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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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실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선임담당과 각동 임의보조단체 사무국장님을 소개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홍 홍보선임담당입니다. (인사) 한순옥 문화관광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양명채 생활체육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에는 임의보조단체의 사무국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이종환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달서구자유총연맹 김무광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제조정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보실에 홍보1계, 2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공보업무하고 기자대책업무를 두 개 계에서 하던 것을 공보 팀으로 통합되었고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관광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던 생활체육업무가 공보실로 넘어왔습니다. 생활체육은 아시다시피크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구청장기 각종경기 대항 관계, 검도부운영,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예산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세출예산 총액이 994억입니다. 이 중에 문화공보실에서 차지하는 편성내용은 6억4,000밖에 안 됩니다. 0.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분야에는 0.3%, 문화예술분야에는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분야에는 0.3%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연합회 사무국장님이 두 분 오셨는데 설명이 너무 기니까 그런데 꼭 끝까지 계셔야 되겠습니까? (보고계속)

「설명듣고 인사를 하고 난 후 가시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이경태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번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김무광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에 동하고 전위원이 1,024명인데 과연 이것이 현재 동 단위에 회원들이 이 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사실 동에 예산지원을 못 해 줍니다. 자체에서 회비를 각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1개 동에 사실상 지금 현재 70%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관리는 70%는 자체에서 회비를 내서 조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 사례를 들면 상인1동,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회비를 내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활동과 그 다음에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 운동이라든지 오늘 저녁에 현재 시행하는 제2건국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지금 현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적인 면과 지역사회발전, 또 우리의 주 업무인 반공업무 즉 홍보교육활동을 자체적으로 순회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분단된 국가입니다.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6.25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의 인명피해를 봄과 동시에 휴전협정이 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정전협정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반공에 몸을 담아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이 중대한 업무를 하면서 기초조직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기초조직에 활성화를 기해서 물론 요즘은 그렇습니다. 단체들이 보조가 없이 자기 스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께서 첫째 이 조직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사무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서재홍위원입니다. 보조금 1년 전체 금액 다 해봐야 1,3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 가지고 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넘어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저녁에 제2건국세미나도 자총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제2건국 세마나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최장집자문위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자총에서 평가하고 있는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다른 단체가 아닙니다. 제2건국이 중요한지 세미나가 중요한지 아니면 국시를 흔들듯이 하는 그게 중요한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총연맹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월 두차례 자유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그 신문을 의원님에게 아마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문을 문서수발함에 매월 두차례 꼭꼭 갖다넣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신문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각 과에도 다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신문과 보름 전 신문을 참고하시면 최장집씨에 대한 내용 기사가 확실히 나와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장집씨에 대한 현재 시각은 아마 거의 우리 국내에서 수구쪽에는 아마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도 분명히 매끄럽게 보시지는 않으리라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자유총연맹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논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회에 이번 질문에도 국정감사에서 양순직 총재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신문을 그대로 수긍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신문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안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 부의장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퇴색할대로 퇴색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 되겠습니다만 12월달에도 이 안보교육을 위해서 삼성화재보험 직원들 300명 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12월2일날 가지기로 했고 그 다음에 50사단 501관리대대 군인들까지도 제가 12월12일날 역시 오전에 교육을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료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강사료가 10만원 하면 중앙에서 거물급 최신 귀순한 귀순자에게 사례하는 사례비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 반이 안 됩니다. 오면은 잠을 재워줘야 되고 사례는 아무리 안 해도 여비까지 포함해서 최하로 20만원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물론 예산 전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을 우리 1,300만원 지방비 보조로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현재 교육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작년 12월24일날 귀순한 가명이 이영훈입니다. 김일성대학 물리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사람한테 금년에 제가 한 4차례 초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부대만큼은 교통비만 줄테니까 좀 어떻게 서비스를 해 달라는 부탁까지 해 가면서 안보에 대한 교육을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사무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안보에 대한 정서가 퇴색할대로 퇴색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동별로 인원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회원 수가?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것은 예산도 동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산은 안 나갑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안타깝다 퇴색할대로 퇴색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달서구 21개동에 동별로 인원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대충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70%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모르고 있던데요? 이런 단체를요?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지금 어느 동입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어느 동이든간에 동에서는 동장이 모르고 있던데요?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모르고 있는 동은 아마 조직이 안 된 동으로...

갑식

신갑식위원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상인1동도 동장이 모르고 있던데요? 그런 단체가 없다는데요?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지금 상인1동 같은 데는 사실 부녀회 중점으로...

갑식

신갑식위원

아까 사무국장님이 상인1동이 아주 잘 되어 가고 있다 자체회비를 내어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이 모르고 있던데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에 실질적인 사명감을 묻고 싶습니다. 사명감이 무엇인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수 배웁시다. 무엇입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데 회원들이 거기에서만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인1동 같으면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상인1동은 황성기 위원장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왜 모르고 있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명감이 때로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저는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산이 물론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푼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사무국장님까지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던데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간에 이것은 국고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서 보조를 하고 있는 돈입니다. 단 돈 10원도 이것은 유하게 써야합니다. 이거 유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가?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신위원님 자꾸 거북한 질문을 하시는데 정 그러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점검을 해 보고 그 서류를 봐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실장님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 민간단체가 말이죠 자유총연맹도 민간단체가 아닙니까? 민간단체는 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회비도 자발적으로 내가지고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원래 그 취지에도 부합되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부득이하게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세수도 부족하고 IMF상황 등으로 인해가지고 긴축예산이 확실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게 되면 특히 부가가치가 없는 소모성예산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회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비를 모아가지고 그 뜻에 맞겠끔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로 활용내용에 있어서 대부분이 오래동안 내려온 누습적인 그런 활동이 많습니다. 시대변화도 많고 정부도 바뀌고 그 다음에 통일정책이나 이런 것도 계속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도 햇볕정책 등등 해가지고 남북관계의 개선도 시도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활동내용이나 사업내용 이런 면에 있어서 시대흐름을 잘 반영해서 실지로 주민들의 몇몇 개인들이 하는 그런 활동으로 치부하고 잘 모릅니다. 실제 참여도 잘 하지 않고. 그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있어서 시대에 뒤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달서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시대흐름이라든가 주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해가지고 전향적으로 활동을 잘 해서 이게 민간단체답게 또 원래 목표인 자유를 지키는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국장님을 나무라자고 그렇다고 예산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더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국장님께 우리 자유총연맹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아까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저희 조직활동은 주된 업무는 홍보,교육활동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협조할 수 있는 쪽도 현재 조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사업은 현재 자료제출이 일부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실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업무는 홍보교육인데 홍보는 주로 전방견학 내지는 6.25전적지 견학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최근에 귀순한 귀순용사, 또 안보전문연구원으로 계시는 대학교수님들 이런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지역안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좋습니다. 취지는 자유수호대회니 뭐 특별강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하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 국회는 아닙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어떤 반공단체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지금의 자유총연맹에서 어떤 몸짓이 낮추어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다른 분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느낌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정부쪽에서 햇볕론이라고 해서 무장공비가 넘어오고 간첩선이 넘어오고 잠수정이 넘어와도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 같으면 지금 이렇게 있을 시기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높은 쪽에만 쳐다보고 안 시켜도 알아서 긴다는 식으로 머리띠 매고 오지 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의도광장에 모여가지고 300만, 400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반공궐기수호대회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자유총연맹 이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때 정부의 정책보다도 실실적으로 자유총연맹의 독자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다만 궐기대회라도 한 번 정도는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너무나 햇볕정책 내지는 뭐라고 합니까. 얄궂은 쪽으로 너무나 정권의 눈치나 슬슬보고 하지 마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할까 말까 그런 식의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사실 반공자유연맹이라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6.25참전용사 다음으로 반공에 대해서는 칼을 갈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국민들도 제 뿐만 아니고 답답하게 생각할겁니다. 왜 우리 속담에 뭐 주고 뭐 맞듯이 이러한 단체가... 그래서 자꾸 관변단체 관변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관이 바뀔 때 마다 정치가 바뀔 때마다 자꾸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하여튼 저희들 자세를 안 그래도 항상 다시 추스려서 현재 임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또 반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금도 물론 중요시 여기겠지마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뭐 무장공비 아니라 그냥 민간인이 하나 넘어와도 궐기대회 하실 거 아닙니까.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것 아닙니까? 제발 지금 국민의 정부이거나 과거에 문민정부이거나 정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본연의 임무만 충실히 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하시더라도 좀 더 과격한 그렇다고 해서 두드려부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스컴을 통해서 잘 보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아주 설득력있게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일본과 같은 극우파 같은 물론 우리 나라에도 극우파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극우쪽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응할 정도의 어떤 국가기강을 위해서 또한 국가보호를 위해서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해 오다가 지금현재 자유우방국이 공산주의가 현재 다 붕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유총연맹이 없느냐 하면은 세계자유민주연맹이 지금 110개국 정도가 참여해서 대만 내지는 싱가폴, 스위스 등 해서 1년에 년차 대회를 한 번 가지고 세미나를 한 번 가지고 해서 한 두 차례씩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근과 채찍 그 다음에 극우는 조금 곤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익 쪽 그런 쪽 역할을 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가 해 낼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활동도 조금 전에 도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앞장서서 지금 현재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일 첫째 타킷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희생됩니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달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 해서 지역안보 나아가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일본하고 비교를 했는데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체제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말씀을 하셨고 채찍 당근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찍 당근을 가지고 현 정권 들어서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찍만 있었지 당근이 없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당근이니 햇볕이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채찍과 당근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는 당근만 있었지 채찍이 있었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설득사항으로 잘 아시겠지마는 북은 그렇게 하지마는 우리는 그렇게 현재...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지금 우리 나라 현실하고 딱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방이 촛불을 보고 꽃인 줄 알고 달려들었는데 처음에 한 번 달려들어 보니까 뜨겁다 말입니다. 한 쪽 날개를 태우고. 이게 그래도 꽃인데 하고 또 달려들었다가 또 한 쪽 날개를 더 잃었다는 말입니다. 엉금엉금 기어올라가가지고 다리는 있으니까 다리까지 다 태우고 나서 난 뒤에는 아, 이게 꽃이 아니고 불이었구나 그러한 우도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일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마는 저는 자꾸 너무 국민들이 이 정권 밑에서 몸을 너무 추스리는 것 같아요. 반공에 대해서 만큼은. 언제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움츠렸습니까? 오지 마라고 해도 상이군경회, 노인회 물론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단체를 끌어모았는 것도 있지마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반공궐기수호대회 누가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반공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가 되어서 앞장을 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움츠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 여기까지 오셔서수고많습니다. 자유총연맹 소관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모든 것을 하고 새마을은 총무과에서 맡고 자연보호는 환경청결과에서 맡고 있고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동장님도 알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매달 자체에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지부장님이 계시고 다음 부지부장님 4분이 계시고 운영위원이 27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각 동단위로 해서 1개 동에 지도위원장 지도위원회 청년회장, 청년회, 부녀회장, 부녀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그러면 달서구사무국장님은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봉급이 내려오겠네요?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제 봉급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도영환간사

도영환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원래 한국반공연맹에서 냉전체제가 허물어지면서 명칭이 바뀌었죠?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간사

현재 자유총연맹 대구 달서구 지부 현재 1년 연간 운영액은 이 보조금 말고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약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도영환간사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1,3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5,700만원 정도는 구 자체에서 지부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자체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수로 몇 %정도 됩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약2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도영환간사

구에서 보조받는 1,300만원에 대해서 사업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사업별 사업명세는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핵심을 차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상경비 부분입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지금 현재 지방비로 보조받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무용품비에는 전혀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지급내역 10가지 정도를 보니까 자유수호 웅변대회 특별강좌 여하튼 자유총연맹의 이념과 취지를 운영하고 살리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도영환간사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 구에서 보조도 받고 각 동마다 지도위원장, 부녀위원장까지 임명이 되어 있고 또 자생적으로 되어 있지마는 운영실적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보조금도 지급이 약하고 또 각 동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참여가 떨어지지 않겠나 보는데.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과거에는 사회단체가 거의가 나름대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부터는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조직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친분으로 연분으로 하는 것이지 거의 안 할려고 합니다. 조직활동 관계도. 그리고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도 아까 제가 27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 능력이 개입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27명 중 4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난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도영환간사

하여튼 자유총연맹이 여러 가지 봉사단체 중에 하나의 단체입니다마는 자유이념체제와 냉전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주민들의 관심권에서 퇴색된 이미지는 있겠네요?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글쎄요 그 관계를 저 나름대로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계속 동으로 뛰어다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전 지부장을 하시던 가야기독병원 정상록 이사장님이 의료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병원관계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생기면 제 차로 입원을 시켜드리고 치료비를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서비스 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동 조직을 위해서 사실 저는 심부름꾼 역할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하여튼 자유수호이념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총연맹이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적은 예산이 보조가 됩니다마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보조지급 내역에 있어서 아까 배남효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옛날에 종전에 오래 되었던 반공연맹 시절 그러니까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기 전의 교육방식이라든지 사업내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개선해가지고 현 체제에 맞게 교육내용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자유수호 동지역 순회교육이 1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회교육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의 동장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순회교육을 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동장은 당연히 압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저는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1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장은 자유총연맹의 조직이 상인1동에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회 순회교육 중에 상인1동이 간 적이 있습니까? 상인1동이 아주 활성화되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사무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이 자유총연맹 조직이 있는 상인1동에는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이것은 확인했는 사실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상인1동에 순회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온지가 10월 이후로 왔기 때문에...

갑식

신갑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강사료 10만원씩 1명을 10회로 해서 1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가 1,000원씩 해서 1회에 처음에는 100명씩 해서 200명 해서 2회 했고 200명 해서 3회 했고 이렇게 해서 음료수가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 5만원짜리 두 개 해서 1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31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사무국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상인1동에 순회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같이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이종완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사무직원 복리후생비 해서 8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갑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교통비 일부하고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일인당 얼마씩 월급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규정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명인데 얼마씩 나갑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보니까 사무국장님은 월 38만4,000원, 사무원 한 분은 26만원이 공식적으로 나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 맞지 않잖아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사무원은 지금 혼자입니다.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한 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0개월간인데 한 달에... 지급된 것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복리후생비가. 아니 참 80만원. 그래 계산이 안 맞잖아요. 국장님이 사무실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출근하십니까?

「지급된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상근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상근하는데 제일 중요한 복리후생비 내역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적으면 더 주어야 되고 많으면 깍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배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분기까지 600만원 나갔습니다. 4/4분기가 일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3/4분기가 9월까지니까 4/4분기 10월이 첨가되었으니까 어차피 계산하면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니까 계산이 뻔한 것 아닙니까? 80만원인데.

경태

이경태위원장

12월말까지 나갈 것으로 계산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예산 그대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지급내역 아닙니까? 예산액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보조단체로 내 준 금액을 말합니다. 실 집행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금액은. 실 집행액은 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체력단련비 6만5,000원, 가계보조수당 10만원, 급양비 9만원, 장기근속수당 5만원, 가족수당 6만원이고 그리고 여직원은 체력단련비 5만원, 가계보조수당 6만원, 급양비 6만원, 기술수당 3만원, 교통비 5만원입니다. 현재 정액으로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협의회도 민간단체이니까 물론 6공 들어가지고 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취지는 좋지마는 그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인 쪽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어차피 생활체육은 필요하니까 앞으로 국민복리 차원에서 이런 것이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체협 자체가 민간단체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자기 회원들로 자기 예산으로 자기 활동으로 자주적으로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마는 그래서 이 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활동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산의 제반문제라든지 이런 점을 유념해서 국장님이 상근하신다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민간이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도영환간사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현황을 보면 사무국에 지도자가 한 분 있는데 유급입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유급입니다.

