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성언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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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이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위원이예요. 2-1쪽 보통 자료를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세외수입쪽입니다. 거의 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천원단위까지 떨어지는데 물론 그런 것은 이런 항목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쓰레기처리봉투라든가 스티커, 별도처리용 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 이런 것은 재활용품이 얼마만큼 수거될런지도 감이 정확히 안맞을텐데 어떻게 천원단위까지 딱 들어맞는지, 징수결정액하고. 이것은 예를들어서 징수결정액까지만 성과가 되면 그 후로는 안해버리는 것인지, 천원단위까지. 너무 잘 맞아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2-4쪽 자원재활용센타 건립 얘기하는데 본회의장에서 그제 설명하는데 4억 5천의 예산을 들인다는 얘기가, 이 복지센타라고 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스포츠센타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거 건립하려고 하는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거지요, 그렇지요? 타용도로 그 곳에 건축허가 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에 지난 8월 20일날 복합건물 가능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일반 자연녹지 지역에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이런 용도라고 하면 건축허가 안내줘요. 내가 그런 근거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과에서 어느쪽을 보냐면 도시계획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거기에 적합한가 안한가, 건축허가상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허가를 내주는거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도시계획 시설란에 보면 공원으로 돼 있어요, 공원. 이렇게 도시계획상 공원이고 쓰레기적환장이라는 용도를 지정해야 되는데 타용도로 건축허가 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도시정비과에서도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서 복합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뭘 복합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쓰레기적환장에 위에는 스포츠센타기 때문에 복합용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회시 받았습니다. 지하는 자원재활용센타고 위에는 스포츠센타, 주민복지시설에 의해서 폐촉법 제15조에,

찬구

이찬구위원

무슨법?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폐촉법이라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폐촉법이 또 뭐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 관장하는 법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시설부지의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령이 돼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하나 주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폐촉법에 그렇다 치더라도 한가지 물어볼께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야기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A라는 사항 가지고 민원을 재기했다면 예를들어서 그 외에 반대급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겠냐 이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요.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소각시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거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고,

찬구

이찬구위원

처리시설 하는 곳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준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해줄 수 있지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못해주게 돼 있어서 못해주나. 뭐 해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 못해준다고 그러지. 유독 여기는 계획상에 안넣었다가 이제와서 시설 해준다는 이유가 뭐예요? 몇월 며칟날 공사 중단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5월 29일날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의해서요,

찬구

이찬구위원

5월 29일날 중단했지요. 그때까지 한 70% 공정 올때까지는 주민 민원이 야기 없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민원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그 후로 왜 생겼다고 봐요? 70% 공정을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없다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해서요 주민들이 집단으로 해서 청와대나 행자부나 이런데 진정을 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진정이라든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이의만 제기했을 뿐이지 중단까지는 안갔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5월 29일 이후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6.4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중단됐던거거든. 그래요, 안그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일단 혐오시설로 판단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충분히 여론수렴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이루어 졌었는데,

찬구

이찬구위원

혐오시설은 맞는데 그러면 며칟날 착공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98년 2월에 착공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4개월 동안 큰 민원이 없었는데 그러면 2월에 착공한 그 달에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인지 모르고 왔어요?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이미 주민에게 정보가 넘어가서 혐오시설이라 안된다는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행동으로 못하게 저지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안했던거거든. 그런데 별안간 어느날 갑자기 중단되서 못하게 하고 주민들이. 지금 와서는 주민들이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다른 것을 제시해서 이것 해줄테니까 참아달라 이런 것을 우리 구청이 제시한 것 아니예요, 지금.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타동네에서도 이런 사안이 나오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사항이 나오면 해주겠냐 이거지, 그러면. 비단 재활용센타 뿐만 아니고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 우리 배과장 잘알잖아요. 뭘 하면 민원부터 생각하고 주민들이 뭔가 한 번 들고 일어나서 뭘 얻어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거거든. 만약에 재활용센타 이것 때문에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건립을 막았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주민들에게 뭘 하나 해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만약에 재활용센타에 스포츠센타라든가 예를들어서 복합으로 건립해준다면 그러면 구태여 부개3동 싫어하는데다 해, 우리 십정1동에 해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조금 처음에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고 고민스럽고 피곤하다 해서 너무 쉽게 쉽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들어줘가면서 가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전례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지. 전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사항이 올지도 모르는데. 예를들어서 도로를 내는데 내 집이 철거된다, 또 도로 내는데 바로 도로경계하고 내 집하고 붙게 생겼다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 지금 우리집 옆으로 도로가 생겨서 차량이 다니면 소음나고 뭐하니까 나 뭐 하나 해줘, 그렇지 않으면 못내 하고 또 민원제기할 수 있는거거든. 극단적인 예로.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이거지요. 과감하게 과감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피해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폐촉법이니 뭐니 그것을 내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예가요 우리 민간인이 건축허가 하나 내려면 엄청 까다롭게 합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한 해주는 방법으로 법을 이용하고 우리 주민이 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이용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보면요 전혀 건축허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폐촉법인지 뭔지 그건 주민들이 모르는거고. 무슨 공원 위에 집을 짓냐, 당연하지요. 배과장 알잖아요. 우리 십정녹지 건립하는데 정자 지었지요. 정자를 지었는데 지붕이 없는 정자야. 바닥은 나무로 깔아놨는데요 비오면 비 다 맞아서 나무가 뒤틀려 이제는.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녹지공원 그 용도에는 지붕을 하면 안된다는거야. 그래서 지붕 못씌웠습니다. 그러면 정자를 짓지 말던가. 지어놓고 와서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허가가 안납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비가 오거나 햇빛이 쐬면 앉아있질 못해요. 어떻게 그런 것은 열심히 잘 들이대면서 주민편하게 해주는 것은. 자기들이 시행하는데 급급하고 어려운 것은 아주 좋은 쪽으로 이용하고 폐촉법은 들어도 처음보네. 그런 법을 딱 들이대서 아, 이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에는 그 예산 세우는 것은 세워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한 85% 정도 돼 있습니다. 12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외에 주민하고 협의사항이 변경된 것 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변경했잖아. 복지센타 건립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찬구 위원님께2-1페이지 세외수입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 또는 오타, 탈자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책상위에 정오표와 다른 자료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지난 10월 7일자로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 청소과가 두 개 합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도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러면 계장님들 마이크 앞으로 바짝 앉아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계장님이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설명할 수 있게.

남수

박남수위원

청소과장, 내가 어제 동네 반상회에 갔는데 기가찬 얘기를 들었어요. 재래식분뇨처리 업체가 어디지요? 정화조처리 말고 재래식 화장실 처리하는데가 어디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삼오환경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리터당 단가가 있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리터당 처리단가가 20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냥 20원?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20원. 10리터당 200원.

남수

박남수위원

요새 어느정도냐면 무슨 독과점업체같이 행동을해요. 재래식분뇨 같은 것은 수세식하고 틀려서 치울 때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치워줘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 딱 치우고 난 다음에 단가 없습니다. 얼마, 지난달 대비 배를 요구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게 지난달 보다 왜 배가 비쌉니까 항의를 하니까 그럼 안받겠소, 당신 다시 우리 부르지 마. 그리고 나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정말 안오면 큰일 나지요. 차가 그냥 가니까 막 쫒아가서 받아달라고 받아달라고 통사정을. 무슨 경우에요. 어떻게 감독하는거예요, 지금.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저희 관내에 삼오환경이라는 한 개 업체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시설에 대한 업자를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수

박남수위원

될법한 얘기라고 생각하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개선안을 만들어요. 안을 딱 만들라고요. 정화조하고 틀려서 재래식 변소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그 사람들 부르는게 가격이예요. 그리고 장갑을 행길에 던지면서 여자들한테 횡포를. 그러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부들이 감당을 못해요. 내가 다시 한 번 사례 들을까요. 이것은 오래 됐겠지만 우리 옆집도 재래식이예요. 전화를 했는데 안와요. 그래서 구의원 끝발있다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막 푸고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의원한테 연락해서 하면 다시는 이 집에 안올줄 알라고. 무슨 그런 끝발을 다 부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서비스할 용의가 있으면 각 집마다 용량을 측정해서 표시해 줘요. 그래서 이 집에는 한 번 수거해 가면 얼마 정확히 문 앞에 적어줘요. 그리고 영수증 반드시 발급하고. 영수증 발급하라고 그래요. 돈을 얼마나 받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야. 20원이 아니야, 200원이야, 200원. 왜 앉아가지고 한다고.

진섭

고진섭위원

정화조도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화조도 이런 식이라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도에는 정화조나 재래식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년마다 내부청소를 확행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청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여럽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오수정화시설 442개소가 점검이 한 20%도 안됐습니다. 20%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산화 2월부터 상반기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는 누락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에 이런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런 얘기는 과장님이 정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정화조도 우리가 청소해 달라고 신청하잖아요. 자기들이 바쁘면 한달 두달 석달까지가요. 안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시간이 나면 우리 잊어버리고 있어도 전화를 해줘요. 너희 정화조 청소한지가 1년 됐어, 청소해. 그러니까 자기들 편의 위주로 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맞아요. 배과장님도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 있는 지역에 동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세민이예요. 영세민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지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없어, 수거비 가져가는 기준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양에 대한 수거비표를 작성해 주던가 해서 절대 주민들이 속지 않도록. 또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서 얘기 듣습니까. 그거 아니예요. 만에 하나 주민들에게 과다한 수거비를 받아간다든가 수거해 달라는데 만약에 불친절해서 거부하고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청소대행업자 이 사람들이 무슨 면허가 있는 겁니까? 면허 있어요? 그런건 없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면허취소는 안되겠지만 아주 강한 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1쪽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세부내역서 자료를 한 부 주시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등등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하고요 저희가 공해배출업소 1. 2종 업체에 배출부과금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습니까. 기타징수교부금 항목별로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2-1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있지요. 비단 환경관리과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닐텐데 딱 이것 표 가지고 분석을 해봅시다. 1,519명의 연인원이 동원되서 39.3톤을 분리했다는 겁니다. 수거했다는 것이 아니고 분리했던거지요. 앉아서 분리만 해주는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선별요원이요 20명이 다 동에 나간 인원입니다. 동에서 작업을 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앉아서 분리했다는 얘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설명되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앉아서 구리, 고철, 병, 플라tm틱을 분리하는데 얼마를 분리하냐면 나누면 알지요. 26Kg 하루에 분리했어요. 26Kg를 분리해요, 하루 앉아서. 수거하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가 들어가지요. 인건비 그것을 나눠보면요 1Kg을 분리하는데 1,136원이나 들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2-15쪽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단속 했는데 이것은 비디오카메라 필름은 과태료부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명령은 쭉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개선명령이 단지 부평구에 소재한 차량만 한 것은 아니겠지요. 다른 데로 이관 했겠지요. 이관한 부분 있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쪽으로 통보오는 것도 있겠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조치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6쪽, 여러분 수감하는데 편하게 해주려고 앞에서부터 넘어갑니다. 진정사건 보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나 진정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내용 보면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이렇습니다. 악취진원지 파악하였으나 파악하지 못했다, 냄새 감지하지 못했다, 가보니까 없어졌더라, 줄줄이 그런 내용이예요. 두가지 이유가 있을거예요. 하나는 이런 냄새가 발생되는 것이나 악취가 발생됐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런 사항이고 아니면 상당히 발생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늦게 현장에 간 것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어요. 한 번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이 직접 내용을 읽어보세요. 좀 너무하지 않는가. 감사받기 전에 자료 다 봤습니까, 담당 과장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신고에 대한 처리사항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신고받고 발생시에 벌써 없어진 사항하고 저희 공무원이 늦게 나가서 하는 것 두가지 사항이 다 이 자료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누가 여기에 신고하겠습니까. 신고의욕을 저하시키는 처리 내용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폐수처리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현황이 나오는데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무허가 시설이니까 사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겠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2-46쪽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대기배출가스 측정용을 빼고 나머지 PH자동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이라든가 먼지측정이라든가 정말 양호한거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초과대수라는 것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얘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 결과치도 않나와요. 수은 PH측정 3건 나오고, 정말 양호한 겁니까? 나는 기계가 고장났을 것 같애. 2-48쪽 49쪽 여기에 수질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좀 얘기해 주세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기준치는 오늘 정오표 드린 자료에 삼산교 밑에 환경 하천 5등급 기준해서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대기측정 한 결과치를 보면 전부 기준치 밑이예요. 그러니까 부평이 대기가 대단히 깨끗한 도시로 판명됐습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공기가 맑은도시입니다. 그렇지요? 이 결과 측정치를 믿는 주민이 있을까요? 아황산가스가 0.03ppm인데 0.004ppm.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대기측정은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TSM이라는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설치해서 측정한 자료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담당과장은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참 부평공기 맑다 이 수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수치니까. 그렇지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 폐수무단방출 한 것이 발견된데서부터 쭉 찾아올라갔다는 얘기지요? 오염원 추적실적. 그렇지요? 그렇다는 얘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발견한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측정해서 나오는 실적도 얘기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제목이 뭐예요. 오염원 추적실적이야. 추적이라는 것이 뭔데. 밑에서부터 찾아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뭐하는 얘기예요, 지금.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추진실적인데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오염원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오염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나는 오염원을 추적했다 해서 현대페인트까지 찾아올라가려면 되게 고생했을거라고 칭찬하려고. 그런데 65쪽에 8항 구체적인 사업장명은 얘기하지 않지만 하여튼 거기에 수질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해서 고발 및 경고가 됐어요, 그렇지요. 8항.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같은 적발사항이요. 13, 14 수질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위에는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서 고발 경고 당했는데 밑에는 경고만 했어요. 왜 차이가 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사업장에 고발하고 경고는 전체의 미기록한 것이고 경고한 것은 일부만 기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8번에 대광세차장은 고발하고 경고인데 수질방지시설 운영일지 자체가 기록이 전혀 안된 상태고, 그 다음에 13번에 그린오토랜드 세차장의 수질방지 운영일지 미기록은 일부는 기록되어 있고 일부는 기록 안됐기 때문에 경고조치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닌데. 여기 미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기록부실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점검항목상에 일부 미기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미기록을 적어야 되는데 일지 미기록이기 때문에 전체로 오인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는 시정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은 항목의 적발사항인데 어떤 사람은 고발시키고 어떤 사람은 경고만 줬냐 이거야. 왜 형평에 어긋나게 처벌조치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한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록 잘못했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어제부터 감사하는 것 보면 열심히 앉아서 거짓말들해요. 지금 같은 생각에서는 내가 감사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솔직하게 시인해요. 실수했으면 실수 했다고 그러고. 자꾸 변명이나 하고 말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기록 실수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차피 솔직하게 당신들이 얘기하겠소. 2-91쪽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것도 자가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항목이 21항이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위탁처리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탁처리한 양이 있을거란 말이지요. 위탁처리업체한테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공업용수 사용량을 받았는데 너무 너무 똑같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공업용수하고 실배출 처리량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아. 그런데 폐수배출량하고 폐수배출 발생시킨 공업용수 사용량이 너무 너무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데가 없어요, 몇 개 사업체인데. 158개가 되는 사업장.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158개 중에서 사진처리시설 52개소하고 X-ray처리시설 74개소는 들어가는 양뿐이지 실폐수량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사용량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된 것에 의한 실폐수배출량을 적어드린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업용수 사용량은 파악할 수 없다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공업용수는 저희가 본래용수하고 간접냉각수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신고소에 실폐수배출량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공업용수 사용량을 쓰지 말아야지 파악도 못하면서 왜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을 파악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손 치면 파악할 수가 없음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자가폐수처리시설 미설치업체는 정말로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그렇지 않아요. 공업용수 사용량은 실제 파악할 수 없음, 없으면 없다고 써야지 왜 파악할 수 있는 것 처럼 씁니까. 이것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공업용수 중에서요 공장만 하수계에서 신고하는 사항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신고하는 상수도 사용량만 포함되어 있고 사진처리시설 52개소하고 X-ray 74개소, 126개소는 실지 폐수량하고 공업용수량하고 똑같습니다. 들어간 양하고 배출양밖에 없기 때문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일부 공장에 공업용수는 단지 폐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폐수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도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간은 틀려야 신뢰성을 가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업용수 뽑아서 전부 폐수로 갔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이 자료를 믿습니까. 적환장이 있지요. 적환장이 있는데 부원산업 적환장 말고 공동주택 적환장들이 작년과 변동 없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닌데 어떻든 옛날에 부원산업이 단독주택만 했을 때 적환장을 시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적환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왜 공동주택은 적환장을 안주는지 그것을 모르겠어. 어떻든 공동주택 안줬단 말입니다. 지금은 지역구분제가 되서 엄밀하게 공동주택 수거업체, 단독주택 수거업체 그 개념이 없어졌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다면 모든 중소수거업체한테도 적환장 줘야 되요.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자료 보면서 자료작성하면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추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보면서 이제 알았어요. 배과장이 전에 청소행정계장 했잖아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때는 단독하고 공동하고 분리되어 있던 상태고 금년도 5월 20일부터 단독.공동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시하고 무상임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지요. 어느 특정업체만 무상임대 해주고 어느 업체는 유상으로 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102쪽 이것은 전문위원도 잘 아는 내용인데 다량배출업소 문제건이요. 이것이 신고량하고 배출량 확인할 수 없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불투명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96년도부터 감사에 계속된 지적사항입니다. 왜 이 지적사항이냐면 다량배출업소를 수거해 가는 청소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량배출업소에서 신고량 보다 더 많게 배출하고 그리고 생활쓰레기 업체는 그냥 그것을 받아주고 가서 매립했을 때 결과적으로 다량배출업소의 청소수거비를 구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96년도부터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청소과의 답변은 신고량과 배출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종량제 방식을 권유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라고 권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다량배출업소 신고사항을 실제 무게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량배출업소 신고사항에 대해서 종량제 방식을 권유한다고 그래도 사실적으로 쓰레기 봉투 자립도가 60% 되기 때문에 40%를 부담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다량배출업소는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13군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 방식으로 유도해서 치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종량제라는 것은 배출하는 것 만큼 쓰레기처리비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착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쓰레기수거를 자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상 일반재정에서 지원하는 꼴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다량배출업소 같은 것의 종량제는 꼭 일반생활쓰레기와 똑같은 구재정보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되지요. 어떻든 3년동안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넙죽넙죽 잘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고 고민하는 흔적이 안나와요. 그 다음에 105쪽에 수거업체 재활용품 처리실적이 나오는데요 아까 재활용품 수거판매 세부내역서하고 연결되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날 절대 재활용품 수거하지 않습니다. 업체들 재활용품 수거하러 다니지 않아요. 수요일날 오후에 돌아봐요. 오후에 일반 단독주택 돌아보라고. 재활용품 내놓은 것 수거해 갔나. 아침에야 모르겠지요. 혹시나 오후에 나올는지. 오후에 한 번 돌아봐요, 재활용품 수거되나. 수거 안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일반봉투에 갖다 놨습니다, 사람들이. 갖다 놨는데 그것이 수요일날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때는 내일 아침에 가져갈거니까 일반생활쓰레기를 투여하려고 하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무단투기된 봉투가 많은거야. 그냥 무단투기로 들어가는 거야.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은 저희가 화요일날 배출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화요일날 배출해서 수요일 아침에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화요일 저녁에 배출하는 것은 다 가져가고 수요일 아침에 차량 지나갈 때나 청소차가 지나간 이후에 나오는 것은 재활용이 수거가 안되 더라도,

