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유천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지방공사,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사항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금년도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의 수립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의안제출과 감사자료 준비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의 군정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업무를 총결산한다는 의미에서 한해의 살림살이를 군민에게 평가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전반에 걸쳐 세밀한 검토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주민여론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집행부 간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부군수께서 개별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혀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의사담당주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부록에 실음
인욱
박인욱의사담당주사
이상으로 감사의식 및 일반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유천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5일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및 어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별로 담당분야 없이 의사일정표에 의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 및 응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중 현지확인 후에 추가로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시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현안사무에 있어서는 답변요구된 자료이외에도 감사를 하겠으며, 7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공사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사 홍길수 사업부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개발공사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청도지역개발공사 사업부장 홍길수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자본금 13억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은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금은 어떤 종류로,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CD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부지현황 측량 및 실시설계비가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저희들 부지현황 측량 및 실시설계비가 4월 14일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3,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하고 현재 올해 감 식초 원료를 샀는 것하고 말고는 비축이 없습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저희들 개발공사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책상, 캐비넷, 복사기등 해서 식초발효에 필요한 탱크, 그래서 한 5,300만원정도 됩니다.
박권현위원
그외에 우리 실시설계비하고 이외에 들었는 돈이 5,300만원이다 이말입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포함해서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다 포함해서, 감값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예.
박권현위원
그럼 그외에 수입은?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현재는 지금까지 사업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98년도에는 수입이 전혀 발생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이자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민간이 주택사업자한테 그 부지를 팔아서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있죠? 땅을 안 팔았습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현재 매각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지금 같이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저희들 지난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분양을 할려고 했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현재 분양을 했을 경우에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박권현위원
지역개발공사의 근본목적은 장사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군 재정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근본 취지가 맞습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그런 단순한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박권현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라구요.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일단 전원주택단지를 분양공고함으로 해서 군의 재정적에 기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청도특산물을 가공 판매함으로 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도 기여하지 않겠나는 두가지 측면에서,
박권현위원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하면 최소한으로 3년까지는 손해도 보고 득도 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손익분기점에 오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IMF라고 하지만 IMF가 아니라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노력으로,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예, 지금 IMF가 안 왔으면 한창 공사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 9월달에 감원료 21톤을 구입해서 현재 숙성중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1,365만원 들이고, 감식초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또다른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예.
박권현위원
그래서 판매예상량이 7,350만원, 계산적으로 하면 수익성이 아주 좋은 것인데 자신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예. 있습니다. 현재 투자가 되었는 것은 원료비 1,365만원하고 숙성탱크 3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금액은 병하고 상표디자인, 홍보물 기획하는데 필요한 것해서 하면 연간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박권현위원
내년 5월경에 제품을 출하하겠다고 했는데, 상표라든지 지금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아직까지,
박권현위원
내년 5월경에 제품출하는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예.
박권현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만들었는 감식초에 대한 상표라든지, 상표모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선전도 해야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지금은 기획중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직까지 기획중에 있으면 5월달에 감을 팔려고 하면 지금 해서 안되지 싶은데, 저도 장사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앞으로 5∼6개월기간에 청도감식초라는 것을, 우리 지역개발공사에서 만들었는 감식초라는 것을 선전도 해야 되고, 쉽게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일려면 다른 활동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저희들 지금 단계에서는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물량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험단계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상표 홍보물이 나오면 5월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나옴과 동시에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박권현위원
5월 이전에 나와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그런데 사전에 홍보를 할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제품이 안 나온상태에서 홍보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상품이 나왔을 때 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본위원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청도 지역개발공사의 사업내용이 물론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 놓고, 사업내용이 아주 미미합니다. 겨우 부지측량해서 실시설계해 놓고, 아직 돈을 투자해서 몇 년 뒤에 나온다고, IMF가 해결이 되면 나온다고 칩시다. 또 IMF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력을 해서는 그렇게 일반민간인 사업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노력이 아주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저희들은 단순히 청도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방하고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기 때문에 기업적인 기술, 또 행정적인 이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느낌은 잘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 우방에서 잘 협조를 안 해준다면서요?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전혀 그런 사항없습니다.
박권현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예.
박권현위원
직원도 안 나온다면서요.