도영환간사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월80만원인데 시비 에서 40만원 구비에서 40만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자격이 있는 자로...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대구대학교 체육과 출신입니다.

도영환간사

생활체육협의회에 1년 우리 구 보조금이 임의단체 중에 액수가 가장 많습니다.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 생활체육협의회 역시 우리 구 보조금 말고 다른 회장이나 부회장 이사들이 각출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있겠죠?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회장님께서 2,650만원을...

도영환간사

국장님 그것은 놔두고 총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전년도에 구청 예산 포함해서 1억2,000정도 됩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회장, 부회장, 이사들의 어떤 각출금액에 비해서 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비율이 상당하네요? 한 30% 정도되네요? 그 만큼 구에 보조금이 많이 보조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구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된다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급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도자가 한 분 밖에 없는데 이 지도자 한 분으로서 과연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달서구의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적당하다고 봅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체육을 전공을 하고 현재도 체육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 3명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영환간사

인원 3명 중에 지도자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동네 놀이단체도 아니고 그래도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면 한 구를 리더해가지고 관에서 민을 리더해야 할 위치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남들이 볼 때 동네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한 사람으로서 전체의 생활체육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조금 부족하나마 가능한 것이 각 종목별로 지도자를 배치해서 생활체육 교실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 같으면 볼링 유급지도자, 또 베드민턴 같으면 베드민턴 선수출신으로 해서 공인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마는 아쉬운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하는 액수는 많은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데 어떤 부분을 줄여서라도 생활지도자를 적정수준의 수를 채용해가지고 리더할 수 있겠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어떤 경상경비나 행사성경비에 너무 소모하지 말고 실지로 주민들한테 체계적으로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직원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이런 부분에 보충을 해가지고 즉 제 말은 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도자 부분에 적절한 수준에 채용을 해서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생활체육이니 만큼 엘리트체육 같으면 1인 한 종목 밖에 안 되지마는 저희들 생활체육으로 봐서는 지도자들이 한 명 들어오면 세 종목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도자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4명 정도만 되면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세 종목씩 할 수 있으니까.

도영환간사

세 종목이 지도자 한 명씩 할당되는데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참여의식도 지금 많이 늘어난 시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도자를 확보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보통 동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 부분에 투자를 해서 강화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렇게 만나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실지 조기축구회에 관여해서 아침에 운동을 해 보면 실지 우리 여기에서 감사를 하지만 현장에서 실지 우리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도영환위원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IMF시대에 다른 예산보다 생활체육이 제가 우리 의원님들 언제 시간을 내어서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실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우리 구민들의 우리 의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F이전보다 조기회 회원들이 많이 나오고 저소득층들이 그런데서 어떤 자기 응어리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 생각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는 제가 전번에 유성에서 전국 252개 군·구 사무국장 직무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잘 되고 있는 구로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덕분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고자 하는 사항은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물론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활동을 잘 하는 단체일수록 관 보조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환경운동 같은 경우입니다.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민이 순수하게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구민이 그만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고 그래서 활동을 잘 하는 단체는 부족하지만 회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관에 의존하는 그러한 활동보다도 민이 자발적으로 조기회도 좋습니다. 조기회도 아침에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단련하고 그거 돈 별로 들 것 없습니다. 그리고 여타 체육시설은 구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체협을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취지에 맞게 생활체육을 그야말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자유롭게 참가해서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대폭 강구하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영환간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립적으로 할 의지가 있고 하면 앞으로 이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도 동 쪽으로 같은 조직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은 동 조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종목별로 가맹단체가 다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동 조직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영환간사

조직을 재건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데 아무리 생활체육협의회가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밀착할려고 하면 동 쪽에 기초조직에 뿌리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추세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을 원할 것 같은데 분명히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구의 의존에서 탈피하고 또 동 주민들이나 기관조직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운영함으로서 자생력도 강해지고 구에 보조금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민간도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참작하셔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예산집행 하는 것 이런 문제를 구청장기라고 해서 전액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체 체육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게이트볼 대회라고 하면 140만8,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협의회 자체에서도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여기서 나가는 체육행사 경비는 생활체육협의회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번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달서 통신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자치달서통신원 운영실적에 있어서 통신원 운영은 아까 실장님께서 제가 잠깐 듣기로 비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간사

취지가 예산을 안 들이는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통신원이 642명입니다. 활동사항은 건의사항 접수처리 해서 미담사례 169건 해서 총 181건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에 비해 미비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통신원 인원은 642명인데 활동실적이 집계상 294건인데 동별 자체 활성화 모임을 빼면 181건입니다. 통신원 인원은 많은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불필요한 과다한 인원을 위촉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저는 과다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동 당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네 큰 동네는 4만 내지 5만의 인구가 사는데 평균잡아 3만에 30명 같으면 0.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물론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642명이지마는 동별로 따질 때는 0.1%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꼭 이분들이 건의사항이나 코너에 게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 이전에 지방자치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때 저는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현재 통신원을 뽑는 기준이 어디에 있고 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통신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리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많은 인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이 활용이 안 되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활동을 하지 않는 통신원들은 해촉을 하든지 효율적으로 인원 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통신원의 주 역할은 이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여론하고 불편사항을 통보하고 자치달서 독자의 소리나 통신원 코너 등에 기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해 줄 수 있는 것은 관리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분들한테 많은 정보도 얻고 협조도 얻기 위해서 자치달서를 매월 우송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나 각종 홍보물 발간시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구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640명을 일일이 관리교육을 시키기에는 너무 인원이 과다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체가 비예산사업인데 관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교육 관계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통신원을 뽑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도영환간사

좌우지간 642명을 위촉해 놓고 활동하지 않는 통신원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해촉하고 다른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실장님께서는 비예산이라고 관리에 신경을 안 쓰고 놔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행정불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위촉만 해놓고 이용도 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데서 아! 공무원 하는 일들이 다 이렇구나 하는 판단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안 하고 관리를 못 하면 642명 위촉하는 것 필요없습니다. 위촉장 한 장이라도 예산이라고 보면 예산인데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실적이 미비한 이 부분은 실적에 상응하는 인원을 정하든지 아니면 조정하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활동실적이 없다고 나무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꼭 활동실적도 물론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한테 구정에 대한 적극적으로 구정참여를 유도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꼭 1인당 몇 건씩 제보를 해 달라는 강제성을 띠기에는 자율적인 조직인데 이게 공식적인 조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도위원님은 실적이 미비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642명을 위촉을 해 놓아도 그 고장 내에 어떠한 행사가 벌어지지 않으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42명이라는 인원이 나는 도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인구 55만에 642명은 진짜 0.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위촉해서 좋은 미담사례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영환간사

그런데 실장님, 물론 인구비례를 따지고 하면 적을 수도 있겠지마는 관에서 행하는 예산이 안 드는 사업일망정 실적이 없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인원 수를 과다하게 위촉해 놓고 안 되는 것은 조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해마다 97년, 98년 100명씩 계속 위촉한 이유가 뭡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추가위촉은 그 동안에 신분변동이 있기 때문에 새로 재위촉 한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동당 30명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 신분변동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은 채워...

도영환간사

동당 30명 같으면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40명 정도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비예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적이 미비한 것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만큼 통신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꼭 통신원 입으로만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외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께서 동을 방문하신다든지 구의원께서도 동 행사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할 때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건의사항이 무한정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도영환간사

비효율적인 숫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시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구정을 홍보하고 참여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걸 길게 끌 것도 없고 숫자도 중요하지마는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것이 주요 요지이니까 실장님이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12시인데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실장님도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위원장

실장님 질의답변 할 때 줄다리기식 질의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으면 끝내고 하지 또 연결해서 줄다리기식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합시다.

도영환간사

일단 실장님 활동실적이 미비한데 추가로 98년 99년도에 가급적 불필요한 위촉은 삼가해 주십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도영환간사

비효율적이고 활용하지 않는 통신원을 자꾸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달서지도 우송되고 홍보도 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연 활동이 건의사항은 비록 제출이 안 되더라도...

종학

이종학위원

실장님이 그러면 결재권이 없으니까 다음에 청장께 건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도영환간사

아니 실장님 해촉하는 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촉해서 하면 추가로 또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법적으로 당연히 위촉하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자체방침입니다.

도영환간사

실장님 권한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 권한으로는...

도영환간사

청장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여기에 청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불필요한 것 통 활동도 안 하는 것을 뭣 때문에 구정홍보를 어떻게 한다고 640명을 합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이렇게 답변하고 질의를 하면 밤 샙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자를 것은 잘라라 이겁니다. 하겠다 못 하겠다 아니면 건의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실장님 해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642명으로 나왔으니까 금방 해촉은 못 시킬겁니다. 그러니까 해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위촉을 할 때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2번 구민정서 저해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단속결과 조치에 고발이 두 건 있습니다. 여기에 고발은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발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 두 군데만 국한이 되었는지 지금 비디오 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게가 엄청난 청소년들의 음란물이라든지 많은 걸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주민들 대다수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했는 것은 등록업체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어느 집이든지 저하고 지금이라도 같이 가봅시다. 제가 다 찾아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단속결과 없다 행정지도 경고, 과징금, 영업정지 이래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단속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나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발은 아까도 설명 때 말씀드린 무등록 업체이고 나머지는 전부 등록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부터 행정지도까지 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팀에 단속요원이 정규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적게 단속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단속을 해서 청소년 문제를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이 단속을 해 달라는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했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있나 없나 알멩이 없는 단속 아무리하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아니 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지도감독이 형식적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실장님께서 음반비디오 서적 단속시 불량품을 적발한 적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불량품을 적발해서 회수를 하셨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회수했습니다.

도영환간사

회수한 것은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폐기는 마음대로 임의로 못 합니다. 일정기간을 증거물로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불법복제 카세트테이프 598개를 회수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기간이 지나야 폐기가 됩니다.

도영환간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불량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회수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든지 압수를 해야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겁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3번 자치달서지란에 광고게재 현황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현재 옥외광고가 구청의 어떤 건물에 붙이는 겁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수입내역에서 광고의뢰처 하고 화진예식장 광고수입 1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치달서지 뒷면 광고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실장님. 자치달서 광고지에 수입이 나와있는데 될 수 있으면 현재 우리 달서구의 살림도 그렇고 하니까 많이 수주를 하셔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자치달서 광고 게재에 대해서 다른 구·군에 비교하면 달서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에 볼 것 없이 일단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아주 실적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같이 세수결함이 있을 때는 문화공보실 예산 중에서 자치달서가 차지하는 예산이 많은데 연간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잘만 이용하면 이 예산 하나도 안 가지고도 자치달서를 충분히 발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장님 이거 자치달서지가 내 개인의 인쇄업체라고 생각해서 광고를 극대하 시켜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수주하는 어떤 공사 계약업체가 안 많습니까? 그 분들 우리 구민의 혈세로서 다 이익을 취하고 나름대로 생활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업체를 연관을 시켜서 광고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정말 여담같이 들릴 지 모르지만 실장님께서 이런 자리에 문화공보실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광고를 극대화시켜서 예산이 없이도 충분히 자치달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아까도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상업성 광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치달서지 자체가 공익적이기 때문에 술광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카바레 광고라든지 이런 비윤리적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약간 공익성을 띤 광고를 하다가 보니까 수주업체 발굴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IMF가 터지고 부터는 더더욱 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끔 공익광고가 들어갈 때가 한 번 씩 있기 때문에 12개월 전체를 뒷면 광고를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런데 공익광고만 가지고도 자체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구청의 공사를 수주하는 어떤 업체와 연계를 가져서 저도 카바레 이런 술 집 광고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많은데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광고 전담수주직원을 지명하셔서 한 사람이 꼭 그 업무만 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지정하셔서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앉아서 밤 샐 겁니까?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거든 시간을 정합시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자치달서지 배부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월5만부를 발간하는데 지금 배부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수북히 쌓여가지고 그것이 밟히고 버려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약방에 갖다놓으면 그 약방에서 보다가 안 되면 폐기처분을 해 버립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가지고 부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배부하는 방법을 달리하든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참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자치달서지가 1일날 나갑니다마는 나갈 때 마다 저희들이 동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발견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부수를 3만 부로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자치달서 계약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북인쇄협동조합하고 하고 있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중소기업을 우선지원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협동조합이 인쇄처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인쇄처가 아닙니다. 협동조합 밑에 그 조합원이 모인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그 인쇄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신문이나 출판물을 계약을 할 때 기획실이나 인쇄소하고 계약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인쇄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한 10여년 전에 경제활성화 국가적인 정책사항으로 해서 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정책사항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협동조합이 인쇄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인쇄업체의 하나의 조합이죠.

남효

배남효위원

조합인데 보통 학교나 아니면 기업체나 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를 보면 한 부 당 20면에 한 200원 정도 먹히고 있거든요. 저도 인쇄관계 일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로. 심지어 말하기는 한 두 배 정도 더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업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달서 편집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만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왜 구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비효율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원가계산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쇄비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실에서는 경리파트로 그것을 넘깁니다. 그 서류를 넘기면 계약은 총무과 경리파트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정부노임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쇄물을 만들 때 견적서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억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 계약은 총무파트에서...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총무파트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관계없이 계약을 받아서 같은 내용의 같은 조건이면은 가장 싼 곳에 신뢰가 갈 만한 곳에 하거든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런데 유독 이것은 경북인쇄협동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형식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는 조합을 통해서만 가도록 제도가 되어 있지마는 실제 계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인 인쇄소에서 특정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 인쇄소에 이 금액이 다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2월호에 910만원 되어 있는데 910만원이 특정 인쇄소에 다 나갑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우리는 계좌입금은 조합을 통해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조합측에서 어떻게 나가겠지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한 다리를 더 거치면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어요. 제가 해 줄 수도 있어요. 업체를 알선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치달서의 내용이라든가 양을 이렇게 알려가지고 자율적으로견적을 받아서 제일 싸고 믿을 만한 곳으로 해서 계약방식을 변경하세요. 변경하면 단가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조합을 통해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제도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태

이경태위원장

실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으며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확실한 진상파악을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각 회사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최저가격으로 계약을 하든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자치달서가 한 부에 220원 월 5만부로 해서 12개월로 하니까 단가가 1억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액이 9,378만원 그러면 남았는 것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1억3,8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 12월달이 한 번 안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절감액이 있습니다. 10%절감액이 있습니다. 실 예산은 1억800만원이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치달서지 견적서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우리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내서...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견적서가 어디로 들어오느냐고요. 조합에서 총무과로 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총무과로 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총무과 감사할 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네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황길

