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민원지적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민원지적봉사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들어가서 실적은 총 13만4,290건을 저희들이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창구민원이 13만2,865건,유기한민원 1,378건, 고통민원 32건, 기타 15건이 되있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책의 내실운영으로는 고충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전용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민원실 토요일전일근무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FAX민원 전국온라인 발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민원인 후견제도 운영을 하고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제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건에 32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배가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모범업체를 저희들이 견학을 해가지고 2회에 50명 장소는 안동병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저희들 군에 민원담당부서에 공무원 해가지고 총 50명이 안동병원을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전공무원 500여명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98년 지방자치단체 대민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248개 자치단체중 공직자 대민친절도 6위를 저희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운동을 전개를 해서 군민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년중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8개읍면해서 총 저희들이 1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서, 안덕, 부동은 거리상 먼거리가 되어 가지고 년 2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1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상담등 지적업무 전반에 대하여 접수하고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총 10회를 했습니다. 10회를 한 가운데서도 537건이 접수가 되고 상담도 하고 또 접수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또 관련서류를 검토를 해서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행기간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내년 다음해까지 5년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업무량은 총 28필지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⅓이상이 그 토지에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의 경우는 점유현황에 따라서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이상 동의로 분할이 가능하며, 공부정리 후에 군수가 등기를 촉탁함으로 해당 토지에 대 사업이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98년도 실적으로는총 28필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목표 28필에 대한 등기까지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개별통지를 다해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는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시행한 경지정리사업 측량검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역시 년중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지구로써 면적은 157.07ha가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청송읍 송생리에 송생지구,부남면 양숙지구, 현동면 눌인지구, 안덕면 감은지구, 구논지구, 그다음에 파천면에 머금지구, 진보면에 석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7개지구 전체에서 측량검사를 완료하고 지금 공부정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97년 11월 20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저희들이 '98년도 개별지가를 조사·산정 완료했습니다. 그 필지수는 111,732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실적으로는 비교 표준이 지정이 1,354필이 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111,732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목별 최고지가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전의 경우 우리 관내에 청송 월막리 425-10번지가 ㎡당 9만2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진보 진안리에 374번지에 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진보 진안리 126-12 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청송 부곡 232-2 4,110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는 안덕 복리에 486-3번지 6,100원이 되겠습니다. 잡종지로는 진보 진안리126-31 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이기 작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8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건축물대장 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관내에는 1만1,500동이 지금 건축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표준서식에 대장을 이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777건입니다. 현재 진도는 15.4%로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 내에는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본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시판 제작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2달정도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청송버스 운행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승강장 표시 3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 100%해서 사업비는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보등설치 3개소, 현서면이 되겠습니다. 대형표지판 설치 1개소 역시 현서 덕계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반사경 설치는 3개소가 진보 기곡리고 일반표지판 설치는 22개소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지된 설치는 300개입니다. 이거는 진보 이촌리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구 교체는 50개 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진도는 역시 100% 완료 했습니다. 사업비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보소재지 노상주차장 도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보 진안리 일원에 주차장 95면과 횡단보도, 정지선등 해가지고 총 385㎡ 저희들이 도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도 100%고 사업비는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이 66동, 공가정비 64동, 하수도정비 1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개량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가정비는 1,920만원이 되겠고, 마을하수도정비 1개 마을에 2억입니다. 이거는 진보 세장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지원기준 내용을 보며는 주택개량에 있어서 20평 기준을 해서 동당 1,6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가정비는 동당 30만원 보조를 해줍니다. 그다음 하수도정비는 정화시설 1억5,000만원,마을기반조성 5,000만원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현재 66동에서 설계중에 있는데 5개동이고 착공이 31개동, 완료가 30동이 있습니다. 그래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다음 공가정비는 64동으로써 동의서 징구중에 있는게 지금 10건이고, 그다음에 철거 완료했는게 5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 85%입니다. 하수도정비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청에 협의만 마치면 저희들 과에서는 업무가 끝나고 사업부서에는 상·하수도계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지금 사업부서로 송부를 했습니다. 이상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수시교육 및 상벌등을 통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민원업무가 주민편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농지전용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에 대한 교육등을 통하여 업무가 적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업무배양을 위하여 민원실에서는 해당부서 담당자들과 수시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해당부서별로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처리기간이 단축가능한 59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난 11월초 경산 화랑연수원에서 민원부서담당자 9명을 2박3일간 연찬회에 참석을 시켜 해당업무별로 업무연찬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밖에도 민원인들에 대한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근무직원 자체교육을 매월 1회식 실시하고 있으며,10월말과 11월 초에는 군, 읍면 민원부서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모범업체인 "안동병원"을 견학하여 선진친절 서비문화 직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군산하 5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민원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산업과에 통보하여 적법·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소유자에게 공람하도록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것이며,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전년보다도 하향조정 됨으로써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시 담보물건 가액이 적어 담보설정이 되지 않으므로 영농비 대출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참고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 21개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해서 각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로부터 전 필지 정밀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총 41필이 접수되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필지를 조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30일자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결정·공시후 토지소유자별로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이의신청기간 총 60필이 접수되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필을 조정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국과 지역의 평균적인 지가변동율을 적용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을 파악하여 조속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에 착오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조치내용은, 건축물대장 총 1만2,156건중 주민등록번호등재 완료가 1만1,992건, 미등재가 164건입니다. 미등재 건은 소유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을 하고 또 주민등록 부여받기 전에 실지 사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가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일부 시내버스 운행구간에 결행사례가 있어 주민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은, 현서면 대거리에 무단결행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송버스에 대하여 청문 및 현지조사한 결과 대거리 일부 노선이 결빙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려웠습니다. 또 일부 구간에 도로공사로 인해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였습니다. 주민대표와 만나 결빙구간 제거 및 조속한 공사 마무리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청송버스에 대해서도 결행시 육하원칙에 의거 군에 보고토록 하였으며,향후 결행 및 회차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을 전수조사하여 행정법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 월막 1리 소방도로 개설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하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읍면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군에서 직접 읍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확인하여 불법건축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4일 불법건축물 단속지침을 읍면에 시달하여 군·읍면 자체조사하여 불법건축물 고발 5건, 자진철거 5건,시정조치 5건, 위반건축물 감리자 적발보고 1건등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청송읍 월막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97년 8월 13일 착공하여 '97년 12월 10일 준공하여 개통하였습니다. '98년 3월 12일에서 11월 말까지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실채점검을 위해 읍면을 방문 불법건축물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강화 및 건축신고사항의 투명성 제고 및 신속처리등 건측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봉사과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동진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경찰서에 어떤 협조가 들어 오며는 우리와 현지에 같이 나가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위치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며는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20평기준 1,600만원 지원되지요? 저 융자가...

동당 1,600만원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 전체가 똑같이 위에서 지원되는게 일괄적으로 1,600으로 되있습니까?

예! 전국 동일합니다.

