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9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동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IMF라는 엄청난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97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드리게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 47조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98. 7. 13 ~ 8.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양재영 동구의원님과 이종석 세무사, 서기열 세무사께서 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액은 총 924억 5,693만 3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50억 9,937만 3,428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912억 3,458만 6,206원이고 미 수납액은 38억 6,478만 7,222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이 842억 3,713만 7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865억 6,434만 2,60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37억 3,236만 4,277원에서 미 수납액이 28억 3,197만 8,326원이 발생했습니다.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등 총 세입예산 현액은 82억 1,979만 6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85억 3,503만 825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75억 222만 1,929원이고 미 수납액은 10억 3,280만 8,896원입니다. 그리고 각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24억 5,693만 3천원, 지출액은 677억 8,104만 3,136원이고 이중 명시이월 72억 7,590만 6천원, 사고이월이 13억 6,833만 2천원, 계속비 이월이 36억 8,630만 5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 2,206만 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05억 93만 8,07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현액이 842억 3,713만 7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622억 6,268만 3,080원이며 명시이월비가 72억 7,590만 6천원 사고이월이 13억 6,833만 2천원, 계속비 이월이 36억 8,630만 5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 2,062만원,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85억 1,851만 8.197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역시 주차장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합해서 세출예산 현액이 82억 1,979만 6천원에서 이중 55억 1,836만 56원이 지출이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44만 2천원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19억 8,241만 9,873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 결과를 토대로 ‘97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구의회 의원 양재영입니다. 1997년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결산검사에 관해서 검사개요 및 검사의견,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1998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집행내용을 검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의 검토등의 절차를 통한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1997년 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912억 3,458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7억 8,10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105.8%이며 세출은 99.2%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계잉여금 총액은 234억 5,354만 3천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862억 8,900만원보다 0.75%가 감소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65억 6,434만 2천원 대비 96.7%인 837억 3,236만 4천원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합계액은 382억 8,608만 1천원으로 총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72%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수입 미수납액은 28억 3,197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28%로 전년도 미수납 비율의 3.27%와 비슷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3억 3,417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 전체 불납결손액은 1억 2,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9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으로 924억 5,693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677억 8,104만 3천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123억 3,054만 3천원이고, 불용액은 123억 4,534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96억 4,391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 특별회계에서 27억 143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8%가 발생하였습니다. ‘97년도 채권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채권 현재액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1,381만 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 7,071만 7천원으로 총 4억 8,453만 1천원입니다. 동구청이 갚아야 할 차입금의 ‘97년도말 현재액은 79억 7,300만원으로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인 것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68억 85만 7천원이고, 잡종재산이 1,621만 3천원으로 총 168억 1,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개요를 마치고, ‘97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청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산정에 있어 임택적 세입도 매년 그 수입이 예측 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추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 위반과태료, 국유지 변상금, 도소매업 과태료등이 2년 연속해서 세입예산에 누락된 것은 비록 세입액이 적을지라도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인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세입예산 편성의 예로서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 세입을 추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당초 세입예산보다 초과수입, 세출예산 집행잔액등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우리 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족한 투자사업비등에 활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미수납율이 30%이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월별, 분기별 수납현황을 파악하고 징수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정리방안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단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세입금 미수납액중 이월되는 사유중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이월액이 4억 3,283만 4천원으로 상당한 비율과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년도 분이 누락되고 있는 결과로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불용액 문제입니다. 세출결산상 불용액은 전기대비 65억 7,894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도 전기대비 7.65%나 크게 상승한 것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각종 현안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우리 청의 세출예산 집행이 과학적이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불용액 증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합리적인 집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의 전체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결정이 사업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실제 가용재원이 왜곡되게 파악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월사업비에 대한 의희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구청사 신축사업비의 경우 실질적인 이월사유가 예산 미확보인데도 결산서에는 이월사유를 동절기 공사 피해예방으로 기재한 것,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용역비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상황이 분명하여 당연히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했으나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등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서 결산조서 작성을 거짓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소요예산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한 사업비를 ‘97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처리한 것도 역시 부당할 뿐 아니라, 이월사유도 거짓 기재하였으며, 일단 사업을 따내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적이이고,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예로서 향후 실제 공사 사업비는 상당한 규모로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이 의회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대부분인 각종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집중 투자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며, 여러 사업을 동시에 착공하는 분산투자는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제2기 민선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것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1997년도 결산검사중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검사의견서 17,18페이지에 나타난 것처럼 동구청의 결산서와 재물조사표를 비교한 결과는 일치되는 품목이 거의 없을만큼 엉망이고, 누락된 공유재산도 상당하였습니다. IMF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처럼 갖고 있는 재산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결산서상의 착오나 오류가 아니라 우리청 집행부 관료조직의 안일과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청의 공유재산관리가 ‘97회계년도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인 것은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하미재씨의 노력으로 그 노고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보다 세심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98회계년도 결산검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보가 선결 요건인데도 IMF시대 이후 우리 청을 비롯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려움이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에서 제기하고 이를 지방에서 해결하기 위한 물적 토대 없이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동구청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을 전망되고 있는 이때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제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부 견제에 나서는 한편, 지금의 경제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더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이며, 지방재정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집행부, 주민 모두가 연대시하는 사고의 전환과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덧붙여 지방자치의 성공적 시행여부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외에도 집행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지출의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청의 지출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검사의견서에의해서 개선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서를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어야죠.

