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할애애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71 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5개 담당부서에서 수행한 주요민원처리는 10월말 현재 108,200건으로 하루 평균 43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친절.신속.공정한 민원행정실천을 위하여 친절교육의 반복실시로 민원공무원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업무연찬, 표창,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민원공무원의 자질 및 사기앙양과 더불어 민원실 환경정비에 힘쓰는 한편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시책에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과 민원행정쇄신을 위하여 첨부서류 감축 및 기간단축 등 제도개선책을 지속적으로하며 FAX민원 발급확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택민원 처리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민원인이 가정에서 PC통신을 이용하여 시간 및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참여 업체는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 등 3개업체이고 연간 백십7만원의 통신사용료 부담이 예상되며 토지대장등본, 호적등본 등 25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재택민원 시설이 갖추어지면 사용에 대한 주민안내 홍보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호적전산화 추진 준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추진 목적은 호적사무의 전국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전국표준 소프트 웨어의 개발보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복투자방지와 예산절감은 물론 상호 호환성 유지 및 행정장비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준비 작업을 통하여 시행하며 우리군의 대상자는 558,150명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99년 1월중 행정자치부에서 호적전산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99년 3월부터 12월까지 호적전산화 표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99년 7월부터 2000년까지 읍면 호적부의 전산입력을 실시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4억3천4백9십9만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99년도에는 인건비, 보조비, 조사표등에 약 9천8십2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주민카드발급 준비입니다. 지난 83년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이후 15년이 경과된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발급하기 위하여 자료정비 및 화상입력을 하여 주민카드발급에 완벽한 준비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 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17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군은 52,596명이 예상되며 소요사업비는 우선 3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과정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 일제대사 실시 후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 준비 및 장비를 구축하여 화상자료 입력과 자료 정비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73 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지적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민원으로는 창구민원은 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련 민원등으로 6만건, 기한민원은 분할 및 지목변경, 합병등 2만여필이 예상됩니다. 민원담당공직자에게 친절봉사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지적민원의 전국 온라인 제공으로 주민편익 민원행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은 95. 4. 1∼2000. 3.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된 2인이상 공유로된 토지로서 타법의 규제 사항으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함으로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져 함에 있습니다. 총대상 144필중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3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신청은 공유자 5분지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은 잔여 51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분할을 조기완료하여 수혜를 최대화 함은 물론 공유자들의 전원 청산합의를 유도하여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적측량성과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통하여 토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는 경지정리지구 확정측량에 예천 청복외 6개지구 365㏊, 연속지 분할측량은 도로, 구거등 20㎞이며, 일반분할측량은 500필, 그리고 토지 이동지 조사는 600여필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지적민원1회 방문처리 및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적극 실천할 계획이며 지적측량성과는 관계법령준수, 인.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성과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계점설치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의무화를 적극 홍보하면서, 처리기간을 단축, 측량실명제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 페이지, 토지 재산권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정보센터로서의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토지 재산권보호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업무량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3천필, 등기필통지서 정리 1만필, 지적 측량기준점 설치 1백점, 지적공부등록사항 일제정비는 금년도까지 5개면을 정비하였고 내년도에는 보문, 호명, 개포면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등기부와 지적공부를 대조하여 등기대상토지를 색출하고 매월 3회이상 토지관련자료를 입력.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관련정보를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보안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조사기간 및 결정은 98년 11월23일 부터 내년 8월말까지입니다. 대상필지는 본군 전체토지 224,000필지중 약 163,000여필지가되며 전체 필지수의 72.8%에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토지는 공공용지 즉 도로, 구거, 하천, 철도용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업무추진 일정은 금년도 12월중 조사대상필지를 파악하여 토지 토지특성조사는 내년 1.2월에 군.읍면 담당자들로 구성, 토지특성조사를 비롯하여 지가 산정 및 검증,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제출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지가확인요청은 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장관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인된 지가를 군수가 결정 고시하고 6월말까지 읍면리 게시판에 게시공고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과정에서 지역간, 필지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참고로 9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이 윈도우용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 보급함으로써 컴퓨터 용량이 586급 이상 확보하여야 99년도 지가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장비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금년 11. 