본위원이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집을 평당 지었을 때 평당 지금 170만원 내지 뭐 180만원정도 들여야 되는데 그래든다 했을 때는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400~500만원 들여야 됩니다. 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가 어려운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기 뭐 보조자금도 아니고 융자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짓고 싶어도 자부담이 융자를 받고도 자부담을 한 2,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현실에 맞게 한번 건의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 이 업무를 지금 받은지가 한두달정도 되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또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기회가 있으며는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한번 지휘보고 내지나 건의사항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물론 민원지적봉사과장께서 업무량이 많아 지셔 가지고 또 민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믿고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실지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3,500만원 다는 안되지마는 최소한 2,500, 3,000만원 가량은 지원될 수...융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 건의하셔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향되도록 해당부서에서 건의중에 지금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며는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 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양과장님 이하 각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 9월달에 우리 임시회 내에 인증기를 군에서 사용하겠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또 경비... 수입증지를 인쇄하는데 드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인증기를 사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상정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줬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인증기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몇대를 구입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기는 타시군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까지 구입도 못하고 앞으로 계획은 저가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인증기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아마 보고했는걸로 저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그 인증기를 구입해서 저희들 과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또 직원들의 일손도 덜어주는 걸로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도 이기 조기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사용되도록 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우리 부서간 업무공조 체제가 아주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증기 사용은 민원지적봉사과에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사용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저기 증지를 인제 대신 인증기에 넣으므로 인해 가지고 증지를 대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우리가 인제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지 관계는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이 인지 사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저가 또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지적봉사과장께서는 인증기 사용을 언제 사용하겠다 지금 현재 구입을 했다 안했다 하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예! 저는 지금 그 인증기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송읍, 진보면 인증기를 벌써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민원지적봉사과장이 읍면에 인증기를 구입했는 것도 모르고 있다 해가 이거 어떻게 우리 주민 민원이 옳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봉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저가 뭐 죄송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저가 계속 쭉 봤으며는 저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모든게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한두달정도 지금 이 업무를 보아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저가 파악을 상세히 못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저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읍면 내지는 우리과에 모든 사항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또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걱정입니다. 인제 민원지적봉사과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친절도가 높은 군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며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달에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해줬는데 인증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조례개정을 해줬는데 실담당 부서장인 지적민원봉사과장이 조례개정 했는 것도 모른다 인증기를 몇대를 사놨는지도 모르고 언제 사용한다 하는 것도 모르고 이래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해 가지고 의회에 알릴거는 알리고 또 저가 할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업무보고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경지정리사업계획 감사하는데 여기 지금보면 추진계획이 청송군수가 지금 2건이 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청송군수가 2건 되있고 농지개량조합이 지금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지금 인제 업무보고서에서는 보며는 농지개량조합이 4건으로 군수가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상이되는 점이 어떻게 해서 이거 상의가 되었습니까? 5건, 4건...

예!

2건, 3건으로 되있습니다.

거기 착오됐는걸로 지금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내가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위원님 한테 연락 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행정에 착오가 생긴다며는 시행자로서는 별... 글자로 썼을 때 는 별거는 아니겠지마는 시행청이 굉장히 달라져 버립니다 막대한 예산입니다. 군수가 했는지 농지개량조합이 했는지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서에는 보며는 틀림없이 농지개량조합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수가 했습니다. 또 군수가 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농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이런 업무보고가 엉터리 보고가 올라 오니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 가지고 처리...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요 끝나는대로 저가 위원님 한테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민원지적봉사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소유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쉽게 말해서 사업지구 내지는 어떠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있는데 민원이 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거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사실상 도로라도 공부상에는 개인소유라 하며는 일단 개인소유권 전체를 자기가 사용 내지는 또 허가 내지는 또는 소유권 내지는 전체를 자기가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공사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을 별따로 해줄 수 없나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라면 70년대초 우리 새마을 사업 할 때 마을진입로 입니다. 마을진입도로들이 서로 동네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내놓은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누구집에는 내놨고 누구집에는 안내놨다 그럼 이전등기를 할 때 분명히 도로로 군에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도로로 표기해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표기가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그죠? 또 그다음에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속칭 상의리 당리 야영장밑 도로입니다. 그것도 면적이 약 8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송생에서 속칭 고평동입니다. 고평에서 사부실 가는 도로 진입도로 약 200평입니다. 200평 이 도로도 실질적으로는 20년전에 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천...하천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어느날 갑자기 전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땅이... 그러며는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산을 잘라 가지고 하천부지를 전답으로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공부상으로 보며 그래 돼가 있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민원이 한번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야기 되었다며는 제가 아직까지...저한테는 그게 아직 안왔습니다마는 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새마을사업으로 70년대에 추진해 온 내용들은 새마을사업에 의한 농로 내지는 마을안길을 확장포장해서 개인한테 동의를 얻은 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형식으로 전부 청송군 내지는 경상북도로 명의변경이 되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마는 개인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하며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저가 그지구에 지적도면을 봤습니다. 지적도면상에는 보면 도로표기까지 했습니다. 도로선을 분명히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기부체납을 안해줘 가지고 안되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로선까지 분명히 잘라 가지고 그선을 보면 두번을 잘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로로까지는 표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 도로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분할해서 지목변경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전 관계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고평리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20년전에 분명히 우리 공직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봉사과에 그때 당시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논 임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없는데 몇만평의 땅을 하천부지를 더군다나 잘라가 했는 농지를 도로도 없이 그냥 해놓고 개인소유물로 구거에다가 구거가 있고 바로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소유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무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예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지금 상세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판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민원지적봉사과장님!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봉사서비스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애를 쓰시는 걸로 봐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봉사행정추진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셔서 안동병원에 51명의 인원이 두차례 친절견학을 하고 왔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500여명의 공직자가 교육을 받은 이런...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교육을 실시한 전과 후가 어떤 친절 척도에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선진지견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시에 달라지는거는 아닙니다. 제자신이 지금 청송군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실지로 30분전에 출근을 시켜서 저가 직접 나와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평상시에 저가 친절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이래는 하지마는 또 선진지견학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저가 못느낀 바를 거기에 다시 또 받아가지고 또 우리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저혼자 가기 보다는 또 민원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저가 같이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아졌다라고 저가 평가는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계속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자체교육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므로 인해 가지고 친절서비스에 어떤 함양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않나 하는게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예! 좋은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MF사태로 인해가 실직자가 속출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사회 여건을 안고 있는 가운데서도 공직자는 상당한 인정받는 지금 직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앞으로의 손색없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구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며는 우리 군전역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지정운영 한곳이 아홉군데 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덟군데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청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장에 보면 민원인전용주차장 해가지고 표시는 해놨습니다. 거기에 차를 몇대 델 수 있습니까? 승용차를...

예! 그거는 저가 대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 한테 불편이 없도록끔 우리가...

지적민원봉사과장! 답답합니다. 선을 그을때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 선을 그을 때는 대충 승용차는 몇대를 주차할 수 있다 하는 계산이 나와 줘야지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델 수 있는 주차장이 몇대다 이래돼야 되는데 지금 표기는 민원인전용주차장 이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청내에 직원들이 거기에 차를 데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민원봉사과에서 나가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공익요원을 시켜 가지고 또 저도 나갑니다마는 민원인이 많을 경우에 저들이 얘기를 하고 또 통제를 합니다마는 민원인이 적을 그런 어떤 농번기에는 저들이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 제일 불편한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차장입니다. 민원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차를 주차시킬 때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5시에 퇴근하는 차가 계속 그 주차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친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이거 잘못되었어요! 잘됐습니까?

