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의회 의원 양재영입니다. 1997년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결산검사에 관해서 검사개요 및 검사의견,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1998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집행내용을 검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의 검토등의 절차를 통한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1997년 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912억 3,458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7억 8,10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105.8%이며 세출은 99.2%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계잉여금 총액은 234억 5,354만 3천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862억 8,900만원보다 0.75%가 감소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65억 6,434만 2천원 대비 96.7%인 837억 3,236만 4천원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합계액은 382억 8,608만 1천원으로 총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72%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수입 미수납액은 28억 3,197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28%로 전년도 미수납 비율의 3.27%와 비슷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3억 3,417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 전체 불납결손액은 1억 2,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9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으로 924억 5,693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677억 8,104만 3천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123억 3,054만 3천원이고, 불용액은 123억 4,534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96억 4,391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 특별회계에서 27억 143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8%가 발생하였습니다. ‘97년도 채권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채권 현재액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1,381만 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 7,071만 7천원으로 총 4억 8,453만 1천원입니다. 동구청이 갚아야 할 차입금의 ‘97년도말 현재액은 79억 7,300만원으로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인 것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68억 85만 7천원이고, 잡종재산이 1,621만 3천원으로 총 168억 1,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개요를 마치고, ‘97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청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산정에 있어 임택적 세입도 매년 그 수입이 예측 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추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 위반과태료, 국유지 변상금, 도소매업 과태료등이 2년 연속해서 세입예산에 누락된 것은 비록 세입액이 적을지라도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인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세입예산 편성의 예로서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 세입을 추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당초 세입예산보다 초과수입, 세출예산 집행잔액등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우리 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족한 투자사업비등에 활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미수납율이 30%이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월별, 분기별 수납현황을 파악하고 징수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정리방안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단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세입금 미수납액중 이월되는 사유중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이월액이 4억 3,283만 4천원으로 상당한 비율과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년도 분이 누락되고 있는 결과로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불용액 문제입니다. 세출결산상 불용액은 전기대비 65억 7,894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도 전기대비 7.65%나 크게 상승한 것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각종 현안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우리 청의 세출예산 집행이 과학적이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불용액 증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합리적인 집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의 전체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결정이 사업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실제 가용재원이 왜곡되게 파악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월사업비에 대한 의희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구청사 신축사업비의 경우 실질적인 이월사유가 예산 미확보인데도 결산서에는 이월사유를 동절기 공사 피해예방으로 기재한 것,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용역비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상황이 분명하여 당연히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했으나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등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서 결산조서 작성을 거짓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소요예산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한 사업비를 ‘97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처리한 것도 역시 부당할 뿐 아니라, 이월사유도 거짓 기재하였으며, 일단 사업을 따내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적이이고,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예로서 향후 실제 공사 사업비는 상당한 규모로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이 의회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대부분인 각종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집중 투자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며, 여러 사업을 동시에 착공하는 분산투자는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제2기 민선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것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1997년도 결산검사중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검사의견서 17,18페이지에 나타난 것처럼 동구청의 결산서와 재물조사표를 비교한 결과는 일치되는 품목이 거의 없을만큼 엉망이고, 누락된 공유재산도 상당하였습니다. IMF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처럼 갖고 있는 재산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결산서상의 착오나 오류가 아니라 우리청 집행부 관료조직의 안일과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청의 공유재산관리가 ‘97회계년도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인 것은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하미재씨의 노력으로 그 노고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보다 세심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98회계년도 결산검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보가 선결 요건인데도 IMF시대 이후 우리 청을 비롯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려움이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에서 제기하고 이를 지방에서 해결하기 위한 물적 토대 없이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동구청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을 전망되고 있는 이때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제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부 견제에 나서는 한편, 지금의 경제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더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이며, 지방재정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집행부, 주민 모두가 연대시하는 사고의 전환과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덧붙여 지방자치의 성공적 시행여부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외에도 집행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지출의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청의 지출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각 위원회별로 총체적인 것은 심도있게 잘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태껏 해 왔던 것처럼 해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