길수
홍길수지역개발공사부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97년도부터,
박권현위원
지금 우리 지역개발공사라하면 수익성을 염두에 둔 일종의 회사입니다. 회사의 어떤 결과가 아주 미미하고 물론 1년밖에 안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자체가 본 의원한테는 아무런 희망적인 것 조차도 별 느끼지 않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아무말 없었습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예. 있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지난 7월달에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감사내용을 보면 폐지가 16개, 통합이 12개, 민영화가 26개, 존치가 12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지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감사원결과, 그래서 이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분류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의 이야기는 무엇이냐하면 지방공기업이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청도도 적자나기 전에 사업개시가 안 되었으니까 적자나기전에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권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통보가 되었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청도지역개발 공사가 폐지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소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한 결과 청도는 아직 사업개시도 옳게 안 했을뿐더러 앞으로 전망이 밝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내용중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존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내용은 기구를 조정하는 것과 인원조정이 있었는데 기구조정은 상임이사자리가 부장으로, 총무과가 총무팀으로 그 다음에 생산, 영업과가 생산ㆍ영업팀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인력조정은 정원이 9명에서 7명으로 2명이 감소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권현위원
폐지권유내지 경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벌써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을 했건, 안 했건, 1년간 그 기간이 흘렀잖아요.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물론 1년의 기간은 흘렀는데, 어차피 지금 경제적인 측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어려운 사정이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려고 하면 기업들이 전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지방자치가 시행됨으로 해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뭔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권현위원
감식초가 아니었으면, 감식초건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아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사실은 지난 4월이후부터
박권현위원
이것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몇 년안에 좋습니다. IMF가 언제 끝날지, 부동산경기가 언제 활성화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몇 년안에 소위 말하는 1원이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저는 지금 택지조성 문제는 일단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일단 저희들 식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식초는 내년 5월달 정도가 되면 이윤이 발생하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가서 100병이상 원료를 수입해서 생산해낸다면 후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역개발공사가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청도지역 개발공사 대표자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지금까지는 전 이재락부군수님이 사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남성대 부군수님을 선임을 할려고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곧 할 계획입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며칠자로 부임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그런데 그것은 부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선임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과 그 사정에 따라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지금까지 대표자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비어두어서 되겠습니까? 후임자를 즉시 하던지 해야지, 지금까지 대표자 명의도,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빠린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공로연수 들어갔는 분을 이름으로 넣어놓고 지금 경과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느냐하면 지난번에도 지역개발공사 사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업부장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일단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도치순위원
그러니 선임이 이때까지 왜 안 되었느냐 이것이라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때 지역개발공사에서 답변하도록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신 재무과장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역개발공사 사장명의가 공로연수가 들어갔으면 즉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예, 조속한 시간내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리고 조금전 답변에서 자본금 잔액에 대해서 대구은행에 전부 다 입금해 놓았습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예.
도치순위원
그것 좀 편중되었는데 그런 기분이 안 듭니까? 잔액이 얼마입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13억원정도 됩니다.
도치순위원
13억원정도가 되면 전부 대구은행에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도군에서 예금기관이 대구은행밖에 없습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우리가 거래하는 기관이 농협인데, 그것을 안배한다는 측면에서 대구은행에,
도치순위원
본 의원이 이런 관계를 질의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전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골고루 살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도지역개발공사는 세외수입을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세외수입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맹탕 놀았습니다. 자본금 13억원 가지고 대구은행에 예치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획서가 있습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예. 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현재 답변자료에 보면 IMF 때문에 모든 것을 보류상태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IMF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돈을 많이 벌이는 사람은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IMF 때문에 안 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IMF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먹고 놀겠다는 것이지, 비슷한 예로 이것을 설립할 때는 정말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996년도 11월 25일자 우리군에서 발행한 청도소식지, 이것을 지역개발공사 설립 본격추진해서 전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듬해 97년 10월 27일 청도소식에 지역개발공사 채비 마무리, 감식초공장 설치로 연 50억원 확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신문을 볼 때는 "야 청도군이 정말 잘되어 가는구나" 그 다음에 97년 11월 25일 또 청도소식에 또 나왔습니다. 청도지역개발공사 창립해서 현판식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이 신문을 읍면공무원을 통해서 보내고, 그것도 미처 못 미더워서 리장에게 통화하고 군에서 확인하고, 들어갔는 것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 끝이 뭐냐하면, 실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용두사미라도 한참 용두사미입니다. 군정을 이렇게 6만군민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뭐냐하면 녹을 타먹는 사람들이 무사안일하게 그냥 봉급만 타먹고 앉아서 무엇을 하는데 본 의원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이후에 전원주택단지 조성문제는 IMF로 인해 중단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산에 지금 계양아파트 옆에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해서 분양하는 중간에 IMF가 오는 바람에 분양을 할려고 하니까 분양이 안되어서 그것을 3년 무이자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지역개발측면에서 이야기가 되는데도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에 이윤을 추구하면서 이런 시기에 경산과 같이 그렇게 분양을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경제가 회복이 되면 정상적으로 인기리에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믿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홍부장께서는 특히 개발만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지, 꼭 택지개발만 사업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연구를 안 하니까 자꾸 무성의한 답변밖에 안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무성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은 당겨서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감생산되고 출하되는 것이 가을이기 때문에 출하가 되자마자 9월달에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 세부계획서를 하나 가져오고, 택지개발 이외에 감식초, 또 다른 분야 이것을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을 안하고 자꾸 기존상태만 자꾸 머무르고 그에서 생각하는 면도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고, 지금까지 봐서는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지금까지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기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고,
유천재위원장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일단 모든 사업은 계획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홍수길지역개발공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공사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공사 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조정실
11시10분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유천재위원장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지원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말씀입니까?
최우석위원
예.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느단체, 어느단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이고, 임의보조단체는 군실정에 맞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지원단체는 어느군이나 다 똑같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정액보조단체는 같습니다.
