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8년 한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명3 7동 성낙필의원입니다. 바쁜 업무중에도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 남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남구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6. 25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시대에 건전한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부족한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여 저마다 자치역량을 재고하고자 성의를 다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원이 빈약한 남구의 사정이라 재원확보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위기극복에 대처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3,894만5,000원이고 임의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등 12개 단체에 7,03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법적사항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법적사항이 아닌 그야말로 구청장 재량으로 지원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IMF시대 열악한 남구재정을 감안하여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실비만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통장 정수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금년도 예산을 보면 통장자녀 학비 보조로 3,503만원이 편성되어 98년 10월말 현재 중학생 11명과 고등학생 24명에 대하여 2,9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년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례 제6조 단서규정을 보면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시비 50%, 구비 50%, 총 1,930만원으로 편성하여 10월말 현재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3명에게 1,780만원 집행하여 이 조례 또한 제7조 단서규정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빈약한 남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부만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업성적 우수자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유사한 기관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없는지 만약 이중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에 대하여 지급 지침과 더불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현황을 보면 시비 보조사업인 영대네거리 남편 도로확장 공사 등 4건에 60억원이고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 등 4건에 15억5,000만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봉덕2동 동편 도로개설 등 4건에 21억원과 구 자체사업인 대명5동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간 도로개설 등 2건에 3억원으로 총 14건에 99억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중인 사업이 있다면 사업별 진도와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사유 및 향후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영대네거리 남편 도로확장 공사 등 몇건의 도로개설 공사가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되지 않은 사업이 몇건이나 되며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에는 지금까지 매년 많은 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상이변 등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노파심에서 유비무환을 생각하며 설해대책에는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구관내 설해에 대비한 미끄럼 방지용 적사장을 몇군데 설치 하였으며 염화칼슘은 얼마가 확보되었는지 기 준비한 양으로 충분한지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1월 17일에도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에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에서는 지난 11월 7일 산불진화대 발대식에서 시범훈련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안에 산불종합대책본부까지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건조한 계절 많은 시민들이 앞산에 등산을 하고 있어 행여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날지 모르는 산불에 대비하여 점검하여 본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앞산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몇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 및 피해면적과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산은 대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수많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해 산재해 있는 등산로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현재 앞산내에 설치된 산불감시 초소 및 배치된 인력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일부 등산로를 폐쇄시켜 등산객의 접근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겠으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산불진화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초등 진화가 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확보된 장비의 현황과 기 확보된 장비로 산불진화에 충분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가 98년도 예산에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임차기간 동안 몇번 사용하였으며 임차료는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화재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는 다집합 장소인 재래시장이 1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두 노후화되고 무질서한 상태로 화재의 위험성과 화재발생시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내 설치된 전기를 보면 노후화된 전기선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으며 용량에 비해 과다하게 사용하여 누전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체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전기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여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시장내에서 불을 피운다든지 난로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건소의 업무중 약사법에 의해 등록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처분 계류기간중 계속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없는지 행정처분 의뢰기간중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므로서 더욱더 가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처분 가중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 변경하여 약국개설 등록을 하므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행정처분도 승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그리고 위반업소가 위반확인서 날인 거부시는 2인 이상 점검확인서를 첨부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면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필의원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무순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4동 곽무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본의원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여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지켜 보시기 위하여 참여하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에는 문외한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성원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 개인의 생각은 무지라 할 수 있다지만 주민의 뜻은 자치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너무 법리적인 해석으로의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등원하면서 자치행정을 가장 실감있게 이해했는 것은 구청 광장에 걸려있는 표어의 한 구절입니다. 참여하는 자치문화 꽃피우자 복지남구, 그런데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여하는 자치문화가 아니라 구속하는 자치문화로 혼돈과 회의를 가져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과 규제 속에서 자치행정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편의보다는 법과 규제의 권위속에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위부서의 잦은 감사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움츠리지 않으면 권위적이 된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참여하는 자치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 내걸은 표어처럼 진일보된 민주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공직사회를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듯 조직관리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기업이나 업체의 조직관리에서는 생산성 즉 이윤추구에 있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하겠으나 공직사회에서는 물론 인사권자가 임명은 하지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제도와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후 승진과 임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결정을 하지만 인사로 인하여 가장 후유증이 많은 곳도 인사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직사회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불만과 상납, 아부 등으로 공무원 본래의 국민에 대한 공복정신이 흐트러지고 창의력이 말살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 속에 반복해 왔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보다는 항상 뒤떨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공직사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전 대구의 모 구청 6급주사가 인사의 부조리 개선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용기를 내어 지방5급 승진심사에 청탁과 정실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사위원회는 들러리 구실, 평가자료 없이 승진자를 결정하였다면서 지방5급 승진심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대구광역시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신문지상과 TV화면을 통하여 알았을 때 대다수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쌍수로 환영하면서 소신있는 공무원이 인사의 부조리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청장께서는 남구의 인사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묻겠는데 우리 구청의 인사행정에 이상이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구태의연한 병리적인 인사제도를 개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구청 산하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남구 산하 각종 위원회를 파악한 결과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13개 단체이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21개소, 대구지법 판사가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2개소, 총무국장이 위원장인 것이 1개소,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1개소, 