안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개선사항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임택적 세입도 매년 그 수입이 예측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추계 반영해야 함에도 자연공원 위반과태료등이 세입예산에 누락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조치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중 잡수입인 과태료는 소액으로 세입예측이 불가능하여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으며 추후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율이 30% 이상인 세외수입에 대해 원인을 파악 미수납정리 대책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세과 소관입니다만 세외수입 징수가 부과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강력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98. 9. 15일자로 세외수입담당부서가 신설되어 체납자 관리는 물론 월별징수계획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전 직원에게 징수 목표액을 부여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 1억 2,731만원 ‘98년 부과된 면허세 1,248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98결산시 반영되어야 할 결손액이 ‘97결산시 반영된 것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것은 매회계년도 폐쇄기가 2월말인 관계로 ’98년 1월말 납기로 부과된 면허세중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액 1,248만 1천원이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97결산시 반영된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결손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액 1,248만 1천원에 대해서는 ’98결산시 정정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된 미수납액 27억 4,066만 8천원중 납세자 태만에 의한 미수납액 4억 3,283만 4천원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작성시 과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이 3억 4,580만원으로 작성되어 장부상 징수결정액인 19억 9,390만 6천원과 상이하여 정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불용액이 전기대비 65억 7,894만 1천원 증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 및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 태만에 의한 미수납액 4억 3,283만 4천원은 소액 단위의 체납자로 관리되고 있는 바 총력징수 기간동안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재산추적 및 압류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직원에게 목표액을 부여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작성시 수납액인 3억 4,580만원을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징수결정액에 작성하여 징수결정액이 16억 4,810만 6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담당자 업무연찬등을 통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98세입결산서 작성시 누락된 16억 4,.810만 6천원은 반영하겠습니다. ‘97결산 결과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로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추진했던 경상경비 10%절감 및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된 것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구청사 신축사업비의 이월사유 부적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물 대장 신규 작성 용역비의 경우 사고이월처리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을 소요예산 부족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비를 다시 ‘98년도로 사고이월처리함은 부당하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대부분인 도로개설 사업비의 분산 투자는 재정운영을 저해하므로 집중투자 방식으로 전환 하자는데 대해서 ’96년 예산을 ‘97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공사 착공이 ’97. 11월에 됨에 따라 사고이월한 사례로 금후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착공을 조기에 유도하고 이월사유를 예산 미확보로 정정하며 재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본 예산편성 이전에 기획감사실에 제출해서 승인 요청하고 사고 이월은 심사과정에서도 제출자, 제출실과에서도 잘못된 사례로 생각됩니다. ‘97년 예산을 ’98년으로 사고이월한 사업으로 ‘97. 11. 28일 계약하여 회계연도내 마무리 완료코자 하였으나 겨울철 한해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완료가 불가피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유사 사업에 대하여는 착공을 조기에 유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사고이월처리한 것은 지방재정법 4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산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의 배분 우선 순위에 의한 마무리 사업위주로 계획성있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시 누락되지 않도록 재산관리 철저를 해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주요물품 변동이 크므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 임야 3억 9,789만 6천원 및 건물 3억 4,910만 5천원과 물건 10억 8,500만원은 ‘90~’96년도에 변동된 사항으로 ‘96년 결산서 작성시 계상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97결산시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97결산서 작성시 누락된 무채재산권 141대 3,525만원은 ’98결산서 작성시 반영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주요물품비교표의 차이란에 나타난 사항은 ‘97결산서 작성시와 ’98년 재물 조사시의 차액분으로 물품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장부를 비치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바 물품취득 및 불용처리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 검 토 보 고 〉