최우석위원
임의보조단체에 담배판매조합이 있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우석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를 두고 보조를 해 줍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담배사업법 25조 2항이고 2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이것은 담배를 파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했는데, 그곳에 운영비를 준다 이말이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우석위원
그곳에 무슨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청도담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조합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종의 보상금조로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이것은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우석위원
군에서 담배를 많이 팔아달라고 주는 것이네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우석위원
문화원에 지원단체로 1,100만원이 있고, 임의보조단체에도 2,300만원이 있는데, 추가로 지원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문화원에 정액으로 주는 것은 1년에 자기 계획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액적으로 주는 금액이고, 문화원을 통해서 군이 행사한 것이, 예를 들면 감축제 푸른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원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나, 군에서 하는 행사를 문화원에 위임해서 하는 경우에 문화원으로 돈을 주어서,
최우석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주최해서 감행사는 했는 것이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감축제 푸른 음악회는 사실상 문화원에 돈을 주어서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보기에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풀보조를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에서 예산집행한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2,300만원이 그곳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우석위원
그날 군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천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하고 별개가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군에서 감축제 행사를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예산을 잡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반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은 당초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서 풀보조비를 문화원에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에는 1,400만원이 지원되고, 재향군인회는 550만원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재향군인회하고 자유총연맹, 이것은 풀보조금은 어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행사에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풀보조로 주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는 6.25행사밖에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들었고, 자유총연맹은 많이 들어서, 그래서 행사에 따라서,
최우석위원
자유총연맹은 운영비가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행사비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운영비인데 자유총연맹에는 직원도 있고,
최우석위원
재향군인회도 직원 안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면 자유총연맹은 97년도에 들어온 1,400만원을 했고, 재향군인회는 97년도에는 6.25행사를 했기 때문에 1,15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니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유총연맹에는 운영비만 1,400만원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운영비 및 행사비가 5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차이점이 안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해당과에다 지출했는 금액을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예산을 실효성있게 배정해서 청도군 재정을 감안해서 살림살이를 잘 하는 곳이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 청도군지회 3천만원 이것은 새마을 청도군지회만 쓰는 것입니까? 읍면 같이 배정되어 내려가는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실장님, 이 감사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그래도 기초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운영비로 해서 3천만원 해놓으니까 이것은 아무리 머리좋은 사람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정도의 비고란을 만들어서 해 주어야 알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답변자료라고 내어 놓았는데 이것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비건한 예로, 최위원 미안합니다. 비건한 예로 올해 내었는 감사자료하고 작년에 내었는 감사자료하고 기획조정실 자료를 비교한번 해 보았습니다. 결과 작년은 그래도 감사자료를 조금 신경 썼습니다. 전체 예산액하고 집행내역하고 일자, 인원, 집행기준까지 나왔는데, 올해 자료는 전반적으로 실과소마다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집행만 했고, 집행내역도 아주 간단하게 써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위원이 자꾸 묻는 이유는 자료가 부족하니까 자꾸 묻는 경우가 되는데 자료만 충분하면 그것을 보고 물을 것이 뭐 있습니까?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 되는데, 부군수 어디 갔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 의문나는 것은 감사가 끝난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첫날인데 아직까지 회의를 진행된지가 얼마 되지를 안 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계속 두 번이나 들락날락하는데 감사의 태도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잘 좀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장
부군수 빨리 오라고 그래요. 부군수 없으면 군수 오라고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올해 지정문화재로 추가된 것이 더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98년 8월 3일날 운강서원 충렬사 및 십사의사입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러면 운강사, 충렬사, 십사의사록 외에 또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한건입니다.
유천재위원장
그것은 국가지정입니까? 도 지정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도 기념물입니다.
유천재위원장
그것밖에는 없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유천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1998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해서 국가지정 21개, 도지정 38개, 이래서 전부 59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62점인데, 그러면 한점이 더 불었으면 60점, 그럼 2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보고입니까?
유천재위원장
올해 19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보여 드릴까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에서 찾아내었는 것은 청도 운문 정상의 삼베짜기가 주민들간에 말썽이 있어서 취소를 하다가, 최근에 행정소송을 해서 다시 법원에서 이것은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준 것이 있고,
유천재위원장
그것은 도 지정문화재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무형문화재,
그리고 도문화 자료로서 내원암에 있는 석조아미타불 이것은 97년 12월 19일자인데 이것이 포함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서 하도록,
유천재위원장
지정문화재도 옳게 파악 못하면서 문화재 관리는 헛말이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는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98년도 업무보고를 97년도 연말에 98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유천재위원장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업무보고한지가 채 일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하고 현재 감사자료 답변서하고 차이가 나니까 물었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아서 보니까 딱합니다. 자, 부군수가 왔으니까 묻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이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대충 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는 상세한 것이 낫습니까? 좀 덜 상세한 것이 낫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상세한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감사자료를 파악했습니까?
이것 보세요. 이것은 작년에 감사자료를 내었는 것입니다. 기획실의 자료로, 보상금 이야기인데 예산액부터 집행액까지 일자, 인원, 집행내역, 그리고 집행기준, 최소한의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획실의 감사자료입니다. 부군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일자, 금액, 집행내역,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하는 것은 좀 세부적이고 이 군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예산을 짜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점을 실토하고 시정하는 것이 우리 감사위원회의 목적입니다.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고 시간만 떼우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니까 결국 이러한 발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실과소 같이 단합했는 모양이라, 내가 앞으로 다 지적하겠어요. 해서 그런 실과소는 소위 말해서 뭐냐하면 정신자세를 좀 고쳐야 되겠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부군수는 자리를 좀 뜨지 마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방금 운강서원 십사의사를 다 알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밀양박씨 문중에서 개인적인 위패를 모셨는데, 개인적인 위패는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러니 하나도 내역이 없고, 똑바른 말로 직속상관한테 결재서류의 하나에 지나지 못하는 서류이지 조금전에도 유천재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곽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고 나면 감사하실분들이 “이 자료가 미흡한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완해내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말도 안 하시다가 오늘 감사장에서 저 꾸지람할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곽명순위원
감사장에서 꾸지람할려는 것이 아니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십사의사록에, 밀양박씨 박사의사록에 나오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것은 문화재 지정서를 다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가져와서 보여드릴까요? 그럼, 그렇게는 전문가는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곽명순위원
상세한 내역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보수사업에 97년 사고이월에 대비사 화장실 신축이래서 시공회사는 대비사 주자가 되고, 또 밑에 보면 97년 명시이월해서 적천사 영상전 보수에 적천사 주지가 되어 있고, 이것은 문화재 관리업자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물론 문화재 지정업자가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부르면 세금도 붙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비사 주지에게 민간인 자본금으로 주어서 그곳에서 보수를 하도록,
유천재위원장
대비사 변소가 어느만큼 잘했기에 변소에 4천만원이나 들여서, 아마 가정집도 이렇게 4천만원을 들이면 상당히 좋은데, 4천만원 들었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변소가 많이 큼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변소하고 문화재 변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번 그런 말씀이 문화재는 우리 상상하는 것을 초과할 정도로 단가가 높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럼 대비사 주지가 했으니까 문화재사업자가 아닌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물론 문화재 사업자가 대비사주지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지만 그 단가는 주지하고 한다고 해서 단가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정부단가가 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럼 주지한테 위임을 해서 그 주지가 없자한테 주었다는 말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유천재위원장
죽림사 대웅전 보수도 죽림사 주지에게 민간으로 위탁해서 계약을 했는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소관 보상액에 대해서 다시 감사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보상금은 지출한 것을 언제 행사를 했고, 지금 위원장님이 알고 싶은 것이 언제 행사했으며, 어느 누가 몇 명이 모였다 이렇게 다 알고 싶다는 말씀이죠?