예! 그거 잘못된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10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도 가능하며는 우리 공무원들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차를 못갖고 오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문제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민원지적봉사과에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거는 의성지청에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이 나와서 직접 상담을...

예! 현지에 나옵니다.

관광사회개발복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행정감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새마을지역개발사업중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53건중 군에서 9건 시행하고 읍면에서 4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8,310만원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소교량가설 등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완료가 44건 추진중이 9건이 있습니다. 군에서 2건, 읍면에 지금 현재 9건이 부진한 사유는 사업비가 10월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늦습니다. 년말까지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수해복구사업은 8월중 호우로 유실 붕괴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94건중 지원사업이 75건, 자력이 19건이 되겠습니다. 14억6,100만원으로 지금 현재 현지측량과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개·보수는 2개소에 2,100만원으로 부동복지회관은 배관보수를 완료하고, 안덕복지회관은 버너 및 보일러 교체를 배수관까지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전개로 군민 의식개혁 및 도덕성 함양운동을 전개합니다. 명륜교실운영은 여름·겨울 방학기간동안을 활용해서 학생, 청소년, 학부모 대상으로 약 2,000명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의식 개혁교육으로는 현재 중앙교육 87명, 도민교육 119명, 기타교육 38명, 전체 244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지원을 18명에 908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새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는 지금 현재 6동으로 신축 3개동, 보수 3개동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는 신축 2동과 보수 1동을 보수 완료하고 추진중인 신축 1동과 보수2동은 역시 연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운동으로 청결활동 지속추진으로 전국토청결의날과 주말자연의날을 이용해서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도변과 하천변, 마을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청송가꾸기운동으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지키기 운동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괘천과 주방천, 경암천 지금 현재까지 물이 나쁘다고는 인정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청결취약요인 관리로 쓰레기 우심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중점실시하여 유관기관단체 실과별 책임담당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로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화장실 현재까지 설치를 공중화장실 2개소, 그다음 간이화장실 3개소, 급수대 보수 3개소, 하상정비,풀베기 화장실 분뇨수거, 가로등설치 및 주변정비를 하였으며, 수목식재는 군청에서 가꾸었는 느티나무 977주를 전체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롤박스를 23개소에 배치하였으며, 사업비는 9,1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에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청운하천과 방호정 계속 사람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네사람을 썼습니다. 수수료징수는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징수하였으며, 청운하천은 3,014명에 277만원, 방호정은 2,692명으로 251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비가 그기간에 계속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42%가 감소되었습니다. 행락질서확립 추진으로 역시 봄, 여름,가을 계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특히 25개소는 여름에 관리를 계속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연도변꽃길조성은 공한지 및 관내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 했습니다. 1년생 꽃길은 메리골드, 팬지,사루비아등 7종이고 다년생 꽃길은 프록스, 석죽, 구절초등이 되겠습니다. 총 80km에 전체적으로 약 100만본을 식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413만원으로 군·읍·면 지정 묘포장 700평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0평을 35만본을 생산해서 수지를 효과를 계산 하며는 7,000만원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 계산은 35만본을 우리가 생산하는데 투자비가 1,896만7,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5만본 × 250원 하며는 8,750만원 그래서 전체 투자되었는게 1,896만7,000원 마이너스 8,750만원 하면 약 7,000만원 수입이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다음 연도변 풀베기는 6월에서 9월달까지 3회 국·지방도, 군도등 주요도로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총관리 대상이 40개소인데 금년에는 12동에 7,000만원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예술진흥으로 제13회 주왕산수달래제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예산지원은2,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충효교실운영은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청송문화원에 450만원 지원해서 실시했습니다. 기타 각종문화제 행사는 약수영천제를 4월 25일날 예산 1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8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는 10월20일입 다. 역시 300만원 지원해서 했고, 향교추향제는 9월 27일 청송과 진보향교를 300만원 지원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제의 완벽한 보존관리를 위해 98년 문화제보수복원사업으로 총 9건에 7억5,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3건되고 지금 여기 추진중인게 있고 또 승인받는 중인게 있습니다. 조금 늦은거는 역시 이거는 국·도비가 역시 올해 IMF 때문에 감액되고 이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년내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송민속박물관건립은 송생리 784-115번지외 3필지에 부지 4,574평으로 건축면적 219평입니다. 전시실은 140평으로 22억을 투자해서 '95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시풍속별로 유물전시와 모형, 디오라마 연출을 하고 야외민속건물시설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외부전시공사를 8월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8,500만원, 다음은 청송민속박물관 조경공사입니다. 8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억6,2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속박물관 야외전시공사는 8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억2,000만원으로 주막물레방아, 자연방아, 원두막, 조산, 솟대등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으로 체육시설 확충으로 공설운동장 건설입니다. 월막리 143번지외 17필지입니다. 공인2종 경기장 및 부대편의 시설로 3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1%, 군비가 29%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상황은 12월까지 착공을 해서 20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 1개소는 청송 금곡동에 역시 간이운동장시설과 편의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은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3박4일간 영천에서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씨름왕선발대회참가는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경주 황성공원 씨름장에서 임원 선수 18명이 출전해서 선발대회를 가졌습니다.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10월23일 의성 공설운동장에서 82명이 728만4,000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년중 11개종목입니다. 그중 축구, 농구, 배드민턴, 볼링, 탁구, 게이트볼, 생활체조, 테니스 등이 되겠습니다. 160명이 1,195만2,000원으로 생활체육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시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년중 4개교실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보호도 생계구호비 지원은 1,075명에 16억4,287만3,000원으로 추진합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주·부식비, 연료비,피복비, 월동대책비, 장제비가 되겠으며,지금 현재 실적은 12억9,484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년말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으로 국가경제위기와 관련한 실직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지원입니다. 1억4,630만4,000원으로 전체 대상이 356명입니다. 1인 월 8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은 170명에 9,961만1,000원으로 지금 현재 7,881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녀장학금 지원은 장학기금 1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로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우수자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1명 1,1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자립자금 지원으로 23가구 1억7,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안정... 생업자금은 10가구에 1억8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은 13가구에 1억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은 13가구에 6,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은 16가구 3,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노임사업을 살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년 인원 4,873명 1억1,2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생계비지원은 생계 182명에 4,459만1,000원으로 생계보조수당 70명,자녀교육비 5명,장애보조장구 7명, 장애인의료비 99명, 자립자금지원 1명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제 및 공공요금 감면도 지금 현재 혜택을 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사업으로 1,353세대에 2,874명이 수혜가 되며 예산액은 14억6,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년인원 2,173명에 12억1,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 및 고용촉진훈련은 보훈의식고취 및 단체지원은 상이군경회 그다음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무공수훈자회 4개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충일 행사는 500명이 참가해서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보훈 4개단체에 각단체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무직청소년, 주부등이 되겠으며 계획인원은 현재 108명에 자동차정비외 27개 직종으로 3월부터 1년 12개월까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으로 지금현재 실적은 88명에 4,479만4,000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지원은 경로수당 5,500명에 4억6,200만원 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 1분기 2만1,000원정도 됩니다. 