도시국장이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1개소,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장인 것이 1개소,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3개소 등 43개소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 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와 이에 따른 연간 지출되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과감히 통 폐합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구의 장애인이 등록된 수는 1,732명으로 알고 있으나 미등록 포함하여 2,000여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회에 소외받고 더욱이 자기 부모형제에까지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자기의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남의 도움 없이는 세상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외되고 등한시되는 부분의 복지대책이 확립되어야만 꽃피우자 복지남구의 표어처럼 발전된 남구의 복지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중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율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의 질문으로 남구관내의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구관내의 가로수의 수종별 현황을 보면 양버즘 외 10종으로서 7,019그루의 나무로 남구관내의 노선별로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양버즘 나무가 2,529 그루로 다른 수종에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버즘 나무의 일명 플라타너스나무는 잎이 넓어 여름 수종으로는 좋으나 겨울 수종으로는 낙엽으로 도로를 불결하게 하고 잎이 넓은 낙엽으로 인하여 인력소모가 많고 우기 및 눈이 왔을때 미끄러워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로수의 수종을 고려하여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남구청 네거리의 봉덕로 주변에 금년 봄까지는 화단이 있었는데 화단을 철거한 줄 알고 있습니다. 푸른 남구를 지향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야 함에도 예산을 낭비하면서 철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에는 크고 작은 재래시장이 13개소가 개설되어 옛날부터 서민생활의 삶의 터전과도 같이 주부들이 애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곳이 재래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성장과 아울러 유통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비하여 재래시장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전기 및 화재와 위생시설 등이 위험과 불결이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시장의 기능이 축소 및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재래시장의 구조변화와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도로변 노점상가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서부주차장 주변과 달성군청 옆 구 승마장 가는 도로변에 아침 저녁으로 한번쯤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 가보시면 교통소통은 물론 인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자전거 겸용 인도블럭을 설치한 줄 알고 있는데 잡상인 및 노점상들이 점용하고 있으며 이동차량의 상행위 등으로 주변이 불결하고 보행과 차량통행이 복잡하여 본래의 도로와 인도기능이 상실되어 이용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 저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2대 의원 시절에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동차량 상행위 근절과 잡상인 철거를 요구하여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했는줄 알고 있는데 단속할 때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으나 단속이 없으면 또다시 복잡하여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국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호출식 답변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장에게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의 청소 수수료를 각 가정별로 부과하여 징수하므로서 청소행정을 수행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청소 수수료가 아직까지 체납되어 관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황을 보면 22,232건에 5,137만1,335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청소 수수료 징수금액을 체납된 채로 방치만 할 것인지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 수수료 체납금액은 청소행정의 변화 즉, 쓰레기봉투 사용으로 각 가정에 대한 청소 수수료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그 당시 체납된 각 가정의 전출 및 행불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청소 수수료 체납액을 조속 완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주민과 접촉을 통하여 그분들의 애로사항 및 현실을 심도있게 관찰하고 느낀 바가 많았으나 시간 관계상 차기로 미루고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응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소상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무순의원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현장을 찾아주신 존경하옵는 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사회의 행정서비스와 친절분위기 쇄신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위축된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시 말씀드렸으므로 오늘은 행정서비스와 친절분위기 쇄신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 사회도 예외없이 인력감축과 임금 삭감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직원들은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대주민 친절을 공직자가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으로 삼고 대대적인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불친절 공무원을 적발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으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자발적인 친절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므로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전화친절 응대요령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98년 11월 정례조회시 공직자 친절실천다짐대회를 통하여 친절의식을 함양하고 존경, 존중, 존칭의 3존운동과 Speed, Smile, Satisfaction의 3S운동을 전개하고 98년 11월 5일부터는 모든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성의 방송을 실시하여 의식 개혁 및 친절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어려움과는 달리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특히 98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에서 우리구가 전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얼마전인 98년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시단위 모든 기관에 실시한 전화응대 및 친절도 점검결과에서 시 전체에서 우리 남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친절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남구사랑지 등에 홍보를 하고 99년도부터는 근무성적에 친절점수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어서 업무 효율의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또한 나아가 자아실현 성취에 도움을 주며 으뜸 친절공무원상을 분기별로 시상하여 공무원사회에 신상필벌 원칙 적용으로 친절도 향상과 아울러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종합병원, 다세대주택, 재래시장, 인화성 물질판매소의 안전 및 재해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중점 대상물로 지정해서 관리중인 시설물로는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33개단지 77개동과 종합병원 2개소, 재래시장 13개소, 대규모 위험물 취급소로 가스충전소 1개소가 있으며 그외 소규모 가스판매소 32개소, 주유소 28개소, 석유 일반판매소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중 노후 아파트 77개 동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3항에 의거 재난관리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합동으로 해빙기와 우수기, 동절기 등 계기별로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의 자체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요인 발견시 조기에 보수토록 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해빙기 점검을 해본 결과 정우맨션 한남맨션 2개소에서 지적이 된 결과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우맨션 옹벽 균열부에 대해서는 금년 5월달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한남맨션 담장 균열부분은 현재 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병원 영대, 카톨릭병원 2개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대상시설물로서 분기 1회 이상 일상점검과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관리주체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안전점검시 이를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 위험요인 발견시 조기에 보수 보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한 98년 점검시 영대병원과 카톨릭병원의 주차시설 철골구조물의 균열 등 5건의 시정사항을 지적하여 금년 7월중 모두 보수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그 규모나 이용 인구면에서 대형재난 사고발생의 우려가 적은 시설물로서 재난중점 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대민홍보 활동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명절 또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재난관리부서,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방서와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의뢰하여 월1회 이상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점검결과 대명시장과 성당시장 2개 시장의 일부 가스시설이 미비하여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화성 물질 판매소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가 1개소가 있는데 경북가스남부충전소입니다. 