16 현재 10,734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2가구당 1대, 인구 6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는 10,985건으로 1일평균 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의 신속하고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은 물론 자동차관련법을 각종 계기시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홍보하고 차량 정기검사 안내 우편엽서를 3회이상 발송하여 정기검사지연 및 미필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간소화에도 힘써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차량등록민원 처리가 되도록 힘쓰는 한편 차량민원일일결산을 확행함으로써 과태료 누락방지와 전산오류등록을 사전방지하여 완벽한 차량등록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관련 업체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소에 행정지시이행, 번호판교부·봉인 및 수수료 적정여부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행정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주택수는 23,730동으로 개량대상 동수는 7,885동입니다. 이중 3,132동은 기 개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753동은 내년에 지원140동, 자력 10동을 합하여 15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4,603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동당 융자 16백만원과 자부담 2천4백만원을 포함한 4천만원을 기준으로 60억이 투입되며, 융자금 지원조건은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으로 연리 5.5%의 이율로 융자되며, 대상자에 한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세하여 주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패키지사업 지구내를 우선으로 산사태 및 재해위험, 노후·붕괴 우려,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 이주민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고 개량을 희망하는 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2월초에 읍·면에 물량을 배정,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패키지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대상 마을수는 246개 마을에 2,952동으로서 이중 23개 마을 338동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23개 마을 중 내년에 3개마을 34동을 정비하게 되며 남은 정비대상 220개 마을 2,580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이미 사업 대상지구로 지정을 받은 보문면 미호리 미울지구, 풍양면 와룡리 모라물지구와 서동지구 3개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5천만원 정도로 총 십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기반정비 및 하수도사업을 병행 실시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선정은 사업추진 전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본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고 지구지정을 받음으로써 사업지구로 선정되며, 마을 선정기준은 마을 규모가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인 마을을 기준으로 사업을 희망하고 주택개량 동수가 10동이상인 마을, 자연공원법의 공원지구내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 관광지, 사적지, 주요도로변 등 개발잠재력 보유마을, 수해, 산사태 등 재해우려 지역, 노후불량 주택이 3분의 1,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인 사업지원 희망마을 순으로 선정됩니다. 사업추진은 3월초에 현장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으로 설계 및 착공하여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본군의 총 빈집수는 1,778동으로서 재활용 대상이 449동이고, 철거 대상은 1,329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금년도까지 1,044동을 기 정비하였고, 나머지 734동이 현재 남아있으며, 내년도 138동을 정비하고 나면 596동이 남게 됩니다. 남은 동수에 대하여는 년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9년 정비 계획으로는 138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비 보조금 천9백2십만원과 군비 부담지시된 천9백2십만원을 합한 총 3천8백4십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동당 3십만원을 투자 전량 철거토록 하고, 자력분 10동은 개별로 보수하여 창고, 부속사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2월초에 읍·면 물량을 배정 완료하고 10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및 건축대장을 전산화하여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기하고져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역점 추진사업으로 99년도 추진계획은 지적도면 전산화는 소요예산액 1억2천5백8십만원은 국비50%, 도비 10%, 군비 40% 재원 부담을 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군 지적도면 5,145매중 1,493매를 우선 내년에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소요예산액 일천만원으로 중앙정부의 전산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부동산관련 대장의 통합 일원화 추진계획에 따라 35,000매를 전산입력 할 계획입니다. 지적도면과 건축믈대장을 전산화 함으로 기대되는효과는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의 실현, 부동산 관련업무의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토지정책 수립으로 21C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민원봉사과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 21C 정보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민원봉사 행정에도 전산장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99년도 민원행정에 수반되는 전산장비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호적전산화 추진 사항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재원관계가 공공근로 사업비 추정해가지고 4억3천4백9천9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조금전에 안희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이것을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여기 용궁에 현지 나갔을 때 보니까 공시지가로 인해서 농민들 한테 피해가 말하자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 것이 있어 가지고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할 때 공시지가를 어느정도는 공평성있게 현실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모두 군민들에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조사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적전산화 추진에 따른 재원에 공공근로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합니다.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관련된 것은 저도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행정을 접해 보았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지가를 좀 낮추어서 세금을 좀 적게 낼려고 하고 또 어떤 공공사업과 관련되어서 부지가 편입되거나 이럴때는 과거의 것은 무시하고 턱없이 많이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웃 농지간에, 또 지구별로 형평성이 균형있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결정하는 것에 공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군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복지 기반조성입니다. 