김유빈 위원입니다. 지금 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중입니다만 김영준 계장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관은 아니지만 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속서류 6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잔액이 11억 4,500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돼있는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융자된 금액과 예치되어 있는 금액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합니까?

불용액이 반드시 쓰고 남은 못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전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금액도 현재 불용액으로, 이것이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니까 불용액으로 본 것입니다.

금년에 왜 한푼도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을 한했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예치금액하고 융자된 금액을 합해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융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에 3억 7,700만원이고 97년도에 1억 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1억 4,550만 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은 3천원도 빼버렸어요. 11억 4,550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원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통계적으로 97년, 98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이 %로 보면 연도별로 많이 이용을 합니까?

97년보다 98년이 2배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볼때는 그것을 이용하고자 해도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증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도 쌀 것 아닙니까? 몇 % 입니까?

5%입니다.

얼마나 쌉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현안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장부에 나온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구분이 됩니다. 절약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나 세워야 되겠다고 순수하게 임자없이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은 올해 사업을 이미 책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 착수를 못하게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위생매립장이나 또는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그런 사업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계약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이라 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추진중인데 마무리가 안되어서 연말까지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내년 1월, 2월달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랬을때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고이월을 결정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10만원씩 남았지만 각 과별로 수가지 종류의 돈을 합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도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총 합해서 금년도에 쓸 수 없는 돈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두고 집행을 못하거나 계약을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쓰지 않고 넘어간 돈이 불용액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명시이월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정기회에 대비해서 76.5%나 크게 상승한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금년같은 경우는 IMF 경제한파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실정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부터 환경의 지배로 쓰지 못한 예산편성 부터가 잘못 되었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은 사용할 수 있어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가짐에서 사실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정에 그런 예산을 배려했더라면 잘 이루어져서 실적이 많아질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했고 또 결산검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적인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예요. 그 점을 시인하고 반성해서 차후로는 그러지 않도록 생산성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변명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가 복잡합니다.

과학적인 분석이 부족했던 점은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사업비나 규모가 큰것이불용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불용액은 경상비나 관서운영비에 많습니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과다 계상한 흔적이 많다고 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96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불용액이 일반회계 예산액 5%정도인데 97년도 11.4%입니다. 집행 사유를 보면 96년도에는 예산 집행 잔액이 26.7%였는데 97년도에는 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의 난을 보면 관서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들이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합쳐져서 된 것이지 규모가 큰 사업이 미집행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다 계상된 흔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98년도에는 불용액중에서 겨우 3.9%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49.2%였어요. 예산 절감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건전재정 운영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6년도는 경제적 여건이 ’97년도보다 좋습니다. ‘97년도 하반기에 IMF체제로 인해서 엄청난 절감을, 절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경상비 절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을 했고 절감된 기준을 가지고 다시 또 편성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그것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절감을 엄청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볼께요. 결산서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25억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잔액이 4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0.17%인데 전체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26% 되는데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금액중에 구본청 특수활동비는 3만 2천원인가 불용액이 되고 남은 433만원중에 동사무소에 배정된 기관 특수활동비가 408만원 정도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20억 정도에서 구본청에서 남은 잔액이 3만 2천원인가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과연 예산절감 노력을 했는가 하는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전 직원에게 월 3만원씩...