이 가스충전소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분기 1회 이상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도 향상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등 시설보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스판매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판매업소의 시설과 유지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또한 6개월에 한번씩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시설관리 및 소음발생, 가스용기 인도장치 등 사용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을 병행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위험요인은 없으며 경미한 미비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의 경우 우리구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정량판매와 품질검사 등 유통실태 점검시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 안전취약지대로는 토석붕괴와 수목 도괴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 우려가 있는 이천동 마태산, 팔공빌라 동편지역이 있으나 그 취약요인을 해소코자 96년 2월 3일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결정을 하여서 금년에 사업비 총 사업비 10억원중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5억원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이미 추가 요구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로가 개설되면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외 우리관내 당장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없으며 보수가 요망되는 남구청사와 대덕교, 경북여상 북편 및 대명9동사무소앞 대명천 복개도로는 이미 보수가 완료되어 위험요인을 해소하였으며 대명천복개도로중에서 파크맨션 북편 구간은 현재 확보된 10억원과 99년 당초예산에서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내년에 개체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아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구의 재난위험 지역은 모두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 화성양로원 부지 대명5동 302-1번지 대지 약 360평을 구청에서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는 없다면 화성양로원 운영법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화성양로원 재단법인 화성양로원 유지재단에서 1962년에서 1992년까지 위 장소에서 30년 동안 노인수용시설을 운영하다가 원사가 노후하여 재건축을 계획하였지만 대지와 접한 도로가 2m 정도로서 건축허가 조건이 맞지 않아 재건축을 포기하고 수성구 상동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 이전한 후 약 6년간 공가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위 부지는 공시지가 만으로도 5억4,000만원이나 되어 구 재정형편상 구청에서 매입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구의 재정상태가 나아진다면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소유권자인 재단법인 화성양로원 유지재단에서는 위 부지를 매각하여 현재 운영중인 수성구 상동 소재 양로원 인근부지로 재산대체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즉, 잡초가 아주 무성해서 우범화할 우려와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는 법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하절기 방역도 철저히 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조영원의원, 성낙필의원,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조영원의원님과 성낙필의원님, 곽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 동기와 부정방지 대책 그리고 참신하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과 두번째, 영남대학교 네거리 남편도로 확장개설 완료부분을 알뜰시장이나 농산특산물의 임시시장 또는 먹거리 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로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동기와 부정방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도 이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오던 유교문화적 의식이나 전통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 서구의 많은 문물과 제도가 도입되어 융화되는 과정에서 올바로 수용되지 못하고 때로는 양 문화을 갈등을 겪은 사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의 생활문화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결과도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이 그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개개인의 잘못된 의식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고위직의 사정에 이어 중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사정활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각급 기관에서도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부정부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일소하여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이 국회에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전 직원에게 심성교육을 한층더 강화하고 각종 기회교육이나 내무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와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는 자체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여서 부정비리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정비리가 발견될 때에는 과감히 공직에서 도퇴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부정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신고센타를 활성화 하고 공직과 관련한 금품 요구나 직무 불성실,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 부조리와 부당 인·허가 등 사회질서 저해요인과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아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는 엄중 문책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감사 실시사항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주민들로부터 감사 요망사항과 알고 싶어하는 사항 그리고 각종 부당한 사항들을 접수받아 신고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감사해서 결과를 공개하므로서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청렴을 공직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며 시대적인 과제라 생각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서 부정과 비리에 관련되거나 공사생활에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 불평과 불만으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공무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일하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신분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바 자기업무에 적극성을 띠고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하여 친절과 봉사로서 열심히 일하는 참신하고 청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사상의 모든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을 통하여 실추된 공직분위기를 회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영남대학교 네거리 남편 도로개설 완료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이 40m, 길이 163m로서 시비 39억원을 투입해서 96년 1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미군부대 담장까지로 미군측과 계속 추진중에 있는 A-3 비행장 이전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설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중동교에서 봉덕초등학교 구간과 남부경찰서를 통과하는 3차순환도로에 연결되어 도심지 주요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할 도로입니다. 또한 도로폭이 40m 이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관리이용의 권한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2차에 걸쳐서 여론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1차로 97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결과는 문화공간 조성에 찬성하시는 분 29. 5%, 유료주차장 7. 8%, 현상태로 유지가 62. 7%로 나타났습니다. 2차에는 문화공간 조성이 52. 2%, 유료주차장 3%, 현 상태로 유지가 44. 8%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볼때 주변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14일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을 위하여 시와 협의한 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타 용도의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점유하여야 하는 알뜰시장이나 농축수산물의 임시시장이나 먹거리시장 등의 활용은 시와 다시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 시의 의견으로 볼때 도로이외의 기능으로는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버려진 방기차량은 금년도에 총 10건이 발생 자진처리가 5건, 강제직권으로 폐차처리를 4건 하였으며 현재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 30일까지는 강제직권 폐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방기차량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낙필의원님께서 열악한 남구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실비만 지원하는 방안과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는 상이군경남구지부 등 10개의 정액보조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등 12개의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재정법이나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IMF 관리경제체제로 인한 세수결함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절감한 1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자치구의 연간 지원 상한액을 98년도의 경우 2억8,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99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도 기준액 대비 2억300만원을 절감한 8,000만원을 편성해서 정액단체와 동일하게 97년 지원 대비 10%를 절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요건은 매년초에 개별단체에 대한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관부서별로 사업 목적이나 사업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해당 부서별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업추진 과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후정산에 대한 조사검사와 엄격한 실사로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도도 급격한 세수결손으로 구정 전 분야에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기준액 대비 30%를 절감 편성해서 금번 정기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도 99년도 보조금 심의결정시 정액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절감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동참하는 순수 민간단체에 대한 순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은 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지급되고 있는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은 조직의 사기진작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거해서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성적이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녀나 학년말 교과목별로 학업성적중 전과목의 2분의 1 이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녀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녀에 대해서 통장 정수의 15% 이내 범위안에서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053만원의 예산중 통장수의 11%에 불과한 35명에 대하여 2,95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녀와 기능, 체육, 예능에 뛰어난 자녀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수의 7% 범위내에서 구지회장과 구청장의 공동 추천으로 시지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비 50%, 구비 50%, 총 1,93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3명에게 1,7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조례의 단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납금 일부만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행자부에서 고시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공납금 전액이라 하더라도 학업에 가장 기본적인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장학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수혜 횟수가 많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최대한 선발을 억제하므로서 수혜대상 인원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시 성적 외에도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부모, 직장,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이중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중으로 지급되어 회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발견시에는 즉시 회수하거나 지급 정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무순의원님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행정의 이상유무에 대한 소신과 병리적인 요인이 있다면 인사제도를 개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무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조직에서나 인사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그 조직의 활성화 여부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어느 행정분야보다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사무입니다. 