남수

박남수위원

정확히 화요일 저녁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아침에 안돌아다닌다니까는. 수거를 안한다니까는.

리과

리과환경관

김종술 수요일 아침에 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아침 6시 7시까지,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든 화요일 저녁 때 내놓은 재활용 수거품을 안걷어가요.

영선

배영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괜찮은데요 보통 단독 그런데는 재활용을 따로 주부들이 해놔도 그냥 다 합쳐서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부들 얘기가 따로 애써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종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108쪽 봅시다. 동별무단투기 쓰레기 종류별 처리 나오는데 십정1동이 제일 많아. 현재 담당과장이 동장했던 그 십정1동이 제일 많아. 산곡4동에 자그만치 86배나 많아. 물론 지역적인 문제, 그 다음에 공공용봉투 뒤에 나옵니다. 공공용봉투 대단히 수월치 않고만, 십정동이. 5,964리터, 리터로 환산해 보면 그래요. 이것도 이번에 지적된 것이 아니라 누차 지적되는 공공용 사용에 대한 원칙을 내놓으라고. 그 다음에 처리비 같은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우선 무단투기하고 처리비 들어간 것하고, 그 다음에 단속 이 세가지만 비교해 봅시다. 처리비 많이 들어갔고 단속 실적 없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처리비와 공공용봉투는 많이 소모되고 많이 사용했는데 단속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무단투기 처리 실적비 지원은요 무단투기 예산 기준을 정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부터 정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이번에 지출할 때 기준을 정했는데 면적, 동별로 인구수, 그 다음에 상반기 예산집행액, 그 다음에 산곡4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반기에는 무단투기 처리비가 저희한테 신청이 안됐습니다, 상반기 미집행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 그 다음에 하반기 예산요구액,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그런 것을 복합해서 자료기준을 정해서 이번에는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정1동이 거기에서 제일 배정기준에서 첫 번째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자금배정 요청도 많이 들어왔고, 또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단속실적이 많은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공용봉투하고는 겸해서 그것은 안하고요 저희가 무단투기실적하고 동별 인구하고 면적,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공공용봉투 사용한 내역을 보면요 부평1동 통장, 반장, 부평2동 통장, 반장들 웬 공공용봉투를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지역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여기는 왜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공공용봉투 무한정 지급하고 있습니까, 다른데는 하나도 안주는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하고 주택가 뒷골목하고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부평1동하고 2동만 했다는 얘기야, 부평 3동까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기타 단체, 이 기타라는 것은 단체거든요. 단체로 포함이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통.반장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통.반장은 합동청소 할 경우에만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만 통.반장이 청소하고 다른데는 청소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네, 그렇게 보면 되는거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에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그것이 통.반장 빼놓은 새마을 지도자는 기타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타란에 들어가 있고 통반장은 별도로 합동청소할 때는 통.반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기록이 된 것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통.반장들한테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조례제정 되기 전에 통.반장한테 공공용봉투 준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통.반장들이 전혀, 이것은 부평 4동, 5동, 6동, 산곡 1. 2동 이런데는 청소도 안하고 동장 문제 있네요. 그렇지요. 설명이 명확하지 않잖아.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한 번 조사를 해서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은 가급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리비용, 조대처리든 무단투기된 것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어 어느 동에. 그런데 단속실적 별로 없어. 그리고 공공용봉투 사용량 많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거예요? 그냥 동에 있는 청소담당이나 동장은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 주고 단속하지 않고, 쓰레기 발생하면 구에 돈 달라고 해서 처리하고, 공공용 갖다가 막 집어 넣어서 생활쓰레기 섞어서 보내고. 철저하게 재정낭비지요.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물론 작년 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실적표 나올바에야 완전히 동장에 대한 평가제도로 도입하시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단속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에서 열심히 돈 받아서 공공용봉투 받아서 생색이나 내고 대단히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공공용봉투 없는 동네는 청소 전혀 안했다는거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봉투가 사실적으로 동에는 도로환경정리원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타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인원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동관내 정비하는데 많이,

영선

배영선위원

산곡 2동 3동 4동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동 미화원 열심히 가져가는 부평 1. 2동이 통반장들이 더 가져가고 있어. 다른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쓰레기봉투판매량이 전년도에 80% 감소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렇지요. 2-10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량이 전년대비 80%가 줄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어느정도 줄고 있느냐, 수입이 어느정도 줄고 있느냐는 것은 그냥 감으로 알고 있어야지. 80%정도 줄었어요, 전년동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전년동기 자료에는 19.8%, 20%가 줄은 것으로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20%가 감소 됐으니까 80%, 전년대비 80%수준이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쓰레기 반입량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10% 정도 줄었습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판매량은 20% 줄었는데 쓰레기 반입량은 10% 줄었다. 나머지 10%는 뭡니까? 무단투기한 것 아닙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단투기가 그냥 바로 프로테이지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냥 생각대로 한다면 10%가 더 늘어났지. 10%가 무단투기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무슨 무단투기를 단속한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12쪽 매립지 반입차량 정지이유 중에 동별 것을 해서 그런데 성인기업, 대영, 대영환경 이것은 대개 보면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그런 사업장 명칭이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다만 여기서는 부평 관내에 있지만 생활쓰레기 처리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까지 여기에 다 기재한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업체들이 보면 부원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걸리면 한 10일 최고 걸리고, 젖은음식물쓰레기 3일짜리 그런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원산업은 걸렸다 하면 54일씩이야. 그리고 장판, 스티로폴, 비닐, 밴딩끈, 쇼파비닐, 폐타이어, 플라스틱, 섬유, 다시 말해서 사업장 폐기물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부원산업에는 유별나게 사업장 폐기물이 많이 섞여 들어가서 이렇게 정지를 많이 먹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는 했어. 작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오. 생활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한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도 처리해서 혼합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물론 지금 배동환 과장이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서의 일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전임자가 얘기했더라도 지금 현임자가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인계인수 사항이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수도권매립장에 분기마다 1회 불시에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환장 불시에 간 기록 갖다 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뭘 적발했는지 봅시다.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감사를 해요. 감사하지 말고 전년동 하면 당신들도 전년동 답변 그렇게 하면 되지. 공중변소 관리실태 118쪽 장묘관리 사업장에 1명은 우리가 급여 지급하지 않는거예요.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급 안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급 안하는거지요? 지급 안하는 것으로 돼 있는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기재 왜 해.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장묘관리사업소는요 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1명이 우리 직원이 가 있냐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거기 한 개소가 설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직원이 가 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은 안가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거기 표시되어 있는 1명이 무슨 뜻이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개소인데 단위가 기록 안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원 얘기가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장묘관리소에서 공중변소가 있다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아,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소형소각로가 우리 지역에 127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했어요.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에는 점검하기가 왜 힘들었냐면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도 뭐하고 청소과에서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구청장이 조정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합쳐서 같이 하라 그래서 합동점검을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통합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소각로 검증에 대해서는 네역할이니 내역할이니 구분하지 않고 어차피 환경관리과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점검내역을 보면 정상가동상태 살펴보고 안전관리 실태 어떤가 이런 것 보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 아니거든요, 소형소각로의 문제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등등 정말로 대기발생을 정확히 책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형소각로의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47쪽에 재산압류 예산액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적발된 금액에 대해서 재산압류라고 예산배정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징수가 어려워서 쩔쩔매는 환경관리과에서 왜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재산압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재산압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2월 중에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부터 재산조회하고 조회같은 것이,

남수

박남수위원

불용액으로 발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40만원은 다 집행은 안하더라도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된 물건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불용액으로 떨어질까봐 그래요. 열심히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정이야 여러 가지 되겠지만 12월에 집행을 하겠다고요. 좋습니다. 153쪽에 감량화의무사업장 명단을 주십시오. 상호, 주소, 대표,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감량화 5개년계획서를 97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시오.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5개년계획서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5계년계획인데 감량화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감량화를 감량화기기 설치의무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 나온 것에 대해서만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52쪽 보시오. 음식쓰레기감량화 5개년사업추진현황, 그 다음 그동안의 추진경위 해서 두 번째칸에 보면 음식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계획 수립을 97년 1월 30일날 했다고 써있는데 왜 계획이 없다는거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의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거 말하는거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니까요, 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가지만 집고 넘어갑시다. 국장이 답변하시오. 어느날 갑자기 국장이 요청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부원산업에서 퇴직금부분에 관한 간담회 국장이 했지요. 그래서 내놓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재판결과 여부에 따라 소송패소시에 소송청구금액의 연 2할5푼의 이자가 발생해서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 1천만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고측 변호사 수임료 소송청구액 10%, 다시 말해서 1억 3천만원의 비용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취지의 간담회 자료를 내놨어요, 그렇지요. 자기가 설명해 놓고 뭘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냥 아는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부원측에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얘기를해. 재판결과 관계없이 지급시 긍정적인 측면 소송취하로 퇴직금 차액분 외 3억 9천만원의 추가비용 발생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거야.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부원에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뭐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부원산업측에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꾸 거짓말 할거예요. 소송비용 및 문제점 재판결과 여부에 따라 지급시 라는 항목 보시오. 보고 있어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에 소송패소시 항목에 보면 두 번째칸 소송비용 및 변호사의 부담 이렇게 써있지요. 그리고 약 2천만원 이상. 써 있지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원고측 변호사 수임료 청구시 지급의무 발생 1억 3천만원, 지급의무발생 이것이 부원산업 거라는 얘기요 부평구라는 얘기요. 지급의무발생이라는 것이 부평구를 얘기하는 거요, 부원산업을 얘기하는거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나중에 재판이 패소하는 경우에 부원에서 우리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 하는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2억 5천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1억 3천만원 보태면 3억 9천이요. 그렇지요? 그것이 소송결과 없이 돈을 지급했을 때는 3억 9천만원의 추가비용 발생 원인이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 부평구청이 추가로 들어갈 돈을 안줘도 좋다 그런 얘기로 해석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재판에 관계없이 지급했을 때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청구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 뒷편을 보시오. 재판결과 관계없이 지급할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소, 소송취하로 퇴직금 차액분에. 재판관계 없이 한다는 것은 소송을 취하한다는거지요? 예?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소송을 취하해서 퇴직금을 준다 할 것 같으면 3억 9천만원의 추가비용 발생 원인이 소멸된다. 이 3억 9천만원이 뭐냐하면 앞에 얘기한 소송비용, 이자, 변호사 비용 부담, 이것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써놓고서 아니라고, 부원측에서 부담할 비용이라고,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수임료가 청구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거지요, 청구시. 부원에서 나중에 지는 경우에 소송패소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부원에서 졌는데 무슨 청구를 해. 부원에서 졌는데 무슨 청구를 해, 지면 그만이지.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국장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알아.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부원에서 이기는 경우, 승소시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원에서 승소시에 부평구청에 이러이러한 돈을 달라 이 얘기 아니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종술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뒤에서 대답해요. 그런 얘기 아니요 대답을 못하면.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해서는 장세강전문위원한테 사전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하도 당신들이 1억 3천, 1억 3천하길래. 그래서 대법원의 규칙에 나와있는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할 것 같으면 10억인 경우에 705만원밖에 안들어 간다고 그래서 법전까지 보여줬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장은 1억 3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구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문건으로 확연하게 해서 위원한테 보고 했어요. 그거 거짓말 한거지요? 왜 위원들한테 허위보고 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이 변호사 수임료 관계는 부원에서 변호사와 공증으로 된 겁니다. 공증으로 되는거라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공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수임료에 관해서요.

남수

박남수위원

수임료에서 공증을 하든 말든,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청구액의 10%에 대해서 공증을 얻어 놓은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원산업 소송 변호사하고 부원산업 회사의 문제이지 그것이 왜 부평구청하고의 문제예요. 그것을 여기에 써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 공증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부원산업하고 부원산업 변호사의 관계이지 왜 부평구청하고 관계예요. 퇴직금누진잔액분도 똑같애요. 부원산업과 부원산업 노동조합의 관계이지 그것이 왜 부평구청의 관계예요? 다시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여드릴까.

기욱

이기욱위원장

박남수 위원님, 조금 있다 하자고.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야, 아니야. 확인 해야 되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사실 변호사 수임료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국장이 아직 임시보고한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간담회자료 지금 보고,

기욱

이기욱위원장

휴식하고 하자고.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요. 말리지 말아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래정리를 위하여 10분간,

남수

박남수위원

위원이 발언할 때 중지하지 마. 이것은 발언 방해예요. 내 질문 끝난 다음에 하라고.

기욱

이기욱위원장

앉아요. 앉어. 앉으라고. 10분간 정회하고 하자니까. 말 계속하면 되잖아, 지금.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방해하지 말라고요. 위원이,

기욱

이기욱위원장

방해가 아니야, 방해가.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양해를 받아야지.