특수활동비가 정액으로 나갑니까?

대민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시책활동비는 규칙상 정액으로 나갈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돈이 많을 수 없지요.

특수활동비외 25%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에 그런 수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속서류 14페이지 보십시요. 2억 5천만원이네요. 2억 5천만원에서 433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노력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본청 예산에 반영된 것 2억 중에 겨우 3만 2천원 남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집행잔액 차이를 봤을때 예산절감 노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요.

죄송합니다. 절감은 경상비중에서도 무슨 목에서는 몇% 또 절감이 안된 품목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총 예산을 예산으로 규정했을 때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절감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반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비하고 특 수활동에서 시책추진업무하고 상당히 유사한 성격으로 보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내년 본예산에 올라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됩니다.

계수상 제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묻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예산이 7억 3,442만 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최종 결산 예비비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3차 결산 추경에는 7억 4,367만 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당초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그해에 사업완성이 안되니까 다시 사고이월을 시킨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연도말에....

올해로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97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양쪽에 올라가 있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 ‘96년도 예산이었습니다. ’96년도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완성을 했어야 하는데 ‘97년도에 못하고 다시 ’98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액이 얼마입니까? 2,800만원입니까? 이것도 98년도에 이월이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아까 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은 97년 예산에서 9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부분이고 193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 부분은 96년에 명시이월 했다가 97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별도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1억 5,800만원 중에 그항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95년 사업에도 사 업비가 1억 5,807만 4천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97년 예산에도 1억 5,807만 4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 사업들이 다 별도 사업이란 말입니까?

예. 즉 말하면 96년 사업과 97년 사업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 96년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미집행된 부분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의 것이 96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예.

‘96년 결산서를 가지고 와 보십시요.

위원장!

어제 제가 질의했는데 감사실 2억 3,900만원의 불용액이 있었는데 그 69페이지에 설명을 세목별로 했는데 69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부터 207-4의 체력 단련비까지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205-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거기에만 제로가 돼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어제 답변을 하신 부분이고 이용규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즉 말하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만은 다 써버리고 제로로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제 질의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본을 해다 드리겠습니다.

사본을 해다 줄 것이 아니라 간단한 질문이니까 이 항목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만 제로로 되어 있느냐 그말입니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어제 이용규 위원님께 드렸는데 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기문씨 그리고 전영복씨 이기문씨 쭉 나가다가 임채관씨, 박종철씨, 전영복씨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어디가서 밥먹으면 식대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영수증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썼다 하고 원본을 복사해서 갖다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카드로 사용한 것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은 다 사용하고 없고 다른 것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현금은 쓰기가 용이하니까 다 써버리고 카드는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다 쓰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지출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답변들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이용규 위원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 지출을 했습니다.