노령수당 지원은 2,088명에 5억9,602만5,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으며 65세에서 80세미만 1인 월 3만5,000원으로 지급 되겠습니다. 80세이상은 1인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경로연금지원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예상이 되겠으며 65세에서 80세미만 1인 월 4만원을 지급합니다. 80세아상은 5만원이 지금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신축3개소, 경로당개보수10개소, 노인회지회지원 1개소 800만원,경로당운영비지원 7,642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은 노인교실운영 2개소 2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지원은 48명에 2,759만2,000원으로 급식비,교통비, 학용품비, 이·미용비, 의약품비, 운동화비, 교복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명에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간담회 개최는 100명에 15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5개소에 7억2,7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청송,진보,안덕,화목, 예람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덕 어린이집 증측은 1개소에 1억 투입해서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 여성교양증진으로 여성대학운영 1회 100명 읍·면순회 교육강좌 8회 800명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운영 활성화로 16개 단체 3,507명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정나누기운동 및 군경위문 15회,정경,군부대,교도소가 되겠으며 연말과 추석,설에 실시합니다. 소년가장 무의탁 노인세대 부자세대 김장지원도 100세대 500만원 계획해서 몇일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호여성복지증진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1명에 44만6,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지원 2명에 36만4,000원 등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분기 각 1회 2시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극, 콘서트, 가요제,사물공연등이 되겠으며 전체 예산액은 1,800만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현서에는 신협 2층이 되겠고 안덕은 복지회관 2층 진보는 이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무계청소년 수련의집 현황은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에 부지 1,839평에 건물 117평으로 수용은 1개소에 15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용 인원은 766명으로 수입액은 393만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운봉관 관리소홀로 강우시 누수가 될뿐만 아니라 외관이 매우 흉함으로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조치사항으로 '9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98년 10월 30일 착공 운봉관 지붕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99년 1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운봉관 벽체 및 내부 보수는'99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꽃길조성을 위해 새마을지도자등을 동원하므로써 새마을지도자들보부터 불만이 야기되는바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꽃길조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공한지나 폐도를 중심으로 꽃길을 조성할 것이며, 가능한 꽃대신 장기수나 유실수 또는 관내 다년생 야생화로 대체할 것. 조치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일부단체가 참여하여 꽃길 조성시 김메기,꽃따주기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일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꽃길조성은 주요도로변,공한지 가로화단등 직선구간에만 식재하여 교통장애가 우려되는 지점에는 전혀 꽃을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년생 꽃길에서 다년생 꽃길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프록수,구절초를 식재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야생들국화 등으로 확대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관광객 및 차량증가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영농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내 주차장 설치를 보다 확대하고 화장실도 임시화장실보다는 반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며 임시 화장실의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내실있게 설치하는 한편 현재 자연발생우원지중 쓰레기수거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도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징수토록 조치할 것. 조치사항입니다. 관내지연발생유원지를 찾는 행락객 및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원지 대부분이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차장 설치에 애로점이 많으며 또한 인근 농경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비약한 군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차난이 특히 심한 안덕면 신성 방호정에는 '97년도에 인근 농경지 소유자가 300평정도의 부지를 주차장화 하였으며 그외 행락객이 찾아오는 자연발생유원지에는 하천부지에 중장비로 하상을 정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내 화장실이 '97년도까지 29동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을 목계숲 1동,은계숲 1동,얼음골에 3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유원지는 청운하천과 신성방호정으로써 행락객이 집중하는 여름철에 청송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에 이거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징수지역을 확대코자 하였으나 징수여건 및 기상 이변에 따른 행락객 및 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희망 주민단체가 없어 확대치 못하였으나 '99년도에는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고 주민단체등에 위탁가능한 유원지에 대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행정혜택이 형평성이 없을뿐 아니라 군민의 혈세를 받아 사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행정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금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시 다수의 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므로서 행정신뢰도 및 군정 추진의 효율성, 형평성을 기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토록할 것 조치사항입니다. 사업 선정시 주민수혜도, 형평성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세부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향후 후회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체육시설 관리지침 표준모형에 의한 농촌형 다목적운동장으로 건선토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표준모형은 경기장 규격은 공인 2종이 되겠으며 트랙 400m, 8코스로 축구경기장으로 겸용 하도록 시설 하겠습니다. 경기장 구조는 마사트랙 및 필드로 하고 관중석 수용은 5,000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관리상태가 대부분 불량하므 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홍보매체등을 활용하여 기 설치된 체육시설을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체육시설에 대한 사후유지관리비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체육시설 설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관리 전환을하여 지역내 체육동호인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당에 지급하는 월동연료비를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할 것. 조치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일반경로당과 같이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 년간 20만원, 특별난방연료비 년간 10평미만은 14만원 30평이상은 28만원정도로 지급합니다. 다음 어천하류 지역의 조사 누락된 수해지역과 원황목 소로유실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어천들 배수로는 주민자력복구 대상지구이며 원황목 소로유실 부분은 주민자력복구 대상 이외에는 장비지원등으로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민속박물관은 후세에 물려줄 우리 지역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 모든 시설을 재점검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향후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조치사항입니다. 청송민속박물관 건축공사는 '97. 5. 30준공 조경공사는 '98. 10. 13준공하였음. 현재 야외전시공사가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중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였고 감리와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박물관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송향교등 현재의 비지정문화재가 가능한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청송향교와 함께 역사적 자료가 되는 향토유적이 30여개소가 있는 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건축적 보존 가치를 철저를 조사하여 보다 많은 문화재가 지정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무계청소년 수련의집에 대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적자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입니다. 무계청소년 수련의집을 청소년기본법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국도비를 보조 받아 건설한 시설로써 동법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은 할 수 있으나 대상이 법인 또는 청소년보호단체에게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마을주민에게 위탁운영은 불가합니다. 다음 각종 여성단체간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여성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조치사항입니다. 지역여성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위단체간 이해부족으로 파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단체간 사전협의를 거쳐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앞으로 여성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가반 구축에 앞정설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관광사회개발복지과장님과 우리 6담당님들 군정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면에 있는 복지회관운영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4개 복지회관이 있는데 먼저 부동면부터 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부동면에 월목욕하는 우리 주민들 숫자가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수입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사람당 목욕료를 1회에 얼마나 받는지 알고계십니까?