유천재위원장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기록이 안 되지만 그래도 봐서 어느정도, 몇 명, 산출근거는, 단가는 얼마였다 기준이라든지 그 정도는 기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내어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어보겠습니다. 각 사찰의 주지한테 돈만주고 문화재 공사를 하는 업자하고 계약관계 서류를 제출받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확인합니다.
박권현위원
확인을 다 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참고로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11시45분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상설전산교육장 설치해서 97년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계획을 하시면서 예산부서에 98년도 금년도에 예산요청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희들이 97년도 작년말에도 해서 98년 예상에 계상을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요구만 했습니까? 예산서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식 내었는바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예산서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요구서에는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부서간의 요구서에는 있어도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서에는 없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서간의 서류만으로 그 사업을 하겠노라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분며이 7월달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한테 하겠노라고 보고를 하셨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예산도 편성되안되면서 어디에다 분류를 두고 사업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보면 예산에 없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자료도 확보해 놓고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돈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약 1억원 정도가 들도록 되어 있는데, pc구입하는 것하고 자재구입하면 한 1억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청내직원은 물론 민간인까지도 확대해서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지고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에도 안 되었는 것을 보고를 했는것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의 요점은 행정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 맞죠? 그런데 한두사람의 기획으로 자기들 부서끼리 주고 받은 이야기를 그래도 군민이 뽑아준 위원들이 모인 업무보고자리에서 하겠노라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도 안 잡혔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 자체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6만군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시적인 행정은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실행이 가능한 행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추상적인 본 의원도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찬성을 해야죠. 하지만 예산도 97년도부터 시도했는 이 사업에 예산이 한푼 잡히지도 안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당초에 의회에라도 어떠한 의논이라도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없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이 부분만 의논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없는 것 맞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언제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건에 대한 예산을 묻는 것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본건만 가지고 이야기는 했다고는 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한테 한건한건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업중에 이것만, 전산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중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은 묻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전산사업만이라도 이것말고라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이,
이용운위원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총무과에 하고 있는 모든 전산사업에 대해서 물었는 것이 아닙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상설전산 교육장 설치에 관한건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은 확보를 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30평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30평에 PC를 31대 놓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대꼴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기획을 해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한평당 한 대 꼴입니다.
이용운위원
한평당 한 대꼴이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평에 PC30대를 놓고 원활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입니다. 여러 군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인데 PC전시장이 아닙니다. 충분한 공간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하시던 확실한 계획, 예산이 확보된 뒤에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군민을 상대로 하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찬성을 합니다. 전산화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야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하시는 그 자체는 동감을 합니다만 충분하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마을단위 정보이용 사랑방 시범설치 현황인데 98년 하반기에 9개마을 시범실시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마을단위 정보이용 사랑방 설치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98년도에는 시군 읍면마다 1대씩 하고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전 읍면에 한 대씩 그렇게 도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200만원씩 해서 우리 군의 경우는 9대를 해서 1,800만원 중에서 900만원 도비를 주겠다고 내시가 되었고 예산에 계상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2회 추경시 그 내시가 취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가 예산이 어려움으로 해서 할 수 없다 해서 기존 세워 놓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각종 사업도 이러한 IMF 때문에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지역안정 자위방범 직장보상해서 490만원 이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역안정관리 보상금 중에 4번에 걸쳐서 12,977천원 지출이 되었는데, 지역안정 자위방범 직장보상, 이 지역안정에 대한 보상금 집행내용은 물론 예산자체가 공개행정이 되어야 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 계실때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도환경 관리센타 건립반대 시위 진압보상해서 510만원, 이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집행되었는 날짜는 9월 28일 청도환경관리센타 건립반대하는 시위에 있어서 집행한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시위가 일어날때마다 500만원씩 500만원씩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최우석위원
물론 군에 와서 떠들고 하면 모든 경비가 안 들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시위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해준다 하면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앞의 지역안정 자위방범 직장보상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대만 서라진과의 교류현황관계를 물을려고 합니다. 답변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수출했는 것이 능금조합에서 수매했다는 이 부분도 수출 했는 것이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어느지역에 수출했는지 까지는 능금조합에서 직접 자기 자금을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마 일부가 수출이 되고 일부는 내수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그러면 싱가폴 수출 1,300상자, 13톤 이것은 수출했는 것이 맞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면 능금조합 수매분과 싱가폴 수출분에 대해서 약 2,200상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얼마를 했느냐 하면 1,872만6천원 예산집행했습니다. 애보다 애 배꼽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하고 우리가 집행했는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하고 교역하는데 안 그래도 첫해는 수출에 기반을 두지만 여행경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많이 안 들겠습니까?