현금으로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전부 현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카드로도 지급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금으로 25% 이상 지급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현금입니까?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편의상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용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과 개선방안 대책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요. 앞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1,248만 1천원 그것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넘겨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작성시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은 16억 4,810만 6천원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어떻게 해서 업무관장도 소화 못할 사람들이 그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면 서 이런 결과를 초래 했는지 그리고 개선책으로는 앞으로 그런 업무에 실력이 있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우회해가지고 “‘98 세입결산서 작성시 누락된 16억 4,810만 6천원을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개선안은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관례화되고 의례적으로 이런 답변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주민 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주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나 잎이나 열매와 꽃이 향기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병의 자체를 치료를 해야지 말로만 넘어가는 것은 탁상 행정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선 대안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안할 수도 없고 해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방금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되고 그야말로 설득력 있는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을 시작하려면 과 서무들을 전부 모아놓고 일단 교육을 합니다. 해년마다 하는 일이지만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누락이나 기재 착오등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돌아가서 자기가 1년동안 해 놓은 일들을 전부 끄집어 내서 각종 수입 지출 사항을 전부 기재를 해서 최종 집계가 되면 실·과장 결재를 거쳐서 경리계에서 필요한 실·과를 불러 집계를 놓아 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착오가 나올수 있는 것이 착오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경우는 19억 9,390만 6,490원으로 써야할 것을 수납액 돈이 들어 온것을 수입으로 보고 징수결정액으로 보고 3억 4,580만원을 수납액으로 지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착각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한번 실·과에서 작성할때 넘어가버리면 고칠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방금 결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확인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계장, 과장 전부 결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업무에 미숙한 분들입니까? 예를 들면 2+3=5 이다 결재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숙이라는 개념 정리를 하다보면 주무자부터 계장, 과장위에 줄줄이 전부 업무 미숙입니다. 이 병부터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고치도록 하는 것은 인사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비행기 부속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운기나 자동차 부속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는데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이전에 건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액 내용인데 운림동 석실 고분 정비에 280억 8,397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건은 문화재 정비만 생각했는데 보조금 전체를 통틀어서 271억 9,568만원의 보조금에서 집행할 265억 7,506만원을 집행하고 6억 2,062만원을 반납할 것입니다.

280억이나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66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6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현황이 있고 79페이지 시·도비 보조비 현황까지 합쳐서 총 반납액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사항입니다. 52페이지 도시국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에 7억 4,456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집행 잔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본 사업비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 개발관리 또 시도비 보조 사업비 등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4천만원의 돈은 당해년도에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지구 지정이 연말에 이루어 졌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예산은 거의 국·시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다음해에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고 다음해에 지구 지정이 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입니다. 건설지원비의 불용액이 5억 3,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집행 잔액은 무엇입니까?