대인 1, 200원 소인은 800원 받고있습니다.

참! 큰일났습니다. 우리 담당복지과장께서 부동면에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심각할 정도로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목욕하는... 월 평균 목욕하는 숫자도 모르고 계시고, 또 물론 요금도 모르고 계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 복지업무가 되겠습니까? 대인이 한번 목욕하는데 2,000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1,200원 1,300원 그런 소리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청송군의 복지는 잘 된다는... 본위원은 잘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부동면 복지회관을 보수하는데 2월달에 485만원이 들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읍면 순방을 하면서 부동면에 가니까 부동면 복지회관이 '9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올 2월달에 보일러 수리한 것을 포함해서 '90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6번이나 보일러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건의하는 사항이 또 보일러 수리를 해야 되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올 2월달에 485만원을 들여서 보일러 수리를 했는데 또 올해 보일러 수리를 해야되니까 또 돈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 본위원이 그 목욕탕 관리인 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에 몇번 목욕하느냐 물으니까 2번 한다고 그래요 평균 목욕하러 오는 인원이 몇분이냐고 물으니까 10명에서 15명 제일 많이 오는 날이 15명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1주일에 2번하는데 15명씩 왔을때 평균을 잡고 일주일에 30명이 안됩니다 하는데 여기에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동면 복지회관에 준것이 우리군에서 그 읍면장 있는데 내려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가 하면 '97년도에 720만원 올해는 또 월 10만원씩 올려가지고 7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한 860만원쯤 됩니다. 860만원정도 돼요 그런데 이 주인 아주머니는 목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동네주민들이 목욕을 안 와도 돼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한달에 70만원씩 돈 받아 먹습니다. 심지어 이런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욕탕을 관리하는 분이 목욕탕에 신경을 안써요 과장님 거기에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는데 나는 거기 5,000원 다부로 줄테니까 여기와서 목욕하라고 그래도 그 시설에 가서 목욕 안합니다. 이런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월... 1년에 86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군에서 수리해 주는 경비는 치우고 순수하게 지원 관리자에게 지원해주는게 860만원 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래 하실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동면을 금년에도 485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보수를 하고 또 운영비로...그 이외에 운영비도 사실상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지금현재 목욕탕만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몇번 고려를 해 봤어요. 고려를 해 봤는거는 이걸 만약에 안준다고 그러면 몇몇사람이 운영...만약에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사실상 이걸 물을 안열경우에는 몇몇 사람이 아까 15명씩 하더라도 한 30명 정도가 이거 또 아우성이 일어납니다. 못온다든지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하는거고 그거는 좀 황위원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에 버스가 있습니다 미니버스가 24인용 버스가 있어요. 우리 잉여인력이 운전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목욕하실때 일정한 장소에 수요일에 목욕탕이 문을열면 몇시까지 나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내려와서 청송에 목욕을 시키고 그차로 모셔드려도 그게 전체 운영경비가 나는 2,000원에 대한 경비에 반도 안든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군 전체에 소요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번 해보셨어요!

해 봤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년초에도 480만원을 드려서 우리가 보일러도 고쳐주고 했지마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위험을 느꼈어요. 사실 보일러를 480만원고친것이 아니라 2,000만원 정도 들어야 보일러를 다고친다고요 그래서 읍면장...부동면장하고 수의해서 사실 이런것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30명내지 30~40명 하는거 이거를 계속해서 돈이 이렇게 드는것 보다는 그런 방안도 했는데 그래도 우선 응급조치를 이 정도로 해주고 운영하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참고해서 사실상 우리버스를 이용하던지 사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것도 봅니다.

지금 현재 그 복지회관 운영 틀림없이 잘못하고 있는거 맞지요?

예!잘못하...

예! 알겠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 안덕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97년도에 831만1,000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주로 수리비 내역을 보면 보일러수리, 버너수리, 버너는 뭐고 보일러에 달려 있는게 이게 나는 버너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수리, 버너수리, 전기시설보수, 쇼파구입 해가지고 831만1,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98년도에는 또 보일러수리, 자동배수시설 또 보일러교체 및 배관수리, 전기시설수리 이래가지고 또 1,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한가지 단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격식을 떠나 가지고...무슨 보일러수리가 1년에 3~4번 해가지고 1,600만원씩 이런 거금을 투자하노 이말입니다. 이거 관리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87년도에 준공...문을 열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몇년 되니까 보일러하고 전부 시설이 노후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없고 대안을 이런 지적사항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안을 사실 과에서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 있는데 보고를 한번 더 드리고 폐쇄를 하던지 안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던지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래서 년간 우리가 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이 엄청스럽습니다. 4개면에 '97년도, '98년도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5,738만3,600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동면 복지회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얼마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가 들어 갔느냐 현동면이 97년도에 356만9,000원, '98년도에 체중계 구입 이래 가지고 또 바가지등 이런걸 사면서 290몇만원 이래 가지고 총 714만2,600원이 들어 갔어요! 준공한지 언제 되었어요? 현동면에...몇년도에 현동면 복지회관 준공했어요?

'96년도에 했습니다.

'96년도에 했지요?

예!

그런데 '96년도에 준공했는데 '97년, '98년 수리비가 714만2,600원 들어 갔어요! 이것도 내년부터는 또 엄청나게 들어갈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인이 저녁에 청소를 하고 안덕면에 수도꼭지를 틀어놔 버렸어요! 모르고...그래 놓고 집에 가버렸어요! 밤새도록 물이 나와 가지고 보일러실에 물이 나와 가지고 보일러실에 물이 꽉 차버렸어요! 보일러실에 물이차면 보일러 써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청송에 모업자 있는데 수리를 했는게 530만원 들여가 또 했습니다. 이내용은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지금...이래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게 엄청납니다. 이거는 감독소홀 아닙니까? 어예 생각합니까?

1차적으로 감독소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돈이 무리하게 안들어가고 또 노후시설은 수리를 가능하면 해주는 방법 또 부동같은 경우에 여기는 운영이 영 안되는 경우는 폐쇄를 한다든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남면 복지회관 한번 볼까요? 올초에도 칠을 하고 건물에 작년도에도 칠을 했어요! 칠은 매년 했습니다. 지금 권오철과장 한번 현장에 나가 보세요! 다음에 오늘 이거 끝나고 난뒤에 건물이 당장 또 페인트 칠해야 돼요! 매년 페인트칠 하는데 가정주택 같으면 최소한 3~4년 지나가도 괜찮아요! 어예가 공공건물은 매년마다 페인트 칠을 해야 되냐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페인트 칠을 한다라고 예산이 요구가 올라 왔으면 페인트 칠을 했는가 안했는가 한번 우리 담당이나 과장 나가 봐서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물론 전체적으로 군에서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기...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돈들은 전부 읍면장 있는데 예산배부를 해가지고 읍면장이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또 이 복지회관들은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내가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면 뭐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지 그 면장 돈주머니 돈가지고 수리합니까? 이런거를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복지회관 이라는게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게 복지회관인데 그 복지회관 이라는 곳에 가보면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동면에 한번 가보세요! 대다수 부동 주민들이 지금 청송읍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가요! 비싼 기름때어 가면서 그런 시설을 놔놓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주민들의 편의는 편의대로 제공안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여태까지 잘못했지요?

예! 인정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이 앞서 황정구위원님이 따가운 질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복지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따가운 질책을 안할 수 없어서 과장님께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첫째, 우리 감사자료를 요청할 적에 과장님 보시면 알지마는 여기 과장님 한번 봐주실랍니까?

예!

1차적으로 이 감사자료가 올라 왔는데 저가 조금 미비해서 2차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니까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부대시설이 348점이나 빠져 있다가 1차적으로 두번째 요청을 한 결과 300점이 빠져 있는데 이게 1차것이 맞는겁니까? 2차것이 맞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철나무 그러는거 그게 싸리만한 사철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체육시설했는 담장을 일부분을 사철나무로 했는데 그게 우리가 그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681점이 맞습니다. 9종에 681점...

아! 과장님!

예!