최황길전문위원

총무과로 하면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내년도에는 위원장 말씀같이 아파트 단지에 갖다놓으면 비가 오면 젖어서 굴러다니고 이거 참 문제입니다. 감독을 잘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안 오는 날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젖어서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약방에도 보면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쓰레기로 내버립니다 이러더라고요. 실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번 구정홍보물 발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자치구정 홍보물 발간에 98년10월9일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본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구정홍보물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리고 먼저 공보실에서 발간한 것 있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동들 학습지 말씀입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그거 말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게 이겁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정 홍보물 3,000부를 발간을 했는데 그 3,000부 내용이 실지 그 당시에 저는 의회활동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전부 집행부 위주로 되어 있고 의회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몇 면 밖에 없습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달서구의회 소식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전부 다 몇 면 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22면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20면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할 때 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취임사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그저 뭐 의정활동하는 사진 하나 찍어서 조그만하게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적어도 한 4면 정도를 할애해서 우리 의회에도 남이 볼 수 있도록 아, 이것은 의회답다 하는 식으로 발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건의를 할 겁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나는 조치를 해 달라는 거지 저는 건의는 안 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그 관계때문에 간담회에서 의회 회보까지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고 할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자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원만하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실리지 않게 되면은 이중으로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책자는 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이게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방금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것은 제가 증면하는 것은 해 드리고 3,000부인데 구 본청에 310부입니다. 민원실 포함해서 그렇고 보건소 115부 나갔습니다. 동이 1,283부 나갔습니다. 동에 나간 것은 병·의원 317매, 금융기관 135매, 미용실 655매, 경로당 176매, 그리고 각 구·군청에도 나갔습니다. 12부.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25부 해서 3,000부가 나갔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우편으로 보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동 주무 회의를 부쳐가지고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도영환간사

순서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월 자치달서 배부표를 봐 주십시오. 총계 5만부 중에 구청 소계가 700부이고 동이 4만6,000부인데 배부에 있어서 거의 90%이상이 동을 통해서 배부되는데 그러면 동에 배부되는 사항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어는 한 동을 체크해가지고 어느 쪽에 몇 부 배부했다고 하는 그런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체크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각 동에 몇 개 동을 제가 지적을 할테니까 그 배부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 27일 기준으로 한 삼사개동을 돌았는데 27일 정도 되면 다 배부되고 난 뒤에 신월호가 나올 그런 시점인데 아직까지 동사무소에 거의 50부 100부 이상 쌓여있는 것을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확인을 안 해서 이번에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배부현황을 제가 지정을 몇 개 동에 대해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어느 지점에 어떻게 어느 단체에 배정된 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재고가 안 쌓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것은 민원인 용으로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도영환간사

그래 27,8일 쯤 되면 벌써 소진되어야 할 시점인데 남아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실장님 이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 것인데 달서구 살림살이 우리 고장 문화 환경학습지라고 하면서 그래 아무리 달서구청이 행정부가 이거 의원들한테 배부가 안 되고 우리가 처음 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은 저희가 의결해 주면서 집행기관에서 자기 권리만 찾고 이런 것 했습니다 하면서 해 주면 아 위원들이 보는데 이거 얼마 있다가 우리들이 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 실장님이 의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그거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실지로 의장실에 한 권 왔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장내소란)

종학

이종학위원

저도 이것 처음 봅니다. 이런 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구정호보물 발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우고 6번에 동네체육시설 조성현황 및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기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로라스케이트장이나 게이트볼 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주차장화 되어 간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더 아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두류공원에 보면 파고라를 시설했습니다. 동네 공원은 문제가 아닌데 두류공원은 관리 자체가 우리 달서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런데 두류공원이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 보다는 시 차원에서 할 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예산이 절감되고 다른 동네 다른 것 하나라도 더 하지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해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구비를 사용치 마시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리고 각 동네마다 학교라든지 동네체육시설 자체가 할 수 없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옛날 동네라든지 이런데는. 그러면 학교라든지 이런데 협찬을 얻어가지고 학교장소를 사용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든지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전부다 해 놓았던데 하나씩 더 해 주는 것은 있을 필요도 없고 관리만 잘 하고 보수만 하면 되는데 자꾸 계속 시설을 확충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동네체육시설은 2000년 이후부터 기금자체가 중단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 봤자 내후년밖에 조성이 안 됩니다. 그 이후는 기금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조성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7번 서울신문 각 동별 배부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서두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서울신문이 1대 때부터 2대 3대 넘어오면서 말썽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이 한 부에 8,000원인데 통장님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이번에 통장님 24분이 주니까 아까 612부라고 하는데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통장들 바뀌고 해서 통장회의때 물어보면 어떤 통장님은 매달 받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 올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도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명부가 있어서 오는 모양인데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서울신문 안 오던데요」하는 위원 있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은 예산에 정식으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번에 예산에 하거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여분이 있으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의원님들만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서울신문을 왜 통장들한테 한 부 씩 줍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서울신문이 각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 노인회관에 배부가 되기 시작한 것은 72년도부터입니다. 약 2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그 때 당시에 청와대 국무총리령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 것은 기본목적은 대주주가 정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모든 국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신문이 반드시 많이 국민들한테 읽혀져야 되겠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도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72년 4월달부터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11월11일부터 제호가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신문도 자체평가를 해서 그 동안 아주 영욕이 많았습니다. 꼭 순기능만 있었는 것도 아니고 역기능도 많았기 때문에 그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대한매일로 제호까지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주주가 정부다 주민계도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기관지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정부시책 홍보적인 성격을 띠기 위해서 배부를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호까지 대한매일로 바꾸고 민간지로 거듭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거기에 사장으로 취임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민간지로 새롭게 위상을 매기고 자리잡아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굳이 다른 신문도 많이 있는데 대한매일신문을 관에서 관비를 지급까지 하면서 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명칭이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미 서울신문이나 대한매일신문이 주민을 계도하기에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서울신문의 관비지급 배포를 중단한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책에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매일 신문을 통장한테 배부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 공보실장 자격으로서는 중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부천, 남해 등등 몇 군데서 벌써 이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제가 보충해서 배남효위원의 말씀에 더 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의 뜻은 이걸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한테 가는 것 같으면 통장들 자율에 의거해서 대구매일을 보든지 영남일보를 보든지 대구일보를 보든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지방지로 전환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고 통장들이 그 동에 있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신문 한 부 정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72년부터 내려온 서울신문을 일괄적으로 관비를 가지고 통장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중단하는 것이 전향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마는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중단하는 곳도 있고 의회에서 하는 곳도 있으니까 차제에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실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통장도 하나의 동사무소 행정의 보조기능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셨겠지마는 행정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꼭 유익한 행정뉴스가 나오고 조례개정이나 입법예고사항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각종 시험정보가 타 신문에 없는 시험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무익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국비로서 지방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가 국세 전체에 13.27%가 나오고 또 특별교부세도 나오고 또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나오고 또 전화세나 주세 등에 대해서는 지방양여세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방도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령에 의무적으로 나누어주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지시가 그 때는 있었죠.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사문화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의회에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배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대한매일 그러니까 서울신문의 장점을 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에게 유익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장님 설명을 들은 중에는 지금 어느 신문 어느 자치달서에도 조례나 어떤 홍보부분이 다 실리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수준이 낮은 70년대 당시에 선정되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꾸 계도로 해가지고 유익하다 계속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 내지 아니면 그러면 실장님께서 통장님들이 발췌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익한지 무익한지 의견을 한 번 수렴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폐지가 당장 안 되면 앞으로 통장에게 이런 신문이 과연 실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익한 점이 전달되었는지를 알아서 실제로 아무리 정부에서 기준을 세워서 지시, 령이 있었다고 하지마는 통장 자체에서 무익하다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산을 수반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실제로 30년 전에 행해졌던 부분에 아주 문화수준이 미약했던 시절에 했던 것을 지금은 T.V라든지 신문, 방송,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보급되어가지고 시험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장님만 소신을 가지신다면은 얼마든지 시정도 할 수 있고 다른 유익한 일간지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방향쪽으로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선택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거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분명히 약속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실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상부에 지금 그 때 공문이 아직도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고 또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72년도에 내려온 국무총리령을 재검토해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구정뉴스제작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이 구정소식비디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7월부터 폐지되어가지고 안 한다고 했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안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9항 합창단 운영 및 음악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종학

이종학위원

지휘자 보상금 월50만원 지휘자가 1년에 몇 번 정도 출연합니까? 반주자하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일주일에 두 번은 고정적으로 옵니다. 그 이외 또 한 두 번 더 올 때가 많습니다. 특별출연이 있을 때는.

종학

이종학위원

지휘자하고 반주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지휘자는 알고 있는데 이철수씨라고 지금 푸른 방송 여성합창단 지휘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예술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 뉴욕시립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나비부인 등 수편을 주역했습니다. 그런 프로필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나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출연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려울 때니까 지휘자나 반주자가 봉사하는 정신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월 수당을 안 받고라도 할 수 없느냐...

종학

이종학위원

안 받든지 아니면 적게 받든지 이거 6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서너군데 나가는 걸로 아는데.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올리는 것은 쉽지마는 내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 사기문제도 있고.

경태

이경태위원장

실지로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1년에 960만원이라고 하면 많기는 많은 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한 달 치고는 실지로 일인당 큰 비용은 아닙니다. 50만원 30만원인데 그게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군데만 같으면 별 문제인데 자기 주업이 있고 부업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원들은 다 무보수입니다. 교통비 지급도 없는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 자기 챙긴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안으로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해촉하고 무보수라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임을 한 번 해 본다든지 그런 노력이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꼭 그 사람을 배제하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뜻이 합창단 자체가 무보수인데 반주자, 지휘자가 최고의 리더인데 자기는 챙기고 밑에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을 맞추어서 해 달라는 말입니다.

도영환간사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1,245만6,000원 중 정말 지휘자와 반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다른 여성단원들 실질적으로 자주 나오셔서 연습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혜택이라고는 예산지원이 없는데 실지 지휘자하고 반주한테 거의 90%이상 예산이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청장이하 실장님께서 우리달서구민 중에 얼마든지 현재 이 분보다 더 우수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는 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해도 얼마 든지 응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55만 구민 앞에 떳떳히 서가지고 지휘해 주고 정말 비예산에 가까운 그런 돈을 안 받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 우리 달서구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휘자 한 두사람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근 60명 되는 여성단원들은 무보수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는데 이거 실장님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의합니다. 차라리 우리 달서구민 중에 이 정도 주민에게 봉사하고 훌륭한 능력을 갖춘 지휘자가 있습니다. 차라리 공개모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그 분들에게 보수로 대우하는 것 보다는 명예적으로 주민들에게 밀착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면 많습니다. 이거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5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거의 다른 분들한테는 혜택이 재정지원이 안 되고 물론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리드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실지로 그런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도영환간사

예. 알아보시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요로로...

도영환간사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섭외만 하면은 명예적으로 위촉할 분이 많습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합창단하고 호흡관계도 있고...

도영환간사

우리 자치달서지에 공개로 모집하십시오. 얼마든지 경쟁이 붙을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9번항은 종결하고 12번 구실업팀 검도부 운영현황과 최근 3년간 경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그러면 1번 부터 합시다.체육행사 경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11번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대회명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남효

배남효위원

제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현재 구청장기가 생기고 나서 벌써 일곱번째라는 말씀입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아니 금년에 7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10개 종목 예상인데 7회를 하고 3회를 안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제6회 게이트볼 대회 같으면 지금까지 여섯번 해마다 했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했든지 여섯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성과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정말 낙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지로 관청에 계시는 분들은 관에서 집행을 하니까 돈도 쓰고 기분도 좋을 지 모르지만 동네에 있어보면 이런 것 있는지 없는 지 잘 모릅니다. 실지로. 참가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면은 그만 두라 때려 치우라는 내용들이 실지로 수두룩합니다. 심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이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분위기를 잘 해서 호응이 좋고 참여를 많이 하면 오히려 권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주도로 하는 이런 행사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저도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같은 것은 노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테니스나 베드민턴, 볼링, 축구, 탁구, 합기도 같은 것은 그 협회가 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구청장기 대회를 하라고 유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최를 그 쪽으로 주고 구청장기라고 해가지고 후원을 달서구청으로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할 의도는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있는 예산집행 내용은 시상금하고 심판수당밖에 없습니다. 전부 시상금하고 심판수당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것이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지 지금까지 하는 대회를 중지하라고 하기에는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제1회 합기도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대회를 할려고 합니까? 또 후내년에는 무슨 대회를 할려고 합니까? 전부다 선거를 의식한다든지 이름만 앞세워서 전부다 내놓기만 내놓고 어떻게 처리하자는 겁니까? 합기도 대회 안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납니까? 합기도를 누가 합니까? 특정인인 소수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대회를 전부다 구청장배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여서 합니까? 단 돈 10원이라도 쓸데 있으면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다른데 쓰세요.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자고 하는 발상자체를 하는 사람이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간사

수고하십니다. 저 역시 서재홍위원께서 지적한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실지로 각 구청장기 대회라고 하면서 지금 미개최 종목 생활체조 이렇게 죽 있는데 구청장이 체육대회 하는 체육회관입니까? 그리고 대회 회수도 보니까 전통있는 대회는 없고 거의가 민선이후에 생긴 대회 아닙니까? 이거 문제있습니다. 철 되어가지고 시내 사거리 나가보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무슨 청장기 무슨 대회라고 해서 걸어놓고 있는데 이거 절대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체육대회가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한 날짜 한 시에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한 꺼번에 하십시오. 6,7,8 선거때문에 8월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죽 해서 1,2,3,4,5,6,7,8,9,10,11,12월달 계속 달달이 지금 청장기 체육대회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거 폐지가 안 되면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하루에 다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또 취지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같은 날 축구대회, 탁구대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각종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연합회 7개가 어떤 특정 장소에서 한목 한다는 것은 공간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심판진이라든지 진행, 어차피 진행이야 생체협에서 맡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각 연합회 관계에 협의도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영환간사

실장님 일자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장소를 다르게 하고요?