보호대상 현황으로 거택보호가 762가구에 1,189명, 자활보호가 1,332가구에 3,347명으로 총 2,094가구에 4,536명으로 군민의 6.9%에 해당됩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을 위해 18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생계보호비, 특별위로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추가로 생계곤란자가 발생될 때는 수시로 책정하여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계곤란자 구호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은 2천3백만원으로 불의의 재난자, 계절실업자등에게 월동기 주식비로 1인당 1만3천3백3십원을 지급하며 취로사업은 5천7백1백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 등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실직 등 생활수단을 상실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 자립기반 조성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는 9천5백만원으로 생계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1천2백만원이하의 금액으로 무이자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재정우튱자 특별회계 재원으로 자립가능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로 1천2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연리 6%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4천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불량 주택 2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백만원을 지우원하며 설계없이 작업이 가능한 주택,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함께 하는 복지사회 실천을 위해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는 사업비 2억2천8백만원으로 고등학생 1인당 17만원씩 400명에게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기금 조성액 1억원의 이자와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1천5백만원으로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41명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4천7백만원으로 실업자 생보자 등 133명을 대상으로 관내 사설학원 3개소와 관외 공공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등에 훈련기관을 통해서 자동차정비, 용접 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1년간 훈련 및 교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생계비 및 자립지원으로 생계보조수당은 205명에 1억1천2백만원, 자녀교육비는 15명에 8백만원, 의료비는 224명에 7백만원, 보장구 교부는 10명에 2백만원의 지원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토록 하겠으며 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협회 운영비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날 행사, 기능경기대회 참석 등 각종 행사시 5백만원을 지원하여 사기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용궁면 무지리 소재 정신지체 수용시설인 예천사랑마을은 현재 39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14명으로 시설운영비 2억4천4백만원과 보호비 4천2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자와 국가유공자을 합하여 2,318가구 4,910명에 대해서 의료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정부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23억1천7백만원으로 전국어느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불금은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군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고, 진료자가 분납하는 것으로 4건에 1천만원을 대불할 계획이며 회수계획은 4건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호국보훈 정신함양입니다. 보훈 4단체에 운영비 보조를 위해 4천만원과 재향군인회에 6.25기념 행사비 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국보훈의 날 행사로는 현충일 추념행사에 9백만원, 보훈가족 표창·위문을 위해 10명에게 1백만원,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에 2백만원으로 보훈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 4,150명에게 월 15,000원에서 5만원까지, 13억8천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65세이상 노인 10,408명에게 월 7천원씩 8억3천9백만원의 경로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은 무의탁 노인 115명이 대상이며, 2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31명의 노인에게 160만원을 들여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꽃마을 운영을 위해 2억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9명의 수용노인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경로효친의 생활화입니다. 경로효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경로효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효자 효부 및 전통모범 가정에 대하여는 효행자를 발굴 표창함과 아울러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38명의 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2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교실, 취미교실 등 노인역할 강화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들의 휴게, 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9동의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며, 3천만원으로 6동의 노후불량 경로당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30개소의 경로당에 각각 운영비 월 4만4천원, 난방비 연 25만원, 특별난방비 13만원에서 28만원 등 1억2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교양 증진 및 자원봉사 센터운영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의 선진의식 고취와 건전한 교양, 정서함양을 위해 대구대학교 부설 여성대학을 20회 42시간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며, 100명에게 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부녀자 한문교실은 예천향교, 유림회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70명을 대상으로 3백만원을 들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 취미클럽 육성을 위해서는 5개 클럽에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토 문화발전을 위한 주부합창단 운영에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봉사사업을 실시하는 여성자원봉사자 3개 단체 81명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자원봉사자 교육 2회에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해서 1명의 자녀에게 1백만원의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자녀기능 교육비로 5세대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립지원금으로 2세대에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차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3쌍에 대해서 결혼식을 올려줄 계획이며, 결혼식 주관단체에 결혼비용으로 7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2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윤리, 성폭력 피해예방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20세대 34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활을 보호해 나갈 생각이며, 독지가, 민간단체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17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성락, 성심, 용궁어린이집 등 3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1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이를 더욱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노인복지 회관운영 지원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이며 규모는 336평으로서 사업비는 국도비 5억8천4백만원과 군비 5억1천5백만원등 총 10억9천9백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2월내지 3월중에 개관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소요시설로는 상담실, 물리치료실, 식당, 공동작업장, 집회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방법은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 서비스의 실질성 및 다양성 등 모든 면에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규정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명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시행할 사업은 노인상담, 기능회복, 사회교육, 재가노인봉사사업 등 10개사업으로서 연 66,200명 정도의 노인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의 운영예산을 보면 인건비 9천4백만원, 