1차에도 사철나무가 600주로 나와 있고 600점으로 나와 있고 2차에도600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휴지통이 1차에 1개가 나왔는데 2차에 9개가 와서 8개가 빠져있고 의자가 1점인데 21점으로 해가지고 20점이 빠져있고 은행나무가 1점인데 21점으로 해서 40,50.. 그러니까 51점이 빠져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보며는 9종에 981점이고 2차로 자료요청이...자료를 들어왔는것이 681점입니다. 그러며는 300여점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빠져있는 겁니까?

그거는 자료를 낼때 오타로 기재가 되었는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며는 현장을 한번 과장님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가 이걸 내놓고 어제도 저가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노 그러며는 지금 거기 우리 원래 노인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의료원하고 사실 군에서 시행했는 그런 큰 기관을 2개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곡 동네체육시설을 안지나가고 기존 해놨던 그 체육시설을 그걸 경과 안하고는 어떻게 그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시설해 놓은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거를 일부를 조정하느라고 휴지통이라든지 아까 의자같은것도 그걸 전부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놨습니다. 어제 저가 가봤는데 전부 종류별로 색을 칠하고 또 전부 한테 모아 가지고 지금 시설을 다할 계획으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예!

지금 이자료는 동네시설물 6,800만원이나 들었는 우리 군비, 기금... 여기 기금이라 했는데 다시 우리가 2차로 보냈는게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다시 올라 왔어요! 그런데 기금, 도비 이래서 지금 여기 상세하게 보시면 알지마는 지금 이거 엄청나게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 상세하게 한번 보십시요! 그러며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단련시설 6점은 그대로 있습니까?

예!

예!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휴회를 잠깐해서 다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은행나무나 의자나 지금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를 하고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가 그자료를 착오를 일으켰는거는 직원이 오타를 일으켜서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간이운동시설 게이트볼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에어로빅장은 거의가...배드민턴장은 지금 현재 새로 시설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형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6종에...6점과 부대편의시설 9종에 681점은 화장실, 급수대,그다음에 안내판, 가로등...농구대, 턱걸이, 하체들어올리기, 팔굽혀펴기 이정도는 우리가 일정한 지구에 모아 가지고 수리도색하고 또 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부부분 은 부식을 하고 그당시에 건축하느라고 또 들어 옮기느라고 그게 상당히 보니 또 무게가 있는 부분은 조금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구에 그쪽에 게이트볼장 한쪽편으로 보면 현비암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전부 모아놓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바로 시설을 부분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폐쇄를 시켜가지고 폐쇄를 시킬 부분은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급수대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도 수리합니까?

그 급수대는 지금 의료원 그안에 화재나면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 놨습니다. 그앞에 보면 급수대를 설치는 안해 놨는데 물은 완전히 거기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약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소방서에서 그걸 이용하도록 물은 충분히 그거는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급수대도 앞으로 선을 연결해 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새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의자가 21점이나 있는데 지금 다 있습니까?

16개가 훼손되고 지금 4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4점...

5점...

예! 5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계획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에 의료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당시에 의료원 짓던 그 업자하고 의료원장도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요구는 합니다마는 이게 시설이 조금 오래된 부분도 세멘으로 만든 그런 의자도 있거든요! 그런거는 사실상 못쓸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이 여기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의료원하고 들어섰기 때문에 이 전체면적이 당초에 시설했던거 보다는 조금 또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역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부분도 우리 일부가 들어오고 그래서 군에서 계획은 시설할 부분은 과감하게 좀 시설하고 또 우리가 제외할 부분은 운동기구도 주로 거기는 보면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노인들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이라든지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복지과하고는 의료원하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합의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예산을 이만큼 낭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사후대책으로서는 이걸 어느쪽에 동네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원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쪽에 현비암 있는 그 서쪽이지요? 서쪽하고 북쪽하고 그중간 지점인데 그쪽을 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 세가지 시설도 그위치로 거의 할 예정입니다.

100% 원상복구 이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후된 그런거는 폐기조치를 하고 또 시설이용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같으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는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전체가 전부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게이트볼장 하는 부분은 거기에 시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복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당시에도 그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거기 복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수한 시설을 한부분에는 우리 복토를 해가지고 해야되고 그이외에 그저 우리가 운동...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 하는데는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지구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철나무 600주하고 느티나무 24점하고 은행나무 21점 이런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데 가식해 놨습니까?

그거는 일부를 이식하고 또 의료원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의료원부지에도 일부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을 확인을 시켜서 우리는 이쪽으로 동네체육시설 하는데로 옮겨야 된다 이래가 전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의료원시설에 대해 가지고 건축이 몇평이며는 조경이 몇평이라는게 나와 있을 건데...

예!

그러면 더 심겨졌다 말입니까? 안그러며는 여기에 것을 갖다가 의료원에 다가 줬다 말입니까? 업자를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 나무를 업자 있는데로 줬는 겁니까?

전체가 의료원 마당하고 우리 동네체육시설 했는 그 지구하고 전부 중복이 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못 캐 옮겨 놨다 죽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료원 마당으로 일부를 옮겨 놨습니다. 그거는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러며는 건축이 예를 들어 100평 같으면 조경이 몇주 하는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며는 지금 의료원에는 더 많이 심겨졌다 이말입니까?

우리 거기에 시설했든데 옮겨졌는 부분은 일부 그쪽으로 더 심겨졌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며는 우리 감사를 끝내고 저와 전위원들이 현장을 나무 때문에 한번 가볼 계획인데 체육...동네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조경이 되었는거는 빨간 끈으로 표시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며는 거기 대해가 하며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조경이 나올 거지요? 그지요?

예! 나옵니다.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의료원에 보완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완을 시키는게 아니라 당연하게 동네체육시설에 다가 어떠한 방법이던지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장 하고도 그렇게 수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우리 동네체육시설에 나무가 심겼던거를 그쪽으로 심어 놨는 거를 우리 쪽으로 반드시 와가지고 우리 필요한대로 또 원상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의료원 조경시설에 대한 평면도가 있지요?

그거는 있다고 봅니다. 의료원에 가며는 조경했는 설계도가 안 나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마친 다음에 조경설계도와 계획서가 있지 그지요?

예!

그거를 우리 위원장님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군비가 이만큼 소요되고 해서 같은 군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망가뜨려져서는 안 된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지요?

예! 지금 미진한 부분은 완전히 복원을 하고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차후에 완벽한 조치를 약속드립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이 지금 우리 청내에 2대가 댈 수 있는데가 있지요?

예! 바로 민원실 옆에 2대를 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놨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게 여러장입니다. 그지요?

예!