5억 3,345만 3천원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이 시·도비 보조사업 2억 1,500만원하고 자체 사업비 3억 7,300만원을 합쳐서 5억 3,345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 10개소의 도로공사에 투입된 사업비로서 집행 잔액이 시·도비가 늦게 하달이 되어 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다음해로 집행 잔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사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목만 지어 놓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또는 이월시켜 가지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중단되고 하니까 또 공사내지 소방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 미관만 저해시키고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공사도 다 완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중 투자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만 도로 사업이라는 것이 각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대로 가장 교통량이 많고 또 지역 개발 촉진면에서도 가장 우선 순위별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하반기에 시비 보조가 되면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잔액으로 처리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년마다 사업비가 잔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위를 결정하고 선심 행정식으로 이 동에 조금 띄워 주고 저동에 조금 띄워 주고 해 가지고 선심이나 쓰는 그런 식의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오전중 서석동 도내기시장 주변도로 사업비 이월금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이 본인의 착오로 잘못 되었음을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서석동 도내기 시장 주변도로 시설비 예산액은 1억 5,870만 4천원으로 사업비 일부는 지급하고 잔액은 97년 12월 13일 ’97 제3회 결산 추경시 의희의 승인을 얻어서 2,857만 9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안에 일부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서 당해년도에 일부 지급하고 잔액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집행을 98 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실임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다루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 교통과, 총무과등 행정에 공백이 생길수도 있 으므로 질문 답변이 다 끝난과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현재 방식대로 하죠! 앞으로 감사도 있으므로 결산 검사는 수치개념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과별로 너무 깊이 질의하는 것 보다는포괄적인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어제 각 위원회별로 총체적인 것은 심도있게 잘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태껏 해 왔던 것처럼 해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견해가 같은데요. 세입세출 결산서라는 것은 결론은 IMF 이전과 이후가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파고 들다보면 언제 회의가 끝날지 모르니까 실제 보고와 세출 결산 보고서와는 많이 틀립니다. 이것으로 따지면 집행부도 견딜 길이 없고 저희들도 파고 든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공부를 많이하고 실제 구조조정이 되고 IMF 이후에는 서로 제안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런 방법을 촉구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시간적인 낭비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물론 대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은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하면서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빠릅니다.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위원장님! 제 취지는 시간을 단축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회의하는 과정을 보면 감사에서 다루어진 그런 부분까지 끝을 보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고 여기에서는 덩어리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산서를 전부 따지고 보면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많이 틀리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 감사때 하였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짚었으니까 거기에서 못 짚었던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규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봉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발언을 취소하시고 제가 발의한 방법에 동의를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운림동 석실 고분 정비 280억 중에서 보조금 확보액이 271억 9,568만원인데 그중 잔액이 6억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6억 2천만원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나 시비 지원 사업은 지정사업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체 회수가 되어야 하고 타목적에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6억 2천만원씩이나 반납해야 되는 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공사랄지 이런 것이 내려왔을때 그 사업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못쓰고 잔액은 그대로 보존했다가 반납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몇십만원짜리까지 지정을 해 주지 말고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한번 다루어봐야 할 사항인데 불용액을 이렇게 6억 2천만원씩이나 남기면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시행착오이던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던지 6억 2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계획 부서에서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행정 공무원들의 착오가 있던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분화된 내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43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서 불용액이 96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비율 11.4%나 됩니다. 그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71억 5,200만원으로 불용액이 약 74%나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과 연결된 부분이 결산서 65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보면 불용액이 6억 1,325만 1,890원입니다. 96억 4,391만 1천원은 일반회계 전체 금액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6억 1,325만 2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그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체액입니다.