운영비가 4천2백만원, 사업비가 3천9백만원 등 연간 1억7천5백만원이 소요되어, 이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비지원 90%, 자체수입 및 자부담 10%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위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연간 12차례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할 것이며, 우수공부방 2개소와 일반공부방 1개소에 3천백2십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읍면별로 명륜교실을 운영토록 할 것이며, 내고장 알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향토순례사업도 각급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100명을 대상으로 1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상담전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이며,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신문, 반회보, 전단 등을 이용,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두차례에 걸쳐 범군민 캠페인을 실시함은 물론 유관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특단의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를 위한 야간합동 순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발생취약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후조치에 앞서 예방과 감시활동에 주력하고 청소년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98년 12월 1일에서 99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행정기관, 교육기관, 해병전우회원 합동으로 주 2회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비행청소년 선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범죄취약지 순찰활동 강화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현안사업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예천읍 동본리로 농기계수리센타 부지내이며 사업비는 소요액이 17억6천2백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5억7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사업량은 연건축 면적이 673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지내 농기계수리센터 이전 설치비가 1억5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계획된 사업비에 대해 11억9천2백만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예산액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사업량을 조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시설기준 최소면적인 302.1평이상 신축하여야하나 기확보된 예산으로는 170평정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시공이 곤란합니다. 대책으로는 농기계수리센터 이전 설치비를 99년예산에 계상되어야 부지가 확보되며, 부족한 재원은 중앙과 도에 협의하여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토록 하고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예산액이 추가로 확보되면 신축계획을 재검토하여 일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안에 대하여는 전 과원이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입니다. 99페이지에 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전부다 군비로 하는지, 아니면 국비도 있는지 알고 싶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전부 군비입니까?

죄송합니다.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에서 이렇게 물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전에 청소년 예방차원에서 각 읍면에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데에, 내부인사랄까, 군내의 저명인사랄까, 각 학교에서 특강을 해가지고 청소년 범죄 예방차원에서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해가지고 군내, 읍순찰한다, 이것 효과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중고등학교에도물론 지금 굉장히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좀 더 피부에 닿는, 학생들한테 특강을 해가지고 사전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야간합동순찰은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오늘도 청소년을 위해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에게 사전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문화회관에서 천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에 제가 청소년 업무를 봤었습니다만 지금 그때 청소년 볼때하고 지금 청소년은 조금 차원이 다른, 저희들이 그냥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벤트 회사에다가 아주 잘하는 대구에 있는 이벤트회사에서 오늘 군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7시에서 9시까지 참석하시면 청소년 업무에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굉장히 사기앙양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청소년 비행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여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저희 군이 거의 처음일 정도로, 저희 군에서 한 2개 시군이 할 정도로 저희 군이 대단하게, 남은 기간에 한 번 정도로,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시험을 치고, 좀 비행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비행청소년 예방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행사를 만약에 해보고, 보완을 해서 더 비행청소년 선도에 예방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용문같은데는 파출소 소장을 한달에 두 번씩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숙의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한 시간씩 이렇게 효행부분이라든지, 청소년 비행 사전예방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디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현황사업에 103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돈이 소요예산이 17억6천2백만원이고, 예산이 5억7천만원을 확보를 해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았을 때 금년도에 모두 과장님이 알다시피 노인회관 지어놓은데 1억7천5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안해줄래야 안해줄 도리도 없고, 이것을 해주어야 될 형편인데, 우리가 참 장애인을 위해서 잘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일만큼 우리 군의 형편이 되지를 않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장애인들 집 지어놓고 좋기야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3억7천으로 해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최대로 최대로 해서 1억7천으로, 2억을 줄여서 이것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차제에, 사실은 저희들이 장애인까지 해달라고 염치없는 그런 정도이긴한데 사실은 이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인원이 7명인데도 1억7천만원의 예산인데, 사실 내년도에 이것이 짓는 것도 보사부에 다가 2억을 부탁을 해놓았습니다만 그것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5억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도, 부지도 지금 그렇고 저희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말로 이것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어놓은다고 하더라도 장의원님과 생각이 저도 같습니다. 