이것은 임용권자의 과도한 재량행위로 직원들의 신분보장은 물론 사기와 조직의 능률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및 전보 임용시에는 인사행정의 독립성과 신뢰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외부 민간인,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과 자격기준을 선정하고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급 승진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일반승진시험만 실시하던 것을 9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일반승진시험 심사승진 중에서 택일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97년 7월부터 대구시와 대구시내 각 구에서 심사승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 제도의 장 단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승진시험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객관성 확보와 기본소양 함양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험준비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업무를 방관하거나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직 전체에 파급되므로서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여 구정발전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사승진제는 승진대상자의 자질 저하 및 조직침체, 심사결과에 대한 갈등 유발 등의 우려가 있으나 시험부담 해소로 업무에 전념케 하여서 조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7월 10일 대구광역시남구지방5급공무원승진심사규정을 제정하고 7월 25일에 처음으로 심사승진제를 시행했으며 금년 10월에도 5명의 승진대상자를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어 부구청장인 저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위원회 개최 당일 4급 및 5, 6급 공무원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선정하여 제가 직접 본인들에게 연락해서 일정장소에 집결시켜서 승진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천된 2배수의 인원을 두고 인사위원회에서 개인별 기본자료와 부서장으로서의 능력, 전문성, 자질 등을 고려 적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5급 승진심사 뿐 아니라 하위직의 승진에도 청탁과 정실 인사는 전혀 없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원칙과 근무경력, 능력, 적성 등을 고려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 조직의 활력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활동실적과 효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과 통 폐합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구성되어 있는 43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등 법에 규정된 위원회가 26개, 대통령령, 총리령, 중앙부서 훈령 등 상위 법규에 규정된 위원회가 11개,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98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24개 위원회가 17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원회 활동에 따른 연간 예산지출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1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12개 위원회는 개최안건이 없어서 금년도 회의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통 폐합 문제는 상위법규에 규정된 위원회는 정부차원의 법령 개정 없이는 구 단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필요할 경우 관계법규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위원회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수렴과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통 폐합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후 통 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균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균입니다. 곽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과 장애인 중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율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보완 개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해서 부단히 지원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979명이며 그중에 생활보호 및 저소득 장애인 수가 187명으로 이 분들에 대한 98년도 지원시책으로는 중증등록 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월 평균 12만원의 생계비, 월 8만원의 생계보조수당과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금의 ½과 입원시 본인 부담금 전액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 고등학생의 자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보장구 교부사업과 저리의 자립자금 1,200만원 범위내에, 세대당입니다. 융자해 주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지원시책을 보다 더 세심한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이들에게 지원 편익제공 등 시책을 추진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전세주택을 제공하여 불우한 장애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체장애인에 대한 산행 실시, 민원벨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98년 4월 18일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99년 4월까지 공공시설 민원실에는 휠체어, 점역안내 책자, 시각 장애인용 확대경 등 비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2000년 4월까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 시설에 경사로 및 장애인용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평소 장애인들이 편의증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구조조정에 따르는 장애인의 실업율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96년에 1,144명, 97년에는 1,386명, 98년에 10월말 현재 1,797명으로 늘어나 남구주민의 약 0. 8% 정도가 됩니다. 예년에 비하여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체제하의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기업체가 도산하거나 감원하므로 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로 전락하여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월말 현재 대구지역 총 실업률은 8. 4%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실직을 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세 서민층과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 남구에서는 실직된 장애인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상담을 통해 생활보호 및 한시적 생활보호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곧 개관하게 되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재가장애인 사회 적응훈련, 재활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남구자활지원센터에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방안을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복지증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관내 가로수 양버즘 나무를 개체할 계획은 없는지와 봉덕로 화분대 철거사유 및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버즘 외 10종 7,019본이 간선도로 22개 소방도로 25개 노선에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양버즘 나무가 약 2,500여본 전체 36%입니다. 은행나무 약 1,800여본, 분단풍 900여본, 기타 1,800여본 비율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양버즘 나무는 낙엽, 활엽, 교목으로서 토심이 깊고 배수가 양호한 사질 양토에서 자라는 수종으로 공해에 강할 뿐 아니라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크고 다른 수종에 비하여 잎이 넓고 수량이 많은 속성수이므로 대구와 같은 분지 도시의 무더운 여름철에 많은 그늘을 만들어주며 인위적인 훼손 또는 필요시 강전정을 해도 움돋움이 왕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 가로수로 선정되어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가로수 식재 수목으로 우리지역 여름철 무더운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양버즘 나무를 적극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우리 구청의 예산사정을 감안하면 다른 수종으로 가로수를 개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로서는 기존 가로수 개체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겨을철 낙엽으로 인한 미끄러움 등으로 교통사고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 청소시에 낙엽 등을 즉시 수거를 해서 낙엽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시민 보행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봉덕로 화분대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 및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한 봉덕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시 인도폭 3m 내지 4. 5m에 자전거도로 1. 4m, 일반 보행자 인도, 맹인 점자블럭 등을 설치하게 되어 기존 화단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남구청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까지 화분대 19개소 1,390본을 지난해 12월 초에 봉덕로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비 국 시비 4억3,400만원중 수목 이식비 1,500만원으로 구민운동장과 강당골 입구에 앞산순환도로 건설시 발생한 자투리 땅인 소화단 조성지로 이식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단 철거는 금년도 5월경에 봉덕로 자전거 도로 본 공사시에 인도 기초 바닥정비 작업으로 포함되어 철거되었으므로 별도 예산입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재래시장은 옛부터 주부들의 식생활 등 생활필수품 구매 및 생활관습에 익숙하여 지역 유통 부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또한 노후화되어 대부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대형 할인점이 등장, 유통경로의 단축 등 유통업계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실질적인 가계소득의 감소, 소비행태의 변화 등은 재리시장의 위축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재리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업계의 균형발전,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시 소요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연리 10. 