기욱

이기욱위원장

얘기 했잖아, 내가.

찬구

이찬구위원

왜냐면 우리 국장이 지금 얼먹었어. 그래서 전에 하던 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정회해서 정리한 다음에 물어봐서 답변을 유도하자고.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래요.

진섭

고진섭위원

이해 하십시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래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정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건 그대로 이렇게 보면 얼버무리고 거짓말할 생각 말아요. 기왕에 한 번 거짓말 한거니까. 국장의 의도는 이 간담회 자료를 내놨을 때 이렇게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패소했을 경우에는 재판결과에 따라 지급시 소송패소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청구액의 지연이자금 2억 5천만원하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1천만원, 그 다음에 원고측 변호수 수임료 10%해서 1억 3천만원이 우리의 비용으로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 않고 재판결과 관계없이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했을 경우, 다시 말해서 소송을 취하는거지요. 부원산업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금액이 14억 6천이든 어떻든 그 금액은 주되 추가로 3억 9천만원의 비용발생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맞지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취지 맞지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단답식으로,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청구시입니다. 청구시라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소송취하로 차액분 3억 9천만원의 추가비용 발생 원인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소송을 취하하면 3억 9천만원을 추가로 주지 않아도 좋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 앞에 보면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 봐요. 내가 물어보는 것이 재판결과 관계없이 지급시라는 항목에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내용 밑에 소송취하로 퇴직금 채권후에 3억9천만원의 추가비용 발생원인이 소멸된다 이 얘기는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가 14억 6천을 주면 그 다음에 추가로 3억 9천만원을 주지 않아도 좋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왜 3억 9천만원이냐 이런거지요. 최소한도 원고측 소송 수임료가 1억 3천이라고 하는데 대법원규칙인 변호사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보면 10억인 경우에 705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누누히 얘기했는데도 왜 이것을 자료화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했냐 이겁니다.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부원에서 소송청구액 10%에 대해서 수임료 관계는 부원에서 공증을 얻어놓은 겁니다. 대법원규칙에 나온 수수료와 실질적으로 재판비용에 들어가는 그러한 돈과는 별개로 실사로 세상에서 움직여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증을 얻어놓은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공증을 했던간에 관계없이 그것은 부원산업과,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부원이 우리한테 이런식으로 항의를 해오니까 그런 내용을 적시한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요. 적시하니까 항의하면 주려고 그러는데 소송을 취하하고 서로 합의적으로 하면 3억 9천만원 안들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항의해 왔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항의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건 아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만일 우리가,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일단 항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적어준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시한번 경고하는데 말을 자르지 말아요. 질문을 하고난 다음에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되는거예요. 소송을 하는데 소송할 때 다 부담을 갖습니다. 심적 부담이든 경제적 부담이든 만일 이겼을 때는 그 비용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익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졌을 경우에는 물론 소송비용 부담이라든가 등등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 객관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데 금액을 허위로 기재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부평구가 졌을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변호사 비용은 1억 3천만원이 아니라 10억인 경우에, 우리 9억 5천만원 우리한테 배당 받았습니다. 705만원밖에 추가비용이 안들어 간다는 것 인정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졌을 경우에 정식적으로 저쪽에서 소송비용 청구한다면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는 705만원밖에 추가비용이 안들어 간다 이것은 인정 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왜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대법원 규칙에 나오는 소송비용과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돌아가는 변호사비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국장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고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혼자 생각입니까, 누구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왜냐면 이것은 법률적 관계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틀립니다. 법률적 관계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자문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자문은 안받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법률적으로 모르면 자문 받아서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지자문도 안받고 자기 생각대로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요. 그리고 국장에 앉아있겠다는 얘기요. 무슨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소. 법률적인 관계인데 금액을 말해서 1억 3천만원하고 705만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 그것을 법률적인 자문도 안받아 보고 혼자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거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 사항이 법률적으로 공증을 받아놨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은 공증을 받은 것은,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대법원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라니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위원장님, 경고 한 번 주시오. 말을 잘라요, 몇 번씩 내가 얘기하는데. 경고 좀 한 번 주시오.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회를 준단 말이예요. 그리고 답변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공증을 받은 것에는 대법원 규칙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합디까. 변호사들이 얘기합디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제 판단에는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혼자 판단입니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한 겁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제 판단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1억 3천만원하고 705만원의 차이가 엄청난 갭이 있는데 그것을 혼자 판단으로 주장하면서 여기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냐는 말이예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박위원님, 제가 한마디 물어볼께요. 변호사비용을 개인적으로 하다 못해 그 금액을 더 줬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법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원하고 변호사를 계약할 때 만약에 예를들어서 1,500만원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705만원만 주면 되는거예요, 법적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예.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래서 국장은 얘기하는 것이,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얘기하는거예요. 모르면 변호사한테 물어서라도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정확한 태도이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들한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누누히 설명하고 있는데,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국장이 뭐하는 사람이예요. 그것을 얘기하라고.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부원산업 측에서 변호사한테 13억을 받아주면 1억 3천을 주겠다고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했겠지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면 우리는 그것을 물어줘야,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공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놨다는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공증을 받아놨다는 이유는요 그것을 나중에 써먹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 들어와서.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변호사 수임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지더라도 705만원만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밖에 없다는 얘기시고, 또 국장님 걱정은 자기들끼리 이면계약을 해서 1억 3천을 주기로 했으니까 1억 3천을 청구해 올 때 그런 걱정을 서로 하시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 끝에 무슨 말이 잘못됐네 이런 것을 따지면 너무 시간이 많이가요.

찬구

이찬구위원

박위원님 제가 잠깐만 얘기할께요. 한마디만 할께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 얘기란 말이예요. 생각이 다른 것 뿐이예요, 두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이해하셔서 빨리 질문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금 국장님이 시인할 것은 하고 이렇게 나가면 감사가 원활히 갈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봐서 거짓말인지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그런데 기억 못한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간담회 의도가요 사실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만큼의 금액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도였어, 사실은. 그런 루트로 간담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스럽고, 지금 자꾸 변호사 수임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크게 따질 일도 없는 겁니다. 수임료라는 것은요 공증은 자기들간의 공증입니다. 당사자 자기들끼리. 공증했어. 우리가 법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내가 우리 국장한테 연 50%의 이자를 받고 꿔줬지만 실질적으로 이자를 안갚다가 법적인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50% 인정하는 것이 법정 금리,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박남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계산하는거, 그것이 맞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시고 다음으로 갑시다. 내 생각도 그래요. 그때 우리 박남수 위원님이 그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 나왔어요, 705만원. 이것은 대법원의 뭐해서 환산해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미 한 번 얘기 나왔던거니까 그러면 사실 박남수 위원님 얘기가 맞는지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한테 해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도 안했잖아요. 안하고 와서 지금 실질적인 근거라든가 경험을 가지고 박남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서 이기려고 자꾸 하면 내일까지 가도 어느 한쪽이 양보를 안하면 끝이 없다고.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인정할 것은 하고 넘어갑시다.

남수

박남수위원

최소한도 이렇게 큰 금액 같으면요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구위원들한테 간담회 합시다 해서 자료 내놓을 정도면 국장님 정도는 법률적 관계를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런식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찬구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날 이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3억 9천만원 그냥 더 줘야 됩니다 이 의도 가지고 간담회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내 말이 틀릴 것 같으면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변호사 물어봐서 박남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요, 지금 이 자리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도 안물어 봤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 정말 국장의 직무유기요 아니면 고집이요 아니면 내용을 알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다른 소리 하는거요.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다시한번 알아보시오.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그것이 만일 10억인 경우에 705만원이라는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정확히 사과 하시고 그런 시도 하지 마시오. 알았습니까? 그냥 계속 거짓말 할래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부원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공증을 받아놓은 겁니다, 공증을. 공증을 받았을 때는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대법원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대법원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수수료가,

남수

박남수위원

대법원 규칙에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어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저한테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은거예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실제로 소송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 규정대로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증 받은 것 가지고 민사로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 하는 우려, 그런식으로 항의를 우리한테 해오고 그래서 이 금액을 적시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에 장세강 전문위원 나중에 들으니까 얘기 했다면서요, 그쪽에 대고. 이것은 아니고 1억 3천이 아니고 그냥 10억인 경우에 705만원이라고 하고 대법원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문건화해서 나왔잖아요. 자꾸 그런식으로 다른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 답변가지고 시간 끌거예요. 자기변명 할거예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국장님은 다시 알아서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시자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자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서 아닐 것 같으면 그런 시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다시 한 번 제가 자문을 얻어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습니까? 그런 시도 하지 말기로 합시다.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송당사자예요, 부평구청이. 그렇지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세상에 소송당사자가 소송이 걸려 있으면 100이면 100 승소의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부평구청은 이 소송에 승소의 의욕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국장은 어느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소송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부평구청 측이. 다만 그 돈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재판의 여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소송을 부원에서 우리한테 제기한 상태지만 집행부의 의견은 예산안 올렸을 때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소신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 기록에 남고요 이것이 정당한 공무원의 태도인가 여부는 기록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요. 어떻게 소송당사자가 행정관청의 소송당사자가 소송이 걸려 왔는데 그것에 이길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공무원의 태도인가 여부가 이 기록상에 나옵니다. 대답을 다시한번 하세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든 말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군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집행부의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올린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소송에 지겠다 이런 얘기군요. 소송에 지겠다는 얘기군요. 의욕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내 질문은 소송에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올렸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소송에 이길 의욕이 없습니다. 져야지 주는 것 아닙니까. 이기면 못주는 것일테니까. 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소송에 이길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요. 그러면 다시 해석하자면 우리는 소송에 이길 의욕이 없습니다. 소송에 져야 그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대답 안하면,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지금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행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소송에 이길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소송에 이길 의욕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겠다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소송에 이길 의욕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시오. 됐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위원입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청소행정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수감자료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자료가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거의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청소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부평구 관내를 깨끗이 하면 되는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라는 것은 깨끗이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일을 다한겁니다. 그렇지요, 깨끗하면 일 다했지. 누구 돈이 나가든 어떤 방법으로 됐든 청소하면 끝나는거야.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쓰레기 버리는 것은 누구의 부담으로 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주민의 부담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주민의 부담으로 하지요. 그러면 주민의 부담은 쓰레기 봉투 사야지. 내가 사서 버리면 돼. 안사서 버리니까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줄고 그만큼 우리가 구에서 부담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따라서 불법투기자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지요. 단속하면 되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단속하면 그거 없는거야. 쓰레기봉투 잘팔려.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다는거야,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안하고 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만 하면 청소행정이 금방 깨끗해지고 맑아질 수가 있다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이상하게 겁먹고 하지 말고 어떤 근거를 들추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면 쓰레기를 우리가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나오고 적발도 해야 되고 이런거 아니야.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버린, 그럼 단속을 심하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환경관리과 직원이 몇명이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가 현재 30명입니다. 내근하는 직원이 30명이고, 그 다음에 미화원 14명, 하천감시요원 8명, 무단투기단속 공익요원해서 현재,

진섭

고진섭위원

공익요원 몇명?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공익요원은 16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있어요, 청소과에. 내근을 하든 외근을 하든. 사람 없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지금 불러준 숫자가 30, 14, 8, 16하면 몇명이야. 70명 정도 68명이야.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8명이 지금 우리 동이 몇개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21개동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나누면 몇명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2명, 3명,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또 있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청소담당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직원 청소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몇명있어요? 구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도로환경미화원 다 있잖아요. 좌우지간 그 숫자개념 그것을 파악하려는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청소, 깨끗이 치우면 된다.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주민이 부담한다. 그럼 청소과에서 뭘해야 되냐, 불법투기 안나오게 하고 지도단속 열심히 하면 된다. 인원은 이만큼 있다. 무슨 쓰레기행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그렇지요? 깨끗하지. 청소할게 없어, 이제. 그런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자료가 필요해. 그냥 청소라는 개념 모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런거예요. 그럼 개념 다 됐잖아. 내일부터 부평 깨끗해져요. 조례보면 스티커 판매하는거 제작해서 구청장이 관리감독하고 뭐하고 불법투기 과태료가 얼마고 이런 얘기 왜 나오냐고. 우리 박남수위원 얘기한거 구구절절 다 맞는거 아니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그거지요.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청소의 개념을 몰라. 아니 왜 일을 어렵게 만들어서 합니까. 일을 만들어서 하는거야, 만들어서. 내가 음식물쓰레기 찌꺼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간에 봉투사다 버렸어. 그럼 그 사람 버리고 검은봉투 나왔어. 식구가 60명이야. 각 동마다 다 있어. 그럼 이거 누가 내놨다 누가 내놨다 금방 적발이 된다고. 쓰레기봉투 나오는대로 해서 전문적으로 쭉 행정을 하겠지만 하면 되는거지. 아니 거꾸로 일을 시작할려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고쳐져야 되요. 거기 계가 무슨계 무슨계 있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5개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 뭐하는 계냐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2개,

진섭

고진섭위원

계가 다 뭐하는 계야. 우리가 정화조를 치우고 환경을하고 뭐를하고 하는게 전부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 아니야?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환경도 있고 뭐도 있고 다있어. 빨리 지금 내가 얘기하는 청소, 아 청소다. 이거 쓰레기만 치우면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라니까. 그 계획하에서 일이 되면 잡다하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거지 청소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앉아서 다른 일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환경관리과는 과장이 오면 거기서 잘못하고 다른데로 가는게 거기는 승진한다고 그래요, 영전한다고 그래요. 자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담당제를 만들건 뭐를 만들건 안이 착착 나와서 우리 1차 목표로 쓰레기만 전부 치우는 것으로 환경관리과 직원이 전부다 붙어서 한 번 해보자, 쓰레기 까만봉투 나오면 무조건 적발이다,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개념만 있으면 쓰레기 내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조금 들어가면 대형스티커 붙여놓고 뭐하면 안가져 간다고 전화 무진장 오지요. 예?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권역별로 나눠달라 뭐해달라, 그러니까 힘든거야. 이상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쓰레기감량화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기계 그때 산 것이 45대 샀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45대 샀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51페이지 자료 보시면,

영선

배영선위원

나와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거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현재 금년도 하반기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중에 있는데 현재 설치한 업체가 경제난으로 부도난 업체도 있어서 현재 실태는 이렇습니다. 실태는 이렇고 현황은 공동주택 35대,

영선

배영선위원

35대 설치한 것은 아는데 실제로 쓰지 않잖아요. 35대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쓰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35대는 다 안쓰는데요 지금 현재 미가동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릴까요?