도영환간사

장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지마는 일자를 주민들의 행사취지도 살리고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한 장소에 못 한다면 옆 장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자를 한 날로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장내소란)

종학

이종학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달서구에 축제가 없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거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예산때문에 안 합니다. 달서구민이 1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마당잔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나라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제가 구의원이라는 뺏지를 달고 주민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겠다고 내 돈 써가면서 정말로 봉사활동을 할려고 의회에 막상 들어와서 오늘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많은 것을 얻고 배웠습니다. 사실 달서구에 천억이라는 구민이 낸 세금 저도 1년에 몇 백만원 냅니다. 그 날짜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경태

이경태위원장

필요없는 이야기는 그만 하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사실 이거 오늘 도영환위원 말씀하셨다시피 IMF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사실 무슨 행사다 해서 이것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을 하면 경제라든가 건설사업에도 보탬이 되고 낫지 않겠느냐 각자 구민이 다 운동회를 다 하고 있고 또 놀이터가 있으면 각자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리고 체육행사 씨름선발대회라든가 시민체육대회 이런 것도 꼭 해야 되는지 씨름은 어떻게 해서...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 주관으로 우리가 대표선수를 보내는 겁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는 외 4개소인데...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각 구·군 8개 생체협에서 모여서 시 전체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위원장님 위원 몇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식으로 든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 구실업팀 운영현황과 최근 3년간 경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종학

이종학위원

실업팀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하는데 전연 단체전 우승이 없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도자를 잘 못 선택했는지 감독을 잘못 선정했는지 그런 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달서구청에는 검도부를 해야 되는데 상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죠? 이걸 운영해야 된다는.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사본도 필요없습니다. 은행 본사나 전부다 하는 그런데서도 체육팀을 전부 해체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을 하는 주체도 해체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우리가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주체가 실업팀을 해체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없습니다. 이유없이 올해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 문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감사를 하기때문에 감사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간사

검도부 운영은 비인기 종목입니다마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무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서재홍위원께서 지적이 검도부가 실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뛰어난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두면 그 나름대로 구 자체 홍보도 되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작년 96년도 97년도는 개인 우승이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97년도부터 금년도 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죠?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우승한 기록은 없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이 관계때문에 굉장히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광주 북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도대체 당신네들은 실업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도 운영하는데 우수선수발굴을 위해서 굉장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명의 우수선수를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상을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까지 우수선수발굴에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취약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검도부가 계대에서 1학년 2학년까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구대가 경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우수선수를 발굴할려고 하면 새로운 신진그룹으로 우리 자체 몇 명을 교체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정말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해서는 조금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영환간사

일단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시키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 하면 공고를 가든지 취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해체하는 수순밖에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지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선수가 몇 명입니까? 여기서 월급주는 선수가?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8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사람들 보니까 다 유단자들인데. 저도 학교 다닐때 검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6단, 5단, 4단 정도 되면 요즘 검도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서 도장이 많습니다. 자기들 나가서 하면 선수생활 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여기 구청에 있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선수들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해체해서 생업으로 보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것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번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사진촬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13번 항목에 대해서 집행액이 448만6,700원입니다만 물건구입비라고는 필림 120통 내지 밧데리 구입했는 것 다 합해서 약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진 인화료입니다. 사진인화료가 4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 5X7에 대한 사진인화료가 여기에는 800원으로 나와있고 뒤에는 71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정식 회계서류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왜냐하면 일반 사진현상을 해도 얼마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하면 3X5 이거 120원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50원입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진관에 가서 인화하면 이 돈 반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실무를 직접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 정도되면 직원 한 사람 들이고 현상기 한 대 사서 직접 하는 것이 낫겠어요. (장내소란)

병찬

김병찬위원

서재홍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부분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현상하는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죠? 구청에서. 그러니까 지정업체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세무서에 관계기관이니까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하고 98년도니까 97년도 부가가치세 내역하고 소득세 재무재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 있죠? 아까 생활체육시설은 서재홍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보상금 집행 부적정하고 체육시설 부지 마사토 중복부설 예산낭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시에서 감사처분결과가 내려와봐야 압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조치까지 결정해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나 사전에 대비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이미 감사처분조서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서까지 다 발행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다 해야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치달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 종합 질의를 할 때 실장님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못 하면 왜 못하는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하겠다 못 하면 못 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 총무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태 자치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상완 인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백용철 회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9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1번 무료예식장 추진실적 및 주민불편사항 접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종학

이종학위원

본리동에 이종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나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달서구민도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건수가 99건이나 됩니다. 일요일날이나 토요일 밖에 못 하죠? 그런데 한 겨울에 1월이나 2월달에 그 때는 난방이 집중난방이 되어가지고 일요일날 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히터가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될 수 있으면 전체 난방이 되어 있는데 난방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예식장으로 쓰는 대회의실도 집중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또 여름에 혹시 여름에는 대혼일이 잘 안 잡힙니다마는 그래도 여름에도 냉난방을 같이 겸용이 되도록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예식장 이용율이 현재 99건인데 여기에서 예식하는 분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내식당.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자유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대부분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내식당에 세를 좀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세를 상향해서 받으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대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식 관계가 추진현황에 도표가 나와있습니다마는 99건이고 주로 여름 철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별로 없고 또 1,2,3월달에는 많이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IMF체제가 들어오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토요일날 하루에 두 건 정도 일요일도 두 건 정도 이렇게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 줍니다마는 방금 염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예식장은 무료고 전부다 구내식당에서 피로연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전부다 이 부분은 건너편에도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실비제공이 됩니다. 타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하는 것 보다는 바로 자기네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염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염위원님이 염두해서 말씀하신 키는 실지로 직원들의 구내식당인데 과외적으로 예식을 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수익이 더 많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입찰할 때 입찰단가를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인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공개입찰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쇄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구내식당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공개입찰이라고 하시니까 내년도부터는 공개입찰로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이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피로연이 예를 들어서 신랑신부가 되니까 한 번 결혼할 때마다 평균 잡아 손님을 200명으로 보면 식당에 한 그릇에 얼마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음식제공, 술 제공을 해주고 1만2,000원 부터 1만5,000원 되는 혼주들이 사전 예약이 되기 때문에 차등의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번 결혼할 때 식당비만 해도 3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99건 같으면 곱하기를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식은 우리가 무료로 하고 조건은 다 좋게 하지마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식당이 밖에 식당보다 절반가격이라든지 어떤 이점이 있어줘야 바란스가 맞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해도 식당에서 제대로 받아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9건 같으면 연간 계산하면 한 건에 100만원이라고 해도 9억9,000만원입니다. 300만원 같으면 3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면 1년에 3억을 올릴 수 있는 식당이라면 상당히 잘 되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구내식당 치고는 상당히 매리트가 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임대료를 상향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식당가격을 깍아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 부분은 현재 구내식당 관계 입찰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관계, 그리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이것은 지적과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관계는 앞으로 더 고려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다음에 지적과하고 저희들이 염가로 예를 들어 달서구 구민들이 여기서 예식을 하기 때문에 염가로 제공이 될 수 있고 하는 편의 관계는 지적과하고 저희들 하고 수의를 해보고 내년도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적과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지적과에서 합니다. 국유재산관리관계는 지적과에서...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해 왔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염가제공 관계 앞으로의 어떤 방향은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염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2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공공근로사업은 가장 최대의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점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여타의 문제점은 접어두고라도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동절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본위원의 관심이 큽니다. 보통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동절기 근로사업이 경로당 보수, 제설작업, 행정사무보조 등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실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실직자를 기업체가 채용할 경우 자치단체가 해당기업체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공공근로자 인턴사용 채용계획을 마련하여 공공근로자를 채용하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3개월 동안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최종목적이 실직자 문제해결에 있기 때문에 사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떤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시에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방금 도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부분 기업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3D업종에 해당되는 거기에 저희들이 성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3D업종에 여기에는 별도 인력을 그 쪽에 재투입하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달 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기 3D업종에 일부가 200명이 투입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3D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체 성서공단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인력 단순노무 관계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공공근로사업 1,2차계획에서 2,30개 부분에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문시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 방식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방금 도영환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필요없는 인력 아무리 공공근로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이렇게 무계획하게 나누어주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데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약 3천여명 이번 2차에 투입된 분들을 보면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실직자들은 20%가 안 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각 회사나 공장에 가면 노동력없다고 사람을 채용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실직자라고 해서 일을 시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노동을 시키고 수당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나누어 먹기식으로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그 경비를 아껴서 옳은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이 정말 정상적으로 투입되고 옳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또 저희들도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또 실제로 저희들이 3,000명 이상을 공공근로에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00명 공공근로사업자 중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어떤 반드시 실직을 했는 사람만이 공공근로에 투입하라고 하는 물론 국가시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 혼재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만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지 돈 투자 대 사업의 실적의 효과는 분명하게 괴리되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중앙단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보완 대책이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태조사과정이라든지 사업장 선정관계라든지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엄격한 규정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강하게 또 더 체계적인 실제적인 돈의 투자 대 그래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예정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잘 운영되는 방법으로 앞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장을 많이 창출하면서 인력을 잘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직자가 많이 발생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지로 달서구 예산이 천억에 불과한데 그 중에 국비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총액으로 봐서는 120억 같으면 10%가 넘는 거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4,500명 가까이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무원 몇 사람이 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종류, 관리방식 등등이 곳곳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갈 할 때는 이것을 몇 몇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나 민간인들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감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모 구청같은 경우에는 사업 아이디어 자체를 주민들한테 모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상당한 예산이 내려와서 계속될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정말 원래 뜻대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본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업추진 단위를 구상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배남효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라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장 선정관계 인력은 실지 3,000명과 3,200명이 투입되어 있고 사업장 선정관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도 예를 들면 많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감독은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장 선정의 아이디어 공모관계는 배남효위원의 말씀 그 내용대로 경제진흥과 하고 저희들도 각 동별로 각종협의단체별로 우리 공공근로사업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각종 자료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아도 아직까지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면 사업장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사업장 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수의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발굴하고 산뜻하게 인력이 역류현상이 안 생기고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경제진흥과하고 총무과하고 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보니까 실직자들이 대다수가 나이 많은 노인네 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종이나 줍고 쓰레기나 담배꽁초나 줍고 하는 식인데 앞으로 인원을 선정할 때 잘 하셔야되겠어요. 보면 전부 새마을보호대상자로 느껴집디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동에서 선발할 때 인원을 다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광주북구와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영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광주북구와 자매결연사업은 영호남 화합차원이라든지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아주 시기적절하고 잘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거의가 인적교류 아니면 의전행사 차원,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재해에 따른 위문, 민간조직 역시 새마을지도자 친선도모, 새마을가족 초청단합 행사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광주 북구와 직접 교류한 적이 언제입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85년6월부터...

도영환간사

본격적으로 구청차원에서 교류를 한 것은요?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한 4년 가까이 됩니다.

도영환간사

4년간 이런 자매결연사업을 해 왔으면 이제는 민간인 차원에서 교류는 거의 효과도 나타났을 것이고 실효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행사의 반복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2단계는 경제교류 차원 내지 지역상품판매나 경제분야 쪽으로 사업역할을 옮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분명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오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금 지적하신대로 자치단체간의 교류라든지 민간조직의 교류, 유관기관 간의 교류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민간조직간에도 실질적인 교류가 순수한 단체 뿐 아니고 개인간의 개인 교류라든지 어제 아래도 먼저주 일요일날은 총각 처녀 맞선을 보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경제교류 측면이라든지 민간교류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도 물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게 주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민간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벽이 허물어진다고 저는 분명하게 도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 보다 지금까지 운영된 예를 한 차원 높이는 민간교류부분이 더 활성화가 되도록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교류가 이루어 지도록 연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과장님께서 일부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촉구합니다. 교류가 사오년 정도 인적교류를 했으면 이제는 1차적인 효과는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2차적으로 경제교류나 지역상품 판매 등 경제분야쪽으로 무언가 인적교류는 소모성입니다. 일단 경제적인 교류를 앞세우면 1차적인 교류와 합쳐가지고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공주 북구와 달서구가 자매결연 사업 내지는 모든 추진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효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추진하신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과에서 친선단체 자치단제간의 교류 그러니까 화합체육행사 관계, 그리고 재해에 따른 위문관계 올 여름에 저쪽 광주에 수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위문을 갔는 관계 그리고 교환식수는 우리 식목행사때 운영되었는 것 이것은 각 과별로 보면 예산은 전체 제가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체육행사라든지 재해위문 관계라든지 교환식수관계 초중등학교의 상호교류 관계 이것은 바로 그 쪽 가정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또 우리 차로 수송이 되어서 여기는 전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운전기사의 교류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행사부분, 위문관계, 교환식수관계는 일부분이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환식수는 도시관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은행나무를 그 쪽으로 보내주어서 심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나무에 1만2,000원 해서 20본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다음에 재해위문관계도 저희들이 각 협의단체별로 받아서 기관단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이번에 휠체어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가서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답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8회를 했는데 했으면 1회에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물론 화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었는 만큼 효과는 노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영·호남 화합차원도 좋고 좋은데 몇몇 단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피 나누고 결혼식한다고 해서 화합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 단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영남 주민들과 호남주민들이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도출되어야 만이 그게 진정한 화합이지 나무 몇 그루 심고 운전기사 몇 명 왔다 가고 뭐 개인택시 운전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 대 주민으로서 동서화합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업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이렇다 할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전시성 아니면 소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전시성의 상호교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납디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도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효과의 검증관계 이것은 인적교류이고 이것은 돈이 투자가 되고 어느 단체가 되었던 간에 이것은 수치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장시간 장단기로 운영이 되어야 벽이 무너지는 것이지 어느 특정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벽이 허물어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년간 앞으로 연구되어야 되고 과제별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마는 물론 자기변화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춧돌을 까는 것이 먼저 상호간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금석으로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었다 하는 것이고 방금 도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어느 정도가 인적교류가 되었는 것 같으면 다음 단계는 한 단계 차원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도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방법 이런 것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숙제로 연구를 해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추진배경에 보면 85년6월달에 성남 새마을연수원에서 광주 북구 중흥2동 부녀회장 주정희 지도자가 대구 달서구 송현1동 부녀회장 남춘순씨하고 어떤 교류가 되어가지고 했다고 나와있는데 85년같으면 십삼사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처음에는 85년도부터 했다가 어느 정도 제가 사오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류가 정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오년이고 그러나 처음 걸음마 단계가 효시가 85년도 광주 북구와 달서구의 자매결연의 효시가 85년6월에 그렇게 송현동에 아줌마 남춘수씨가 효시였다는 그걸 배경설명을 해 드릴려고 넣어놓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교류는 사오년정도부터 빈번했다 앞으로는 숙제로 더 차원을 넘어서 다른 단계로 재정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광주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 동안에 교류하면서 수반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과장님 구청과 구청간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맺은 이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 광주 북구와 달서구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러면 올해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작년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방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부터 여태까지 그러니까 최근행사까지.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도이환위원님이나 도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본위원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이 수십회나 되고 교류가 많았는데 경제적인 교류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또 문화적인 교류가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음악회도 1년에 두서너번씩 하는데 자매결연하는데 상당히 열의를 쏟고 있는 것 같으면 양 구간에 음악회도 초청해서 문화적인 교류도 가져주고 경제적인 교류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방금 염위원 말씀대로 문화적인 교류도 한 차원 높은 것을 연구를 해보자는 말씀인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 음악회를 할 때 그 쪽에 협의단체라든지 구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관람을 시킨다든지 작은 규모로 초청을 하는 방법 또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국제간의 교류나 양 구간의 교류나 지역간의 교류는 자매결연이 원활하게 추진될려고 하면 첫째는 문화적인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적인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교류가 이루어져가지고 무언가 경제적인 교류도 돈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민간조직 차원의 교류만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북구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인구가 얼마나 되고 동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약 4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은 정확하게 몇 평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세는 달서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간의 어떤 화합차원에서 한다면 광주 북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P.R을 해 주고 우리도 광주에서 P.R을 해 주고 문화적인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 민간적인 교류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성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광주에 송현로가 있고 대구에...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송현로를 중흥로로 바꾸었습니다. 크리스탈호텔에서 앞산 올라가는 그게 송현로입니다. 그것을 광주에 중흥로를 송현로로 바꾸고 광주에 중흥로를 송현로로 첫번째 교류를 할 때 그것부터 시금석으로 바꾸었는 부분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런 교류를 하고 나면 달서구민들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면 도로의 명칭을 알 수 있도록 자치달서지에 게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도 중흥로로 개칭이 되었는데 85년도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가 제일 먼저 도로부터 그 쪽에는 광주 북구의 중흥로를 송현로로 바꾸고 우리 송현로를 중흥로로 바꾼 것이 88년 8월달에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주민들의 홍보차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았습니다. 3항은 종결하고 4항 각종사업의 수의계약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계약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공고를 하고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업체를?