도치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왔다가고 저희들이 몇차례에 걸쳐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자치단체간의 교류는 희박합니다. 국교가 아직 단절된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교역이 안된 상태에서 자치단체간의 교역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설사 국교가 단절된 상태이지만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대만 대표부를 통해서 있다하면 다시한번 기반으로 해서 교역을 하도록, 지금 상태로서는 국가간의 문제가 있어서,
도치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수출 계획이 없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만하고의 직접적인 수출교역은 없습니다. 다만 수출업자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싱가폴 남쪽으로 하는 것이지, 대만하고는 할 수 있나, 없나는 장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럼 싱가폴이라든가 다른 국으로 수출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소관이긴 아니기 때문에,
도치순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만 서라진과의 당초부터 2대 의회부터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 아니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도치순위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지금 와서 국교단절상태라서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이상한 것으로,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국교는 단절되었지만 그전에 국가기관 말고 기관단체, 민간차원에서 교류하도록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한국정부가 대만정부에 신의를 다 못지켰고, 우리가 미리 약속을 다 못지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알 수가 없지만 멀잖아 비단 국교는 미수교상태이지만 경제 교류차원에서,
도치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청도지역 인구증가추세와 전년도 동기와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 96년에 비해서 97년도는 인구가 전부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약 780명이 감되었다, 답변서 내용에 보니까 읍면별로 거의 대다수가 다 줄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출신 지역구인 각북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 읍면에서 다 들어온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읍면자료보다도 이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안 받아도 전체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자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연말은 200명이 불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작년 10월대비, 올 10월말을 할 때 숫자가 줄었다 이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인구를 기준하는 것이 연말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가 줄었더라도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 나름대로 인구증가요인이 있지 않겠나 되어집니다만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증가되었는 것보다 올해 숫자가 너무 많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이 IMF 때문에 우리 관내에 개발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집단택지단지 부분에 대해서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많고, 특히 우리 군의 경우는 노인인구가 17%를 차지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사망이 출생을 영 앞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입주한 숫자가 안 들어온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줄어지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 것은 각북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서, 운문쪽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중에 유입되고 어느정도 크게 마이너스가 안 되었다고,
도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물론 IMF라는 이유가 큰 것이 있습니다만 위장전입자가 다시 IMF 때문에 더 이상 땅에 대한, 또 토지에 대한 기회가 없어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 집니다만 그것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대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주위 시군중에 아무래도 전원주택지로 최고의 적지가 청도군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성주, 칠곡, 군위 보다는 우리 청도가 좋은 것 같고, 택지개발만 어느정도 활기를 띄었다 하면 설사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러한 경제여건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군수님도 어느 행사에 가시더라도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청도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청도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청도가 살기좋다는 뜻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IMF가 청도만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도만 유독,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도지역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청도가 다소 못살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못 산다기 보다는 우리 여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권현위원
다른 동네에도 다 줄었으면 하늘로 갔습니까? 어차피 타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망자 이외에는 그러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좋은 뜻으로는 생각지 않지만 최근에 실직자와 실업자가 많이 생겼는데 우리 군 출신으로서 밖에 나가 있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뜻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귀농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돌아오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피부에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니냐, 안 그러면 시기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도 좀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구유입정책에 최우선은 청도가 살기좋은 전원도시, 근교에 촌으로 육성함으로 해서 대구광역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인구유입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어차피 인구유입정책도 우리 군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계획도 수립해 보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해 보았는데 인구가 줄어 들었다는 것은 뭔가 애로점이 있겠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다시 서라진, 대만과의 교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처음 방문할 때 주목적은 무엇무엇입니까? 단 사과수출하는 것 이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국제간의 우호증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군의 사과를 수출해보자 사과수출하는 아이템이 생긴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만하고 대한민국하고 사과수출을, 저희들의 기억으로도 대만에 수출한 기억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민간업자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막상 가볼 때, 저희들이 가서 시장조사라 할까 조사를 해 볼 때 그때만해도 미국에서 수입된 사과가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능성을 저희들이 타진했고, 그 지역단체에 진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공회회원들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1차때 갈 때 사과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사과의 표본을 두상자 가져갔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회의실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처음에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국가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한 상태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전혀 생각하지는 안했지만 그 앞의 해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96년도 하더라도 교역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는 것은 대만대표부 정치부에서 했는데, 수출은 대만대표부 경제부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정치부 담당 서기관을 통해서 경제부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비단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기관도 못하더라도 경상북도 청도에서는 그쪽하고 서라진하고 앞으로 자매결연할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과를 얼마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자치단체만의 문제를 뛰어 넘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간에,
박권현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작년과 올해는 지금 거의 민간교류던, 우리가 청도군과 서라진과의, 아니면 대만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교류가 작년보다 올해는 전혀 없었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작년보다 올해는 영 더 줄어졌다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전체로 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권현위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교역이라고 보다는, 교류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적었다면 있는 교류도 있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다른 교류라 해서 없고, 우리가 당장 수출이 안되면 자매결연 문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쪽 나라 사정이나 우리나라 입장으로 봐서는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자매결연 그것이 꼭 필요하냐, 우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권현위원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올해 98년, 97년도 사이에 갑자기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국과 대만의,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 IMF로 인한 어려움 그런데, 예를 들면 당장 우리가 다시한번 협의차 갈 때 드는 경비부터 해서 줄이자, 그런 경비부터 해서 작년에 비해서 서라진과의 교류가 좀 적다고 봅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아쉽고 궁금한 것은 1,872만6천원이라는 돈이 국제교류를 하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기히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용했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어떤 지속적으로 잘되던, 못되던 그 교류내용이 좋던, 나쁘던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작년에 한번 해 버리고 올해는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없다기 보다는 지금 보류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다시 더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권현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당장은 날짜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느정도 외환위기가 풀리고, 경제난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해외하고 자매결연한 곳이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일본도 실지로 의회차원에서는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자매결연 자체는 정식으로 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만하고 긍정적으로 해봐야 안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박권현위원
