 거기 사는 분들이 거의다 영세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대부를 내기도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나만 한 이것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이상만 의결을 받다 보니까 1억원이상의 재산이 나가는 것이 현재 마땅히 팔려고 내놓을만한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십니다만 서4동건은 했다가 일단 감액을 해가지고 99년도에 다시한번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감정가는 전에보다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다른 땅도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 땅이나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할려하면 감정료도 들어가고 그 외에 부수되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팔리는 것을 많이 내놓은 그것도 과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도 위치상 여건상 매각이 쉬운 이건도 하면 3억 가까이 되니까 옆에 잘만하면 원매자도 있을 것같고 이런 땅을 먼저 제시를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것보다 작은 소규모의 구유지도 최대한 저희들이 점유자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이 매각이 되도록 그래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한번더 보탭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끝 말미의 설명에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구의회에도 이러이러한 건도 있고 매각을 해야될 부분도 설명도 하고 이제는 부동산도 팔아야될 쎄일즈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과같이 1억 미만짜리라도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고 또 수요자가 필요한 땅같으면 과감히 매각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십사하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은 의회 의결권이 아니고 이것은 의결권입니다해서 내놨으면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심의에 관심사가 되어지고 또 재무과장으로서 그 얼마나 정말로 일을 역력히 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히 챙겨서 직무수행에 우리 금정의 재무에 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종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지방자치단체가 익년도 예산 편성일 11월21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4일이 늦은 25일에 제출되었는데 이 경위가 만약에 아까전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법정 기일을 지켜가지고 법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매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매각을 해서 우리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뒤에 늦게 온 경우도 있는데 기간을 최선을 해서 지켰으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우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10월1일부로 해가지고 지금은 계가 세 개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경리계와 재산관리계가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직원이 8명인데 계장하고 4명이 50%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 이래서 직원 이동으로 해서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나 구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서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서 용도폐지가 타당하다고 될 때 용도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으로서 저희 재무과로 옵니다. 지금 도로 구거 상태로서는 건설과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현재 앞으로 도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옆으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느냐 있느냐 검토한 이후에 용도폐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에 한 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