영선

배영선위원

가동되는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가동되는 것만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총괄현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선

배영선위원

가동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아파트 한두개, 몇군데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동되는 곳이 몇군데예요, 그러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아파트만 뽑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가동되는 것이요 45대 중에 25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선

배영선위원

어디 어디 가동되는거예요, 25대면. 그렇게 많이 가동되고 있다고요? 어디 어디 가동되는지 뽑아 줘보세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위원입니다. 가구나 쇼파, 냉장고나 거기에 스티커 붙이면 어느 회사에서 처분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삼원환경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스티커 붙이고 나서 며칠까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유효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신고하면 바로 처리하게끔,

원학

안원학위원

스티커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팔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마을금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스티커 붙이고 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세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대형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개선하냐면 현재 스티커를 마을금고에서 구입해서 그 스티커 내용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삼원환경. 전화번호를 해서 삼원환경에서 개인 배출자하고 시간하고 배출일시하고 맞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을 내년도에는 동에서 일괄 접수 받아서 동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내년도에는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스티커 붙이면 바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동에서 바로 연결해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사하고 시기가 안맞다 보니까 이사하고 제때 수거를 안해가니까 그냥 무단배출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스티커 붙이면 바로 가져가게 돼 있다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바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들면 한 개 동에 한 개 접수가 됐다면 그것을 여러군데 모아서 코스별로 수거처리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에서 접수해서 동하고 연결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얘기했다고, 개선. 내년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자꾸 힘들게 어렵게 들어간다니까. 왜 동사무소가 나오고 뭐가 나와. 그러면 삼원환경에서 일을, 지금 삼원환경 차 몇대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삼원환경이 인천시 전체를 수거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들어오는 것이 4대입니다, 2.5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보라고. 자꾸 어렵게 하려고, 동사무소에 일괄 스티커해서 구매해서 각 동마다 순시해서 삼원환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개선안이 나오면 자꾸 힘들게 들어갈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좋다, 안위원 질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개선을 이렇게 하는데 삼원환경에 우리 부평구에 차가 4대 들어온다, 그것을 10대로 늘리겠습니다. 쉬운거 아니예요, 쉬운거. 왜 동사무소를 또 집어 넣느냐고. 동사무소 없어진다면서. 답답하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한거야, 일 많고. 내가 조금전에 스티커 얘기했잖아요. 이것 민원 많지요,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 차량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 인천 전체를 한다, 쪼개놓으면 영업하는데 그 사람들 이익금이 안나니까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여기 있는 사람 다 안다고. 인천시 이 사람이 삼원환경에서 다하면 부평에 차가 모잘라 지금 보니까. 당신 4대 들어오는거 6대 들어오게 해줘. 6대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 빨리 빨리 돌리면 적체가 안될거 아니야. 그렇게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야. 개선 얘기하면 뭐하냐고. 다 그 얘기야. 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빨리 바뀌어야지. 동사무소에 갔다놓고 그러면 또 홍보해야 되잖아. 야, 십정 2동은 무슨 요일이다, 부개2동은 또 무슨 요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날 나가서 대형폐기물은 그날 이 동네는 치워갈거니까 그렇게 내놓으시오. 무슨 봉투는 며칟날 내놔라, 수요일날 내놔라, 화요일 내놔라, 왜 돈네서 봉투 치우는데 며칟날 내놔야 되고 안내놔야 되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냐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 뭐하러 과태료가 얼마예요, 뭐가 얼마예요, 쓰레기봉투 덜 팔렸어요, 이런 얘기 안듣잖아.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검토하는데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반적으로 싹, 지금 배과장 모르겠어요. 나 여기 앉아서 부평구 관내 공무원들이 배과장 일 열심히 한다 누가 일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렇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왔으면 지금 계속 해왔던 행정을 계속해. 아까 보니까 청소행정계장으로 있었어요, 그전에?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달라진게 있어? 없다고. 청소행정 전반적인 것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돼. 아까 얘기하잖아. 아, 청소 주민이 내놓은 것 싹 치워가면 청소다, 깨끗하다, 뭐하러 행정을 이런 것 저런것 뭐하러 하냐고.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아쉽다 라는 얘기야. 그런게 아쉬운 거야. 왜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냐 이런 얘기야. 왜 일을 만들어서 해. 옛날에 하던거, 빨리 바뀌라는 얘기야 청소행정도. 안바뀌어. 계속이야 계속. 도급을 줬는지 계약을 했는지. 맨날 그 얘기 아니야. 이것이 틀린지는 몰라, 내 발언내용이. IMF온거 있지요 외국에서는 막 정신없이 바꿔치고 변하는데 우리는 그냥 변하지 않고 있었다고. 청소행정 하나도 안변했다고, 지금.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일 많아서 죽겠어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빨리 그런쪽에 청소행정을 바꿔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을 보면 청소과에서 청소업체한테 너무 끌려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 청소업체는 준재벌이야, 준재벌. 다 우리 돈으로 돈 벌은거라고요. 힘든 일이라 해서 우리가 돈 달라는대로 다 줘서 구에서 줘서 번 돈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 어느 사장님이 너무 어렵고 이익이 안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만둬 보시오, 다른 사람 시켜보게'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들으셨을거야. 장사 안되면 그만 두면 지금 할 사람 많다 이거야.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 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하면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고위원 말씀처럼 삼원환경에서 인천 전체 대형폐기물을 치우는데 부평구만 따로 하면 장사가 안되서 안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충분히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익이 안남으면 그만두면되는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사 안되는데 매달리지 않아요. 돼요. 이것은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라고. 그런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너무 끌려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가 계도를 하고 주도하는 청소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43페이지 소각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27군데에 소각로가 부평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관과 학교 또 기타 사항, 공공장소 이렇게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학교에 몇군데, 기업체에 몇군데, 공공장소는 삼산동하고 일신동 밖에 없습니다. 그 두군데 있고 기타 몇군데 인가를 여기 자료를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갖다 주시고, 지금 처음에 소각로가 나올 때는 장려품목으로 했습니다. 양만 줄인다는 목적으로 장려했는데 지금은 규제하고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7곳에 설치장소는 나와있는데 설치한 날짜가 안나와 있어요. 그 설치 날짜가 언제인가,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언제부터 장려했고 언제부터 규제했는지, 그만해라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지금 규제 이유가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는데 목적을 가지면 잡고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쉬운 말로 다이옥신 배출 그러는데 그 배출에 대한 대책은 어떻고 또 무엇을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확실히 가르쳐 주시면 본 위원이 아는 것 하고 똑같은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지금 자료요청한거 갖다 주시면 되고, 지금 다이옥신 배출이 된다고 말이 많고, 다이옥신 자세히 그 내용도 몰라, 잘 모르면서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이옥신 배출이 무엇과 무엇이 탈 때 나오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소형 소각로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단속을 나가서도 6개 폐쇄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형소각로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모르고 거의다 음식물쓰레기 태우는데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0도 이상만 가열되면 다이옥신 배출이 안된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요 차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젖은 종이와 석유화학물질이 같이 탈 때 다이옥신 발생이 제일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젖은 물건, 음식쓰레기도 젖은 거겠지요. 그리고 850도로 올라가려면 곤로가 완전히 열이 달았을 때니까 그거 1시간 태울 동안에 어느 가운데 정점까지 올라갈 때만 다이옥신이 발생 안되지 붙일 때는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6군데를 폐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에 보면 폐쇄는 한군데도 없어요, 미가동만 있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금년 하반기,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끝나고,

정석

장정석위원

점검이 끝나는 것이 11월 22일인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결과보고가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6개소를 폐쇄조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폐쇄한 곳은 어떤 방식으로 시정장치를 만들어 놓고 못쓰게 만듭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폐쇄업체가요 부도업체입니다. 가동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봐서 다이옥신 발생량이 나오고 태워서 안 될 것을 태워서 폐쇄시킨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부도난 공장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부도난 업체에서 운영 안되는 것을 폐쇄조치 시켰습니다. 저희가 다이옥신 물질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공공장소에 삼산동과 일신동 두군데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있는 곳이. 공공장소라고 그러나, 동사무소에 있는 곳. 그런데 삼산동 것은 정상가동으로 나와있고 일신동은 미가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찾지 마세요.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인사이동이 있은 후 지난 10월 24일날 일신동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주민이. 일신동 소각장에 엄청 연기가 나고 있으니 빨리 와봐라. 제가 부지런히 갔습니다, 급히. 가보니까 일신동에 가보셨겠지만 철로 막아놓은 그 안에 장롱하고 한 3차 정도, 2차나 3차 정도 그 안에 들어있는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말을 안하지요. 어디거냐, 일신동만 나왔을리는 없다, 처음에는 일신동이라고 우기더니. 그래서 물어보니까 담당자를 뭐라고 그랬더니 부개2동 기찻길변에 있는 것을 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태우고 있는거예요. 태우고 있어서 중지를 시키고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태우긴 태웠을 겁니다. 그런데 부개동 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로 왔느냐 그러니까 부개2동 청소담당이 골칫거리가 있는데 너희 소각기가 있으니까 태워달라,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차하고 거기 노란 차가 가서 실어온 모양이야. 또 어느날은 가보니까 현수막이 한마당 있어요. 그래서 빼보니까 일신동거래. 일신동거 3년을 모아도 그만큼 안돼요. 그래서 하나를 무조건 쭉 빼보니까 인천기계공고 18회 졸업 동창회거야. 그래서 이것이 거기 왜 와 있냐 보니까 제가 생각으로는 안병원 윗쪽으로 걷은 것은 삼산동으로 가고, 이 밑으로 간 것은 일신동으로 오는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소각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를 태우려고 갖다 놓은 모양인데 구청쓰레기소각장이 되버렸어요. 또 하루는 보니까 여기 자동차 임시번호 달은 것 떼놓은 것, 그게 또 한차가 와서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운영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얼마나 폐기물 태우면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기왕 있는 것을 이용을 잘하고, 아까 다이옥신이 무엇을 태울 때 나오는가를 물어본 것은 그렇지 않은 것만 태우도록 해달라, 기왕 설치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형소각로는 설치하지 말아서 부평이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한건데 자원재활용센타 건립, 과장님이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 합의요청을 해서 가능하다 라는 통보 받았다고 그랬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던데요. 봐요.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자료 있지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복합건물 가능하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을 다루고 있는 도시정비계 거기에 문의해야 된다. 도시정비계에서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기 때문에 택지개발법에 따른 법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건축과 쪽에서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보더라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우선이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따르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이 짜여지지 않은 토지내에서는 허가해 줄 수 있지만 도시계획이 이미 쓰레기적환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건축법만 다루는 것이지 도시계획법은 다루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해줬고, 또 우리 과장님, 여기 재활용센타 건립 시설하는데 총 토지평수가 몇평인지 알고 계세요? 대지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575평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몇평으로 하고 있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연면적이 331평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상.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지상증축은 150평.

찬구

이찬구위원

150평이지요. 자연녹지에는 건폐율이 몇%인지 알아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알아요?

리과

리과환경관

박성범 확인 못해봤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 건폐율이 몇%인지도 모르고 자기들 임의대로 150평 짓는다고 그래. 20%야, 20%. 20%면 몇평이예요, 115평밖에 못짓는거예요. 어떻게 150평 계획을 해요. 알아보지도 않고 150평 짓는다고 예산을 올리고, 안되잖아, 그러면. 어려운 것 같으면 얘기도 안해요. 건축과나 이런쪽에 한 번 전화확인만 하면, 문의하면 알 수 있는거야. 과연 건폐율이 몇%인가 전화해 보고 예를들어서 20%입니다 하면 20%만 계획하고 주민들하고도 예를들어서 115평만 약속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150평 지어준다고 그랬지요?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 150평 짓는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또 거짓말 하는거야, 주민들한테. 몇번 거짓말 하는거 아니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예요. 전부다 무슨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을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식자들로 알고 있는 것이지.

진섭

고진섭위원

이거 처음부터 진정 받으면서부터 고충처리위원회다 뭐다 해서 진행이 됐지요. 간담회 몇 번하고 뭐하고 그 내용 다 있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서류 있잖아. 처음부터 일어났던 것 민원이 되고 그 안에 누가 각서 써주고 이런 것이 다 있을거야. 다 있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 가져오라고. 그것만 다 가지고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서류제출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에서 회신 온 것 있지요, 협조요청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그 안에 다 있을 것 아니야. 그 안에 다 있을거니까 가져와 보라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서류제출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빨리 갖고 와야 돼, 빨리.

찬구

이찬구위원

잘못된거야, 잘된거예요? 그것만 답변 한 번 해봐.

진섭

고진섭위원

그거 보고 얘기하자고.

찬구

이찬구위원

왜냐면 150평하면 주민들은 구상을 하는거예요. 뭣도 있어야 되겠고, 뭣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복지시설 150평 지어서 뭐뭐 유치하려고 그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스포츠센타 에어로빅하고요 스포츠시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에어로빅, 스포츠, 스포츠라고 헬스장 같은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헬스장하고 그런거.

찬구

이찬구위원

구상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30평 40평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100% 허가나는 경우가 없어요. 건폐율에 115평이라고 하면 한 110평 내지 100평밖에 안내준다고. 왜냐면 건축하다가 다소 평수가 오버되면 건축허가 준공이 안떨어진다고, 건폐율에 너무 많아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줄여서 내주는거거든. 이거 한 번 자료좀 줘봐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관리는 아파트 대표자 측에서,

정석

장정석위원

대표자 측에서. 그러면 헬스크럽을 만들어 주면 운동기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기구는 아닙니다. 자치회에서 하는데 자치회에서 전기료 그런 것은 다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헬스기구까지 만들어 놓고 하겠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그것이 처음 예산에는 게이트볼장이였잖아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 옆이 게이트볼장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부분은 예산심사 때 다시 나올테니까 그때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27쪽을 봐주실래요. 노면차량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 노면차량 중에서 중형이라 해놓고 9다2884호 여기는 왜 48㎞밖에 안뛰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9다2884 노면청소차량은요 금년 1월달에 엔진보링을 요하는 고장이 났습니다. 당초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됨에 따라서 특장차인 광림상사와 계약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언제?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금년 1월말쯤 그랬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1월말이면 그렇게 기재를 해야지 여기는 98년 11월 14일 현재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9다2884는 몇 년식 차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노면청소차가 4대가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15톤으로 해서 96년 3월 19일날 사용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84는 2000년 10월 8일까지입니다, 취득일은 94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나머지 중형 2대는 9다2881, 9다2882는 내년도 2월 3일까지 사용연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가 지금 현재 경과가 되고 시기도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많은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9다2884호가 보링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예요 전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엔진 전체보링 하는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전체보링하는데 한 1천만원 들어갑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차량이 언제 끝난다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2000년 10월 8일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보링비만 1천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엔진 전부 보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다른 차는 괜찮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다른 차는 괜찮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굳이 1천만원을 들여서 노면청소차량을 보링해서 그러면 한 2년 정도 더 쓰는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2년이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데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 차량이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한 1억정도 가나요, 그 차량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1억 4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아까 얘기하기에 2000년 얘기 나오는데 보링하면 앞으로 2000년 이상 더 써도 되겠네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폐차처분 보다는 될 수 있는대로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완료된 부평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블럭 깔고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최대한 노면청소차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내차처럼 아껴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자료 안줘요? 아까 제가 요구한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서류 갖다 드리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분야별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했단 말이예요. 몇쪽이냐면 2-38쪽. 97년도에는 점검대상이 대기 배출업소 195개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한 것은 24개 업소인데 98년 것을 보면 점검대상은 195개업소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하기는. 그런데 점검업소는 또 212개 업소로 했어. 대상에 없는 것도 많이 했나?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요 2-3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관내에 분야별 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야별 배출업소는 대기 195개소, 수질 395, 수질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4월 8일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배출업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의료시설하고 사진관 처리시설이 증가됐기 때문에 395개소고,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기는 한 업소를 두 번 세 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업소가 212개소로 됐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212회라고 그러면 이해하지만 업소가 212업소면 212개 업소를 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를 하는거예요. 212개를 했다 라고 이해하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97년도도 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97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2개월간 24개 업소를 했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자료를 잘해 줘야지. 우리가 보면 헷갈린다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명예단속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명 모집해서 172명이 위촉을 받고 교육을 받고 132명이 현장견학을 했지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명예감시원의 실질적인 활동사항이 대충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명예감시요원은 금년도에 모집인원은 200여명을 목표로 모집했지만 신청들어온 인원 242명을 다 위촉을 했습니다. 다 위촉을 해서 관내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활동요령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 자동차매연,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소각관련 신고,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저희한테 엽서를 통해서 신고하고 전화로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지금 240명이 위촉됐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분은 24명인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활동사항은 대단히 미비하군요. 그런데 위촉만 해놓고 계몽은 하지 않고 행사를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질적으로 위촉장만 받고, 그분들이 무슨 증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증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촉할 때는 금년도 실적도 반영해서 재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분들한테 특혜가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특혜는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우종대씨라는 분은 진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1번에. 그 분은 직업이 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이 분은 35년생입니다. 무직이고 노장마라톤 대회에도 참여를 하면서 열성적입니다. 어제도 인천일보에서 주관하는 환경대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구나 시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한테 상이나 줬나,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어제 인천일보 환경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예를들어서 그전에 보니까 어느 구에서인지 매연단속을 많이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그런것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분도 그런 보상에 해당이 됐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는 2-34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서 실비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으로는 사진인화료하고요 필름구입대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분이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 인화비하고 필름값을 드린다, 특별히 드린 것은 없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예적으로 하신분 포상도 하시고 해서 환경감시요원 되신 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주셔야지 240명씩 위촉해 놓고 1/10 정도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도감독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니까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신고건수에 따라서 전화카드하고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조금이라도 그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려면. 잘 알았습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감시한 부분하고 자동차 매연 감시했다고 그러는데 자동차 매연은 감시를 어떻게 했으며, 환경오염은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이 감시를 한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사실 환경감시요원이 매연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다 사진 미부착하고 차량번호하고 그런 통보오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사실적으로 그 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 행정지도 차원으로 해서 개선명령 그런 지시할 정도입니다. 사진부착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매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옆에 환경오염 돼 있지요. 50건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은 관내 다니면서 하천내의 쓰레기투기나 그 다음에 하수도가 오염된 상태로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분들이 신고한 쓰레기무단투기 이런것도 다 여기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했고, 경고했는데 이것도 이분들이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 찍어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로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다시 그 분들한테 자인서 받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2-46쪽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먼지측정기하고 가스측정기가 있는데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그랬는데 측정대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는 구입만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사용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먼지측정기하고 가스측정기는 굴뚝을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은 먼지나 가스는 꼭 동절기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거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동절기에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벙커C유를 거의 동절기에 때다 보니까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용희