그러면 물론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할려고 하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평균 낙찰율이 94.7%라고 했습니다. 보통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되는 낙찰율이 이거 보다 낮죠?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공개입찰을 하면 제가 알기로 90% 내외에 입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94.7%니까 한 4% 이상이 높다는 말이죠. 평균적으로 봐서. 그러면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실지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못 하고 이런 업체들이 하니까 또 보면 몇몇 업체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중복되면서. 그러면 그런 관계로 봤을 때 90% 정도로 해도 충분히 업체가 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수의계약을 할 때 물론 총무과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믿을만 하고 일을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하겠지마는 이 낙찰가를 공개입찰을 하는 것 하고 같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도영환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도영환간사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방식에 배위원님도 지적했다 시피 낙찰율의 차이는 분명히 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선임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90% 이상의 최저 낙찰자가 선정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방침이 철회되고 90% 밑으로도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아직 그 계약법은 입법예고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그 자료는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 낙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만약 1%만 떨어뜨린다면 이 금액이 얼마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낙찰율을 될 수 있으면 떨어뜨려가지고 예산소요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 담당자를 보통 각 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 합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주로 그것은 해당과에 검토를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방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는 공개입찰에 근사치가 가도록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입찰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무조건 수의계약 낙찰율을 떨어뜨린다는 말로서 또 주먹구구식으로는 힘 드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담당자가 낙찰율을 결정할 때 될 수 있으면 1%만 낮추어도 예산이 많으니까 평균 낙찰율이 94.7%이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낙찰자가 최저 어느 정도 될 경우에는 그 낙찰담당자한테 뭐 인센티브나 보상이나 표창이나 어떤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제도적으로 낙찰율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두번째로 물품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 작업용 안전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500만원 이상을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데 본위원이 다른 환경미화원 피복구입 및 집행현황 자료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완전 코팅장갑 이라고 하면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에 6회로 나누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8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보통 구에서 환경미화원의 코팅장갑을 1년 소요치를 예상해서 이거 구태여 한 달에 두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완전코팅장갑 계약자를 보면 물품조서에 작업용 안전화 구입해서 유성기업에 김충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계속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제품을 구입하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의계약자가 단순한 제조업자인지 아니면 유통업자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물품을 구입할 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유통업자 보다는 생산업자한테 구입함으로서 제조단가를 낮추어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 건은 도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조업자하고 유통업자하고 또 한목에 구입하는 것 하고 나누어서 구입하는 것하고 예산의 낭비임에는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해당 과별로 사업의 성질별에 따라서 일괄 필요한 양 적정선을 구입하고 돈을 얼마치 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능하면 유통업체보다 제조업체를 선택하는 방법 이것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옆에 회계선임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과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여하튼 회수를 나눔으로해서 제조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회수를 줄여가지고 대량구입을 계약은 일시불로 해 놓되 대금 지급을 들어오는 상황에 맞추어서 관주도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유성기업 김충일씨에 대하여 1년 독점계약을 했으니까 이 분이 제조업자인지 아니면 유통업자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조업이 아니고 유통업자일 경우에 자격심사를 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신갑식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가능한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각종사업의 수의계약조서를 제가 읽어본 견지에서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고 종합건설은 1억미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조서에 보면 주식회사 일광토건은 종합건설입니까? 그 다음에 흥일건설도 마찬가지로 종합건설입니까? 그리고 태신토건도 종합건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추정가액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1억 이하는 계약법에 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전문공사 전기통신공사 이런 것은 5,000만원 미만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구매용역은 추정가액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법정요건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방금 일광토건하고 세일종합건설...

갑식

신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이 114페이지에 국제조경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그 부분으로 본다면 이것은 그런 부분으로 가겠는데 설계금액이 5,324만원인데 그러면 4,95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계금액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업자를 선택해서 타인의 설계금액이 5,000만원이 넘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도급액이 4,950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흔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소비의 위축, 높은 실업율, 기업의 수익율 저하로 인해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저성장에 따라서 예산조달이 무척 힘드는 현실이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안일한 재정운영에 안주해 오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가 IMF시대에 우리 구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경영을 해야 합니다.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출은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낭비적 요인의 거품을 축소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과장님 이하 선임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의 성찬이나 입에 발린 사명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전략 실천으로 발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주마가편으로 삼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셧듯이 5,500만원 이상되는 공사가 전체 91건 중에 6건입니다. 이 6건 중에서 공교스럽게도 전부다 낙찰율이 5건은 91.8%에서 92%입니다. 그 중 3건은 세일종합건설에서 3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110페이지 보시면 제일 끝에서 두번째부터 진천동 유천교에서 진월초교간 도로건설 공사 5,667만2,000원 그 아래 진천동 유천마을 진입공사 6,982만원, 그 아래 달비마을 공사 6,776만원 전부다가 91.8%에서 92%입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리고 다섯군데 중에서 세 곳이 세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110페이지에 보면 두 군데 공사는 누가 보든지 이것은 같은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쪼개어서 두 번 계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밑에 두 공사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계약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달비마을 도로건설 부분 같은 내용의 성질인데 두 개로 쪼개놓았다고 하신 것은 건설과에 이렇게 계약했는 경위를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자료보다도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본인한테 직접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때 오시면 설명을 듣기로 하고 5번항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5항 신규차량구입 및 폐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6페이지 보유차량 현황 및 차량별 운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117페이지 운행실적이 나오는데 3번 하고 5번 구입한지가 5년이 넘었는데 3번은 폐차를 했다고 그랬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3번이 아니고 12번,13번이 폐차가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번하고 5번은 5년이 넘었는데 주행실적이 3,000㎞밖에 안 됩니다. 5,000㎞.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차를 놔두고 안 쓴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처박아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차 마다 운전기사가 다 있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29대를 운행하는데 운전기사가 22명이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종 3번...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보면 그 뿐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도 많이 있어요. 소형화물차도 많이 있고 5년 7년 된 것도 300㎞, 95㎞ 등등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가 운행된 실적이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운행실적은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현재 운행했는 실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겁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구입년도는 이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1월1일부터 98년도 까지의 운행실적입니다. 아까 서두에 낮은 부분은 뭐 때문에 12, 13번은 98년도 2월2일자로 폐차가 되었고 그것은 한 달간 썼는 ㎞수가 이렇다 또 혹시 의문스러울까 싶어서 사전에 21번도 건설교통과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폐자재같은 것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이것도 운행실적이 다소 저조하다 그리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3번 중형승용차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2러7283은 총무국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차량운행일지가 있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거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지금 바로 된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2번에 중형승용차에 27더5245하고 소형화물차 18번에 7루8977하고 중형화물에 24번 7도3141, 이거 급수차도...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급수차도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운행일지는 다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거하고 산불진화차량 중에 505㎞뛰었는 30번 80라7310 다섯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제가 방금 착각을 했는데 2번,18번,24번 이 차는 전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운전기사를 수배 해 보고 이 차 5대에 대한 운전기사가 운전대기실에 있는 사람은 운행일지는 되는데 지금 밖에 출장을 나가서 업무용으로 뛰고 있는 차는 운전기사가 운행일지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대에 대해서 수배를 해서 운전기사가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리고 운행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했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입니다.

도영환간사

최근에 관용차량을 불요불급하게 구입하거나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최근 상황으로 보아 긴축운영예산에 역행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구청의 경우 행정차량 29대, 재활용 및 청소차량이 69대로 총98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의 운행실적으로 보면 수치상으로 봐서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그런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 인원도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관용차량도 구조조정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차량의 상당수가 출퇴근 및 상황발생시 잠시 동원되었다가 하루종일 세워져 있는 그런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현재 우리 구청내에 행정차량을 대비한 운전기사 수 그리고 재활용 차에 대한 운전기사 수, 청소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수는 바로 지금 숫자가 나오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도영환간사

만일 운전기사 수가 관용차량보다 많아서 아니 운전기사 수보다 관용차량이 많아서 일부 차량이 운행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잉차량은 매각하든지 아니면 또한 운행실적이 저조한 차량은 매각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특수차 같은 경우는 운행실적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과감히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 보다는 임대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구청 관용차량은 29대 중에 운전기사는 22명이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하고 재활용차량은 아까 도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보다 운전기사가 많은 것은 전연 없습니다. 특수차량이 ㎞수를 적게 뛰고 이걸 다 임대를 해서 특수목적에 쓰는 어떤 효율을 기할 수 없느냐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급수차량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 약재차량이라든지 폐방기견인관계, 산불진화관계 이것이 상대적으로 운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수목적에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예를 들면 세렉스같은 것이 산불진화가 예를 들면 1㎞도 안 뛰고 산불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도위원님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재활용차량이 31대인데 운전기사는 몇 분 입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제가 전부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재활용차량이 33대 중에 운전기사가 19명이고 예비기사가 18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합하면 3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앞으로 차량 대 운전기사에 대한 도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으로 구조조정대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획실하고도 운전기사의 감축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은 35대에 35명입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니까 재활용차량의 경우 33대...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33대 중에 19명...

도영환간사

예비기사는 뭡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차량 관계하고 재활용차량 관계는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운전기사하고 차량 대 운행관계, 또 예비기사의 운행관계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물품관리관의 입장에서 이 자료를 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한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위원님에게 이해를 돋우는 것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 운전기사 보다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도 구조조정이 되는 마당에 차량을 물론 매각하기에 연도나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아까운 면이 있지마는 마땅히 차량도 역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운전기사 대비해서 과다한 차량보유는 매각조치해서... 현재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 유지하는데 수리비 내지 유류대 해서 수백만원씩 되는 것을 방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세하게 운행실적을 조사해서 하여튼 구조조정 차원, 예산절감차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차량을 일부 매각 내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청소차량, 행정차량, 재활용차량 관계는 전체 92대이기 때문에 인력은 전체 운전기사 대 차량은 운전기사가 적습니다. 전체 현황을 보면 적고 다음에 재활용차량 관계 인력은 제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도위원님에게 환경관리과장한테 물어서 내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일단 전체로 볼 때 일용직이나 고용직으로 볼 때 감축부분에 운전기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간사

기사가 감 되는 마당에 운행이 안 되는 차량을 구태여 보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전체 달서구에 차 보다는 운전기사가 적다고 하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도영환간사

그렇기 때문에 차를 줄이라는 말입니다. 운전기사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대폐차 운전기사하고 최대 가용 운전기사를 쓰고 대·폐차 부분은 점진적으로 대·폐차를 다시 안 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3대에 19명의 운전기사가 있다고 했는데 예비기사가 또 18명이 있다면서요.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통계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는 환경관리과장이 해 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출석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장이 오면 설명을 듣기로 하고...

도영환간사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수의계약 부분 장갑에 대한 환경미화원 피복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입니다. 옛날에 청소과가 환경보호과...

도영환간사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코팅장갑에 김충일 씨 계약자에 대한 부분...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 8번 통·반장 재임명 기준 및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반장 축소를 진행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121페이지 보면 통·반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통이 852개 통에서 613개통, 반이 4,784개에서 4,141개 이렇게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당시 성중환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때 통을 총무과에서는 4개 내지 6개 반으로 해왔는 것을 우리가 6개 내지 9개 반으로 높여서 개정을 했고 반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축소의 폭이 커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준 자료를 보면 통이 639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618개로 21개가 축소되었고 반은 4,784개에서 4,141개로 아니 3,751개로 축소되었는데 오히려 4,141개로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조례안보다 우리 의회에서 개정한 것이 축소폭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축소폭은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도 조정예상했던 639개에서 618개 21개 정도 겨우 약간 적어졌고 반은 오히려 역으로 3,751개로 조정할려고 해 놓았다가 실지로는 4,14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원래 뜻한대로 통·반을 광역화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려고 했던 그런 기대치하고는 상당히 못 미치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연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통·반 광역화를 계획을 할 때 639개로 하겠다 반을 3,718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안설명을 할 때 자료가 나갔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은 계획보다 근사치인 618개로 조정이 되고 반은 오히려 조금 늘어났는 경우를 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광역화 하면서 변경의 지침이 당초 동에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조정을 그 당시 시점의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당시 제일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되었고 지금은 확정되어가지고 지금 통·반장을 내일모레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과정에서 구의원님도 거기에 다 동참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통이 구역별로 구획을 가르면서 불합리한 조정을 확정될 때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통은 오히려 적어졌고 반은 조금 늘어났는 결과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통의 최저기준을 4개에서 6개 반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단 예외적으로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6개 반이 안 되는 경우도 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조정된 것 중에서 6개 반이 안 되는 통이 몇 개나 됩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최저의 기준치가 한 통을 6개 안 되는 그것은 예를 들면 최저가 6개인데 6개 미만이 되는 한 통을 묶은 것이 있느냐 또 예를 들면 10개 반도 한 통으로 묶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체 통계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통·반장 위촉이 다 되고 우리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내려간 것이 있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무슨 동은 몇 개 통 몇 개 반에...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려갔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동에서 통·반 조정구획을 먼저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고 그게 전체 도면을 놓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맨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동에서 의견이 올라와가지고 승인을 해서 이 숫자로 내려보냈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통계치가 나왔겠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통계치는 나와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별 통수 예를 들어서 장기동에 1통이 있으면 1통이 몇 개 반으로 되어 있는지 동별 통 수, 반 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먼저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예를 들면 도원동같은 데는 전부다 아파트 밀집지구입니다. 거기에는 평균 8.4개반이 1개통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평균치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부탁드린 것 동별 통별 반수...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를 들어 장기동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죠. 전체 동을 다 해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런데 전체 동을 다 하면 많고 6개 반 미만되는 통...

남효

배남효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반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주로 반장은 3개반이 20개 30개 가구를 전담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의 제일 말단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조직에서 각종 고지서라든지 각종 행정에 홍보를 전담을 해 주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반에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고민이 통장인선 과정은 별 무리가 없는데 반장의 인선은 굉장히 저희들도 무리가 따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영환간사

그런 일을 실지로 1년에 몇 차례 시킨다든지 교육을 1년에 한 두 차례 소집해서 시킨다든지...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주로 통·반장은 위촉자체... 반장도 동단위에서 동장이 반장회의를 월 한 번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본위원은 반장이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또 활동력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존속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 폐지를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제도상 법률상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통장은 별 문제인데 반장의 위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도 최고 말단의 조직이면서 행정의 각종 홍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을 어느 정도 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와 상대적으로 반장은 수당이 연간 5만원 정도 그러니까 추석명절에 2만5,000원, 설 명절에 2만5,000원 그렇게 수당조로 수고료조로 지급되는 것이 반장에게 5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반을 방금 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이 굉장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하면 보수체계라고 할 까 요구만 많았지 반대급부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 하부 동 조직의 자질구레한 일은 구에서 임의로 보조하는 단체 그런 봉사단체를 활용하고 실지로 활동이 약한 반장제도 이거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폐지를 건의를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행정조직법에는 분명하게 통·반까지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것은 폐지는 어렵고 일단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반장의 어떤 힘을 적게 들이면서 통장이 대신 거기도 자기네들 일하는 것 만큼 수당이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 통장한테는 월12만원 정도 그것은 회의참석수당조라고 할 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약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월 나가는 수당이 10만원, 회의참석조로 해서 2만원 해서 월12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면서 반장의 운영의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영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날에 당초에 통이 4개에서 6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은 20가구에서 3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을 6개 반에 9개 반으로 변경된 것 이거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통·반장 위촉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통·반장 위촉기준은 통·반장설치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간으로 해서 위촉규정이라든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전번에 통·반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네에서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찾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기준이 나오네요. 그래서 통장부분에서 두번째 부분에 삽입시켜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실지 통장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은 통장이고 부인이 실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통장을 하면서 반장을 하면서 다른 자생단체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번에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임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두 조항을 첨부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방금 김병찬위원께서 말씀이 통장을 하면서 타 협의단체에 겸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통·반장의 인선기준은 통·반장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저희들 자료에 내 놓은 그대로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가급적이면 젊고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연령도 좀 낮춰서 위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삽입해서 조례는 아까 서두에 보고드릴 때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젊은 계층 또 광역화가 되기 때문에 책임분담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젊은 계층을 해 주면 좋겠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동에서 어느 정도 흡입이 되어서 젊은 사람으로 위촉되고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어떤 과정까지 갔는지는 보고는 대강 어느 정도는 압니다마는 잘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번에 각 동에 통장선임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지 국민단체회원을 겸임하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국민운동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그것을 총무국장님 계실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통장을 하시면서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2년마다 통장님을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조항이 그대로 나와있습니까? 임명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아까 가급적이라는 말 이것은 빠져있습니다. 조례에는. 60세로 보고드린대로 되어 있고...