이것 지금 1억7천만원이면 직원 7명에 1억7천만원이며, 만약에 27명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예산이 몇 배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도 서지 않을뿐더러 지금 현재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농기계수리센터를 그리로 옮기려면 1억5천정도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도 서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장애자 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는 물론 완공되고 운영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최대한으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어쩔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은 수반이 안되고 예산이 안되면 이것은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 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천아젠다 21」추진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산을 보존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을 만들어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고장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99년 1/4분기중에 지침시달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99년 상반기중 "아젠다21" 선언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0여명 정도의 군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대상은 군의원, 교육청, 언론인, 유관기관, 교수, 민간단체,읍면 회장단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700여명 정도의 읍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구석구석까지 환 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몸소 실천하는 예천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1일 환경체험 견학과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계획과정 참여와 환경정화활동 및 켐페인, 오염행위 감시등 지역환경 보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환경감시용 도구 구입 및 홍보용 현수막, 책자제작, 군민의식개혁 교육등을 위하여 3천1백6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확보시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지속적 추진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낙동강, 내성천, 한천등 관내 전 하천 17개 구간 108.35km 에 대하여 공무원, 공익근무요원등 34명을 지정, 상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며 특히, 상수도 상류하천의 환경오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 강화로 맑고 깨끗한 물 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전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 경찰등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분기 1회, 무상 점검을 실시하는등 대기 보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60㎡(48평) 이상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부과계획은 3월과 9월로서 자동차 10,100건에 1억6천7백만원과 시설물 900건에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추진입니다. 매립장 위치는 예천읍 통명리 551 번지 일대로 총 부지면적은 23,860평이며 사업비는 30억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동의서 징구 25필중 17필과 부지 11필 6,591평을 매입하였으며 제2지구 4,320평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을 도에 의뢰하였으나 재검토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변마을 주민과 계속적인 대화로 본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에 대한 재신청을 하여 '99년도 상반기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개포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에 3억8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위생매립장 3,600㎡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중에 발주하여 '99년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천읍 청복리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시설이 미비한 우수배제시설, 침출수집수정, 가스포집시설등을 1억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여 침출수 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쓰레기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발생량은 16.8%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 불법배출 및 투기행위를 지도단속하여 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쓰레기봉투 제작은 2천만원의 예산으로 5십만매를 제작할 계획이며 '98년도 봉투 판매수입은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증대로서 '99년도에는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홍보 및 각종 모임 행사시 교육을 실시하고 새마을부녀회원을 홍보요원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증대를 위하여서는 목표량 2천톤에 대하여 읍면별, 마을별, 목표량을 부여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판매대금 50%의 수집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67명의 산재보험료 2천9백7십만원을 납부할 계획이며 10월중에 선진지 견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주택밀집지역에 음식물줄이기 용기를 보급할 예정이며 음식업소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여 좋은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56개소 관리를 강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대상 49개소에 대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운영지침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및 운영상태를 지도 확인하여 무단방류 및 불법처리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단독정화조 관리는 2,500개소에 대하여 년 1회 청소이행 안내엽서 발송과 정화조 운영요령 안내문을 송부 하겠으며 관리카드 작성 및 청소이행 사항을 지도 확인하고 신규, 누락, 변경되는 정화조가 없도록 수시 조사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축산폐수관리로서 규제대상 189농가에 대하여 년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및 무단방류등 운영상태를 철저히 확인함과 동시에 규제대상 이외 축산 농가에 대하여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내 1,367개소의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생시설개선 및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토록 강조하고, 또한, 업소시설개선 자금 희망업소에 대하여 저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에 추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행정,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단속활동에 임하겠으며 유흥·단란주점, 다방등 취약업종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상습고질 위반업소등 문제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로 불법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토록 하겠으며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및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담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9번이며 주간에는 환경위생과에, 야간에는 당직실에 설치하여 신고접수 즉시 현지확인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 정착을 위하여 전체 일반음식점중 모범업소와 한식 취급업소 110개소를 중점관리 업소로, 나머지 일반음식점은 기타 관리업소로 구분하여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시 좋은식단제에 솔선참여 하는 업소를 우선 지정토록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등으로 타 업소에도 실천파급효과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선택권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음식가격표 옥외표시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98년 6월말까지 휴게소, 유원지 주변업소를 대상으로, 2단계는 관공서, 번화가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표시토록 하겠으며,'99년말까지는 전 업소에서 표시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을 위하여 행정공무원과 명예식품감시원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2회 