5%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현재 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이러한 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내의 재래시장 중에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자금지원 안내와 관내 재래시장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개 보수 공사 및 수도설치 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 소비자 편익시설 확충과 노점상 및 상품진열장 과다진열 등을 정비하여 시장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활성화의 필요성은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정부에서도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첫번째로 대부분 시장의 개설자인 법인은 시장점포 분양 후에 자연 해체된 상태로 시장의 관리기능이 없으며 또한 점포의 완전 분양으로 인하여 대지소유자 점포 소유자 등 지주가 시장별로 수십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세입자 노점상 등 많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해서 지주 및 입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그들을 대변할 시장의 관리주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재래시장의 모법인 도 소매진흥법은 폐지되고 지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의 시장허가기준에 부합되는 시장으로는 우리 지역에 관문시장 하나뿐입니다. 이 법은 재래시장 보다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관련된 법 규정으로서 재래시장을 통제할 법 규정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은 형편입니다. 세번째로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중에 영세상인의 생계에 어려움 때문에 시장 재개발 사업이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번째로 재래시장 상인 개개인의 전근대적인 의식구조로 상거래시 가격표시 불이행, 바가지 요금 반품거절, 불량상품의 판매 그리고 불친절한 태도와 제품가격에 대한 신뢰구축상의 문제점 등으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번영회, 상인조합 등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질 경우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취할 수 있는 정책적, 행정적 수단이 제한적입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주, 상인 등이 일치단결해서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질 때 모든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재래시장이 현대적인 시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자금 지원 알선 등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시장번영회를 통하여 대화와 설득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대형 할인점에서의 충동구매를 줄이고 또한 교통비를 줄이기 위한 주부들의 알뜰 정신으로 우리 이웃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발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계기로 해서 다시 찾아온 소비자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상인들의 마음자세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 가장 중요하며 더불어 사회지도청 인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가까운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소비생활을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행정은 물론 의회와 함께 재래시장 지주 및 상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균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성낙필의원과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성낙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부진사유, 향후 추진일정과 설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금년도 도로개설사업은 성낙필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신 내용과 같으며 시비보조사업 4건, 주거환경개선사업 4건과 구 자체사업 2건,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사업 4건, 총 14건입니다. 먼저 시비보조사업은 4건 중 영대네거리 남편도로 확장공사와 효성코아 남편도로 확장공사는 시 재정상 현재까지 시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폭 15m, 길이 160m로서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9월 시비 19억원이 교부되어 사업 시행 및 보상 및 공고를 마쳤으며 현재 보상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필지에 대하여 보상할 예정이며 부족한 사업비 6억원은 99년도에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대동창회관 남편 도로개설 공사는 폭 8m, 총 길이가 155m로서 당초 5억원의 시비 보조사업으로 115m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금년 7월 특별교부금 3억원과 8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합친 5억5,000만원으로 현재 보상 감정 및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40m의 사업비 3억원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전 구간이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4건이며 봉덕2지구 동남편 도로개설은 폭 8m, 길이 140m로서 금년 8월과 10월에 시비 7억원이 배정되어 편입토지와 지작물 조사를 하고 있으며 대명8동 탑동네 1985년-67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는 폭 4m, 길이 48m로서 금년 10월에 시비 2억원을 배정받아 편입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및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보상결정 및 협의를 거쳐 조기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덕2지구 동편 도로개설 공사와 대명8동 탑동네 1985-7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는 시에서 재정사정으로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 금년에 공사 시행이 불가합니다. 다음 구 자체사업은 대명5동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 도로개설 공사와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개설 공사는 각각 금년 6월과 7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은 폭 8m, 길이 235m로서 96년 6억의 사업비로 157m 구간을 보상하였으며 잔여구간 78m의 보상비와 공사비는 금년 7월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협의 보상중에 있으나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는 청구산업개발 토지와 개인 사유지 한필지에 대하여는 협의보상이 어려워 수용재결과 공탁과정을 거쳐서 내년 초가 되어야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동 팔공빌라 동편 도로개설 폭 6m, 길이 137m로서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나 금년 8월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확보되어 사업 시행 및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현재 보상 감정중에 있습니다. 부족예산 5억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에 예산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아마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천동 상아맨션 북편 도로개설은 폭 6m, 길이 52m로서 총 사업비 6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8월 특별교부세로 2억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만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 및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현재 보상 감정 중에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동지점 남편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 총 14건중 3건은 준공하였으며 4건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중인 교부세 및 교부금 시비보조 사업 7건의 사업지원 사유는 늦게 예산배정과 보상 미협의입니다. 전부 99년으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하여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구 재정상 99년도에는 도로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비지원 등 우리구 도로개설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소 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강설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전 직원의 비상대비 태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설해시 대비하여 관내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의 경사 구간에 적사장 100개소를 설치하여 도로 결빙 및 강설시 응급조치로 모래를 사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동 이면도로 경사진 부분에는 동 자체에서 모래를 비축하여 설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설해 대책용 장비로는 덤프트럭 1대, 화물차 5대, 청소차 4대,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동의 재활용차 15대는 비상시 모래 및 염화칼슘을 운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설용 사각삽 140개, 밀대 100개, 각동에서 삽등 각종 제설장비 54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빙,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은 25㎏ 들이 905포대를 비축하고 있으며 추후 400포대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설작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주요 취약지역에 배치된 적사장의 모래를 사용한 후 긴급히 보충할 수 있도록 15톤 트럭 5대분의 모래 4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해시 전 행정력 동원에서 신속한 제설작업은 물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정류장 달성군청 옆 도로 주변에 잡상인 및 이동차량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정류장 및 달성군청 도로주변은 대구 서부지역의 관문으로 외지인 노점상이 성행하는 곳으로 기존노점상 40개소, 이동차량 상행위 17개소, 보따리상 43개소 등 총 100개소로 최근 IMF 관리체제 여파로 실직자 및 생계 곤란형 노점상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는 노점상 정비 단속을 위하여 전담 단속원 4명, 공공근로봉사자를 연인원 1,640명을 투입 단속하였으며 또한 매일 2회 이상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수시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1,280건, 물품 수거 120건, 과태료 9건, 고발 12건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생계형 노점상 단속 완화 요구와 차량이용 및 점포마차형 노점상들이 단속을 피해 숨바꼭질식 상행위가 재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단속인력 부족, 일반적으로 노점행위에 대한 관대한 법적제재의 미약 등의 요인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노점상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파악된 노점상 100개소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겠으며 상행위 차량과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하여는 숨바꼭질식 단속보다는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가하겠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노점상 인근에 일정한 부지를 지정하여 노점상을 일정장소에 유도하는 방안과 통행혼잡 지역에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차선 조정, 화분대, 가드레일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토록하므로서 서부정류장 및 달성군청 옆 주변도로의 기능 회복과 시민 통행권 