병찬

김병찬위원

여기서는 안 되지마는 제가 이 기준을 찾을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이 기준이 되어 있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감사를 하지마는 다음에라도 통장인선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각 동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운동단체 회원이라고 했을 때 국민운동단체 회원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위촉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왔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조례위촉기준에 적용된 것은 위에 4항까지 되어 있고 가급적 유능한 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55세 이하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가급적이면 국민운동단체 회원을 겸임하지 않는 자로 그러니까 순수한 통장이 되도록 우리 요구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각급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원이나 이런 사람이 겸임되는 사람은 다수가 더러 있을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은...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이 우리가 법조항을 따졌을 때는 몇 조 몇 항 이라고 할 때는 완전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 회원 이렇게 하지말고 동에서 어떤 인선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으면 우리가 다음에라도 통장인선이 있어서 2년 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실제 어떤 선을 정해 놓지 않으면 우후죽순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태출위원.

태출

이태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급 국민운동단체에 회원을 겸임하지 않는 자로 해 놓은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관변단체, 글자 그대로 동에서 될 수 있으면 겸임하지 말고 통장을 하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걸 피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60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유능하고 연령이 50세 이하인 자를 될 수 있으면 60세 보다 낮추어서 하면 좋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그러면 통·반장 위촉기준에 4,5항까지는 기준에 되어 있는 것이고 다섯째, 여섯째 까지는 예를 든것 그겁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총무과장 조금 쉬시고 환경관리과장님 와 계시는데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차량유류비에 대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점적인 사항이 재활용차량이 33대인데 기사는 1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기사 18명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재활용차량이 33대입니다. 33대 중에 동에 나가있는 차가 25대입니다. 구청에 공동주택 수거차량 4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차량 지원차량이 고장이 났다든가 수선할 때 그 때를 대비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3대가 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런데 기사가 33대 중에서 19명이라고 했는데 예비기사가 18명이 있다면서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기능직이 18명 있습니다. 예비기사가 15명이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18명 15명 해서 33명이 예비로 있다는 말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33명이 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예비기사 15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능직이 100% 확보가 안 되어서 동에는 기능직 18명이 동으로 정원이 잡혀서 동에 배치되어서 재활용 차를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18명은 동 차가 25대입니다. 그래서 7명이 예비기사를 맡아서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기사 외에...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기사 기능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기사를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기사자격증으로서...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면허를 갖고 있는...

경태

이경태위원장

기능자로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운전원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운전원인데...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일용직이면서 차는 있고 기능직이 모자라서 신분은 환경미화원이고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운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환경미화원인데 운전원으로 사용한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아까 도영환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차량이 33대이고 기사가 19명이면 남는 대수가 14대이니까 그것은 무용지물로서 폐기처분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해야 된다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불렀는겁니다. 그래서 예비기사 18명은 뭐며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18명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15명이라고 하시네요. 예비기사 15명이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15명이고 기능직이 18명이고. 그래서 33명이 그러면 33대에 한 명씩 붙어서 일한다 그런 이야기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봤고 다음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도영환간사

환경관리과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고많습니다. 재활용차량이 33대 청소차량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35대입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이 수준이 언제 수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도영환간사

현재 수준인데 이 형태를 유지한 수준이 작년도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소차가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금 현재 97년도에 38대인데 3대를 감축해서 35대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에는 8가2017, 8가2018만 매각되었다고 되어 있고 폐차했는 것은 안 나오는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특수차라고 해서 8가2017,2018,2016 이 세 대는 폐차를 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과장님 제가 자세하게 한 두 대 폐차된 것은 그 범위를 폭을 정할려고 물어봤는데 98년하고 97년도 한 두 대 차이지 대체적으로 이 수준을 유지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도영환간사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 경제사정이나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IMF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쓰레기도 양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가 올라왔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도영환간사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접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은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3각관계 면으로 볼 때 행정차량 말고 청소차량이나 재활용차량 이것도 역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즉 한 동에 한 대 하는 것을 가까운 동이나 적은 동에는 두 동네에 한 대를 하는 수가 있더라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대·폐차를 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동에 29대를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25대 동별로 한 대 씩 하고 큰 동에 송현1동,2동, 감삼동 이런 몇 개 동은 인근 지역으로서 연결시켜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감축해서 2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99년도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5월 중에는 3대 정도를 더 감축해서 22대 정도로 해서 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차량 한 대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데 동반되는 예산수반이 많다고 봅니다. 일반차량은 두 대 있으면 한 대 감하면 되는데 제가 인력도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행정차량이나 재활용차도 필요불가결한 것은 정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침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상황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재활용차도 현재 33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도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어제 아래도 오셔서 수고하시고 오늘도 오셔서 수고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차가 청소차 1t짜리 깡통같은 것 수집하는 차가 25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은 21개 동인데 21대 하고 나머지 4대는 큰 동네에 한 대 더 추가해서 25대라는 이말이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같은 데는 실지 주민들이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동네 같은데는 그 차가 자주 안 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구조조정에는 청소차 이런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더 완화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청소차는 주민들에게 잘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른 위원?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실지로 저도 살면서 재활용품을 버리고 하는데 아까 동에 25대가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과합니다. 물론 큰 동네는 두 대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실지로 매일 버리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물론 동네는 다 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실지로 쓰레기를 버리고 뭐 청소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실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요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아주 친절하게 구석구석 잘 하면서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현장을 실사해서 쓰레기 양을 잘 봐서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통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총무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된 내용인데 차에 대한 보험료, 수리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유류비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유류비 구입도 전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기름 땠는 차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운행일지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차 당 기름 때는 것은 운행일지에 의해서 총무과에 신청하면 총무과에서 유류전표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재활용차량이라고 해서 유류비가 1억525만4,000원이 13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대당별로 수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운행실적이 다 되어 있으면서 유류비만 총계로 빠져있거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유류를 차량을 안 하고 통합할려고 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차가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지만 유류를 주입하러 갈 때는 전표를 거기서 날인을 합니다. 전부 대장이 되어 있어서 날인을 하면 그 때마다 날인을 해서 주입을 하고 그 전표를 저희들 과에 가지고 오면 저희들 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의뢰를 하는데 아마 유류관계가 계약을 하기때문에 금액 단가가 개별적으로...

경태

이경태위원장

차량대수별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표를 한 목 하기 때문에.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과장님께서 좀 어렵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재활용차나 청소차나 보면 유류비가 총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운행실적은 분명히 몇㎞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류비는 운행실적에 정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뽑을려고 하면 금방 쉽게 뽑을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차량거리실적 대 어느 정도 오차분만 감안하면 유류비는 상세하게 영수증같은 그것은 잘 몰라도 정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쉽게 뽑을 수 있는 데이타를 어렵게 생각해서 안 나오도록...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금액을 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유류비가 무슨 소형차 번호가 몇 번이 그 금액이 한 달에 썼는 것이 그래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썼는 총괄적인 정확한 경리의 절차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과장님의 말씀은 전표로 확인이 되고 전표에 의해서 단가계약되어 있는 그 금액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차종별로 차별로 순번되어 있는 34대 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전체가 시간적으로 제약이 조금 많아서 못 넣었다는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도영환간사

과장님 전표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찍혀나올 수 있는데요.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아니 토탈금액은 우리 경리절차에 의해서 합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게 일자별로 월별로 전부다 더해야 하거든요.

도영환간사

토탈만 나와있고 차량종류별로는 없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게 전부다 전표로...

경태

이경태위원장

앞으로는 전표를 차번호별로 끊어서 그러니까 차대당 얼마씩 들어갔는 걸로 통계를 해 주시기를 조치하는 바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과장님 뽑을 수 있으면 차량별로 유류비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실적하고 차량유지비는 경유, 휘발유 따지고 나면 완전히 정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쉽게 나오는 사항인데 어렵게 해석하셔서 안 나오는데 사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활용차량과 청소차량의 유류비 이것은 뽑을 수 있습니다. 전표가 있고 하니까 정확한 것 아닙니까? 제일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수리비 이런 것은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유류비는 관리하기가 제일 쉬운겁니다. 운행거리하고 정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전표관리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청구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경리절차에 의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토탈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도영환간사

어떤 상황이든지 통계유류비가 나왔기 때문에 집계가 나온겁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대당 유류비가 얼마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134페이지에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균적으로 유류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차량을 해서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유류비가 대당 약5,000원 정도 치였습니다. 그러면 경유값 5,000원 같으면 상당한 거리를 요합니다. 러면 청소차량들이 하루에 아무리 많이 해도 2회 이상 운행을 안 합니다. 하루에 2회 운행했을 때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유류비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을 감지하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대당 유류비를 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감사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진천동 유천교 진월초교간 도로건설공사하고 진천동 유천마을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세일종합건설에 다같이 98년6월10일날 수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건으로 인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 설계금액은 6,160만원이고 한 군데는 7,590만원이니까 1억3,750만원입니다. 설계금액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한 건설로 봤을 적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분리했으며 분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걸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92% 92%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90%정도를 했다든지 한 군데는 그러면 95%를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똑같은 날 6월10일날 한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고 나니까 거리는 좀 떨어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98년6월10일날 같은 날 똑같은 회사와 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값이면 하나는 세일건설에 주고 하나는 예를 들어 대우건설에 주었다든지 협성건설에 주었다고 하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똑같은 공사를 똑같은 회사에 주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또 똑같은 한 날짜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특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왜 특혜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IMF에 솔직한 이야기로 건설회사 노는 데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다같이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의 수주를 서로가 맡을려고 하는데 한 회사에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은 틀림없죠?

예. 알았습니다.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것은 진천동 유천교를 두고 하나는 마을 안쪽의 도로였고 하나는 진천교 위쪽에 도로라고 나와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11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상인2동 달비마을에 도로건설공사, 그 아래 상인2동 달비마을에 도로건설공사 날짜도 6월10일, 6월15일 해가지고 두 회사를 갈랐습니다. 그러면 달비마을에 도로건설공사, 달비마을에 도로건설공사 했을 때 어느 누가 보나 연계된 공사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 주고 저쪽 주었다고 생각하지 그래 이것은 처음에는 건설공사가 달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니 차라리 지번을 표시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면 나을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대로 뭉텅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갈 그런 위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영환간사

이 공사건은 누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까 선임담당이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몇 백m 떨어져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비교한다면 상행선 2차선 건설하고 하행선 2차선 건설하는데 4차선이 한목에 붙어있으면 같이 해도 되는데 그게 특별한 암반이나 강이 있어가지고 약간 떨어졌을 경우에 한 100m나 200m가 떨어져가지고 상행선 건설, 하행선 건설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나 선임담당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그런식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업자편의 봐 주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이거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의 혈세로 건설되는 부분을 생각했고 주민을 생각했다면 이런 조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거 확실히 시정하십시오. 다음 감사때 이런 것이 나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아주 확실하게 다룰참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위원님 말씀하신 것 배남효위원, 서재홍위원님 이런 부분의 건은 앞으로 유사한 건이 재발이 안 되도록 계약부서인 책임자로서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특혜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그야말로 봉사정신이라든가 지역발전에 뜻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 가깝다거나 관하고 연결이 있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은 주민들에게 원성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지금은 IMF고 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장학금을 줄 돈이 있으면 원 취지 그대로 해서 정말로 생활보호자라든가 소년가장이라든가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갈 수 있도록 용도를 내년부터 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계가 저희들이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상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업보다도 일부분을 이쪽에 할애를 했다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쪽에서도 그래도 자녀들 중에도 재학생중에라도 보통 수준의 이상 되는 자녀에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전액을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50명입니다마는 그래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는 보면 IMF시대이기 때문에 전체 저소득을 편중하는 것도 배위원님 일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새마을지도자, 또 각급 단체에서 그래도 가정에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이쪽에 사회단체에 봉사하는 부분에 어떤 상당한 보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의 초점에 따라서 조금 이해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앞에 자격요건은 거기에 겸비된 사람이 엄선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위원님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이게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것이 생겨나고 성행하게 된 것이 정치적인 배경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가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요소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실지로 이런 분들은 대게 지역에서 살만하고 또 어느 정도 봉사심이나 명예심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생활여건이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 그 외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상패도 드리고 뭐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적인 방법으로 이 분들을 대우하는 것이 옳지 물질적인 특혜조건을 주어가지고 어떤 이런 제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상으로 반드시 지정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정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간사

저는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추천방법과 선별방법,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천에 있어서 동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마을협의회가 동심의회입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간사

심의회 구지회장에게 추천하여서 선발방법은 구청장과 사전협의해서결정하고 반드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네요?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도영환간사