정도 식품제조업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시장·학교주변등의 취약업소에 중점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부적합 제품을 수거 폐기조치토록 하여 주민들이 부정·불량식품등으로 부터 위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 성수식품과 국민다소비 식품등을 대상으로 연간 55건 정도의 제품을 수거해서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관내 업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을 병행하고 타 관내 업소제품일 경우 해당 허가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포 1리외 13개리 585가구 2,565명에게 1일 1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 규모로 사업기간은 96년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99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6억2천만원으로 '98년까지 27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취·정수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99년에는 8억6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15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재원을 '96년, '97년도에 군비 부담 지시액 4억9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계획에 비하여 사업비 지원이 적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는 군비 군비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군비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신청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천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리 3,609가구 15,200명에게 공급하는 예천상수도를 예천읍 청복, 통명, 대심2, 석정, 지내, 동본1, 상리, 갈구2리. 유천면 가리, 매산, 화지, 초적, 연천리 및 공군부대로 14리가 늘어난 29개리 4,637가구 20,003명에게 급수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환경부 예산 지원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궁상수도 배수지 옹벽설치 공사입니다 용궁상수도 배수지 옹벽공사는 2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높이 4미터 길이 50미터로 시공하여 강우나 폭설로 인한 붕괴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은 245개 지구로 '98년까지 145개 지구를 완료하여 13,545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대상은 100개 지구로 수혜인원은 8,46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1개 지구로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치는 개포면 황산리 보수등으로 19가구 57명에게 수원 재개발로 안정적인 급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개 지구로서 사업비는 3억5천5백만원입니다. 위치는 상리면 용두, 하리면 오류1, 보문면 독양, 호명면 월포리, 개포면 우감 2리로서 254가구 870명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보수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시설 145개소 전체이며, 확보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급수가구 4,444가구에게 적절한 고장수리를 통해 원활한 식수공급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99년도 저희들 간이상수도 도비지원사업이 1개 지구로 확정 통보되어 식수난 지구 발생시 식수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체사업을 추진 식수난 해결 및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예산확보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수도 사업량은 총 164.5㎞이며 그중 79.5km 를 개량하여 하 수도 보급율은 65.3% 로서 도시구역내의 하수도 보급율은 52.1% 이고, 농촌하수도 보급율은 73.0% 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계획 28.9km 가 완료되면 전체 보급율은 17.6% 상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여금지원 사업은 예천군 도시계획 구역내의 지역에 13km의 하수도를 설치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4억2천4백만원이며, 이중에 양여금이 10억4천8백만원이고, 군비가 3억7천6백만원입니다.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 계획사업으로 우리 군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99년 사업량은 15.9㎞로서 사업비는 33억8천4백만원으로 융자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6.06%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사업효과는 시가지 우·오수의 원활한 배제처리와 주민보건향상 및 교통편의 제공과 그리고 악취해소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과 민원해결이라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이고, 처리인구는 30,35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처리구역은 4.96㎢에 부지면적은 57,000㎡이고, 1일 1만톤의 시설용량으로 사업기간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계속사업으로 95년도에 착수하여 2000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백8십7억3천7백만원이며, 98년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49억3천2백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였고, 99년도 계획은 167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처리장내의 부지조성, 구조물 설치 및 감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군비부담이 과중하고 군비확보가 어려워서 상부기관에 국·도비 보조지원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외 저희들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맑고 깨끗한 예천건설을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농림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감사를 드립니다. 13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방향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규제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고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지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지면적은 21,372㏊로 농업진흥지역은 44%인 9,306㏊이고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농지전용 면적은 연평균 40㏊입니다.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농업기반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보전토록 하겠으며, 산업용 개발에 필요한 농지는 산지개발을 유도하고, 농지전용시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경지정리, 수리시설, 집단화된 우량농지 등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농지전용을 단속하고 식량생산의 근원인 농지를 최대한 보전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1㏊미만인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99년도에는 286명에 대하여 1억8천4백3십1만4천원을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의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예인력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미래의 우량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WTO체제에 대응할 전문화, 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에 목표를 두고, 정예인력의 체계적 육성사업으로는 농업경영인을 발전 육성하여 전업농으로 전환하고 전업농을 선도농업경영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도 육성인원은 54명으로 1인당 3천만원씩을 지원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16억2천만원이며, 98년도까지 816명을 육성하였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으로는 농어민 신문보급은 612부에 3천7백만원을 도비 30%, 군비 70% 재원으로 지원하겠으며, 최고 농업경영자 관리과정 위탁교육은 7명에 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업농 