확보로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인현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서 성낙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성낙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감시초소 및 배치인력 현황과 일부 등산로를 폐쇄시킬 용의와 확보된 장비로 산불진화에 충분한지 그리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발생 현황과 그 원인 및 피해내역, 산불 헬기 임차와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초소 및 배치인력 현황과 일부 등산로를 폐쇄시킬 용의와 확보된 장비로 산불진화에 충분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 면적은 앞산공원이 678㏊, 장등산이 8㏊로 전체 686㏊이며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5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평시는 대책본부 요원만 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산불경계 경보시는 전 직원의 ⅓, 산불위험경보 발령시는 ½이 실 과, 사업소, 동별 지정된 취약지 현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산불감시초소의 인력배치는 7개 초소에 공익근무요원 23명, 공공근로자 60명이 배치되어 있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8개 초소에 공익근무요원 54명과 청원경찰 등 직원 34명이 각 골별로 배치되어 등산객 및 입산객 계도 중심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의 독가촌 20개소에 신고소를 확보하여 신속한 신고체계를 갖추어 초동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화 장비로는 임차헬기 1대, 진화용 차량 1대, 등짐펌프 172점, 불갈퀴 619점, 휴대용 무전기 44점 등 전체 1,210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진화용 차량외 12종 640점을 확보하여 산불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폐쇄는 앞산공원 특성상 남구구민은 물론 시민 모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이므로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다. 97년 2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등산로를 폐쇄한 바 있으나 주민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현황과 그 원인 및 피해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96년도 4건에 약 510평, 97년도 4건에 1,308평으로 피해액은 대부분 시초 및 잡관목으로 아주 경미한 편입니다. 98년에는 지난 3월에 앞산 무당골 주변에 산불이 발생되었으나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및 구직원 공익근무요원이 즉시 출동 초동 진화되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 무속행위, 산초 채취자, 입산자 실화 등의 있으나 대부분이 담배불 등 등산객의 부주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산을 등산하는 시민 스스로가 산불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헬기 임차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는 우리구와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5개 구청 각각 6,000만원으로 공동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가 약 3억8,000만원, 달성군은 약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최근 3년간 헬기사용은 96년 5회, 97년도에 2회, 98년은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한 결과 다행히 헬기를 사용한 진화작업은 없었습니다. 헬기는 산불진화 능력이 탁월하여 산불 초동진화에 가장 좋은 장비이며 현재의 산림여건으로 보면 산림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준하여 인력진화가 매우 곤란한 상태에서 신속한 기동력과 진화 능력을 겸비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할 시, 시 소방헬기, 동구와 달성군 임차헬기, 5개구 공동임차헬기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산불진화는 현재 대구시 전체가 공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연중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겨울철을 대비하여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인 중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서 동기간 중 월1회 각종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 모든 시장이 노후화되어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유관기관인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시장의 소방통로 정비 및 비상소화전 사용시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시설중 옥외시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시 점검하여 불량 시설물은 즉시 교체하고 있으나 옥내시설은 수용가 부담으로 점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용가들의 잦은 시설변경으로 수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점검수수료 부담 과중으로 수용가들이 점검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옥내시설의 변경이나 증설시에는 등록된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토록 하고 자재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사업법 제38조에 의해 전기안전공사에서 연1회 실시하는 시장별 옥내시설 전기 안전점검시에는 전기배선의 누전, 합선 및 용량초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재래시장내 화재예방 점검에 관한 관련법규는 소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며 재래시장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특정 장소로서 소방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 및 대구광역시화재예방조례에 의거 소방훈련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방화관리 등은 관할소방서에서 전담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교육도 지난 11월 12일에 관내 13개 재래시장 번영회장 화재예방대책회의시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중부소방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기, 가스, 소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 구청, 시장 담당공무원이 주1회 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화재예방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재래시장 화재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용우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노용우입니다. 곽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청소 수수료 체납액과 소재 불명 체납액 관리 및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8년 10월 31일 현재 폐기물 수수료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은 22,232건에 5,137만1,000원으로 이중 연도별 체납현황은 94년도 분이 11,669건에 2,140만4,000원, 93년도 분이 6,629건에 2,116만1,000원, 92년도 이전분이 3,934건에 880만6,000원입니다. 이들 폐기물 수수료는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관리해오던 통합공과금 제도가 94년 10월에 폐지되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업무가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각 동별로 체납세 징수업무가 미진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폐기물 수수료는 각 가구당 2,000원 내외의 소액이며 장기적으로 체납되어옴에 따라서 체납자 대부분은 전출자 및 거소불명분으로 현실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각동과 연계하여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징수 가능분은 전출지 추적 등을 통하여 징수하여 왔으며 거소불명분은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체납정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320건에 90만2,000원, 96년도에 690건에 289만4,000원, 97년도에 17,909건에 2,940만7,000원, 98년도에 9,804건에 2,071만9,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징수 가능분은 철저히 징수하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전출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소재불명자의 체납액은 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곽무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우환경청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정학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조영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정학입니다. 조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문화에 따른 소양교육 실시와 교통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불법 주 정차 단속시 사전 5분예고제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동차 문화정착에 따른 소양교육 실시, 교통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85년 100만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97년 1,000만대를 돌파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보유 세계 15위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서 교통문화 수준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우리의 미덕으로 여겨져왔던 인내와 끈기 양보의 정신은 사라지고 무질서와 조급함, 양보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10년 후면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에 걸맞는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올바른 운전습관, 보행 및 주차질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절기는 매주 화요일, 동절기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병행하여 승용차 10부제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 안내문 배부, 남구사랑지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불합리한 신호기 개선,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일방통행 지정 및 해제,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 및 정비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를 개선하고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6,102면을 설치하였으며 봉덕공영 주차장 및 대명10동 동네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공한지를 전수 조사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후에 동네주차장 확충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간선도로변 노상 주차 허용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 주차시설 불법 용도변경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주차난 가중을 해소하고자 건물 소유자, 개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확보된 주차장 및 차고지 이용과 관리유지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남구청네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 사진전시회를 두번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원 교육시 VTR 상영을 통한 87차례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 경찰청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근무요원의 불친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시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각종 기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청장님이 발표하신 구정연설에서 밝히신대로 100% 친절도 향상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불법 주 정차 단속 5분예고제 부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5분예고제는 