이 행사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계속되는 교류가 없이 일회성에 거친다면 다른 일반 우리 군민들로부터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다른 위원님 몇분과 같이 내었는데 그런 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소한으로 1,800만원, 1억8천만원이라도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교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굳이 돈이 아닌 다른 어떤 문화적인 교류를 해서 더 좋은 것을 가져오더라도 돈 투자하는 것 이상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표시가 나야 됩니다. 경제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작년에 행사를 하다가 올해 안하는 그런 일회성에 거친다는 그런 일반적인 여론과 함께 많은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안 받도록 좀더 확실한 계획과 함께 앞으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만과 이런 관계에 지금 1,800만원 이것도 일단은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그죠? 1,800만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2,800만원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이 교류라는 것은 일회성에 거쳐서는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변명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는 그런 행정, 앞으로 그런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5페이지에 리장 경제교육 참석자 급식비 재배정이 있는데 모자라서 재배정을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304만원은 올 연초에 작년 9월달에 외환 위기가 와서 그 어려움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장을 통해서 경제교육을 함으로 해서 전 군민들이 슬기롭게 이 난국을 대처하자 그런 뜻에서 경제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읍면에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내려주어서 읍면에서 집행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 212개 동네 리장 수하고 전직 리장 해서 약 300명에 대해서 오찬대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배정이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고, 오찬대금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겠나 이런 말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참석인원수에 맞추어서 배정해서,
곽명순위원
확실하게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안 나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304만원은 숫자로 304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6급이상 인사이동 현황을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을 신청 해 놓은 사람이라든지 해서 지금 출근을 안하고 공로연수입니까? 공로연수를 받고 계신다든지, 보직대기내지 공로연수를 받고 계시는 분은 몇분정도 됩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공로연수는 지금 우리 군에 한 사람도 없고, 퇴직휴가 해서 퇴직준비휴가가 공식명칭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퇴직하는 분들이 휴가를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몇사람정도 됩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각남면장, 청도읍 호병계장, 보건소 경곤표계장, 그리고 우리 군에 박창상, 식수계장입니다.
박권현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기준은 퇴직 3개월을 남겨놓고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퇴직 3개월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12월말에 나가는 분 중에서 휴가를 안간 사람이 몇분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사람은 왜 휴가를 안 갔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로 보내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산술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만 서라진에 97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갔는데, 그때 몇 명 갔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11명 갔습니다.
유천재위원장
확실합니까? 틀림없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유천재위원장
이 숫자가 또 틀립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11명 확실히 맞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 기억으로는 11명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아니 감사자료에 11명이 안 나와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유천재위원장
청도군수외 10인, 11명 아닙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아시죠? 다시한번 더 확인 해 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응당 실과소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응답 12월 3일날 있는데 그때 하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12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자료는 11인이 되어 있고, 다른 자료는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 97년도 군정질문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신 의원님이 누구냐 하면 박순봉 의원입니다. 97년 5월 20일에서 5월 24일 사이에 서라진 방문이래서 방문자 청도군수외 11인 했습니다. 그러면 12명 아닙니까? 우리 청도소식에 보면 97년 5월 20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서라진 가고난 후에 신문이 발행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라진 김중해 진장은 김군수를 비롯한 사과재배 농가, 언론인등 방문단 12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료를 보면 12명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사람이 차이나는데 우리가 11인으로 했는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12명을 예상으로 했는데, 1분이 못가서, 계속 그렇게 자료를 내어서 보도가 되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런데 군정질문에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고, 이 청도소식지도 그렇게 나왔는데, 감사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것을 그때 집행내역서를 대만 서라진갔는 집행내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2시30분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자료가 미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새마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98년도 농어촌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지원액이 97년보다 98년이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군재정 현황은 97년도보다 98년이 더 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 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런데는 지원이 더 줄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97년도에 5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IMF사태이후에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전체적인 우리 군 예산은 증감이 되어도 이런 부분은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전반적으로 당초에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군예산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운송회사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즉,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혹시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 민원이 생긴 일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아직 교통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민원이 초래되었다거나 주민이 불편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기존 버스노선에 지금 정상적으로 버스가 운행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이 교통업무를 맡고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수시로 어느지역에는 버스가 안 들어온다. 결행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도 올 봄까지만 해도 버스가 우리 마을에는 들어왔는데, 올 여름부터 안 들어옵니다. 즉 말해서 어떤 노선의 결행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예산삭감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는 것은 아닌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산하고의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승객수의 문제, 여기의 주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당연히 결행을 한다든가, 노선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해당 부서나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러한 어떤 협의도 없이 지금 결행되는 노선이 새마을과장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서와 추경예산서에 보면 농어촌버스 승강장 시가지 설치라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화양에서 청도읍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농어촌버스만 아닌 일반직행버스도 군청 앞에는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농어촌버스라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했는 것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승강장은 보면 농촌형이 있고, 일반적으로 시내형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축협앞까지 설치한 것은 모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도시형입니다. 그리고 일반 타읍면에 벽돌로 설치한 것은 농촌형 해서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의문이 나는데, 예산서에 보면 시가지에 설치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농어촌 버스 시가지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가지에 되어 있는 것은 농어촌형이 아니고, 도시형이다.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이 그런 형이다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농촌형리든지, 도시형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직행도 세울 수 있고, 농어촌 버스도 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어째서 화양이나 청도읍에 국한해서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명시를 해서 설치를 하느냐,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버스승강장은 오히려 시골에 면단위에 조금 도로변에 읍단위에 버스를 탈 수 있는 우리 서민들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구태여 시가지인 화양이나 청도읍에 농어촌형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버스승강장 형태를 보면 보통 외곽지에 보면 아마 청도시가지보다는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시내같은 곳은 시내버스나 직행이나 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수도 많습니다. 외곽지에는 차를 오래 기다려야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부 밀폐된, 앞부분만 틔여있고 밀폐된 형태입니다.