그런데 저는 추천이나 선발방법을 기 구청에서도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자체적인 구지회나 동위원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꼭 선발해서 구청장과 사전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만들어놓았는데 본위원은 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해마다 시끄러운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구의원들은 동에서 관변단체의 사정을 잘알고 그 자녀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동심의회에서 심의도 하지마는 구의원과도 상의해서 적절한 자녀의 가정형편도 봐야될 것 아닙니까? 같은 새마을협의회 회원이라도 봉사정신이라든지 가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 자녀장학금 돌아가는 것 더 어렵고 해당되는 자녀가 잘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원래 자기자신이 중이 자기 머리 못 깍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단체에서 자기가 선정할려고 하면 불합리한 점, 좀 미안한 점 이런 면을 가지고 쉽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각 동네에 어떤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구의원과 같이 상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구청장에게 사전보고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도 상의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어차피 상의하고 통보를 받을 바에야 같은 동네 더 어렵고 그런 사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산출기초에 있어서 29명 2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 기준적으로 한 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 인구에 비례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나온겁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추천은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아까 도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래도 성적도 중·상위권이 되고 생활형편도 새마을지도자 중에 생활형편도 어렵고 그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한대로 사명감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 중에 가정형편이 어렵다 또 학교 성적도 상위 그룹이다 이런 분을 추천해올리면 그 중에서도 구에서는 더 생활이 어려운 사람 학교성적도 고려되는 사람 그 다음에 지도경력도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는 저희들은 여기에 21명 29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반 정도 기준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성적이 다소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중고등학생에게 차등이 되는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선발방법이라든지 협의과정도 구의원님과 수의되고 더 객관적이고 더 형평성에 맞도록 내년도는 그런 부분은 동에 또 각급 새마을 지회도 권고도 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하는 방법도 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좀 더 투명성있게 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각 동에 지역안배는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지역안배는 없습니다. 부녀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정도하고 학교성적 순 하고 그래 동에서 추천해올라왔는 지도자의 경력이라고 할 까 지역의 봉사활동 기여도가 거기에 참작되어서 순위가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부분입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안배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구의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못하면 한 쪽으로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정식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역안배가 없었다는데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지역안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평균 1개 동에 2명이 되어 있는데 힘있는 동네인가 어떤 가는 몰라도 두류1동, 감삼동, 상인1동, 본동은 3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곡동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앞에 기준에 유공장학생이 우선되는 것 같으면 그 동에 일반장학생 한 명 이래가지고 같이 두 명으로 한다든지 하지 이게 어떤 동네는 두 명, 어떤 동네는 세 명 그러면 새마을지회 중에서도 힘있는 지회장이 있는 데는 학년도 중학교 1학년은 성적을 산출하기 실지 힘듭니다. 국민학교 6학년 성적이 전체 등위가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재직학년 정원에 50/100이상 해 봐야 자기 반에 절반하는 것 공부잘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등생입니까? 우등생이라는 산정 자체를 자기 전체 학급에 5/100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 아이 공부 잘 하는 구나, 우등생이지마는 50/100이 어떻게 우등생입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이거 무조건 주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부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못 해도 새마을출신으로서 정말 어렵게 살더라도 아까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힘든 분 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보면 우등장학생 그러면 새마을 아무리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자식이 공부 못하면 우등장학생 탈락이고 그 다음에 유공장학생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이렇게 해 놓았는데 뭐 몸 건강해서 안 다치면 그 분들 자녀들은 한 번도 이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자체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뒤에 보면 명단을 보면 두류중학교 두류2동 부터 시작해서 본동까지 나와있고 고등학교는 성당1동부터 마찬가지 본동까지 있지마는 전부 보태면 다 두 명입니다. 이곡동만 한 명이고 나머지 4개 동네는 3명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두류1동 같은데는 중학생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실지 중학교는 1학년은 안 주어도 됩니다. 성적을 모르는데. 2학년때부터 봐야지 중학교 1학년 성적을 알죠. 이런 형의 산출규정같으면 중학교 1학년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서재홍위원님이 세세하게 실무과장보다도 더욱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공자장학생은 굉장히 세분화를 시켜놓았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적이 있는 현지 새마을 지도자 여러 가지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있고 형평성있는 어떤 기준점 균점을 잡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체 도표를 내서 저도 보니까 서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도 갑니다마는 일단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제일 먼저 새마을지도자는 사회의 기여도가 투철해야 되는 분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자가 분명히 유공자녀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에 집중현상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등장학생이라고 했는데 표현을 우등장학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으로 우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교에 예를 들면 5%범위 내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수재급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 새마을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우등생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수혜폭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50%범위 내에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형평성문제라든지 균형에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되도록 내년도에는 엄선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올해 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달서구새마을지회 자체 지회에서 선정한 기준에 의하면 유공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을 하지 않은 자로서 구청장 표창이나 지회장 표창을 탄 자는 유공자로 선정하고 1개 반의 학생이 40명이면 20등안에 든다든가 또 공부를 조금 못 해도 선정해서 주고 다음에 우등이라는 것은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를 한 자로서 예를 들어서 A동네에 지도자가 40명일 때 그 중에 모범이고 행사참여도도 높고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2년 이상 된 자로서 선정을 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그것은 반에 40명이면 1/2안에 들면 학교에 가서 교무실에 성적표를 떼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성적이 40명 중에 20등 안에만 들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달서구 21개 동에서 지도자가 1개 동에 30명이라고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2동에 새마을지도자가 25명인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선정해서 올리라고 새마을지회에서 했을 때 그러면 21개 동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장학금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동네가 어떤 데는 21개 동에 10개 동 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네별로 분배가 어렵다 공평하게 되기 어렵다 그러니 어떤 동네는 3명도 올라올 수 있고 어떤 동네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이 새마을지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잘 알 수 있을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영세민이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한 자로서 그래가지고 선정하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디다. 그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를 하고 해서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따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5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음 10번 인사위원회 명단, 위원선정 기준, 승진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먼저 인사위원 명단과 승진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 명단은 위원선정기준에 의해서 위원수의 7인 내로 구성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인사위원회 활용을 회피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수에 있어서 일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숫자가 3인입니다. 7인으로 구성하면 3인을 위촉할 수 있고 7인이 아니고 6인으로 구성을 하면 2인밖에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인사위원을 6인으로 구성해놓고 일반위원을 위촉하는데 세 분을 위촉하지 못하도록 6인만 딱 구성했습니다. 선정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학교장 출신이나 공무원 이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 인사위원 위촉에 전직 공무원 한 분하고 교장 한 분 계십니다. 원래 세 분까지 할 수 있는데 여섯 분을 인사위원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두 분밖에 선정이 안 되었죠? 이것은 인사위원회라는 좋은 취지를 만들어놓고 활용만 잘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즉 말하면 인사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볼려고 하면 자체내에 자기 손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참여를 해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달서구에 승진자 결정방법이 현재 상하위직 할 것 없이 완전 중구난방 진퇴양난입니다. 국장 서기관급 이상 승진방법을 가지고도 전번에 구정질문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단체장께서 말씀해 놓고 1,2년도 안 되어서 바꾸어버리고 또 5급 과장 승진자를 결정하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 놓고 또 어느날 갑자기 상황이 변해가지고 한 2,30명 계장님들 담당선임자들 죽 모아서 투표로 결정해버리고 또 하위직 공무원 이거 지금 승진자 결정방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달서구에 근무성적 같은 것을 가지고 다시 선정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죠? 인사 승진의 결정방법이 왜 이렇게 수시로 바뀝니까?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5급 공무원 승진자 대상중에 일반 구청에 과장 사무관이라고 그러면 진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가면 이사관, 관리관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수십년 근무해가지고 과장 진급일보직전에서 전번에 어떤 인사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에 물론 공무원이 과장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사라고 그러면은 어떤 그 방면을 생각하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단체장이 한 2,30명 한 군데 오시라고 해서 투표로 죽 결정해서 해버리고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인사상 이런 문제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추진되어야만이 공정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또 인사위원회 위촉범위도 민간인을 위촉해서 객관성을 더 높이라는 도영환위원님의 말씀부분은 저희들은 분명하게 법으로는 위원장이 공무원은 얼마로 해 주고 민간인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인사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6명을 위촉해서 민간인을 덜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와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장님도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조례에 분명히 이 부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승진자 결정방법에 투표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인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자의 결정방법 예를 들면 사무관이 이번에 투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무원 5급이 10명, 6급 10명, 7급 10명 해서 선거인단을 만들어가지고 무작위 서열배수에 맞는 사람을 투표를 해서 사무관 승진자를 확정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더 결정자 한 사람에 의해서 낙점하는 것 보다 어떤 밑에 하급직원, 다음 중간층, 다음 과장선에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오히려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더 맞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또 이런 부분도 전부다 올해부터 도입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더 형평성있게 누구든지 사람 한 사람을 약저울로 달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급수별로 평가하는 그런 지침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각 시도별로 많이 도입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배수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도영환간사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과장으로 승진대상자에 포함된 사람은 아 이제도가 정말 좋다 유용하다고 하지마는 만약에 일보직전에서 떨어졌던 직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법이 사무관을 전에는 특별임용시험이라고 해서 2배수를 보내가지고 시험에 상위자를 합격자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시간적인 낭비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마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완했는 것이 방금 말씀한대로 4배수를 추천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작위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운영을 더 민주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투표제도가 도입된 부분입니다.

도영환간사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단점보다 장점이 좋고 더 민주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좋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아니 전제는 이렇습니다. 법이 처음에는 특별임용시험은 전부다 경쟁을 붙여서 시험을 쳤습니다. 거기에 고득점자 순위를 끊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도도입이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는 이게 최상은 아니지마는 차선책이라도 제일 지금 현재 까지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도영환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이런 제도를 앞으로도 일관성있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번복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어려운 부분의 답변사항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경태

이경태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켜보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 투표위원 30명 사무관 10명, 주사 10명, 주사보 10명인데 그 30명을 하는 기준을 나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번에 내가 그 명단을 한 번 봤는데 기획감사실과 전산정보실, 공보실, 총무과에서 근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무관으로 임명되는 만약에 총무과장이 투표요원으로 들어간다면은 주사는 다른 데로 하고 3실16과에 고루 안배를 해 달라는 것 즉 3실16과에 고루 안배를 하면은 한 과에 약1.5명씩 그러니까 한 과에 2명 이상 들어갈 수 없겠끔 고루 안배를 해서 투표를 해달라고 조치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주문사항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지금 까지 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한 과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관도 들어가고 주사도 들어가고 주사보도 들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루 안배를 해 달라고 하는 것...

도영환간사

다음에 또 변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변하는 것은 그 때 변할 값이라도 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뽑는 것도 좋지마는 사실 투표해서 뽑는 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이게 공무원 승진방식이 앞으로 계속 연구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장이 물론 인원을 통솔하는 정무적인 요소도 있지마는 실무적인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로 뽑고 하는 이런 것은 정치적인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학교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중요한 과 단위 업무책임자를 투표로 뽑는 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선발방법 자체가. 그래서 실지로 근무평점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연한이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오히려 인사권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구청같으면 구청장인데 구청장님이 자기가 행사해야 할 권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방법이란 미명하에 회피하기 위한 그런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청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서 승진방법 이런 것이 많을겁니다. 그걸 잘 연구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근무평점 내지는 하여튼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인기가 많으냐 안 많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근무성적이나 근무평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연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에는 더 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제가 배남효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속에서 투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4배수 같으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경태

이경태위원장

4배수가 아닙니다. 2배수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근무연한, 교육성적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었는 것이 승진에 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시험제도가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시험치러 가서 고득점자가 합격되는 율이고 여기에는 근무평정하고 근무연한 이것은 전부다 같은 내용의 맥락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형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남녀평등시대가 아니고 항상 남존여비는 존재합니다. 6급 공무원이 항상 동료들하고 소주 한 잔이라도 더 잡숩고 하면 더 친해집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면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표를 더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첨단도시를 지향한다는 달서구가 92년 이후에 여성사무관 한 명 승진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서 약20%라든지 얼마는 여성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든지 이런 형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자분들은 평생가도 승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 가지고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가정생활 해야 되는데 언제 동료들하고 소주 한 잔 같이 하면서 가슴을 열때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방법 자체가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도라는 것이.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 왔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주무과장으로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평형을 더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 11번 새마을 상설매장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시비5,000만원 구비8,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인데 이것이 원래 상설매장이 이곡동에 있었는 것을 없애고 새로 옮겼죠? 옮겼는데 완전히 옮겨져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옮겨서 내부수리중에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실제 지금 3년간 운영했는 실적이 저도 감사자료를 내면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접근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녀회에서 1억3,000은 물론 임대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매결연에 물건을 외상으로 가지고 오고 대금은 후불제로 연구를 하고 또 윤번제로 2,3명씩 상설매장을 일주일씩 윤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담을 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도방법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1명 정도라도 상시 상설매장이 운영되는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한 번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경태

이경태위원장

이거 연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신당동사무소 앞에 있을 때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실지 물건도 없이 파리만 날리고 그저 부녀회원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녀회원들에게 보수를 주는 것 같으면 혹시 일당을 받을려고도 열심히 할는지 모르지만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이라는 돈만 묶어놓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수익이 5%인데 이게 이자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상설매장에 이사한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제가 상설매장관계는 감사자료를 보고 상설매장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500m 앞에 있는데 샷터가 내려져있습니다. 몇 달째.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하고 해서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용산동 시장 옆에 되어 있는데 가게 계약을 1억2,000만원으로 했다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 1/3인가 입구 들어오는데 좋은 자리는 정육점에 월세를 놓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정육점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40만원인가 50만원 주고 있대요. 보증금도 없이. 그리고 그 옆에는 보니까 판매대있고 의자 몇 개 있는데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진짜 카메라가 있었으면 찍어가지고 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몇 달 째 그렇게 방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내년에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서 한 사람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시장 전체가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더더욱 이런 것은 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또 회수해가지고 차라리 굳이 새마을부녀회가 하겠다면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수익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확실하게 하시고 빨리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태출

이태출위원

방금 배남효위원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1억2,000만원은 시비가 5,0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을 회수하면 시비는 다시 시비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시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영구적으로 쓰는 지원금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서도 많이 토론도 하고 각 동 부녀회장21명, 부녀회 총무 21명, 협의회 21명 약 육십 몇 명이 토론을 신랄하게 6개월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시에서 구청에 달서구 새마을부녀회가 있다 관변단체다 70년도 우리 나라 경제에 엄청난 붐을 일으킨 시대도 있었다 그래서 보조액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익마진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시 회수해도 시로 이미 달서구로 왔는 것을 영구로 하는 것인데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마을지회장과 협의회장.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미 이관되어서 넘어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도영환간사

사업비 중에서 1억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시비 5,000만원을 내년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 부분은 방금 이태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도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것은 저도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배위원님 말씀대로 폐쇄를 시킨다 이자하는 게 잔액 이익금입니다마는 현재는 잔액이 이익금입니다마는 이게 이자보다는 적습니다. 분명히 적고 이걸 산술적으로 봐도 이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도표를 봐도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이나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나 똑같은 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제로 삼아서 이걸 폐쇄시킬 것인지 점진적으로 더 발전시킬 보완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 숙제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간사

하여튼 시비 5,000만원 이것을 다른 용도로 못 씁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못 씁니다.

도영환간사

그렇지만 추진배경, 목적에서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고 판매하여 지역주민들과 도시서민가계에 보탬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실지로 목적이나 배경하고는 취지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맞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96년도 매출이 8,000만원 가량에서 97년도는 5,000만원으로 거의 3,000만원 떨어졌고 그리고 98년도는 현재 이사를 하는 중에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 몇 개월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이 형편없고 그런데 이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잔액이 이익금입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잔액이 이익금입니다.

도영환간사

그런 면으로 봐서 아무리 헐은 이자보다 안 많고 하니까 이거 폐쇄조치를 시키는 것이...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을 방금 이야기한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는 연구과제로 돌려주십시오. 돌려주면...