지난 95년 11월 1일부터 편도 3차선 미만 도로와 소방도로, 이면도로 등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처음에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좋은 시책이라는 여론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주차 단속 5분예고제의 당초 취지는 급한 용무로 잠시 주차하여 단속되는 억울한 사람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일부 노변 상가주민들이 장기 불법주차로 교통체증, 교통안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과 민원이 줄지 않으므로 해서 5분예고제 시행 1년 4개월만인 97년 3월 3일부터 시 전역에 5분예고제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달서구청에서는 일부 이면도로에 대해서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차위반 차량 단속전에 안내방송으로 단속하는 방송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분예고제 실시에 따른 제도악용, 민원발생 등 부작용의 경험으로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된 현 시점에서 5분예고제를 다시 실시한다면 불법주차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시민의식 정립과 주민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의식 부족으로 이에 따른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며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상에서는 불법 주 정차를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는 시민의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급한 용무로 잠시 주차하여 단속되는 억울한 사람을 줄이기 위하여 단속전 안내방송, 호루라기 등을 이용하여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속 전에 철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통하여 민원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용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학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경웅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성낙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낙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부분을 요약하면 약국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이 계류중일 때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방치하여 더욱 가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인데 약국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낮게 판매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3일, 1년 이내 2차 위반시는 7일, 3차 위반시는 15일, 4차 위반시는 1개월을 업무정지토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행정처분 계류기간 중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½을 더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품 판매가격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업소는 모두 7개소이며 그중 1개소는 행정처분 기간 중에 반복 위반하여 가중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부분을 요약하면 특정 약국이 행정처분의 가중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 변경하여 새로이 개설 등록을 할 경우 행정처분의 승계여부인데, 현행 약사법상 약국의 명의변경 규정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97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최종 행정처분만 승계된다고 하여 행정처분 종료후 새로이 개설 등록하는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회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업소가 확인 날인 거부시 자율지도원 2인 이상이 날인한 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법적근거인데, 95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회장에게 발송한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 사후관리지침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약사회에서 자율관리 시 위반 약국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징구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지도원 2인 이상이 날인한 점검확인서는 이를 근거로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시킬 수 있으나 위반업소가 계속 부인할 경우 이를 반박할 다른 증거자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낙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일괄 보충질문 하고 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본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낙필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없는 예산에 최대한 삭감하여 반영하셨다는데 대해서 구 재정상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구청의 장학금 지급시기가 통장, 새마을지도자들, 몇월 며칠이며 1기, 2기 나누어져야 하는데 지급시기에 대해 보충질문 하는 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고지서 발부를 하는 시점에 맞추어 지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현재 지급시기는 학부모가 먼저 지급한 후 구청에서 학부모에게 예금구좌로 입금하므로 많은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급시기를 고지서 발부시점에 맞추어 지급하여 실질적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 제가 학교에 가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학생이, 학생을 불러다가, 장학담당을 불러 물으니까 장학금을 받느냐 물으니까 학생은 장학금을 받는지 모르고 있습디다. 그런 것을 확인했을 때 장학금을 받는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 곰곰이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필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무순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무순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의원이 인사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현재의 인사제도로는 부정적인 요소와 너무 관료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생각되어 질문하였으며 따라서 개방적이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인사제도를 도입하므로서 인사제도에 변화를 가져보자는 뜻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3급 공무원 이상은 계약직과 성과급으로 임명하여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것과 같이 우리 현재의 경우에는 직제가 청장, 부청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까지는 공직사회의 경력 및 실무를 인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장급은 학문과 전문성과 애향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즉 남구관내에 거주하는 전문인을 채용한다든지 또한 인사권자의 들러리 및 형식을 면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행 제도의 인사위원회는 당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사람의 공직에 관한 인격을 심사할려면 적어도 일주일을 관찰해도 모자란다고 할 수 있는데 당일 결정하는 것은 형식과 들러리라는 비난을 못벗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관행이 본의원의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불만과 부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사는 만사라는 허탈감이 없어야만 공직사회가 밝고 명랑해질 수 있으며 주민을 대하는 태도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상이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구청장님은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의 각종 위원회의 통 폐합에 대하여 법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가능 범위내에서 통 폐합을 하겠다는 답변을 미온적으로 하시는데 남구의 동사무소를 통 폐합 하는 것과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기능 및 공무원 정년도 줄이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개혁의 미명 아래 행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남구의 위원회를 많이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며 차제에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충답변도 아울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무순의원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재래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현대화 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 재래시장 13개가 전부다가 최소한 2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들입니다. 또 여러가지 면에서 특히 민방위과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재난중점 관리대상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상태가 비교적 오래된데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관상 건물이 노후되어서 미관상으로는 보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지만 단적으로 표현드리면 지금 당장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그러한 위험한 시설 건축물은 재래시장에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에 대한 의향은 아까 산업국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하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50억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화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재래시장의 입점 상인들과 지주들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재래시장이 현대화 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 자본가가 재래시장의 틀을 개별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 시장부지를 확보를 해서 재개발을 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의 실정으로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이 재래시장이 이미 분양이 끝난 사유지인 관계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행정적으로 강제를 한다거나 하기에 참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저 자신도 95년도부터 아마 그때 모시장을 시범시장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특별예산이나 재정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은행에 대출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해서 대출받는 상당히 그러한 안까지 마련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해 나갔지만 결국은 아주 복잡 다양한 개발이후에 누가 1층에 들어가고 누가 2층 들어가냐, 또 1층 같으면 누가 바깥쪽이고 누가 안쪽이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행이 안된 안타까운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든 재래시장은 현대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주체가 뚜렷이 써서 번영회도 괜찮고 여러가지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간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현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몇몇 분들은 현대화를 자꾸 하시도록 뒤에서 충동질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가스안전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무자격자가 했을 경우에 사고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스충전소와 가스판매소는 