최용희위원

난방용 연료라고 그러면 동절기에 사용한다고 그러지만 일반 공장에서는 벙커C유 때는 것도 1년 사시사철 계속 공장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측정하는 그런 기준치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겁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계장이 답변해요.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환경지도팀장 박정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지측정기하고 가스측정기라는 부분은 스텍셈플러라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벙커C유 사용 굴뚝하고, 그 다음에 일반 1. 2. 3종 중에서 벙커C유를 때는 사업장의 굴뚝을 측정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지도점검 사항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기계를 똑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저희들이 기본배출부과금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집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저희들이 관내 1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는 시장에서부터 20m까지 올라가는데도 있고, 보통 한 15m에서 20m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 교육 받으면서 측정기법을 완전히 숙달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측정기법이 아직 완전히 숙지가 안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이 장비 구입연도가 93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입해서 아직 한 번도 사용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사용했는데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인원으로서는 측정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금년으로 봐도 금년이 다 가는데 이제 숙지해서 측정한다고 그러다가 다음 팀이 또 인사이동이 생겨서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이러면 이런 장비는 영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는 지금 위에 보면 위에칸에 있는 먼지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먼지라고 그러면 굴뚝에서 재는 것이 아니라 소단위 공장에서 나오는 가구공장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먼지를 측정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아닙니다. 이것은 큰 대형굴뚝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 길이가 한 2m 이상 되고 무게가 한 100Kg 이상 가는 장비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할께요. 2-152쪽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개년계획 이렇게 나와 있지요. 아까도 나왔던 문제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지에서 언제까지 받는다고 그럽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반입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전까지만 반입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전에 5개년계획 수립했다는 자체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여기보면 추진경유도 있고, 추진실적도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감량화기기는 5개년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나 구비로 지원해서 45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됐습니다. 미가동하는 감량기기도 있고, 민원 발생되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운영이 안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반납을 희망하는 감량화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427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 저희가 2005년 1월 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반입하는 사항,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위탁처리나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 그런 사항도 지금 홍보를 하고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도 하면서 감량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다 좋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기계 구입한 대수는 45대인데 그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몇대 안되잖아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지금 25대입니다. 정상가동은 25대고요,

용희

최용희위원

25대고 나머지는 사용 못하고 있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25대 중에서도 반납을 하겠다 이런 기계를 가동 안하겠다는데가 지금 많잖아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25대가 정상가동한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저쪽에서 안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사실 시급하다고요. 이런식으로 기계를 45대 갖다가 반밖에 못돌리고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그 동안에 감량화사업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가서 정착이 되겠냐 이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확대해서 운영이 되는데 15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427개소 점검해서 222개소가 운영이 되고 한 52%인 205개소가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용희

최용희위원

잠깐만요. 427개소라고 그랬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설치한 것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감량화기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확대해서,

용희

최용희위원

사업장수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사업장수는 427개인데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가 222개,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상반기 점검시에는 222개소인데요 지금 현재 11월중에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업소가 파악한 결과 한 75% 정도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언제까지 작성한 감사자료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11월 14일 기준해서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11월 14일 기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온 자료는 상반기 기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 밑에 지도점검은 11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상반기에는 한 50% 정도 된거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50% 정도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감량의무화 사업장은 이런데, 의무화 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40개가 됩니다, 공동주택이요. 100세대 이상이. 그래서 그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위탁처리든지 감량화기기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협조공문을 통해서,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각종 교육을 통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글쎄 좋은데 일반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이뤄지냐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쓰레기도 무단투기 한다는 자체가 의식수준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그렇다면 이런것도 사실 따지면 다른 쓰레기들이야 무단투기를 하든 어떻게 됐든 벌과금을 매기던 어떻게 됐든 아까 우리 고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를 깨끗이 하면 누구돈을 들이던간에 청소 깨끗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안되면 앞으로 매립장에서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 어떻게 할거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앞으로 이 계획이 우리 계획기간에 제대로 잘 이루어질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든지 이런 과장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사실적으로 타자치단체도 지금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 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1일 100톤 이상 감량화 시설을 청라도 소각장 설치하는데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럴 계획단계까지는 입안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도 신경쓰고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무허가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이래서 고발, 폐쇄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 내용에 보면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같이 내렸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IMF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계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고발하고 무조건 폐쇄명령을 내린건가, 아니면 고발은 어디에 했으며 그 고발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 무허가공장은 청천농장에 밀집돼 있습니다. 한 150개 정도로서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은 민원신고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시나 구하고 합동으로 무허가배출업소 단속기간에 단속을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항으로 조치내용으로서 고발하고 폐쇄명령, 단전.단수, 행정지도 합니다. 그래서 폐쇄명령은 해당시설만 하고 단전.단수는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고발하고 단순조치하고 가중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고발은 어디에 합니까? 경찰서에 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경찰서에 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고발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사람들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대부분 벌금으로 처분되고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는 오는 것이 없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폐쇄명령 내린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행정처분내린거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은 근거서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부평구 관내 주유소내에 자동세차장 설치해 놓고 세차하는데 있지요. 그것도 폐수처리가 돼야만 허가되는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주유소 내에?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주유소 내에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것 우리 부평구 내에것 자료를 줘보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배과장님한테 이것 한가지 물어볼께요. 공개맨홀 있지요. 폐수배출 감시하기 위해서 공개맨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공무원뿐 아니고 주민들도 감시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울타리 밖에 했더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감시하라는 얘기인데 효과 있다고 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상시 저희뿐만 아니고 주민 감시활동을 통해서 수질오염 방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픈시켰기 때문에 전에 보다 감춘 상태 보다는 공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 현재 파악은 안된거예요? 한지가 언제 인데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감시요원이 공익요원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주2회 정도 현장을 확인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주민이 신고해서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맨홀 설치해서? 맨홀 설치해서 주민이 보고 고발이나 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공익요원 말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것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동같은 경우 배과장님 아실거예요. 2통지역 같은데. 거기는 길에 해놓으니까 그 전보다 더 악취가 나서 머리가 아플 정도랍니다. 차라리 그것을 안했으면 덜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오픈돼 버리니까 공장에서 폐수가 나올 때는 그 전지역이 냄새가 나는거예요. 감시하라고 하지만 항시 차있는 것이 아니고 나올 때 잠깐 나오면 얼른 배수가 돼 버리고 안할 때는 없고. 이 분들이 주로 언제 하냐면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 배출하더라고, 폐수를. 그래서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기본설계가 있습니까? 이런 설계로 해라 이런 기본설계가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설계는 없고 예산지원해 주는 폐수방류구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무슨 협의 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폐수방류구하고 설계도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것만 사전협의 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 그만한 효과가 있나. 확실한 점검도하고 설치하는 것도 확인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기본설계가 없다 보니까 사업장 임의대로 하더라고, 임의대로. 임의대로 하니까 실제로 효과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기본설계 해주고 이렇게 공개맨홀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얼마 지원해줄테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감시받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지 기본설계도 없이 무조건 공개맨홀을 설치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 것으로 생각해요, 예산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200이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300입니다. 300 이내에서 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총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공개맨홀 설치공사인데요 이 사항은 700정도, 합쳐서 한 700정도니까,

찬구

이찬구위원

무슨 700이 들어요, 그것 하는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지원금까지 그 맨홀 설치하는데 700이 든다고 하면 내가 봐서는 200만 가지면 돼. 무슨 700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 가지고 맨홀을 다 설치하는거예요. 700드는 맨홀이 어디 있어, 규격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내가 기본설계 했냐고 물어본거예요. 우리 구에서 규격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을 설계해 주고 거기 견적을 뽑아보고 말이예요 만약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500이 든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50%, 250지원할테니까 자비 250해서 설치해라 하면 모르지만 무조건 300만원 지원해 주고, 예를들어서 200들여서 하면 그 사람들 100만원 먹는거예요. 그렇잖아요.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환경지도팀장 박정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토목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얼마만큼의 오염도를 배출한다 해서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지금 약 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계측될 수 있는 폐하미터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약 19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거기에 계기 있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예, 계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십정1동거 계기 봤어요? 계장님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못봤는데요.

찬구

이찬구위원

못봤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무슨 계기가 있어요. 참 답답하네.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 싸인을 합니다만 점검판을 보시면 그 안쪽으로 해서 전부다 계기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계기 없어. 자꾸 얘기하지 말고,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설치를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 안해봤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순찰을 도는데요 지금 작년까지 설치된 사업장이 총 16개입니다. 16개 중에서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중앙병원하고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지만 다른데는 다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계장님이 설치 됐다니까 된 것으로 봐야지.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안돼 있었고,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어느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찬구

이찬구위원

십정동거 없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십정동에 사업장이 꽤 많습니다. 보경공업사도 있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배과장님이 아신다니까, 위치를. 계기설치 없고 안내판만 있어요, 안내판만. 내가 왜냐면요 유심히 봤습니다. 폐수가 배출되는 시간을 몇시에 배출되는지, 주민들이 하도 죽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은 피해요, 그쪽에서. 공무원들 근무시간은 피합니다. 그 외에 배출하면 바로 빠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주민이 볼 수가 없어. 못올 시간에 배출하면 바로 빠져 버리니까 여기에 보면 폐수간이측정기가 측정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측정기가 있다고 그래도 측정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해놨더라고.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약시간대에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야간단속만 하고 있습니다만 새벽단속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하나 건의 드리는 것은 우리 기본설계 하나 해주자 이거지. 앞으로 또 한다면. 기본설계 하나 해서 이대로 해라 하면 되잖아. 제일 효과적인 설계를 할 수 있잖아.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분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찬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순찰하면 뭐라고 어디 순찰함이 붙어 있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공개맨홀 안내판 옆에 가로세로 20Cm 정도 되는 순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주로 2번정도 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성모자애병원하고 인천탁주 제1공장은 지금 설치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끝납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전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현대페인트 공업주식 해놨는데 개방맨홀 설치했으나 추후에 폐수위탁 처리 예정임 해놨는데 보조금 미지원 해놨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어떻게 됐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화이신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율이 약 20%에서 40%가 진행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환경오염 위반사항으로 해서 두 번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이 폐수처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량 위탁처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폐수방류구는 공개맨홀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가 올해 개방예정, 개방은 다 됐습니다만 예산지원된 업소는 3개소에 불과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보십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지금 제가 관내에 업소를 거의 순찰을 다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기존 사업장에는 개방시킬만한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세차장이나 영세한 업소고 일주일에 한두번 나가는 그런 물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개방화를 유도할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을 펼 그럴 계획입니다. 향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자체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보조해 줬다는 얘기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이것은 그동안에 시 자체에서 추진됐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구 특색사업으로도 추진됐습니다만 아무래도 개방시키면 오픈돼 있다 보니까 주의를 갖고 방지시설이나 폐수무단방류행위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지금 현재 가좌환경사업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런데 악성폐수가 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대페인트 공업주식회사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겠네요.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페인트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되어 있는 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처리니까 지원이 안됐으니까 다음에 정상조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앞으로 신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박정식 예.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2-5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이래서 지급기준, 원가산정, 용역 이래서 있는데 거기 좀 봐주세요. 인천전문대 환경연구소에 다시 위탁을 의뢰한거지요, 지금.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의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연구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는 인천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대행료가 우리 부평구가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어느 수준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7만 6,410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매립장 들어가는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대행업체 톤당 전체수수료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에 톤당 처리수수료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이 수수료가 인천광역시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당초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는 남구하고 남동구가 한 1천원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는 작년인가 재활용을 직영을 합니다. 직영운영하다 보니까 톤당 처리단가 계약이 따운이 되고 좀 떨어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부평구뿐만이 아니고 계양구, 서구 3개구가 지금 인천전문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현재 타구도 비교하면서 청소업체에서 수거처리 관계를 현재 자료도 용역팀에 드리고 청소업체 수거처리 하는 것도 같이 원가산정을 위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 구가 따지고 보면 김포매립지하고 거리가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가까운 편이지요. 그러면 서울시내하고 비교해서 서울시 각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액수하고 비례해서는 어느정도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다음에 그럴 기회 있으면 파악해서,

용희

최용희위원

왜냐하면 용역을 줄 때는 그런 자료도 사전에 조사해서 우리가 다른 시라든지 도에는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수준에 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 군포시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6만 몇천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거리로 보나 뭐로 보나 사실 쓰레기배출량으로 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면적도 문제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쓰레기배출량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다량배출하는데는 다량으로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수거비도 싸야 되는데 많다고 그래서 이런 단가까지 비싸게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 용역팀에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전달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구 보다도 매립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이번에 다 줘서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하고 12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공청회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구 보다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보면 1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용역기간이 끝나고 이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구보다 더 비싸게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사전공청회를 하고 최종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공청회 주관은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연구소에서 주관하는데 저희가 다 같이 진행을 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 할께요. 이것이 생활폐기물 처리단가 용역산정에 대해서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2천만원 맞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월 11일자로 1,95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면진공청소차 해서 소모품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의계약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면청소차가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수리를 많이 요하기 때문에 수리비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보링 말고 또 추가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3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한 예산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중에 청소의 정의를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청소라는 업무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버린거 치운다는 그런 개념 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와주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환경관리과에서 한 내용 이런것 가지고는 전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없고 제가 오전중에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쪽에 문제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이 매년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진섭

고진섭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있는데 그분들의 작업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D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이해도 갑니다만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1년만 있으면 이때쯤이면 우리가 방한복을 새로 한 벌 얻어 입는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주는 것 보다, 그분들 제가 볼 때는 입다가 버렸는지 세탁을 해서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급을 4만 5천원씩, 보니까 조끼있고 뭐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것들이 전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업무를 내가 이해한다 이거야. 그러면 쉽게해서 옷 사주는 것 보다 그럼 좋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주는거니까 이분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 그런 사고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사서 쓰니까 우리가 보통 양복을 한 번 사입어도 한 2년 정도 입겠더라, 그런 기준이 있을거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사주되 세탁비로 얼마 지급하겠다 이런 행정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감사장이라고 그래서 남을 의심하면 안되겠지만 보면 성림상사에서 계약을 했는데 해마다 성림상사에서 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합니까, 계속 해마다 성림상사에서?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작년것은 검토 안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 142명 다 세워놓고 사입나, 안사입나 확인은 전혀 안했을거라고, 그렇지요? 일괄 사서 지급한 겁니까? 일괄 사서 지급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일괄 사서 지급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잖아. 와서 쭉 나눠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새거 입고 나왔는지 쓰던거 입고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쉽게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나는 작년에 사준거 있으니까 충분히 이것 가지고 버틸 수 있겠다, 나는 현찰이 필요하다. 4만 5천원 주고 사줬는데 3만원에 누구 사가라,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좋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사주는데 한 번은 내가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 생활에 보태써라,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변해주라는거지.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발 부탁드릴께요. 다음에도 제가 계속 이런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수민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배과장이 해봐 얘기를 어떻게 하는거야. 처음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것부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다수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다수민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다수관련 민원카드 여기에 기록하고 저희 부서에서할 경우는 저희가 출장 나가서 조사나 현지확인해서 통보해 주고 타부서하고 연계되는 것은 타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타부서에서 처리되서 연계해서 처리되는 사항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에 부개3동 사랑의 교회 소음에 대한 장애요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위반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건축과에 이첩을 해서 건축과에서 위반 민원사항에 통보해 주고 거기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수인관련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고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접수에서 처리까지 일주일이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수민원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것도 보면 전부다 처리현황에 보면 다 일주일에 처리가 됐어요, 일주일 안에.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요,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글쎄 일주일에 처리가 됐다고. 그러면 다수라고 그러면 몇명 이상이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5인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인 이상이지요. 그럼 5명 이상이면 일단 다수민원이라고 그러면 1천명도 되고 아까처럼 2천몇백명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굉장히 무엇인가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그런것도 있겠지만 소음이라든가 냄새난다든가 이런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공해라고 분명히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여기 처리결과 보면 거의 별거 없어요. 그럼 이틀 안에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다수민원 관련 어떤 것은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에 빨리 아픈데가 됐든 어디 뽀로지가 됐든 막아주던 가려운데를 긁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거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일어나고 있는 현황들 거의 똑같애요. 처리기간 일주일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다수민원관련대장에 기입하는데 이것은 내가 나가서 별로 처리결과 조치에 보면 별거 아닌데 일주일씩 가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십시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7일 이내에 딱 맞추는 것 보다 내용을 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이예요. 한가지 물어볼께요. 환경관리과로 합해지기 전에 일들이 금년도에 거의 사무감사대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아까 고진섭 위원도 지적하신 내용은 뭐 사주는거 법상 꼭 안사주면 내가 징계를 맞느냐, 징계 맞아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발전적인, 우리가 구조조정 그러니까 과도 많이 자르고 쓰는 것도 없고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쓰레기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행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가지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었냐.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나가서 단속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성언