경태

이경태위원장

일단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이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때 그 쪽을 한 번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촉구안을 올리든지 의회에서 합시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종결짓고 12번째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정액보조금입니다. 여기서 보조금 내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정액보조단체는 근거가 나와있듯이 전부다 근거에 의해서부터 행자부에서 정액으로 지정되어 나온 금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새마을 달서구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구협의회에 대한 감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독려를 해서 실지 이런 협의회들이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구가 어차피 어느 구나 정액보조금이 다 내려가는데 유명무실한 단체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마음입니다. 뭐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지 싶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13번째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급현황 및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나오는 장학금입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국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연금법에 연금을 내 놓은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대출을 받는겁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4번 98년도정수물품승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구입한 정수물품승인내역 중에 대체승인품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대체 승인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4,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5년마다 계속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구입시 내구연한이 좀 더 긴 물품을 사도록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리를 잘 하면 내구연한은 4,5년 아니라 더 이상 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은 내구연한이 짧은 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물론 심사를 잘 하시겠지마는 내구연한이 긴 품목을 사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구연한이 4,5년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4,5년으로 되어 있지마는 같은 품목중에도 내구연한이 긴 품목을 사가지고 수명이 오래 감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신규승인이나 대체승인 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신규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냉장고, 비디오 프로젝트 녹화기 이런 것을 보면 전자복사기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 아직까지 개원할려고 하면 반 년 이상 남았습니다. 아직 공사중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소모성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라든지 비디오프로젝트,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녹화기로 해서 98년도에 신규승인을 해 주었는지 이거 99년도 분으로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 품목을 정수물품으로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승인된 상태로만 그냥 있는 것인지?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게 승인상태입니다. 이것이 정수물품이 승인이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현재 이 부분이 향후 5월달에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비품이 들어가야 될 것을 정수를 승인해 주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이걸 승인해서 예산에 올라오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99년도 예산에 올라갑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즉 말하자면 상인2동 같은데 동네 에어콘 없죠? 에어콘 없는 것 올해 올려놓았네요. 그러니까 승인요청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번 각 동별 이륜차현황 및 운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 감사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도영환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각 동별 이륜차는 총 33대있습니다. 현재 까지 운행되고 있지마는 향후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그런 계획을 감안할 때는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해서 구입했겠습니다마는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98년3월15일에 구입했고 그리고 98년도에 구입한것이 송현동도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가 순차적으로 2000년도까지 폐지될 방침이 있지마는 그래도 없어서 샀겠습니다마는 없어질 것 같으면 앞으로 정리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인데 행정을 미래적으로 내다본다면 오토바이의 필요를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미리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끌고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동사무가 2001년까지 없어지고 대신에 동사무소가 없어지더라도 거기의 기능은 복지센터라고 해서 운영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분명하게 인원은 적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센터가 되더라도 복지수요에 따른 원거리 부분 동에서도 원거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필요부분이라고 보고 또 동단위에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검토대상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감사관의 입장하고 피감사자의 입장하고의 견해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정수만 관리하지 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각 동사무소에 공히 한 대 내지 두 대 씩 있습니다. 진천동이라든지 본리동같은데는 엄청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송현2동도 보면 올해 한 대를 더 구입했지마는 전체 보면 4,700㎞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상인2동 같은데는 3대가 있어도 1,4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동도 본동 같은데도 전부다 합해도 800, 900㎞밖에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 누가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꼭 이륜차를 많이 탔다고 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각 동에 사용에 대한 평형이 차이가 너무 난다 조금 전에 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가 내년에 폐쇄되든 언제 폐쇄되든 간에 필요할 때는 당장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동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동장님에게 독려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 귀 동은 이렇게 밖에 못했느냐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한 번 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운행실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동마다 면적하고 상응하다 싶은데 동 업무는 비슷하니까. 사실 본리동 같은 경우 5,700이고 장기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825㎞밖에 안 되고 통계 자체가 진실성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관리부분은 전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은 동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집계를 해서 냈습니다. 그래도 동에 나가보시면 이 부분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동에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16번은 실적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번 관용차량별 유지비 및 수리업소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관용차량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670만3,000원입니다. 전체 합계가. 행정차량만 이야기한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냈을 때는 차량이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인데 사고차량 내역서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처음 보고드릴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중형승용차 1번 이것은 청장님 차량이 접촉사고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보험료는 1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지금 차량이 많고 운전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를 빈번하게 냈는 직원들한테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주로 인사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분명히 경고라든지 인사위원회 양정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경고조치라든지 해서 조치가 되고 그리고 약간 접촉사고라든지 이것은 시말서 정도로 그렇게 징계를 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차량에 관해서 굉장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업체 6개인데 98년도 우리 구청하고 거래된 세금계산서하고 세무서에 자료요청하면 우리가 세무서에 협조공문을 보내 줄 수 있죠? 서대구세무서에 9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하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 쪽에 정비업체에서는 신고내역은 전체적인 정비현황의 신고가 된 사항이고 우리 구청만 별도로 빼가지고...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부가가치내역을 보면 우리하고 거래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비업체가 몇 년째 저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저도 자신이 없어서 직원한테 말을 들었는데 대경정비업체는 5년간 계속 거기에서 정비수리를 했고...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지정사유를 옆에 유인물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3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체 6개 업소가 언제부터 거래를 했다고 하는 년도수가 나오면 9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내년 5월달 되면 끝날겁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연도수의 소득세 신고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거래명세표 그러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소득세 신고 4가지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총괄적인 거래명세서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병찬

김병찬위원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가 발부되면 바로 뒤에 거래명세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분명하게 달서구에 들어가 있는 수리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대경정비에...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요. 우리가 현재 수리비가 연간 엄청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경에서 98년도 거래가 들어오면 세금계산서에 5,000만원이다 그러면 거래명세표에 품목이 뭐뭐 교환을 했다 하면서 나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하는 것은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비업체에다가 수리하고 나면 돈을 지급하고 계산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차량정비일지가 구청에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것은 다 우리 경리장부에 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금계산서하고 거래명세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세 신고, 아까 거래명세표는 달서구청에서 수리했는 예를 들면 청소차량이 9,400만원 해당되는 부분의 거래명세서를 요구하는 부분이죠?

병찬

김병찬위원

예. 그래하고 그것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세가 4/4분기니까 그러면 3개월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3개월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내역은 간단합니다. 자료요청하면 금방 보내줄겁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국세청에요?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국세청이 아니고 서대구세무서에 이야기하면 보내줍니다. 안 그래도 업체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개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세청에...

경태

이경태위원장

꼭 전체것이 필요합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세차장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대경정비 부분만...

병찬

김병찬위원

복래 세차장이라든지 용호카 이 부분 그러니까 6개업체 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하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를 지읍시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제가 거래명세서하고 97년도 소득신고서를 내라고 하시는데 소득신고는 제가 아는 세법 범위내에서는 소득신고는 행정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분의 소득신고는 어려운 부분인 줄 압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대경정비공장에서 총괄적인 소득신고는 관할세무서에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는 행정차량에 대한 거래명세는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세금계산서는 우리 지출증빙서류에 있는 부분만 내 달라고 하는 것은 되지마는 소득세 신고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래명세 부분은 어느 한계까지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차종별...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수리비가 6개 업체에서 다 올라왔는 수리비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수리비가 전체 토탈 앞에 집계 냈는 이 부분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6개 업체에서 전체 다 올라왔는 수리비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렇죠.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거래명세표라고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아야 돈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 뒤에 따라오는 첨부서류가 거래명세표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러면 전부 다를 이태까지 1월1일부터 올해까지 전부다를 자료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차를 간발로 보실...

병찬

김병찬위원

아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차가 전체 청소차, 행정차량 차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자료를 요구하면 지출증빙서류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차종별로 재활용차, 행정차량, 청소차량 수리비를 예를 들면 어느 정비업체는 몇 호차를 빼다오 이렇게 샘플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은...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대충 데이타를 뽑아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일부 물품을 가지고 와서 수리비만 청구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업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까 ㎞수에 대해 기름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종결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저는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전체 차량유지관리관계, 수리비 관계, 유류비 관계는 아까 회계선임담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래도 기술적인 면까지 그 다음에 행정의 묘를 살려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의 개선을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의 숙제를 주시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다른 어떤 표현을 아니면 진솔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회계선임도 두 달 정도 밖에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도의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영환간사

관용차량 유지비가 보험료, 유류비를 포함해서 행정차량이 약 4,280만원 정도, 재활용차량이 2억4,300만원, 청소차량이 약1억1,000만원 정도, 총계가 3억9,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4억에 가까운 유지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본위원이 가장 의문되는 것이 수리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전체 유지비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계상 나와있습니다. 평균 한 대 당 연간 약220여만원 정도 수리비로 쓰인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차량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유지비를 포함해서 수리비가 지출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이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원인과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아까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차량은 1,400만원정도이고 수리비가 재활용차량하고 청소차량 전체 토탈 집계된 부분이 1억2,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은 재활용차량은 밑에 계가 있습니다. 계가 여기 재활용차는 34대분에 대한 수리비가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청소차량 계가 9,400만원 그래서 토탈 계가 1억1,200만원 그러면 1,400만원 하면 약1억1,600만원입니다.

도영환간사

일단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저도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대행업체 부분에서 간이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수별로 비교를 해 보면 수리비가 대행업체 수리비하고 저희들 달서구의 수리비가 약5배 정도가 대행업체보다 우리 쪽에 저는 대비를 할려고 이걸 한 번 받아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쾌하게 수리비가 많게 들었다 적게 들었다 제가 변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 보다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경리절차를 밟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영환간사

총계 수리비가 2억2,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2억2,000만원이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도영환간사

그러면 행정차량 수리비가 1,438만4,000원, 그리고 재활용차량이...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135페이지 총계가 1억1,200만원이 재활용차량하고 청소차량 합한 금액이 수리비고 재활용차량은 그 밑에 계가 재활용차량의 수리비가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영환간사

지금 자료에 보면 차량별 유지비 재활용차량 해가지고 수리비가 1억1,200만원 그리고 뒤에 보면 차량별 유지비라고 해서 청소차량이 9,489만원...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계는 청소차량하고 재활용차량을 합계했는 것이 1억1,200이고...

경태

이경태위원장

특수차 이것은 소계고 여기에도 재활용차량 소계가 1,782만9,000원이 있네요.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그렇게 합시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실지 지난번에 배남효위원도 결산검사위원 할 때 이것을 봤을겁니다. 그렇지만 특수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부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수리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나갔다고 보지만 몇 번 그걸 해보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38페이지에 보면 32번부터 38번까지 97년도에 구입했는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수리비가 150만원 정도씩 들어갔는데 33번차량은 3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부품대가 아니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자체에서 수리비가 이만큼 200만원을 더 썼을 겁니다. 그러면 달리는 차량들 결국은 특수차량이나 재활용차량이 달서구마크를 달고 달리는데 U턴 지점이 아닌데서 U턴하고 좌회전을 못 할 때 무조건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 차량수리비를 전부다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기도 안 좋다 이겁니다. 관에서 하는 차량들이 교통위반이나 하고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고 이런데 대해서 이 차량기사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양새가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어느 회사 차가 과속을 한다든지 위반을 하면 아 그 회사의 이미지가 먹칠되는데 우리 달서구 차량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 이미지가 먹칠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을 할 때 한 번 씩 더 주지를 시켜가지고 전체 수리비라든지 보수비, 유류비는 자료를 요청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대로 다 해주세요. 해 주고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달서구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게 사고를 내 가지고 우리 돈으로 수리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8번 구청장 명의로 민간인에게 수여한 시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시상은 우리가 공적조서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간사

구청장명의로 민간인에게 수여한 시상현황에 있어서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단체장의 각종 표창이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창 종류도 아주 다양해가지고 뭐 산불유공자, 새마을유공자, 모범운전자 무려 27개에 달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 자치단체장 표창 한 번 못 받으면 팔불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표창이 남발되는 이것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졌다고 보는데 이거 과장님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남발되는 사항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보통 단체장의 옛날 뭐 사또표창, 단체장 표창 받으면 조상대대로, 자식대대로 진짜 한 번 가야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뭐 모범운전자 47명씩 거의 달서구에 모범운전자가 내가 보기에는 4,50명 거의 다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선정해서 선물 다 주고 1년에 이백몇명씩 같으면 3년 4년 되면 몇 명 입니까? 거의 7년동안 했다면 몇 천명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즉시 시정해야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권위도 생각해가지고 아주 적게 선정하고 또 기준을 강화해서 이거 이십몇개 분야에 수백명씩 선정하면 1년에 이거 4년 5년 6년 7년... 이거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올해 225명입니다. 그리고 또 연말표창 까지 하면 250명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수치로 보면 달서구에 구단위의 구청장 표창이 225명이라고 굉장히 남발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오늘 여기에 나오면서 계산기로 두드려봤습니다. 달서구 55만에 255명 하니까 0.04%입니다. 이게 만 명 당 4명을 준다는...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2,500명 당 1년에 한 사람을 준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남발로 표현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드려야 될 부분을 엄선해서 표창을 받을 선행을 했거나 거기에 상당한 구에 기여를 한 분에게 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선행구민표창, 자랑스러운 구민상, 좋은 식단 자율실천도모, 좋은식단모범업소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표창기준이. 물론 세부적으로 정할려고 하면 한이 없겠지만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유사한 표창은 통·폐합하든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자랑스러운 구민상하고...

도영환간사

자랑스러운 구민상하고 선행구민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상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그래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방금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적으로 한 부분에 전체 달서구민 한테 그 부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었다 또 과별로 보면 과에서 예를 들면 방위지원과에서 이것은 민방위대가 거의 10만 가까운 사람한테 6명을 포창을 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전통모범가정 사회복지과 부분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의 날, 전통모범가정, 이런 부분이 되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감사반입장하고 감사관의 입장의 견해부분이 분명하게 부분 그러니까 용어상 정립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전체 표창의 숫자는 분명하게 이것은 예를 들면 달서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헌신한 사람은 그걸 더 많이 발굴해서 더 주어야 될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위원님은 정확하게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견해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데 일단 상이라는 것은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더이상 무리하게 확충되는 것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도영환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표창자 수가 225명 같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선때 연간 몇 명이 표창을 받았는지 한 번 서류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전부다 2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근 10달 동안에 27회 하면 한 달에 세 번씩 행사를 했습니다. 그 바쁜 구정에 행사한다고 사람불러서 표창준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의 표창같으면 실지 공적조서가 다 기록되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수반되어서 거기에 서류를 공적조서를 작성할려고 하면 공무원들도 힘 들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공적조서를 작성할려고하면. 그거같이 일을 실지 구정에 대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선심성행정 같이 이름을 내기 위한 표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5년간 하고 5년간 청장님 명의로 나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서면자료를 저 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민간인에게 수여한 시상현황이라고 해 놓고 선행구민 표창은 동 자체에서 순수한 관변단체가 아닌 주민으로서 불우이웃돕기나 남을 위해서 많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주는 표창을 말하는 것이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그러면 반상회 운영 유공은 반장으로서 반에서 많은 활동이고 다 분야가 틀린다 그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좋은 식단제 자율실천 도모라고 하는 것은 모범식당 업소에서 청결하고 음식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모든 것을 모범으로 잘 하는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다 분야가 틀리네요?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시상할 때 드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시상금은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잡혀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관운영추진비 이런 데서 대부분 나오죠?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지로 보니까 1월달 하고 3월달 사이에 대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상자체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시계라든지 이런 등등이. 시상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인 문제라고 할 까 좀 의심스럽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12달을 종류별로 골고루 주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마는 그래서 시상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어떤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죠? 그러면 19번,20번,21번,22번은 자료가 옆에 와 있으니까 항시라도 와서 보고 감사자료에는 없어서 우리가 뭐라고 질의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번 특수시책 밥 한 톨 반찬 하나 안 남기기 운동 전개와 주민자치 T.V화상회의에 대해서 한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특수시책 중에 밥 한톨 반찬 하나 안 남기기 운동전개 이것 제가 보기에는 달서구에 그 어떤 수백가지의 정책이 있지마는 이거 특수시책이 가장 잘 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하나도 나무랄데도 없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권장해서 이런 것이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예산을 수반해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총무과장

성의껏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전산정보실과 방위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