우리 청내에서는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올라 오는데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약간의 불편이 있으며는 지금 고무매트를 깔아 놨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우리 군에서 최고의 저거 하신 군수님이 계시고 또 3층에는 우리 군민들 알권리가 있는 군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지가 멀쩡한 그런 분들은 약간의 미끄러움이 있다고 해서 고무매트를 깔고 하면서 장애인 한테는 이거 너무 미비한거 아닙니까? 시설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자주차장은 '9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법정대수로는 1대를 댈 수 있도록 했지마는 그공간이 2대정도 댈수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군에서는 2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법17조제3항 규정에 보며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차를 대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하루에 보통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하가 4~5대 많다며는 10대까지 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시정하고 조치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사무를 사실상 주관한지가 이제 두달째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가 두달전부터 사무실 장소를 옮겨 가지고 바로 이 장애인주차장 시설 있는데 우리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옮기도록 지금 현재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차장에 만약 차를 댈 경우에는 일반인이 댈 경우에는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표시판까지 설치를 지금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민원실과 인접 해가 있기 때문에...인접해가 있기 때문에 차가... 장애인 차가 주차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사람 볼 일을 금방 보고 또 갑니다. 그래서 대장등본 하나 떼로 와가지고 차를 대어 놓고 또... 차를 대고 있다가 가고 이런 실정인데 이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며는 이후로는 반드시 직원을 배치를 하던지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2층과 3층에는 장애인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걸어올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도 이부분도 맞습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전혀 안되어 있고 한데 1층에는 올라올 수 있는 장치... 변소도 보면 장애인 변소가 있는데 2층 이상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예산부서에 다가 협의를 요구를 하고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예산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장애인주차장에 어떤분이 되더라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릴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요?

과태료는 저가 오늘 담당계장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가 문제를 조위원님이 어제도 말씀하고 하기 때문에 저가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포항시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 또 우리가 이게 조례를 개정...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부과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도 당장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한다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된다든지 또 포항시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도 운영상황을 봤는데 이거 부과를 했다가 마찰이 엄청스럽게 있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과태료를 못받고 지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분야도 있고 해서 조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일이 있어도 차를 못대도록 저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로 장애인은 군청에 오며는 예우를 받을 수 있겠다 그지요?

예! 우리 주차시설 이라든지 또 장애인시설을 최대한 되도록 예산요구도 하고 당장 여기에 장애인주차장에는 못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쾌적한 환경 및 볼거리가 있는 특색있는 청송군을 가꾸는데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연도변꽃길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년간 조금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부분은 시정보완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지적이 된 내용을 과장님께서 교통사고 유발내지 농민들이 영농... 농작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연도변꽃길조성을 하도록 분명히 약속을 했었고 수년간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부분이 상당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군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재배하기는 도로에 3년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남위원님! 지적하듯이 사실 그런부분도 조금 무리하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가능하며는 공한지라든지 또 갓길포장이 안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북부지역 내에서는 경북에서도 우리가 꽃길조성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조금 무리하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솔직한 이야기로 완전한 공한지라든지 그런 지구만 하고 또 금년에 갓길포장이 상당히 일부 부분이 다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제외하고 역시 숙근초라든지 다년생 꽃길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지적된 지구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꽃길조성은 절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인정되시지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절대 그래... 언론이 꽃길조성 도로변 주변화경 조성에 비해서 예산이 별로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절대 그래... 언론이 꽃길조성 도로변 주변환경 조성에 비해서 예산이 별로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취로사업인력이나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여기에 많이 투입되고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여기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꽃길조성도 좋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것도 좋지마는 우리 군민들에 어떤 소득향상에 손상은 이런 예산낭비나 또 지구선정에 있어서는 안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예!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해에 농산물대축제행사때 소품으로 쓴 뭡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갈대 억새집이라 합니까? 그걸 지금 현동 거송주유소 앞에 비치를 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목적으로 갖다 뒀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거기 당초에는 유통특작과에서 그거를 제작해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산업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저가 알기로도 그게 보기가 흉하고 이런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하고도 몇일전에 수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부분적으로 제거를 안할라 그럽니다. 그당시에 돈도 조금 들었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부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더 보수를 하고 보기 좋도록 그부분에 설치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산업과장하고 몇일전에 이야기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본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원리 그지점이 사회개발복지과에서 소공원을 가꾸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이 4,000만원이나 한번 올린 일이 있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 그지구이기 때문에 그걸 그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비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과에 하고는 전에 4,000만원 올릴때는 우리가 돈을 올려 가지고 소공원을 할라 그랬는데 개인이 승낙을 안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터 포기가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예산에 관한 사업이 계획하고 연관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서면 백자리 모래실 복개공사 중복시공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예! 예산은 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예! 본위원이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신다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이 합목적성이 있어야지요? 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1지구에 2중공사를 했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더이상 질타를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또 그리고 거기에 그거 뭡니까? 노깡 전에 사용했던 노깡은 지금 어예 되었습니까?

지금 그거를 면사무소에 후편에 다가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 두번째 했는 업자가 그대로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옮겨 놓았다 하니까 믿고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2중적인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 군비낭비 아닙니까? 이게...

예!

맞지요?

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계청소년수련의집에 대해서 수련의집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수입이 금년에 393만2,000원이 이제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그 수련의집을 우리가 지을 때 예산이 대충 어느정도 들어 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8,000만원정도 들어 갔다고 봅니다.

전체 다 보수하는데 한 2억정도 들어 갔지요?

금년에

아니 작년에 말고 전체 들었는게 약 2억정도 들어갔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총 2억정도 투입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2억정도 투자가 되어 가지고 393만2,000원 하는 수익이 올라 왔을 때 거기에 관리비는 어느정도 들어가지요?

지금 현재 관리비는 안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건물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기름값하고 그정도...

예! 기름값하고 전기료 이런게...

예! 전기료 그게 들어 갑니다.

그래 그게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년간 한 200정도로 들어 갑니다.

그거 뭐 200빼고 나면 193만2,000원 정도 밖에 수익이 아닌데 이게 복리차원 같으면 얼마든지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리차원 같으면 권장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복리차원이 아니지요!

이게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 우리 군에 학생들도 물론 일부는 이용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전부 공기가 좋고 공익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 조치사항에 대해 가지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나 법인 또는 청소년 보호단체에 위탁운영은 가능하나 마을주민에게 위탁운영은 불가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 본위원이 예산이 그정도 들어 가지고 1년에 그정도 했을 때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야간에는 공익요원이 근무 안하지요?

근무를 안합니다.

예! 또 야간에 혹시 화재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 군재산만 날라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걸 마을주민 이외에 법인 또는 이런데 임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규정이 마을에...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니까 또 국가에서 이사람을 의무적으로 병역을 거기에 와서 자기가 그기간 동안에 병역의무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게 없어... 공익요원이 배치 안되었을 때는 마을에 한사람 일용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용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본위원은 야간에 화재가 나거나 이런 문제점과 또 수익성을 볼때는 이걸 당연히 임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공익요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유치한다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예!

안되니까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를 정말 우리가 투자했는 만큼 거기에 대가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걸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마을에...마을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또 화재라든지 이런게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익성으로 봐도 안그렇습니까? 2억을 투자해 가지고 400만원정도 나와 가지고 반은 관리비운영...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그거는 정말 내 개인재산 일때는 그래 운영을 안할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꽃길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꽃씨앗을 일본서 수입해가 오지요?

예! 전량 금년에 재배했는 것도 수입했는 겁니다.

올해는 400만원어치 꽃씨를 수입해가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는 얼마나 해 왔습니까?

'96년도에도 그선 정도로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그렇고요!

'97년에는 400만원입니다.

지금 면적이 안줄었습니까?

면적은 오히려 '97년보다 98년도가 많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많은 차이는 안나지마는 비슷한게 공한지에는 그 면적이 좀 더 크거든요! 만약 현동 같으면 현동 그런부분 또 우리가 그거 했는게 타이어 같은 것도 약 500개 또 진보 같으며는 안동쪽으로 라든지 시가지 우회도로면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포기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 간다고 봅니다.