전체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71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이 74%나 된 사유가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당초에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찾으시느라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산검사보고서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IMF 이전과 이후와는 개념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심하게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고 또 주민숙원 사업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능률적이고 주민한테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재원을 확보를 하십시오. 의회가 잘 알수 있고 구민이 잘 알수 있는 건전한 예산 편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출 결산서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45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예산집행잔액이 5,600만원과 4,800만원이 있는데 집행 잔액은 무엇입니까?

예산결산서 76페이지 하단에 총무관리가 있는데 불용액 1억 151만 5,430원이 있습니다. 44페이지 내무 행정에서 총무관리 불용액이 1억 151만 5,430원이고 밑에 인건비 등등 전반적인 총무관리를 집계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면 답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 왔던 관행이 안하무인격으로 해 온 경 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IMF 이후에 행정 구조는 그 기능을 달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의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으나 구체적으로 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2의 건국을 맞아 국민의식도 달라져야 되고 행정 당국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관행은 어떻게 돼 왔든 체질개선을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입니다. 지금 총무과장 답변 안하셔도 좋으나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자료로 제출받기로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결산 서류가 세밀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작성이 되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본적인 서식입니다.

동구청은 다른 타구청에 비해서 무엇이든지 우수하고 선진으로 가는 구청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음 부터는 형식적인 이런 결산서는 작성하고 또 따로 간편하고 쉽게 알아볼수 있는, 회사로 비유하자면 총계적 원장이나 계정과목이 분계장으로 해서 얼마든지 나누어서 정리를 하여 총계적 원장에 올려서 전부 알아볼수 있게 재무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인건비, 경비, 여비 이렇게 쉽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요즘은 회계사무소 같은 경우도 컴퓨터로 장부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간편한 방법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산화 방안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보급이 되면 컴퓨터로 금방금방 알아 볼수 있을 것인데 현재 전부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총무과장도 본인이 주가되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물어보면 모를 정도 아닙니까? 부속 서류를 만들더라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계속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통과의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같은 경우도 이중 계상을 한 것처럼 통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집행부나 의회가 결산하는데 있어 결산을 얼마나 잘 하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결산을 해서 99년 동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결산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세외 수입의 추계를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불법건물이행 강제금이라든지 건축이행강제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비등 60~70%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현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너무 누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전직원이 할당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재산 추적을 많이 해서 독려도 하고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리에서 납세자 태만이 4억 얼마인데 96년에는 제로였습니다. 1년사이에 태만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세무행정을 펴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거둬들이려는 노력을 안했다든지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임의적으로 나누어 버린 것 같은데 작년 결산서에는 제로인데 올해는 4억이나 됩니까?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납세자 인원을 표기를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서식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넣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재산매각수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이 1억 8천만원입니다. 실제 결정액이 1억 7,800만원인데 국유지와 공유 재산을 구분을 해보니까 국유재산의 1,400만원이 예산 현액보다 감소를 했고 공유재산은 약 4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원래 예산액보다 국유재산이 1,400만원 정도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허학입니다.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액은 당초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하고 나니까 징수 결정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은 원래 국유재산이 1억 1,300만원인데 결정액은 9,9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실제 매각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 재산은 400만원 정도가 원래 예산에 계획을 세웠던 것 보다 늘었는데 국유자산은 약 1,4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매각 과정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전부 감정원 감정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공유재산이 우리가 사전에 평가한 것 보다는 더 평가 금액이 잘 나와가지고 ....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올라있는데 국유재산은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더 나온 경우가 있고 예상보다 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것이 어느 지번이고 몇평인데 본래 어떻게 되었었는데 감정이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건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공시지가라든가 이것을 감안하고 정식 서면이 아닌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작년에 매각했던것...

조금만 기다리시면 대장을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어려운 질문만 해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사회산업국장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225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서 결산서에 노인 복지기금 있지요. 96년도 출연금이 1억이고 97년도 출연금이 2천만원인데 기금 목표액의 한정이 있습니까?

2억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까?

금년에 4천만원입니다.

금년에 4천만원이면 내년도를 보면 1억 7천~8천 그러면 언제부터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산을 투자하실 겁니까?

2억 목표 이후에...

2억 목표한 이후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은 얼마 목표입니까?

1억입니다.

1억이 넘어서 집행하겠네요?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에게 금년에 340만원을 줬는데 중·고등학생에게 준 것입니까? 대학생에게는 안 줍니까?

중·고등학생에게 줍니다.

그러면 일인당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씩 입니까?

중학생은 1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2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명에게 줬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60몇명 됩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라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생보자하고 동장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30등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장 추천이라고 하면 통장 자녀한테 나가는 기금입니까? 통장도 저소득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갑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생보자 관계고 통장 자녀는 새마을 분야 장학금으로 나갑니다.

동장 추천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47페이지에 보면 보건생활환경개선금 해가지고 불용액이 지금 38억이 집행 잔액이 있는데 38억이 무엇입니까?