가스 취급업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채용을 해서 우리 구에다 채용을 하면 선임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선임신고가 된 그 사람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분기에 1회 이상 갑자기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시에 신고된 안전관리자의 근무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년에 한번 이상씩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일 구청에 불시점검이나 이러한 때에 안전관리자의 근무상태에 소홀함이 드러나거나 또는 아예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남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가스판매소 32개소는 안전관리자를 한명씩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업무를 맡기고 있고 가스충전소가 한군데 남부가스충전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명의 안전관리자가 채용이 되어서 주 야간 교대근무로 지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몇대가 있으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현재 총 35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14대가 지금 운행을 멈추고 있는데 운행을 멈춘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휴지하겠다, 운행을 안하겠다고 신고해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강제로 운행을 정지시킨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14대분은 대부분 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기타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자체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건물들의 14대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승강기 관리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분기 1회 지도 점검시에 관리주체인 승강기관리원에 정기검사 여부를, 참고로 정기검사는 연1회입니다마는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을 하고 검사를 미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운행을 정지하도록 하는등 행정조치를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살고 있는 주택에서 엘리베이터에 갖혀 40분쯤 있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자신부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소한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게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화성양로원 부지에 대해서 현재 오래된 건물이 도계할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지금 차단할 수가 없겠느냐 그리고 환경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구화성양로원 건물은 아마 1962년 이전에 건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2년부터 양로원의 기능을 했는데 대단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한 붕괴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인 화성양로원 유지재단과 협의를 해서 자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부분도 일전에 얼마전인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환경정비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조영원의원, 성낙필의원, 곽무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대네거리 남편도로 개설에 대한 완료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원칙론적인 문제와 상황을 결부시켜야 합니다. 원칙론적인 문제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 구청장님의 이상이 거기 문화거리를 조성했으면 참 안좋겠느냐 이래서 문화거리를 조성할 때 주민들이 찬동을 하겠느냐 하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주민이 찬동하셨다면 청장님이 의회의 힘과 주민의 힘을 뒷받침으로 해서 그 사업을 관철시킬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되고 안되고 하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주민여론이 그렇게 집약이 됩니다마는 추진할 수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구 집행부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체 입안해서 주차장을 조성할테니 그것을 사용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시장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그 질의 회시내용이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주차장은 좋지마는 다른 기능은 안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까 조영원의원님 말씀하신 알뜰시장이라든지 직판장이라든지, 먹거리 거리 조성은 지금으로서는 저의 개인소견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성낙필의원님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여기서 우리 조례상에 지급조례상에 학기 개시 5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느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 고등학교 등록금이 공납금 1년에 네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번 나눠서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두번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소 불편한 문제가 안있었겠느냐 또 두번째는 왜 학교로 안주고 학부형한테 주느냐 이것은 전번 조례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공납금을 학교를 통해서 받는 것을 기피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부형을 통해서 주자 이래서 규정에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기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곽무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제도 개혁문제는 이것도 또 인식의 차이입니다. 구 단위에서 인사운영에 명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사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인사제도에 관한 법 체계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히 국구가공무원들이나 지방공무원, 그 밑에 대통령령 그 밑에 부력 이 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최 하순위인 인사규칙 범위 내,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칙은 상급법령에 위반됐을 때는 이 규칙으로 효력을 못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에 대한 제반 기업자금이 중앙에서 용역을 줘가면서 신문지상에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지방공무원법 개정했는 내용 그것 뿐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계약직 공무원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직 공무원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에 전문직 공무원 이름을 계약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도 정책 입안 기관의 전문인력이지 우리 구와 같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의 전문인력하고 성격이 틀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규칙사항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상급 공무원, 계약직, 연봉제, 성과급, 계약직은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으로 아까 전문직에서 계약직으로 이름만 바꿔놨다, 두번째 성과급이나 연봉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이렇게 바꾸도록 돼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문 용역기관에 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급 납품내용에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못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시달되는대로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권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위원회 권한은 독립권으로서 막강합니다. 이것 인사위원회 권한을 이번에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인사위원회 산하 밑에 추천위원회에서 법상 4배수까지 승진대상이 되니까 추천위원회에서 4배수를 2배수까지 줄여주고 2배수에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는 문제는 인사위원회 권한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권한에서 결정했는 사항은 청장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권한은 고유권한일 뿐 아니라 이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거 당일에 해서 무슨 인사위원회를 하느냐 하시는데 인사위원회 열리는 구성원을 보면 우리 구청은 제가 위원장이고 3국의 국장이 위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있고 민간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의 평가원칙에 보면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가계 같으면 40%, 근무성적 40%, 그다음에 경력평정 40%, 훈련성적 20% 해서 100점을 만듭니다. 그런데 근무 경력은 객관적입니다. 내가 몇년 근무했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수치로 나오니까 이것은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훈련성적도 전혀 차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훈련기관에 가서 교육받아서 90점 받았으면 2, 9 18, 18점이 교육성적에 올라갑니다. 20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무성적은 누가 평가하냐 하면 평정자는 해당부서장입니다. 6급 공무원 평정자는 해당부서장은 과장입니다. 과장 자기가 만들어서 하냐 하면 아닙니다. 확인자가 있습니다. 확인자는 누구냐 하면 국장입니다. 과장 50%, 국장 50%로 평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과장이 50% 평정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해 자기 국장이 50% 평가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덜 걸리고 더 걸리고 할것 없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번 하게 돼있습니다. 두번 하게 돼있어도 당해년도 부분가지고 전부 하는게 아닙니다. 직급별로 가지고 2년, 3년, 합쳐집니다. 율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몇년전 것은 30% 반영한다든지 당해년도 것은 70% 반영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인사업무가 법규업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단 2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곽무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싶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위원회 통 폐합 관계는 아까 개혁적 차원에서 초헌법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정년도 관계없이 대기시키고 공로연수 시키는 마당에 왜 못하느냐, 구청에 몸을 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방금 점검된 바에 의하면 오늘 오후에 위원회 통 폐합 관계 때문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돼서 전 실태조사를 해서 각 주관부서에 협의해서 99년 6월 30일까지 정비를 한다, 조례나 규칙상에 정해진 위원회에 대해서는 30%까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월 30일까지 구 실정에 맞게 추진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통 폐합 관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사항을 설치하면 위법이 되고 그래서 또 설치하다 보면 위원회가 불어나고 이래서 매년 통 폐합을 하는 것처럼 이번에 대대적인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는 대대적으로 통 폐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구부구청장께서는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영원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