홍성언위원

얘기 확실히 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무인감시카메라 통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언

홍성언위원

보상금 줄테니까 무단투기 신고하라고 그런것도 있고, 그렇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주민들한테.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대답중에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출장복명서가 상당히 중요한거예요. 이것은 각 과에서 그동안에 했던 일이 과연 뭐냐라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 일이 뭐냐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청소과하고 환경관리과것 다 합쳐서 이거예요. 이중에서 옛날 청소과것이 이만큼 이예요. 나중에 끝나시고 복명서 한 번,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에서 다 갖다 놨는데 지금 청소과가 2등으로 적어요. 1등은 사회과, 2등이 청소과예요.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만 다녔냐면 큰것만 얘기하면 오수정화조시설 개방됐냐 안됐냐, 잘쓰고 있냐 없냐, 재활용품 썼냐 안썼냐, 그 다음에서 청소에서는 뭘 했냐, 무단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폐기물 처리시설 방문이 90% 이상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전부다. 어떤 오수관리다, 재활용이다, 청소행정이다 해서 구분해서 한 일은 좋은데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은 같은 과에 있는 전체 직원이라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될 일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직원들이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예요. 다시 확인해서 내가 홍성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지, 근거 다 받았는데 우리는 쓰레기무단투기 위해서 자진해서 출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건수하고 처리내용이 있어요. 2-152페이지인데 이런식으로 해서 보상이나 신고해서 되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234건도 이것은 직원들이 해결한 일이 아니예요, 주민이 해결한 일이예요. 그 돈이 세금이예요, 그렇지요. 공중전화카드 2천원, 누구 돈으로 사줬어요. 우리 세금에서 사준 것 아니예요, 우리 예산에서.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아까 전자에 우리가 고진섭 위원이 얘기한 그런 내용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앞으로는 자진해서 알아서 할 일들이예요. 시켜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 임기 동안에는 앞으로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면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얘기할거예요, 저 사람 자르라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자르라고. 이제 팀제라면서. 그리고 2-152쪽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화 5개년 사업추진 현황 해서 감량화 사업 5개년계획 수립했어요. 중간에 95년 10월 25일날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다시 그 뒤에 재활용계획 수립을 97년 1월에 했고, 또 감량화기기 설치계획 97년 5월에 했고, 감량의무 사업장 확대규정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이런 것을 자료라고 내가 했습니다 라고 놓기에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드세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이제 지적한 몇가지 사항을 잘 좀 단속하시고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서 업무하시자고.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어제까지 한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그러나 오늘부터는 오늘 이후 부터는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하시자는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경관리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의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위원인데요 관내 농사짓는 면적이 몇 헥타르나 되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논은 156,

진섭

고진섭위원

논만 있어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밭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거예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논이 156ha가 있고요, 밭은 26ha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 논은 156ha 전체가 경작하고 있고, 밭도 역시 26ha 경작하고 있는 거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경작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이것 줄어들기 전에는 당초 93년도 정도 기준할 때 얼마나 준거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93년도 기준해서 현재까지 하면 50ha정도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가축관련 된 것은 많은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가축을 품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이 한우가 한 5가구에 19두가 돼 있고요, 젓소가 4가구에 99두, 100두 정도 사육하고 있고, 돼지가 7농가에 606두 정도 있고요, 닭이 8가구에 9,300두를 보유하고 있고요, 개는 한 4천여가구에 4,500여 마리가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현재 우리가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개는 집에서 애완용으로 그렇고, 닭은 주로 어느 지역에,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닭은 주로 산곡1동하고 청천동에 많이 있고요, 청천1동 이런데.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지금 구단위에서는 상당히 경작지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상당히 적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큰 관리를 한다면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의수의사를 1명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49만원씩 수고비를 주고 있는데요 그 분이 주로 한우라든지 소라든지 돼지, 이 두가지 종류는 매월 다니면서 순찰도 하고요 또 병이 발생되면 농가에 통보도 해주고 예방도 해주시고 그래서 소하고 돼지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잘알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위원입니다. 세외수입징수실적에 농수산물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농수산물법 위반을 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고.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농수산물위반과태료는 수입품이라든지 국산품이 시장에 많은 농산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산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을 표시 안할 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수입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판치는거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많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 보면 중국산이다 그래서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런것을 지금 비고란에 보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것은 징수결정도 안하고 예산액 50만원 서있는데 체납액도 없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내용은?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고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몇페이지인가요?

진섭

고진섭위원

4-1페이지.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이것 단속을 저희가 그전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서 요즘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농산물과태료가 가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입품도 많이 들어오는데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여러가지 신문지상에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실제 가서 단속하려고 그러면 어떻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적발이 되는데 그런 표시해야 된다는 인식은 상인들이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도 가보면 알지만 다만 그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 있어서 그러기가 힘들어서 단속이,

진섭

고진섭위원

전문인력 확보가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지금 단속하는 농업직이 저희 과에 1명 있는데 그분이 하는 업무가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많아서 가끔 짬을 내서 두세명씩 나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진섭

고진섭위원

징수결정액은 징수결정은 아직도 안했어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없는 것은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견을 못한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없다는거지. 쉽게 얘기해서 징수결정에 공란에 '0'으로 되어 있는 숫자는 아직 한 건도 적발건수가 없다, 그 얘기로 들으면 되는거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누가봐도 이 자료만 놓고 보기에는 충분히 행정이 못미쳤든 아니면 기술적인 실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위에 농지전용부담금은 내가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 밑에 그것은 전부다 큰액수는 아니지만 전혀 일 안하고 있구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예요.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많이 잡아야 되는것이 목적은 아닌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요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원산지표시 안하거나 유통기간 넘어가고 뭐하면 그거 먹고 탈나고 뭐하면 전염병 걸리고 뭐해서 난리가 난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가 산업경제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것이 안됐다고 그러면 행정이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그냥 불법이고 뭐고 막 저지르고 돌아다녀도 모른다. 결국 좋은 것을 먹으려고 했다가 유통기간 지나서 불량식품 먹었거나 뭘 먹어서 했을 경우에는 결국 병원에 가서 누워야 일이 생기는 일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보건소가 있고 보건부가 있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과가 돼버린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보면 지도점검 다니기 좋아하고 출장가기 좋아하고 한다고. 우리 출장복명서 각 과 것이 다 있지만 다 보면 어디 점검, 지도, 안내, 갔다 오면 조치결과도 별거는 없어, 다니기 좋아하는데 전혀 어떤 근거 일한 근거가 없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임에도. 자료에는 그렇게 밖에 제가 생각을 안하겠습니다. 양곡이 됐든 농수산물이 됐든 우리가 먹는거다 이것은 철저한 지도를 해서 발견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런쪽의 세외수입에 증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야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안해. 좀 심하게 얘기합시다. 유괴범,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이거 우리 보면 끓는다고 그러지요, 표현을 하면. 끓어버리는데 법에 가서 구속되서 왔다 갔다하고 조사받고 뭐하면 금방 잊어버린다고.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업무를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는 책임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고, 이런 행정지도 철저히 한다고 얘기 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세외수입에 신경을 써서, 쓰라면 좀 우스운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거의 산업경제과에는 가축, 공공근로 사업, 병충해, 거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업무가. 그렇지만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산업경제과가 살았단 말이예요. 제가 판단할 때 우선순위가 환경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환경과는 벌써 어디로 계가 되서 환경관리과라고 해서 생겼지만 거기는 청소업무를 주로 하는데고 산업경제과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그런것들이 산업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업무가 취급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는 맨날 아까 우리 홍위원님 얘기하셨지만 156ha 하고 26ha면 부평구 전체 일이 아니라고. 삼산동인가 조금하고 청천동에 밭 얼마 짓고 없을거예요, 거의.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일신동하고 부개동.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이 부평구 전체에는 농업인구가 없다라고 봐도 거의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볼 때는 이런 업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산물, 양곡관리, 도소매, 계량측정, 굉장히 중요한거다 라는 얘기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봅시다. 계량측정법도 중요하지요. 소비자가 먹어야 되는데 100g을 산다고 샀는데 집에 가니까 60g밖에 없다, 문제라고.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과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석유사업법 과태료가 여기 있는데 석유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현재 나와있는 과태료는 전소유자하고 후 인계받은 사람끼리 명의변경이 안되서 단속에 걸려서 부과된 사항이,

진섭

고진섭위원

명의변경만 가지고 얘기한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석유판매를 합니다, 소매. 뒤에 어디 보니까 유류판매 보면 주유소, 일반판매업소, 용제판매소 있어요, 32쪽. 일단 용재판매소는 뭐예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32페이지에 나와있는 용제판매소는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특수기름이라든지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탁소에서만 쓸 수 있는 유류가 있어요? 이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32쪽에 보면 아까 지도판매현황하고 지도점검내역해서 32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판매업소가 98개입니다. 그리고 점검한게 21. 21횟수지요? 21개 업소입니까, 아니면 횟수입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21점검업소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업소입니까. 그러면 주유소 그 위에 점검업소 해서 147 있는 것은? 주유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앞에 점검대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주유소는 우리가 49개소를 가지고 있고 석유일반판매소는 석유상을 얘기합니다. 뒷골목이라든지 배달하는데.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 했다는 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개소가 있어요. 단위 보면 개소가 있는데 주유소는 점검, 우리가 위에 보면 업소현황에 보면 49개가 있어요. 영업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대상은 49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점검업소 그래서 있는 것은 147은 뭐냐 이런 얘기야.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한 번만 하는게 아니고,

진섭

고진섭위원

횟수잖아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횟수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횟수, 그러면 일반판매소에도 21은 횟수로 봐야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횟수로 보셔도 되겠지만 49개 업소를 47번 나가서 점검했다는 개소도 될 수 있고 횟수도 되는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오해는 마시고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도 얘기할 때 지도점검 나간다고 그래서 나간데가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잡으러 나간것이 아니고 업소마다 다니고 위생처리업소 어디 이상한데만 다녔더라고. 결국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만 다니면 죄송합니다만 용돈좀 줄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점검내역에 주유소에 49개가 있는데 147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횟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 자주 그런데 나가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구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떨어. 위생과 같은데는 더하겠지만. 그럼 일반업소에는 98개 점검대상 중에서 21회, 이것을 횟수라고 본다면 98개 대상을 놓고 지도점검 한 것은 아니지요. 98개를 다 놓고 지도점검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점검을 석유일반판매업소는 전대상을 점검하지 않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점검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보면 주유소를 전부다 휘발유가 고가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휘발유나 석유나 불붙으면 터지는 것은 다 똑같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석유판매업소 일부 점검을 해서 기름도 회수해서 검사소에 실험의뢰를 하고 있어서 곧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것을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98개 대상중에 98개를 거의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많은 숫자도 아니잖아요. 주유소는 147번이나 나갔는데 49개면 평균 몇 번 나갔습니까. 한 3번꼴은 나갔네요, 평균. 그런데 일반판매업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점검대상이 98개인데 그냥 21번밖에 횟수를 제한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21번만 나갔다 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유류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운송차량하고 판매차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탱크를 사서 주유소에서 실어오는 롤러가 있고요 판매하는 차량이 있고 두가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석유를 어디 큰데가서 실어올 때는 운송차량을 이용해야 되는거예요? 이런 일반 업소에서. 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팀장 얘기좀 해봐, 운송하고 판매하고.

기욱

이기욱위원장

계장님 바로 앞에 앉아서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진섭

고진섭위원

판매차량은?

다시. 일반판매업소에는 주유소에서 그 차량으로 운송판매차량으로 갖다 준다?

그것이 운송차량이라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판매차량은? 판매차량은 뭐냐 이거야. 운송하고 판매하고 두가지로 나누지요?

그러면 결국 두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나?

그런데 이번에 판매차량에 매터기 달리고 그런것들 신고하고 그런거 있었지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 신고받고 한 일 없냐고?

아, 그것은 계량기로 들어가요. 아까 보니까 여기 계량기 측정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운송차량이 판매도 할 수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운송판매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운송차량에도 메타기가 달려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와서 여기서 검사를 하고 득하고 하는거예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지도점검같은 것은 해야 되는거 없어요?

아까 얘기하는 일반판매업소에도 2년에 한 번씩?

성언

홍성언위원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3천리터 미만만 이송하는게 가능하고 그러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소에서 허가를 득한 사항은 별개의 문제네요?

진섭

고진섭위원

받아오면 미터기가 별 이상이 없거나 점검횟수를 해야될 때 점검 받으면 되는거지요?

거기는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점검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거예요?

그런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43쪽 마지막쪽에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나와 있어서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용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탁용제지요. 세탁용제를 판매하는 사람은 단속을 해서 보니까 영업범위를 위반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용제를 판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업범위를 위반한거면 영업범위를 위반했다는 자체 속에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영업범위 위반한 것 아니냐.

전자에 또 어떤 사람은 용제를 판매를 했어요, 점검을 하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은 용제를 팔 수 있는 허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가 본데,

그래서 조치하려고 보니까 무허가로 하는 사람한테 허가조치 처벌할 기준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허가낸 사람 보다 무허가로 하는 것이 더 낫네.

무허가로 하면 어떤, 경찰서에 고발해요?