조영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똑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목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합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결산서 97페이지 중간에 위생과, 청소과, 환경과 여기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마 위생매립장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38억이 된 돈인데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세항이 수백가지 수천가지가 됩니까? 여기에도 보건생활환경개선이면 취락 지구도 포함된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위생매립장 사업이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환경개선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생활환경개선은 그안에서 위생과 소관도 있고 청소과 소관도 있고 옛날 환경관리과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많다 는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것과 비슷한 내용인것 같은데 청소관리에서 예산 잔액이 37억이 있거든요. 37억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위생매립장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일반사회복지에서 2억 5천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일반사회복지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즉 일반사회복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내용이 사회복지,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 경상적 경비 이것이라는 말입니까?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역시 여성복지에서 남아있는 불용액들이 많은데 제가 조영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복지 분야등 사용하기가 애매한 분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돈을 다써서 복지에 도와주지 왜 남기냐.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줄래야 줄 수도 없고 또 덜 주고 아낄래야 아낄수도 없는 돈입니다. 이것을 보면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 또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예상 숫자를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변동이 있어요. 고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요구하고 예산 내려온 것하고 맞아 들어가는데 변동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남습니다. 일례로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같은데 가서 저소득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금년 연말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 분야에 쓸 수 있는 불용액으로 잔액을 남겨놓고 이월시키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생보자들을 보면 2천만원 상당의 자기집이 있어가지고 생보자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소득 60만원 월소득 20만원해서 저소득층이라 하면 20만원이 조금 넘은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보호를 못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실제 20만원 벌이가 된 사람들한테 안 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다가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므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저도 실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만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비슷한 수준이면 융통성을 가질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의 취지를 말씀드린건데 예산액 자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쓸수가 있고 부족하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 선안에만 줘야되는데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겨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많이 몇 십억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만 소득자 그것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못해주면 되겠느냐! 실제 곤란한 사람들한테 거기에 걸수 있는 비슷한 것을 만들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보험 업무를 위탁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험 창구는 구청에서 직접 취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운전수가 책임보험료를 넣지 않은 사람,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발췌를 합니다. 발췌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라 해가지고 전날 입력을 하는데 가령 이제까지 가입하고 만료일자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만료일자가 나와 가지고 다시 가입을 한 과정에 다시 가입한 보험회사가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회사로 보험가입을 해 버리면 그런 과정에 자료 입력을 2개월에 걸쳐가지고 나중에 가입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북구에서 교통과내에 보험업무를 입찰을 했는데 그것을 현재하는 사람보다 90배를 더 비싸게 낙찰해서 민간인이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김백규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으로는 밑에 세번째 명시이월이 2억 4,200만원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내용에 국고 보조사업인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비로 보건복지부에 장비등 구입 승인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동구 구민의 의료써비스 차원에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라고 나온 국고 보조금인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안하고 어떻게 했기에 복지부에서 구입 승인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었는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담당관 염방렬입니다. 당초 복지부에서 내려온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비가 97년 10월 14일자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 결정이 10월 중순께나 돼 가지고늦게 됐다는점. 그리고 또 한가지 보건소 장비를 저희들 사고 싶은것 마음대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표준 장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장비안에 드는 경우에만 저희 임의대로 구입할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 서류 관계때문에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당시 반 정도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장비가 보건소로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했습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이 올해로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돈이 고인이 되신 신기하 의원이 5억을 타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민의 의료써비스를 잘 해서 질병없는 동구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능동적으로 즉시즉시 대처해서 국고 보조해준 것을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구민 의 의료써비스에 사용해야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인데 금년 98년도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덜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늦게 장비 구입이 된 것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비내역 그러니까 표준장비나 저희 보건소에서 사야 될 기본 장비는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 관리를 보강하는 쪽으로 많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5억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좋다고 한달내에 구입을 해가지고 잘할 것 같던데 벌써 1년이 다 넘어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96년에 명시이월된 동명빌라 주변도로 개설비 5천만원하고 서석동 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9,900만원이 96년에 예산 부족으로 명시이월됐다가 97년에는 똑 같은 예산으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 사유를 토지 매입 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97년도에는 다른 사유로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없이 사고이월로 했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소요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옮겼다가 똑같은 예산으로 다시 2년동안 그 예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토지 매입 지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석동 주변하고 동명빌라 관계는 당초에 예산이 5천만원씩 서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 5천만원에 대한 집행을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토지 한필지를 도저히 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그다음해에 다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예산으로 처음에는 명시이월 됐다가 소요예산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했어요. 다시 97년에서 98년으로 사고이월을 했어요. 똑같은 예산 그대로예요. 그런데 무엇을 사고이월로 했냐면 “토지매입 지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입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5천만원 예산가지고는 토지 한필지도 도저히 매수 관계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월시켜서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던지 해야지요. 이 사업을 사실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했던 사유가 틀린 거예요. 토지매입 지연이 아니예요. 지출원인 행위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출원인 행위는 해놓고 지출안하고 사고이월로 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 다.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