육성은 99년도 쌀 25농가, 특작 1농가, 과수 4농가, 채소 1농가, 총 31농가를 육성하겠으며, 98년도까지 426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편입대상 희망자 20명으로 12월중 병무청에서 편입대상 인원을 배정받아 농업기술센터의 평가와 농어촌 발전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금년까지 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식량증산은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수량 증대로 주곡의 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해 식량 증산목표 55,676톤에 재배면적 12,225㏊를 이앙토록 하여 전년생산량 대비 104%, 면적대비는 101%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곡종별로는 미곡 10,700㏊, 맥류 80㏊, 두류 950㏊, 서류 130㏊, 잡곡 365㏊를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주곡인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생산 유도로 벼재배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병해충의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방제로 단위당 생산량을 확대하고 농경지의 지력증진 및 저위 생산지 개량으로 농업생산력을 제고하며 핵심 영농조직을 통한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벼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벼재배 면적은 98년도에 10,589㏊를 이앙하였으나, 99년도에는 111㏊가 많은 10,700㏊로 확대 재배하기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로 벼이앙을 권장하고 마늘·엽연초 등 원예작물의 후작으로 벼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 쌀생산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농사 시범농가 2호를 선정 생산비를 절감하는 농법을 전 농가에 파급하는 동시에 쌀 전업농 25호도 농기계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및 안전영농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에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 20%가 투자되며 대상지는 용문면 사부리외 2개 원류와 하금지역으로 용문면 자연농업 작목반 6개 농가에서 유기·자연 농업식 축사 936평을 건축하여 토종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보급종, 원종장산, 양특수매분, 시범포산 등을 확대 공급하겠으며,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기 위해 수량이 10a당 500㎏이상이며 미질이 좋은 일미, 대산, 동안, 화삼등 17개 품종을 확대 공급하고, 화영, 일품은 도복에 약하므로 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화영과 일품벼는 재배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10,000개에 사업비 8천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투자하여 관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공동방제는 746㏊에 사업비 2천2백3십8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투자하여 도열병, 벼멸구 등을 방제하고, 돌발 병해충 벼멸구, 도열병 등은 1,731㏊에 사업비 1억1천4백2십4만6천원을 도비 5%, 군비 45%, 자부담 50%를 투자하며 벼 물바구미 방제는 1,283㏊에 사업비 5천6백4십5만2천원으로 도비 5%, 군비 45%, 자부담 50%를 투자하여 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농토배양입니다. 객토 786㏊에 사업비 11억7천2백2십만원을 국고융자 100%, 연리 6.5%, 3년균분 상환입니다. 지원을 해서 98년 11월부터 99년 2월말까지 사질논 등의 저위생산 농경지를 개량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는 규산 3,954톤, 석회 2,835톤에 사업비 4억4천2백1십3만6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투자되며 사업시행 기관인 농협예천군지부에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자체사업으로는 깊이갈이 8,843㏊, 녹비재배 10㏊, 퇴비증산 281톤, 볏짚깔기 3,094㏊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5개소에 사업비 3억원으로 국비 10%, 도비 3%, 군비 7%, 융자 70%, 자부담 10%를 투자하며 작목반 등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육성하고 대형농기계를 위주로 공급하여 농작업의 생력화를 추진하겠으며, 쌀 전업농 농기계 자금은 25호에 사업비 5억8천7백5십만원으로 국비 10%, 도비 3%, 군비 7%, 융자 70%, 자부담 10%를 투자하여 가족노동력만으로도 일관기계화 작업 가능한 5㏊이상 규모로 육성하여 나가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9개소에 사업비 3억1천5백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 자부담 20%를 투자하여 농기계 보유 5개 농가 이상 1개소 100평 규모이나 다수농가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50평 규모를 지원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로 내구년한을 늘려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생산자 단체지원은 1개소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국비 10%, 도비 3%, 군비 7%, 융자 70%, 자부담 10%를 투자하여 94년 이전에 지원된 영농회사법인에 농기계를 대체 지원하여 생산자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벼직파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농기계 10대를 사업비 5천2십4만원으로 국비 10%, 도비 3%, 군비 7%, 융자 70%, 자부담 10%를 투자하여 영농생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보리재배 면적의 확대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 보리재배 면적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99년도 재배면적 59㏊보다 135%가 많은 80㏊에 206톤을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희망농가를 사전 조사하여 유휴농지 위탁재배 알선 및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종자대 50% 지원으로 재배의욕을 고취시키고 보리재배의 이점을 시간당 소득이 높은 것과 전량 수매로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보리면적 확대로 식량자급도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입니다. 쌀 생산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휴경논을 생산화함으로써 벼재배 면적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15㏊에 사업비 7천5백만원의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기계화가 불가능한 산간오지 등 휴경논 간이기반 정비와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한 간이용수원 개발 및 농로개설 사업비 일부를 지원 농가부담을 절감하여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휴경논 간이정비로 경작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99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으로 경제적, 환경적 자원조성 기반구축에 목적을 두고 경제수 조림 65㏊, 큰나무 조림 2㏊로서 총 67㏊에 19만8천본을 사업비 1억4천7백8십4만3천원을 투입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불피해지를 우선 복구 조림하고 지역별 완결방향으로 적지적수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으로 산림경관 조성과 경제수 식재로 산림자원 증식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적기실행으로 조림목 생장촉진 및 임목형질 도모에 목적을 두고 총 750㏊에 풀베기 460㏊, 어린나무 가꾸기 30㏊, 덩굴류제거 180㏊, 천연림보육 40㏊, 간벌 40㏊,를 2억8천3백3십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요도로변에 우선 실시하고 지역별 완결사업 확행과 현장기술지도를 철저히하고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우량적격제 육성으로 산림소득 증대와 도로변 집중실시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시설입니다. 재배시설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설자금 1억천만원중 보조금 4천4백만원과 융자금 2천2백만원, 자부담 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5천㎡에 전천후 시설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에 따라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여 재래 노지재배 방식을 현대화된 시설로 전환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표고생산 기반조성과 기술적 집약생산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연중 생산체계 확립으로 고품질의 상품생산이 기대됩니다. 