이용운위원
청도읍하고 화양읍에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는 본 위원이 알기로 전부 올해만 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화양읍에서 청도축협까지 올해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답변서와 같이 과거에는 보면 비밀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새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했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골격은 그전에 있던 것이죠? 윗부분만 올해 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전면 새로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해당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정된 구간내의 버스승강장이 전면 금년에 다 건립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우리 위원도 현재로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후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이 사실이 위배될 때는 과장님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 사실 면단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내년에는 대도시, 즉 읍단위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면단위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승강장 설치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97년도에도 했고, 사실 98년도에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자체가 민원과였는데, 그리고 저희들 승강장이 교체되거나 새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10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용운위원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적재적소에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각남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답변서에 새마을, 국기 게양대 설치를 하반기에 운문댐외 몇 개가 설치되었으며, 예산집행액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8.15광복절을 맞아서 184개소하고 청도교 38개, 역앞에 96개 그래서 288개입니다.
곽명순위원
그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산투입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실은 이것이 의회의 승인이 없이 이런 사업을 했는데, 해도 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저희들이 광복절이 임박해서 설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기적으로 다급하고 해서 사후보고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곽명순위원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화상 하나의 군정을 전화상 개인에게, 안될뿐더러 이런 일은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과 이동실 화장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중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 관리를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이동식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행락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하고, 군립공원은 도시과에서, 그리고 고유의 환경업무를 취급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운문사 사찰 앞에는 관광지는 기존 공보실에서 하는데, 공보실이 기획조정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새마을과, 도시과 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개의 목적으로 3개 부서에서 하면 행정상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관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관리하는 분야는 틀려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또 새마을과에서 했는 화장실은 새마을과에서 취급하고, 도시과에서 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결국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하면, 이용자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 화장실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읍면에서는 솔직히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당장 보수나 수리가 필요할 때 실과별로 상당히 분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는 한 곳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당되는 읍면에 직접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실과간에 흩어져 관리하는 부분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저희들 해야되겠고, 이 자체는 새마을과 소관자체는 읍면에 전부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의 소관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자료를 조사하면서 각읍면 화장단에 내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우리한테 주고, 아니면 군에서 관리를 읍까지 할려고 하면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업무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잘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실 우리 이동식 화장실 관리가 약간 문제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하면 이동식 화장실이 주로 관광지나 또는 어떤 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해가 졌습니다. 어떤 수해피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말해서 물이 내려오면 바로 유실이 됩니다. 다 떠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설치한 이런 것의 건물이 그렇게 허무하게 유실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주로 하천변에 설치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설치하면 위치를 높인다든지, 그래서 어지간한 물에는 유실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면에는 화장실 설치를 하면서 밑부분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아주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2개가 한곳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 중간부위 이상까지도 물이 찼는데도 아직까지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간이화장실 설치를 너무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했다. 그렇게 시멘 몇포만 가지고 설치를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화장실이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하셔서 올해와 같이 그렇게 많은 화장실이 유실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4페이지에 4월 13일날 새마을회관 기공식 참여자 여비보상 해 놓았는데, 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어느 회관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자료가 부실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4월 14일날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기공식을 구미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새마을 협의회장하고,
최우석위원
이것은 청도군에 했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했는 것이네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기공식에 전 시군 협의회장이 참석했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급량비 보조 200만원, 또 그 다음장에 보면 같은날 10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보조금 410만원, 같은 새마을 지도자회에 나가는 것인데 중복되어서 있는데, 이것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급량비하고 별도로 이것이 세항별로 뽑다가 보니까 그런데 맨 같은 새마을지도자 행사에 나갔는 것입니다. 하나는 급량비고 하나는 행사비로,
최우석위원
새마을지도자회에 기획실에도 보니까 임의보조로 3천만원 지원했고, 또 새마을과에서도 많이 지워냈는데, 이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3천만원 지원된 부분은 새마을지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최우석위원
새마을지회하면 읍면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읍면에는 읍면대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협의회하고 따로,
최우석위원
읍면 협의회는 별도로 나갑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최우석위원
읍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체험현장 이런 것도 보니까 참가인원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쓰레기 줄이기 90만원이 새마을지회에 지원한 것은 저희들 8월말부터 각종 단체 주민들이 새벽 4시30분부터 쓰레기 차를 따라 다니면서 하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월곡에서 재분리활동을 하고 9시경에 다시 새마을지회에 모이면, 쓰레기 수거에 대한 토론도 하고, 체험일기도 쓰고, 그에 필요한 차값, 다과값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하나하나 물을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큰단위는 100만원이상, 세목별로 어디에서 몇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관내에 유료주차장 허가가 몇건이나 났습니까?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요원이 4명 가운데 일용직 3명, 공익근무요원 2명, 공공근로자도, 이것은 계속하는 것 아닙니다만 금년도 단속이 전체다가 475건을 단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청도읍이나 화양읍, 풍각면소재지, 금천면 소재지,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본 위원이 이야기한바 있습니다만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도 나가 보세요. 본 의원 혼자 단속해도 연간 475건은 충분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징수율도 보니까 66% 밖에 안되고, 유료주차장 허가 몇건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2건입니다.