뭘로 고발해요? 여기 보면 석유사업법 29조하고 동법시행령 33조항 위반이다, 또 하나는 사업법 13조하고 시행규칙 21조 1항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데 이 뒤에 가보니까 이 사람은 과연 이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상급부서에 물어 봤어요. 똑같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는데 왜 어느것은 무허가는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아까 같이 또 무허가면서도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부서에 물어봐야 되고 무슨 차이야?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릴께요. 그런 영업행위가 관행상 굉장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적발된 것인데요 IMF가 되면서부터 새로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탁협회나 여기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온지가 굉장히 오래 됐데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상산업부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쭉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공급 안해줬을 경우 일반세탁소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서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같은 용제를 판매하는 허가업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판매량이 예를들면 1년에 1000리터 판매했는데 요새 500밖에 안팔린다 이 말이야. 왜 그런가 보니까 무허가로 장사를 해서 신고를 한거예요. 그래서 적발 했지요.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전례가 없다는 것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맡아서 일하는 공직자가 전례가 없어서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게을리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석유사업법을 위반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이 왜 생겼느냐, 허가를 받아서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생겼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무슨 팀장인지 모르지만 다 법에 맞춰서만 사는 사람들만 보신건 아니지요. 위반도 하고 무허가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본 것은 없어. 여기 복명서를 봐도 없고 말씀하시는 것도 전례가 없어서 전례를 만드셔야 되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한테 물읍시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물가대책에 대해서 높이는 것만 합니까, 낮추는 것만 합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는데 어떤 대책을 주로 논의하느냐. 값을 올리는 것만 논의하냐, 낮추는 것도 논의하냐. 과장님, 거기 가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1개월 한 10일 됐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가 내일모레인데 내용을 그런 큰 것은 알아봐야지 소위 얘기하는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몇 개 되지도 않는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무슨 논의를 하느냐. 올리는 것만 하냐, 낮추는 것을 하느냐.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간 협조사항도 협의 조정하고, 또한 주민계도사항 협의도 하고, 그 다음 저희 부평구에서 결정하는 요금 중에서 정가에 대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를 심의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면 물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다 이거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성언

홍성언위원

제가 물은 원칙적인 것은 말씀이 맞고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한 일이 뭐냐 이 말이야. 물가 올리는 일을 많이 했냐, 낮추는 일을 많이 했냐,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과장님 가기 전에 거기 팀장 누구야. 아는 사람 대답을 옆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원학

안원학위원

주로 올리는 것을 많이 했잖아, 물가대책 위원들이. 그것을 답변하라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수수료는 주로 상승시키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것을 묻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해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점검을 위해서 출장을 나가신 분들을 보니까 어디라고는 내가 얘기 안하겠어요. 어디를 가보니까 예를들어서 식용유가 해표콩기름이 똑같은 0.9 인데 이집에서는 500원 차이만 난다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데가 시티백화점, 현대백화점, 한화마트인데 시티에서 500원 비싸냐, 현대에서 쌌냐, 한화에서 쌌냐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500원이 차이났다, 무슨 차이예요? 어느데는 싸고 어느데는 비싸고 이것을 명시한 다음에 비싼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격을 조정하라고,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담당자 의견을 해서 공시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그렇게 지시를 했을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 보면 그냥 500원 하고 나서 가격이 다른업소 보다 비싼데는 가격을 인하 하라고 지시했는데 어느 집인지는 표시가 돼야 되요. 3군데 갔는데 3군데 중에서 어디는 적정가격, 어디는 비쌌고 어디는 쌌고 했어야 아니할 말로 불매운동이라도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모르겠어요. 정광미, 한경찬, 이학성씨 3분인데 이 분들 불러봐야 기억할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농산품, 가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다 도시화가 되서 이제는 조금씩 뒤로 물러가고 있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가스판매업소, 석유판매업소, 위험물 판매업소지요. 그 사람들 관리감독 저장이 잘 되어 있나, 운반에 부실한 것이 없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가가 과연 얼마가 책정됐느냐 해서 올리는 것을 잡아주고, 그렇지요. 지금 여기 과의 업무 중에서 얼핏 보니까 그것이 최고예요. 병충해 방지 150ha 별것도 아니예요, 우리 전체적인 업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몇가지인데 지금 여기 보면 물가를 단속하러 나가서 너무 비싸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하고 한 것이 없어요. 내려 라고 말만하고,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해서 말로 하면 안들어요. 과태료도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200만원 올려야돼. 그래야 안해. 지금 여기 보면 돼 있는게 없어요, 별로. 우리 과가 아까 고진섭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한 의미는 위험물을 관리하고, 계량, 사람 속지 말라는 것하고 물가를 아주 적정하게 잡자는 의미, 이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해서 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물가대책위원회도 제가 볼 때 없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주장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가 내리는데는 회의 안해. 올릴 때 공직자가 다 조사해 보니까 높다, 이것은 올려줘야 된다, 공무원이 올려주면 큰일 나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것 10원 올려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100% 올려야지, 올리는 위원회예요, 사실은. 내리는 것 가지고 심의해본적 없을거예요, 절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유급물가모니터요원 돈들여서 하는거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돈들여서 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월 2회, 84개 품목. 돈들여서 뭐하러해요. 올리는 위원회나 하는거.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는 신경을 써주시고, 과연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우리가 책임질 일 있으면 집시다. 이러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물가는 현재 저희가 어떤 강제성이 없이 행정지도사항으로 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다른데하고 형평성이 안맞으면 몇백원이 더 올라 있습니다. 생필품 같은 것은 주로 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권장사항 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복명서에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확실하게 아무리 권장사항이더라도 업소마다 어느업소, 백화점이면 백화점에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최대한으로 물가에 대해서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그런 실질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집단으로 도시가스 놔줘, 놔줘 그러니까 안놔주는데 있지요. 왜 안놔준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무공해 청정연료를 씁시다 그래서 국가에서 권장한 사항이예요. 그래놓고는 쓰겠다고 대드는데 안해준다, 못해준다, 우리가 구에서 상급기관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다, 빨리 해주시오 라고 한 적 있어요?

몇 회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거지요?

그러면 도시가스관 심도측정을 했는데 법정 치수에 못미쳐서 뭍힌 부분들이 몇군데 있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공을 할 때 뭍는 과정에서 감독이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요?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깊이에 묻혔나 안묻혔나 감독할 의무 있지요?

그런데 왜 나중에 묻고 나서 보니까 안나와서 기계로 찍어 보니까 나와서 재시공 시키고 시정을 시키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실시공을 했다 뭐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감리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잘된 것으로 안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자료에 보면 96년 8월 26일날 심도측정기를 구입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7건을 조사해서 7건이 다 재시공 조치명령을 누가 내렸어요?

구에서 내렸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초에 감리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필증 들어와서 해준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을 감리자가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까, 요구 했습니까?

왜 안했어요?

사업자는 지금 말씀이 맞는데 감리는 별개의 업무예요. 감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적정하게 묻혔냐, 안묻었냐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을 보고 됐다고 그러고 덮어서 자기네가 필증을 교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도측정을 해보니까 덜나왔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덜나왔으면 감리자가 감리필증을 가짜로 떼준 것 아니예요. 가짜로 떼준 것 아니냐고요. 틀려요, 제 말이.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가짜로 뗀거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재시공조치만 하고 다른 법적 조치를 안했어요. 사고나면 인간적으로 믿으니까. 그건 좋아요. 믿는건 믿지 말라는 것 아니예요. 사고나면 다쳐요.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역교통과에 보셨지요. 아래 직원들 믿거니 하고 확인 안했어요. 결국은 3억 3,330만원인가를 가지고 도망가고 그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다가 5천몇백만원씩 물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것 잘못되서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인천가스, 어디가스, 이것 왜 안했어요. 봐준 겁니까, 그 사람들. 점심 같이 먹었어요.

왜 안했냐고만, 내가 못챙겨서 못했다, 아니면 내가 봐주느라고 못했다 둘중에 하나만 골라 잡아요. 돈받고 안해줬다고는 말씀 안하실 것 아니야.

업무를 안챙기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직무를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요? 본인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그래야 되요, 태만히 했다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꼭 이런 일 생겼을 때는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 있는거 생각하시지만 탈이 없으면 괜찮아요. 사고나면 혼자 다 뒤집어 써요. 사고나서 터졌다 하면 감리자부터 불러다 놓고 너 어떻게 감리했어, 근거 나올 것 아닙니까. 구청 담당 아니야. 이거봐라, 제대로 안돼 있는데 조치해 놓고는 다른 조치 하고 있어. 그러면 돈 받았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해받는거예요. 내년부터는 잘하시자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가스가 말이지요 매설 배관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나 파악하고 있는거예요?

우리 부평구 관내 145㎞입니까. 그러면 145㎞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심도측정을 산업경제과에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겁니까, 뭡니까? 여기 수치가 나와서 26건에 720m했다 그랬는데.

도면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 얘기지요?

사고라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지하매설에 무서운 관이 지나가고 있고, 어디다 어디다 언론에서 떠들고 도시가스인지 뭔지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된다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가 우수기관인가 해서 상장 받았데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겁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인하대학교에 용역도 주고 해서 그런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장준거예요. 그것은 뭐 끝이고 지금 우리가 측정한 길이수가 720m다, 이번에 한 것이. 시범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산업경제과에서 했던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나가는거지 지하매설물 탐지기 가스배관심도측정기가 96년 8월 26일날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심도측정기를 가지고 다녀보고 자체적으로 해본 것은 거의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 건수가 지금 얘기대로라면 신고를 해서 냄새난다 그래서 나갔던 것 아니예요.

기계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거예요?

96년도에 사서 98년도면 그동안에 우리가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96년 이후에 현재까지 몇㎞ 했습니까, 145㎞구간중에?

145㎞중에 20㎞면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수상장 나오네요. 20㎞밖에 안했는데. 145㎞에 20㎞면 몇%야. 좌우지간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스배관 심도측정기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항상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냄새나서 하는 것 보다 그래도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저쪽 어느 동네는 굉장히 한지가 오래 됐더라, 이런 것이 거의 나오지요, 머리속에는. 그러면 그쪽 동네에 가서 안전점검 나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이 불안심리가 좀 덜하거든. 우리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가스새고 어디 잘못 됐나 하러 다닙니다, 다녀보라고.

이상한거 하러 다닌다고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겁먹지만 이런 것은 주민을 포근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홍성언 위원님 질의한데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말이예요 본 관로를 깔 때는 인천도시에서 깔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심도측정기다 해서 한데가 인천도시가스가 아니고 가정으로 끌고간 인입선에서 발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인천도시가스 원관에서 잘 못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원관에서 가정으로 더 뽑아가는 것은 업자는 다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원관에서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여기 적발된 것이 인천도시가스에서 깔은 것이 잘 못된 것이 몇건이며 그리고 다른 가정으로 끌고가는 건이 몇건인지 그것좀 얘기해 주실래요.

뭐가 잘못됐다고?

26건은 다 잘못 되어 있다?

성언

홍성언위원

원관이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딴 지관도 다 잘못됐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보통 휘발유를 유사휘발유 혹은 석유라도 품질저하검사를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시료를 채취할 때는 돈을 주고 사지요?

그러면 채취해서 검사하러 어디로 보내지요?

그러면 거기로 보내서 결과 나오는데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29일날 보냈던 것은 왔겠네요?

3주가 지났는데.

그러면 나는 이것도 휘발유 돈주고 사서 시료채취해서 보내봐야 두달 지나고 나면 제대로 되요?

지금 우리가 연간 석유판매업소를 몇 개소 정도를 시료채취해서 보냅니까? 업체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1년에 연간 몇건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하시는 주유소가 몇 개예요?

46개소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46개소밖에 안했네. 3개소가 어디예요? 이달에 할 겁니까?

계산기좀, 10월 29일날 8개소요. 30일 9개소, 10개소구나. 빠졌구나. 그러면 10월 29일날 간 것이 아직 결과가 안왔어요.

그러면 올해 시료채취한 것은 내년 초나 되야,

중간확인 안해보셨어요?

10월말부터 11월 14일까지 하다 보니까 보냈는데 한꺼번에 며칟날 보냅니까? 그때 그때 시료채취한 것 보냅니까?

11월 14일날 마지막 업체 5개소를 했거든. 그러면 그 다음날이나 보냈으면 아직 3주,

그러면 아직 기간이 안됐어요?

잘알았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원관에서 인입선 따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 업자명단 있지요? 잘못된 것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할께요. 아까 홍위원님이 유급물가모니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유급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1인당 연 얼마 들입니까? 4-24쪽입니다.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6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월 6만5천원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조사를 월 2회 했는데 매월 2회씩 합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매월 2회씩해서 저희한테 직접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복명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다음 4-25, 이것이 지금 고지대 연탄운송비해서 지원현황 해놨는데 없음 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금년부터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요.

원학

안원학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을 못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거지. 이것이 몇억이 들어갑니까, 몇 천만원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 봐야 몇백만원일텐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름대로 한 번 과장께서 답변 줘보세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시비보조가 매년 내려왔는데 시비보조가 우선 안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비로만 아마 예산반영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거예요? 작년 자료좀 줘보세요. 도대체 고지대 연탄운송비가 얼마나 들어가기에 그것을 못세워서 못했다는거예요, 도대체.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작년에 금액자료는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곧바로 가져와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탄사용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고지대는 아직까지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빨리 내가 두가지 자료 요청한 것을 주면 계속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계장님한테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십정1동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민원사항 있지요. 민원이지만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될 업무는 아니잖아, 그 사항은.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 안가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해 드릴께요. 주민이 우리 구하고 전혀 상의없이 본인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가, 업자 자체가 도시가스 시설할 수 있는 면허도 없고, 자격도 없는 하나의 보일러 설비업자에게 줘서 그 설계업자가 예들들어서 부실해서 시설 안해주니까 결국은 구에 붙어서 계장님이 한 1년 이상을 곤욕을 치루고 가스공사 다니시고 별군데 다니시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던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안된다면 그런 사항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할께요. 아까 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하는데요 양곡관리법 위반 했는데 그 란에 보면 사유에 양곡판매 부진 및 행정지도 철저 그랬는데 양곡판매는 누가 해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쌀 백미를 옛날에는 양곡상에서만 팔았는데 지금 20㎏ 이하는 아무데서나 팔거든요, 슈퍼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 쌀가게 양곡상들이 옛날 보다 손님이 많이 줄어서 판매부진도 있고, 또 각 직거래라든지 이런데 하다 보니까 판매부진란 비고란 사유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양곡관리법 위반란에는 그 사유가 들어가면 안되겠네. 관리판매 부진했다고 처분을 주거나 행정지도 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못팔았다고 그래서, 안사먹는걸 어떻게. 그렇잖아요. 부진해서 어떻게 한다는거야. 조치를 취한다는거예요, 판매부진을.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단속이 안되서 부과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판매단속 요즘 할려고 그래도 너무 그 분들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대화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어려운 입장인데 가서,

찬구

이찬구위원

IMF가 와도 먹고는 살아야 될텐데 양곡이 안팔려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팔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슈퍼라든지, 할인매장, 마켓이라든가 그런데서 많이 팔아서 일절 그런 것이 거의 안들어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지금은 양곡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슈퍼에서도 팔고.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까지는 슈퍼라든지 이런데서 팔 수 있다는 얘기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포장해 놓는게 20㎏까지는. 양곡관리법 위반이라는데 관리법 위반은 유형이 뭐뭐해서 양공관리법 위반이 되요? 위반되는 유형이.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원산지를 속여서 판다든지,

찬구

이찬구위원

생산지 변경, 생산지를 위장해서 하는거?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판매업 신고를 안하고 무허가로 양곡상 판다든지, 그 다음에 양곡상이 A라는 사람이 허가 내놓고 B로 변경해 놓고 그냥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양을 계량기 단속도 하잖아요. 양을 속였을 경우에는 계량기 관리에 대한 위반으로 합니까, 양곡관리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10㎏을 넣어야 되는데 9㎏만 팔았다 이 말이예요, 10㎏라고 하면서. 그것은 계량기법 위반의 과태료를 합니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양곡관리법이요.

성언

홍성언위원

두가지 다해요, 한가지만 합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양곡관리법으로 처벌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계량기 가지고 속인 것은 계량기도 속였고, 양곡 양도 속였고,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두가지를 다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목소리가 높았던 것 일단 사과를 드리고 여기 도시가스사업법 12조 제7항 규정 위반을 해서 시설기준 부적합으로 판단해서 내렸는데 재시공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조치결과는 이중보호판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다시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판만 하나 더 얻는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0.7, 0.6m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업법에 보면 이렇게 조금 덜묻어도 되는 조치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군요.

재시공이 원칙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은 도로변에 매설된 부분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천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도시가스 충전소나 이런데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 충전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 대형사고가 난 이후 정부에서도 도시밀집 지역에 있는 충전소는 다 이전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지시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 넣는 LPG같은 경우는 도시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 가정에 배달하는 용기 있지요. 그런 것은 요즘에는 전부 통합됐지요?

그것은 변두리로 나가도 관계없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용단을 내려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특혜를 준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 대형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5쪽 봐주십시오. 예비비 사용내역이라고 그래서 나와있는데 밑에 칸에 보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 해서 공공근로 채용인원 1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공근로요원 뽑아서 사용하는 그 인원이 아닙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농림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렴받아서,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니까 40일간 한시적으로 채용한거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40일 한시채용인데 이것은 구비부담만 20만원이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런 것은 거기서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공공근로요원 뽑아서 쓰는데 거기서 의뢰해서 한 사람 뽑아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오랜기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농림부 지시도 있었고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40일간만 써서 쓴 사항이 되거든요.