148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국토보존 및 산사태 예방으로 쾌적한 산림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지사방 7.5㏊, 수질정화시설 1개소, 추비 10㏊를 총사업비의 9%인 군비 3천4백2십5만2천원을 부담한 3억8천5십7만6천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사태 피해지를 우선 복구하고 집단위락지에 수질정화 사방을 실행하고, 임도개설지 주변환경 복구사방이 되도록 실행부서인 산림환경 연구소 북부지소와 적극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해예방과 경관조성으로 공공이익 증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벚나무 꽃길 조성입니다. 쾌적한 경관조성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용문면 내지리 용문사에서 시목실까지의 도로확포장 구간과 용문면 원류리에서 상리면 명봉리 구간 임도주변에 군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벚나무 1,6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식재로 활착율을 높이고, 관광임도변 경관조성으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양묘장 묘목을 이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요시설지 및 도로변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치가 기대됩니다. 150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각종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업경영기반의 조성과 산림보호 관리는 물론, 마을간 교통연결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도신설은 총 8㎞로서 보문 작곡에서 오신간 3㎞, 하리 우곡에서 오류간 2㎞, 용문 두천 3㎞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2백7십7만3천원중 군비 5천2십7만7천원을 부담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임도를 시공하고 충분한 노폭확보 및 구배를 완화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기개설된 임도 71.9㎞중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38㎞ 전구간의 피해지역을 연 2회 보수할 계획입니다. 임도개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시업 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등 산림보호 관리의 효율적 수행, 그리고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주변 휴경농지의 경작이 가능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151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주민들의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은 봄철 90명, 가을철 50명,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억9천5백6십9만3천원의 예산으로 사역하여 감시초소 및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겠으며 휴대용 무전기등 9종 190점의 진화장비를 천3백6십4만원을 투입, 신규 구입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기대효과는 예방활동의 강화 및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로 산불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실용장비 보급으로 진화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각종 산림병해충의 피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경관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솔잎혹파리 방제 100㏊, 지효성 약제방제 42㏊, 속효성 약제방제 20㏊, 총 162㏊를 사업비 5천8백2십4만원을 투입하여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송이생산지 및 주요도로변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건전한 숲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병해충 없는 우량한 소나무 육성으로 송이생산 증대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153페이지 휴양림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기 시설된 임도를 포장,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시공된 작곡∼우래간 확포장 공사 종점에서 휴양림 정문까지 300m를 군비 3천만원으로 콘크리트 포장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북부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휴양림 입구까지 포장을 완결하며 조기착공 완벽시공으로 휴량림 이용에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집중호우시 노면유실 등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아울러 휴양객에게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송이생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산환경 개선으로 우량송이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우량송이 증수 및 국제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기여에 목적을 두고, 관내 송이 생산량이 많은 용문, 상리, 하리, 보문면을 대상으로 도비보조사업 10㏊, 군 자체사업 30㏊, 총 40㏊의 면적을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집단 생산지에 관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량 송이를 대량 생산하고 연차별 확대추진으로 항구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송이균환주변에 8월 초순부터 송이 채취완료시까지 이틀간격으로 1㎡당 10ℓ의 관수를 실시하며 평년에 비해 5.6배의 증수가 가능하고 고품질의 상품생산으로 산림소득의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내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과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추진할 것이며, 농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안전영농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1개소에 2억5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을 국비와 도비를 1억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용문면 자연농업 작목반에 윤세열씨외 9명 해놓아 가지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벼 벼충해 방제란에 보면 공동방제하고 다음에 돌발해충방제, 벼물바구미 방제, 이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무상으로 농약을 주민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돈을 계산해 보니까 1억3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이 여기에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군 전체 말하자면 6천내지 7천가구에 여기에 지원이 1억3천6백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 이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참위에 9명에게 1억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양난단지와 같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안전영농이라고 함은 주로 상수원보후구역이라든가, 환경오염을 해서는 안되는 산간지구에 정부시책 사업으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도록 유도해 나가는 이러한 오염방지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우리 군은 1개소 2억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문면 사부리 일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개농가는 축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를 오염이 없는 개량된 축사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일반 쌀 생산에 거름으로 사용하고, 또 축사는 오염유출이 방지된 그러한 축사를 설치하도록, 무엇인가하면 주로 돼지와 닭을 키우는 그러한 축사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이것은 100% 보조사업입니다만 돌발해충방제라든가 벼물바구미 방제는 자부담이 50%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돌발 병해충 방제와 벼물바구미 방제는 각 농가마다 개별로 하는 것이고 공동방제라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공동으로 약을 구입해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공동방제를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