도치순위원
역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옆에,
도치순위원
어디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과일청과상회 골목안에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곳말고는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청도읍에는 그 한곳이고, 지금 저희들이 허가난 곳이,
도치순위원
역앞에 덕수장이 있죠? 그곳에는 유료주차장 허가가 났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왜 돈을 받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천원을 주었는데요, 유료주차장 표지도 붙혀놓았던데, 허가도 안 났으면서 돈을 받고 돈을 천원 받던데요. 표시판도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저가 모르는 상황인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야지, 도로확장하면 뭐합니까? 도로확장해 보아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놓으면 2차선은 전부다 도로 차량 주정차 다 해버리고, 주정차 단속도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도 475건밖에 안 했다고 하면 우리 이과장께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동곡장날, 풍각장날, 장날은 꼭 직원을 내 보내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물론 단속도 하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해서 지도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지도도 좀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단속했는 금액은 지방세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세외수입이 됩니다.
도치순위원
지방세 재원도 없는데 좀 올리세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용역설계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설계를 할 때 마땅한 기준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공사사안에 따라서 직원들의 일이 바쁠때에도 용역을 주고 합니까? 바빠서 못한다든지 할 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하는 소규모숙원사업 210건이 되는데, 12월말부터 2월까지 작업을 10시까지, 도저히 직원들로서는 소화할 수 없고, 그래서 좀 공정이 좀 까다롭고, 공사비가 좀 큰 부분, 그런 것은 용역을 합니다.
박권현위원
대체적으로 공사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용역을 줍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사금액을 가지고 준합니다.
박권현위원
이것이 답변자료에 보면 유호초등학교 진입로 확, 포장공사, 본 위원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정도 같으면 용역을 안 주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량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토목직 기술수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일 부분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건설과에도 같은 질문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토목직 직원들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예산절감도 좀 하고, 이런 돈을 가지고 한군데 더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이 전부 우리 직원에 의해서 설계가 되면 용역비는 남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은 회기내에 대부분 마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특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다음에 새마을 보상금 내역에 새마을운동, 새마을중앙교육 참가, 도민교육 참가에 초청강사 강연료까지 굉장히 교육이 참 많습니다. 교육이 많은 것은 많이 가서 많이 배우면 배운만큼 효과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교육을, 물론 이 교육을 두 번, 세 번 가는 사람도 있겠고, 한번씩만 갔다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라할까, 성과라 할까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 이 정도해서 한 반만하면 될 것 같은 것 하고 그 차이점을 과장님을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 되는데 군민들의 의식수준입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새마을 운동의 기본방향도 과거의 물질위주에서 지금은 의식개혁입니다. 여러 차원에서 저희들은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교육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권현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교육이라하면 상부기관내지, 의례적인 교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례적인 교육에 우리 군에서는 너무 안가도 안되고, 하니까 억지로 사람을 모아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꼭히 필요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정말 이 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해서 누구라도 꼭 보내고 싶은 그런 성실한 교육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이 다 아주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교육을 가면 나름대로 피교육자의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만 무엇인가 하나도 느끼는, 저도 사실 2월달에 새마을중앙연수원의 교육을 1주일 받았는데, 받을때는 많이 느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구보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교육을 받을때하고 교육을 받고 나왔을 때 시일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반복교육을 하고,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박권현위원
교육에 참가할려면 물질적인 예산도 필요하지만, 우리 농촌마을에서 일손까지도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 모든 교육이 다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생각하는만큼 그런 성과를 꼭히 가져왔다는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은 들지 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내역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부군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읍면 공히 보상금 집행내역이 불충분하므로 내일 아침 9시30분까지 세부내역을 예산액, 집행액, 일자, 인원, 집행내역, 또한 기초근거, 집행을 하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서 내일 아침 9시30분까지 전문위원앞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98예산서상 지역개발사업 산출기초와 다르게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사실 이것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서 유인 당시에 덕암2리를 덕양2리로 잘못 유인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천재위원장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를 빨리 발견해서 조치하는 것이 또 사람아닙니까? 유인이 잘못되었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유인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수정합니다라든지 어떻게 상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알기로는 덕양2리 뒷산길 농로포장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덕암2리로 사업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서가 필요 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과장으로서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래서 또 이야기가 이것을 로비할려고 전화를 하고 의원한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공직생활 합니까? 잘못되었으면 자기가 그에 대한 엄연한 양심의 죄책을 느끼고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화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만한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덜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는 6만군민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하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예산에 돈도 2,500만원입니다. 이 2,500만원을 자기 멋대로 왔다 빼고 넣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전에 도치순위원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새마을과장께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덕수장에는 유료로 그 부분은 신고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그때 그당시에 민원과장으로 계실 때 그 업무를 취급했는 모양인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현황을 잘 못 파악해서 그런데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