용희

최용희위원

그 뒷장 보면 7쪽에 예산전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이런식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딱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안돼있기 때문에 목간에서 조금 필요한 사항은 전용해서 집행한 것이 됐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전년도에도 전용을 했나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거의 자연학습체험장을 설치하면서 안맞아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어떻게보면 일반수용비 내지는 재료비는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네요, 그렇지요? 거꾸로 보는거지요. 당초에 예산액이 일반수용비 맨 위에 보면 168만원인데 전용액은 90만원 했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일반수용비 이것은 90만원에서 100만원만 주면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아니지요. 부족하니까 적정양을 편성해야 되는데,

성언

홍성언위원

이것이 지금 98년 4월 15일날 전용했고, 6월 24일날 전용했고, 8월 12일날 전용했어요. 왜 그런 분석을 하냐면 예를들어서 10월이나 9월달쯤, 7. 8개월 쓰고 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연초에 4월에 전용해서 쓰고도 일반수용비는 모자르지 않았을 것이다,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위원님, 4월 15일 날짜가 나와있는데요 그것은 자연학습체험장이라고 주말농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을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4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재료비 752만 2천원 되는 돈 중에 90만원 정도는 조정을 해도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몇프로 하냐면 8.35%정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 전용은 제가 알기에는 제 경우에 의하면 전용은 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조심안하시면 예산심의 때 그만큼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갑자기 이런 것을 만들라고 그랬으면 만들라고 그런 사람한테 돈 내라 그래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심의 때 8.3% 계산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하라고 그러면 10% 해버려요.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수용비로 전용해서 썼잖아요. 운영비에서 원래 쓰기 위해서 168만원 세웠었는데, 참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썼는데 그러면 그쪽에 뭘로 어떻게 카바한거예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도 또 있고 또 있기 때문에.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여기 나와있는 재료비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그쪽에서 쓴 것 같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인건비는요 일용잡부 잡부임이예요. 더 좋은 것이 이것은 일용인부임은 당초에 과다예산이였다,

용희

최용희위원

없어도 되는 것을 세웠다 이런 얘기 밖에 안돼요.

성언

홍성언위원

절약차원에서 보시면 안되는거고요 3사람이 필요한데 5명 해놓자,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은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것 한 사람을 세웠어. 그렇게 이해되요. 예산은 이 재료비에는 과감하게 인건비입니다 이러시면 안되고 앞에 꼭 달으셔야되, 일용임이다. 180일짜리냐 360일짜리냐 이것을 얘기를 잘하셔야 되요. 인건비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를 깎았단 말이야.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런건 아니니까요.

성언

홍성언위원

알았어요.

용희

최용희위원

그리고 17쪽 봐주세요. 가축방역 시술실적 나와 있지요, 동별 실적도 나와 있고. 이것은 누가 방역한 겁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방역을 누가 했냐고 말씀하십니까?

용희

최용희위원

예.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수의사들이 한거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위촉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 수의사 한 분 고정으로 계약되신 분 있었지요. 그 분이 하신 겁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 분이 한 것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수의사 관내에 11분 있습니다. 11분 중에서 한 분은 계약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소라든가 돼지같은 경우에 그 분이 하고요, 나머지 개에 대한 광견병 같은 것은 10분이 동별로 나눠서,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방역하는데 방역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국시비에서 나갑니다. 시비하고 구비에서 나가는데 두당 800원, 시설비만 줍니다, 그분들한테.

용희

최용희위원

여기 보면 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은데도 있고 거의 달성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광견병 같은 것, 가정에 있는 강아지들 100%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계획 보다 실적이 더 많은데도 있거든요. 뒷장같은데 20쪽에 보면 제일 첫페이지도 맨 위에 개를 보면 810인데 845를 했거든, 실적은 845거든요. 실적은 초과했다는 얘기인데.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개는 아니고요 돼지하고 이런것이기 때문에요 당초 계획 보다는 새끼도 들 수 있고,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것은 광견병 이래서 광견병이면 다른 동물도 있습니까? 저는 개쪽이 아닌가, 강아지.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광견병은 개가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그 부분에 방역시술 실적에 보면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구비하고 시비인데 우리 공수의가 따로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삼산동, 청천동, 산곡1동이 제일 많다고.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거기가 제일 많지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제일 많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공수의도 거기 가서만 하는거야.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계획이 전체 동별 실적이 개가 1,890이야, 그렇지요. 1,890인데 우리 1,89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거야? 사람 숫자도 아니고 강아지 숫자 왔다 갔다 하는건데 1,890이라는 숫자가 그냥 대충 잡아서 이정도 하겠다는거야 아니면 뭐야, 숫자가? 하라고 해서 하는거야 그냥.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라든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예산배정과 시비보조와 함께 계획량이 시에서 나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계획량이?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계획량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시술하는데 그런데 여기 차이나는 것은 부족한 것은 말이지요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배정되서 구에서 배정해서 시술하는데 시에서 시비보조를 매번 저희한테 넣어주지 않습니까. 넣어줄 때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덜준 부분은 계획된 실적이 차이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실적 차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개 몇마리 정도 광견병 주사를 해라 그런 계획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시비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와서 1,890마리에 광견병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나는 어떻게 그런 숫자를 다 파악하고 있을까, 대충 잡은 숫자 아니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강아지 굴러다니는 것을 몇 마리인지 계산하고 숫자 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전년도 통계조사 기준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통계조사할 때 개 있습니까 이런 것도 조사 되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조사하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하는거야? 못들어본 것 같은데.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조사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보면 동별대로 광견병 주사를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고요. 그런데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지만 우리 공수의 근무일지 보면 이것도 똑같은 상.하반기 두번 딱 나눠서 한거야, 여기 보면. 이것하고 맞춰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다녀온거 쭉 보면 삼산동, 청천1동, 산곡1동이 맨날 거기만 가는거야, 이 사람이. 그쪽에 가축이 있고 이래서 다니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사람도 광견병 주사를 한다고. 하는데 동별로 상.하반기 나눠서 우리가 또 주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여기 자꾸 다니는 것은 거의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은 효과는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사를 상.하반기에 주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거기 다닐 필요가 없어요. 광견병 주사만큼은 다른데를 다녀야지. 부개동이나 십정동에 광견병 조사나온적 한 번도 없어.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거기는 다른 수의사가 지정이 되서 접종하는데요. 저희 관내에 수의사가 11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은 공수의에서 구청에서 고용해서 매월 제가 필요할 때,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40만원씩 49만원씩 보조비 주잖아요, 이 사람들한테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다니는데 똑같은데만 다닌다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여기 다니는 5개, 제일 많이 다니는데는 지정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왜 거기만 주로 다니냐면요 소나 돼지를 키울 수 있는데가 6개동인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진섭

고진섭위원

광견병?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광견병은 다니는게 아니지요. 춘.추계에 할 때는 동사무소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앞에서 할 때,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고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서 많이 다니는 자리가 광견병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예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지금 공수의 다니는데는 소, 돼지 키우는 동을 다니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근무일지 있다니까. 광견병 주사 접종한다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공수의가 소, 돼지 많이 키우는데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광견병 예방도 거기서 한다, 아니면 광견병이 그 동네에서 많이 발생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거냐?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광견병도 수의사 11분이기 때문에요 2-3개동 지정해서 하니까 집중 가는 경향이 있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광견병은 1년에 몇 번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공수의도 가는 장소가 거기만 간다니까. 여기 삼산동, 청천1동, 산곡1동만 부지런히 다니는거야.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우리 공수의가요 현대동물병원 하는 분인데 부평2동, 부평3동, 산곡3동 3개동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 광견병을 집중 하시고 그 나머지 소와 돼지를 키우는 그런 동을 다니기 때문에 일지가 나와있을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거 잘좀 봐야 되겠어요. 여기 근무일지 써주는게 다 추진실적이야.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하지만 여쨌든 실비도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째든간에 너무 중복성으로 다니면 그렇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근무일지 써온 것이 여기서 전부 추진실적이 되냐고, 근무일지가. 이 사람 연구도 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한 것은 하나도 없어. 여기 근거에 보면 공수의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데 연구실적은 하나도 없어. 어디 다녀서 주사 놓고 끝이야.

성언

홍성언위원

돈 들여서 하시는 일이니까 효율적인 것을 모색해 달라는 의미로 자꾸 묻는거예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성언

홍성언위원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여기 뒤에 무슨 팀장님이신지,

내가 96년도에 지역경제과 지금은 산업경제과. 농수산개발하고 축산진흥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주로 많이 예산을 소비하지요. 그런데 96년도 결산서에 보게 되면 세출결산 총괄로 보면 불용액이 얼마 나왔냐면 10억 1,449만 2천원이 남았어요, 96년도 결산서가. 단지 경제개발비에만. 지금 이 뒤에 보면 이런것들이 총 따져서 그래요. 나중에 보여드릴께요. 97년도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불용액이 얼마 나왔냐면 19억 4,841만 2천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결산총괄에 보면. 결산총괄은 우리 돈이고 시비고 국비고 전부 쓰고 남은 순수한 불용액을 여기에 합쳐놓은 것이고 그것을 뒤에 배분해서 뒤에 가면 국시비 보조현황에서 거기서 나온 금액이 별도로 나와요. 96년도에 10억 2,400인데 97년도에는 19억 4,800으로 불용액이 얼마나 늘었냐면 약 9억 이상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러는 이유가 뭐고,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올해는 과연 얼마나 더 나올 것이냐 예상을 한다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우선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

여기로 와보세요.

(담당팀장에게 자료 보여주며 설명) 그런데 경제개발에서는 건설과 것이 있으니까 금액이 커졌다, 좋습니다. 그 중에 지금 그러면 건설과 것이 아닌 순수한 경제과에서만 국고 내려오는 거 있지요. 그 국고 내려오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만약에 100원이 내려오면 몇%를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쓸데없이 10원만 필요한데 100원 내려보내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심도측정기라고 지하매설 탐지기가 있는데 그것이 96년 8월 26일날 구입하셨는데 얼마짜리입니까?

용도가 시에서부터 주는 공급관만 측정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7군데인데 부평6동에 있는 지역이 민사당 약국, 베이커리 앞 부평6동에 있는 지역 이름이지요, 다? 이것으로 봐서는 무슨 교통위반 딱지 뗀 것 같아서 이것이 어디 있는,

그러면 다른 겁니까. 그러면 써주셔야지 주차위반 딱지 떼어놓은 것처럼 빵집앞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러면 흑염소 앞은 또 어디예요?

예,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기왕이면 여기에 호명사라든지 공장앞이면 맨 공장인데 표시를 해주면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관을 묻어서 가정으로 인입이 들어갑니다. 그런것까지 다 해서 준공이 떨어지면 융자금을 찾아야 돈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공사 끝난 다음에. 예를들어서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그 회사가 다 완결이 됐다고 그러면 돈을 받아가는 것 아니예요, 불을 붙여주고. 어떻게 제도를 모르겠는데 그럴 때 마을안으로 들어가는 지관도 전부 심도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완공을 떼주는 겁니까?

감리하게 되어 있는데 묻어버리면 끝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도 감리하게 되어 있으면 7군데 걸릴 일이 없지요. 가스안전공사 이 사람이 근무태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묻어버리면 끝나니까 심도측정기하고 재봐서 알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이 만약에 상주만 하고 있고 자기의 명예와 직업의식만 똑바랐으면 암반 아니라 별게 있어도 뚫으면 못한다고 그러고 말아야지 묻어서는 안될 자리에 묻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찍은데가 7군데지 더 찍었으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많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따지만 들어오다 보면 걸리는 것이 있으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하수관 나왔다, 흄관이 나왔다 그러면 유턴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약간 너무 하수관이 깊에 묻혔으면 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누가 보지 않으니까.

덮어 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 토목공사는 닫히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것도 어느 지역이 어느 동네에 몇통 몇통이 됐다, 이번에. 그러면 그것은 완공을 뗄 때 심도측정기 420만원주고 산 것을 들고 나가서 다 찍어본 다음에 준공을 떼주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조사해 보려고 산 겁니까?

감리를 하더라도 기왕 큰 돈 주고 산 기계가 있으니까 가정집도 찍어 보셔서 이상이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고, 또 기계를 사다만 놓고 운영하지 않고 여기 호명사도 몇군데 찍어보고 다 했다고 420만원 되는 기계를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데까지 다 이용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도시가스기금 융자실태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융자실태를 보면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연중융자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예산안에 안서있지만 갖고 있다?

이자수입도 있을거고 이것은 거치기간이 없이 융자를 받으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올 겁니다,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빨리 금년도 6월이든지 금년말까지 예산을 잡으셔서 지금 청정가스를 써서 아까도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확보해서 가정에 좋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발전이 덜된 지역에는 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융자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가스놓기가 힘드니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집 같은면 300이나 250이면 되겠지만, 보일러까지. 그렇지만 세놓은 집들 다 달아주려면 어떤 집은 7. 800씩 들어가는 집도 있어요. 다 융자는 못해주더라도 기본적인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융자금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4억이면 몇세대나 융자할 수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한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추가해서 얼마 올렸지요? 하나도 서지 않았지만.

어떤 근거지요?

올렸는데 지금 더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은 넣었다가 잘린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진섭

고진섭위원

자꾸 더 달라고 그러니까 단위가 커지니까 잘라버린거야.

정석

장정석위원

4억이 있다니까 한 5억 더해서 이번에 9억 정도면 충분히 되겠네요.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은건데 고지대 연탄운송비 말이예요. 수감자료 4-25쪽입니다. 97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486만원이 예산 세워서 나갔어요. 그런데98년도에 예산을 안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7년 예산편성에서 금년 98년 집행하게 되어 있는 예산 말씀드리는건데 그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올해 안올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올해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저도 아직 예산서를 못봤는데,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산 편성 안했습니다.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담당계장 누구예요? 산업경제과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아마 작년에 삭감되고 했기 때문에, 또 시비보조도 안나오고 하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예산서를 세웠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예 예산 안세운 겁니까, 예산 세웠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킨거냐고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지역경제과에서 97년도에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486만원이 됐는데 98년도에 와서 예산을 거기에서 올렸단 말입니까, 안올렸단 얘기입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편성과정에서 삭감 내용이 됐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나중에 확실히 된 다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하기에 시구비로 얘기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습니까? 우리 자립도가 50% 넘지 않습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앞으로 과장께서 추경이 앞으로 돌아올텐데 거기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은 말이예요 앞으로 지역에 한 번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왜냐고 그러면 큰돈도 아니고 97년도에 486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얼마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 못했다는 것은 뭔가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97년도 지원하는 사항 보면 연탄을 때고 있는 전세대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고지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보면 부평2동, 부평6동, 산곡1동, 부개1동, 청천1동, 십정1동 이렇게 6개동을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 고지대 취약지라 해서 177세대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486만원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316만 8천원이 집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편성이 안된것이라든지 또 이번에 반영 안한 것은 저희가 어려운 분들의 구민의 민의가 제대로 파악 안됐다 생각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부터라도 다시 해서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꼭 추경 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 이하 계장님들도 꼭 신경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저희 동네 일을 물어봐서 미안하지만 구산동에 도시가스 중간 뭐도 있고, 자동차 충전소, 또 가정용 충전소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 당시에도 산업경제과에 계시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다가 사업자가 이겨서 사업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 터지지 일산이 터지지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보통 불안한게 아니예요. 집도 팔 생각도 못하고, 사러도 안와, 거기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어느데 보면 충전하는 사람이 무자격자가 하다가 사고난 적도 있어요?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예, 일산이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가스관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전부 충전합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안전관리자가 1명이지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저 안에 앉아 있고, 실질적으로 차가 오면 주유를 해주거나 가스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행정지도 하셔서 지금 그 가스는 엄청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테이너나 같아야 어디에 버리라고 그러지. 안되잖아요. 버릴 수도 없고 치우려고 해도 엄청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정확하게, 나중에 사고가 나서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에 기재하시어 금일 필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