예!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묻느냐 하며는 지금 청송에서도 달러를 쓰고 있는 편입니다. 꽃길 때문에 아까 남상주위원님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거를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IMF가 왔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 국산 꽃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꽃길조성을 본격적으로 금년까지 만 3년을 하고 있는데 그 꽃생명 그러는거는 개회기간이 오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산에...국산꽃은 여기에 숱하게 있는데 그 꽃들은 우리가 만약 그걸 우리가 꽃씨를 받아 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만약 꽃을 심는다 그러면 개화기간이 1주에서 2주밖에 안됩니다. 제일긴게 2주이고 그다음에는 1주내로 1년내 키워 가지고 심어 가지고 1주내지 2주 된다 그러면 꽃생명을 저가 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꽃 이거 수입은 꽃씨를 금년에도 400만원 정도로 우리가 꽃씨를 수입했는데 이게 외국에서 전부 결실이 안 되도록 합니다. 이게 결실만 되면 우리가 그걸 받아가 씨를 심고 하면 되는데 씨있는 결실이 하나도 안됩니다. 전부 이것도 일본서 수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꽃길조성을 한다 그러며는 이 개회기간이 첫째 오래 돼야 되고 이런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가 수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촌지도소와 의논을 해서 하우스로 재배를 한다든지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청송 만큼은 달러를 안쓰고 국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앞으로 조금더 심는다 그러며는 지금 우리 묘포장도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전부터도 저가 지도소에서 전문적으로 꽃씨를 채취하고 그래서 재배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군에서 우리 과에서 직원 하나가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꽃길조성한다 그러며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해 가지고 하고 최소한으로 돈을 아끼고 그래 해서 하는 방법 저로서는 그래 느껴집니다.

그럼 달러는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줄여서 지금 이 나라라만 어려운게 아니라 우리군도 엄청나게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배정 관계를 봐서라도 그렇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또 우리 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가 앞장서야 될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써 가지고 될 수 있으며는 국산화로 해서 우리가 예쁘게 도로를 가꾸는데 누가 싫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며는 외화를 안쓰도록 우리군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입을 가능하며는 꽃씨 종자라든지 이걸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2,000본 국화 있지요? 우리 재래종 국화 그거를 우리가 2,000본을 지금 현재 심어 가지고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걸 내년부터라도 올해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며는 2,000본이 4,000본도 될 수 있고 1만본도 될 수 있는데 이걸 계절별로 지금 현재 나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묘포장에 그거를 전부 심어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저걸 하며는 여름정도부터 피어 가지고 가을까지 있을 수 있고 그런것도 참고로 합니다마는 가능하며는 꽃씨종자 수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겟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길위원입니다. 복지회관 개·보수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과 안덕지구에 2,100만원을 기히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들이 부동면사무소 방문시 면장님이 위원들에게 예산을 앞으로 조금.. 보일러 수리하는데 예산을 좀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기히 들어 왔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보수비를 99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면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99년도에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 잡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문제되는 지구가 아까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부동이 제일 문제지구입니다. 그래서 부동에 우선 해가지고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위원은 부동에 있는 위원이라고 해서 꼭 우선순위로 해달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황정구위원님이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 하며는 가장 중요한거는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이 면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면장이 최소한 자기 지역의 민원만 안나면 된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렇다 하며는 이 감사를 받을 대상자도 분명히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읍면장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주관을 저가하고 있고 또 읍면장들이 바쁘고 와서 받는다든지 저가 대신해서 저기에 대한걸 위원님들 여러가지 저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있는데 지시를 하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가 서면으로나 혹은 또 전부 지시를 하고 가능하면 저가 받는...대신으로 받고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다며는 '99년도예산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4,5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99년도 역시 복지회관 때문에 4,500만원을 집행된다라며는 의미없이 뜻없이 쓰여져야 된다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또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며는 어린이집 운영에 5개소에 7억2,721만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급내역에는 그러면 4억3,929만5,000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청송, 진보, 안덕, 화목, 예람어린이집 이래 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예!

이런것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어린이집에 얼마를 뭐로 얼마를 지원했다 하는 명세를 기재해야 되요!

예!

그래서 이걸 본위원이 볼때는 어느 어린이집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나 이거를 좀 알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이 4억3,391만9,500원 이 청송어린이집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었고 진보, 안덕, 화목, 예란 어떤 목적에 각 어린이집마다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 개소에 7억2,721만7,000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이 5개소에 4억3,929만5,000원 지원되고 이게 주로 그러며는 종사자 인건비 거기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인건비가 있고 저소득 아동급식비 그게 지원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5개소에 지원되는게 지금 현재 4억3,900만원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이중에도... 안덕어린이집 증측 그것도 이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나갈 그 인건비하고 다나가며는 계획대로 이게 집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5개소에 상세한 내역은 이걸 별도로 내드릴까요? 그러면...

예! 다음에 본위원이 볼수 있도록끔 위원장님 있는데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어린이집이 군내에 다섯군데나 있는데 우리 군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법인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대는 법인이고 어떤어린이집은 우리 공립입니까?

예! 청송, 진보는 공립시설이고...

예!

안덕,화목, 예람어린이집은 법인시설입니다.

3개는 법인이고 청송, 진보 두곳은 공립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거죠? 그런데 과장께서 현지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송읍에 있는 청송어린이집이 시설이 어린이집으로서 적당하게 규격에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섯군데를 방문은 다못했습니다. 이중에 한두군데는 가봤는데 있습니다마는 바로 군에 전에 회의실을 이용하는건데 역시 조금 협소하고 그런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에 복지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하는데 어린이들은 내가 알기로 우리 청송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60몇명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군청에 다니면서 과장님께서는 보시는데 애들이 오르내리는데 계단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것은 우선적으로 시설보안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로 어린아이들은 꿈을 먹고 삽니다. 외부에 보면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시설기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에 그걸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게 증측사업비를 실무계장 있는데도 들었는데 요구를 했는데 그게 깎여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도 거의다 확정이 되어가고 추경에라도 반드시 요기 계단을 고치고 거기에 따른 보수·증축하는 문제를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요문제는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담당들 좀 앞으로 이런 보고서 낼 때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송어린이집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무슨 항목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고 안덕은 얼마나 지원이 되었고 이런내역 정도는 나와 줘야 돼요! 돈이 4억3,0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냥 뭐 본봉, 수당 90% 뭐 간식비지원 이래 가지고는 이 보고서자료가 불성실하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좀 확실히 알아보기 좋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공립이 청송하고, 진보하고 조금 못하고...

시설투자를 적게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공립은 시설이 기존시설을 이용했고 그다음 법인은 전부 시설을 자기네들이…

예!

내부시설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거의...

내부시설은 실무계장도 같답니다.

공립이 더 못한거 아닙니다.

답변을 담당이 하는게 아니고 과장이 하는 겁니다. 과장이...과장이 하세요! 과장이... 왜 자꾸 담당 있는데 물어보고 자꾸 담당이 답변하고 그래요!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거의 다 감액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속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공립하고 법인하고 똑같이 되도록...

예!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기획감사실에 영수증 가져오도록 통보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