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환경관리과, 보건소, 보건복지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쪽 각 동별 청소차량 및 인력배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인동에 청소차가 없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유가
이유가이왕순위원
뭡니까? 상인3동에 비둘기 아파트 주위에 보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 여기 청소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상인3동은 주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상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근 동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장님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 소속으로 차 한 대를 배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청소차 감축으로 인해서 동 당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동은, 주로 아파트단지 위주의 동은 한 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인근 동과 연계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인3동 달비골 등산로 입구라든가 그 주변은 매일같이 등산객들이 버릴 수 있도록 함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장기동이나 감삼동에는 차가 두 대 있고, 우리 동네에 피서철에 보면 등산객들이 수 천 명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우리 동에는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삼동 같은 데는 그 두 대가 감삼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삼동을 하면서 거기 인구가 많고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전부 주택가이기 때문에 두 대 량은 안 되지만 한 대 양은 많고 거기는 인근지역과 연결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왕순위원
상인3동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왕순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내역인데, 이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는 어떤 쪽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통·반장 이외 그 가족이 되겠고, 시행규칙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를 넣어 놓았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데 21조에 이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를 넣어 놨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조례이고 시행규칙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를 넣어 놓았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 지급 된 것이 있습니까? 통·반장 이외에...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근로청소년 아파트 임대주택 복지회관에...
귀수
김귀수위원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동네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안 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줍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청소년 공부방에도 제가 가보니까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경로당은 시행규칙에도 없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시설은 지급이 일반 하고는 다소 틀립니다. 이것은 1일 30 , 일반 영세민에 대해서는 60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지급을 하시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자하고 또, 경로당에는 안 나가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는 것이고, 청소년 공부방도 쓰레기 봉투가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급이 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안 나가면 저희들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291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성자동차 회사하고 우방하고 큰 공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데는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기업체 공장은 제외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자동차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경유만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삼성자동차 여기서 경유 많이 안 땝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자동차 시설은...
경진
정경진위원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자동차는 배기량별로 부과가 되고 건물은 바닥면적 160 이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삼성자동차는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기업체는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렇게 큰 데는 안 되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빌딩...
경진
정경진위원
빌딩 같은 데는 하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건물 바닥면적 160㎡ 이상의 건물에만 부과가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부과를 하고 큰 공장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진
정경진위원
법에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우방랜드에도 부과가 안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분기에 1,6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이 잘 들어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시설물은 약 80에서 90% 이상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설물보다는 체납이 좀더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압류도 하고 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우방에 공사도 많이 주고 구청에서 협조도 많이 하는데 지방세 1,600만원 이것 내 가지고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은 없는 사람한테는 기준을 따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준을 잘 안 지킵디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경진
정경진위원
무슨 세든지 간에 환경개선부담금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 1,600만원은 적습니다. 조사를 해서 돈 많은 데는 좀 많이 내라고 하고 작은 데는 적게 내야지 없는 데만 자꾸 내라고 하면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
경진
정경진위원
조사를 해서 많이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정경진위원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바닥면적 16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5층이나 6층 건물 같으면 1층 바닥면적만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전 층 다 부과가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연면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60㎡ 같으면 48평정도 되는데, 1, 2, 3, 4, 5층과 지하까지 다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아까 정경진위원님 말씀처럼 영세 쪽은 완전히 부과를 시키고 대형 기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데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면 1%는 시에서 하고 9%는 우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쨌든 간에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형평에 안 맞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하나의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그래서 건물위주로 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환경 쪽에 내는 것인데, 일반 빌딩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킬 배출물은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정경진위원이 지적하신 삼성자동차나 우방 같은 그런 기업에서는 기업체에서 환경 쪽에 가스 배출이나 환경오염 배출량이 많지 일반 빌딩에서 그렇게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경진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대기업을 옹호해 주는 그런 법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배출부담금을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하고 자동차는 대기오염과 여러 가지 관련...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법으로 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조업체인 각종 공장 같은 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흡해서 선임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제조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7월20일부터 25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우리 구에 대한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적된 사항이 토양오염 유발시설 미 신고자에 대한 조치 소홀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토양오염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2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11월중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양오염검사 미 이행업소에 대한 조치 소홀에 대한 것인데 이 곳은 관내 강산주유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적된 1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납부기한이 11월27일로 오늘까지 납부기한인데 이것은 오늘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발생사업 미 신고자에 대한 단속 소홀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2개소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납부기한이 10월21일까지인데 현재 1차 납부하지 않아서 1차 12월4일까지 납부토록 독촉을 했습니다. 만약에 1차 독촉에 대해서도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음측정기관리 부적정인데 이 두 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이 소음측정기 한 대와 일반 소음측정기 한 대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활용 제고를 위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 장비로서 직접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 미 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회 정화조 청소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곳 444건에 대해서 98년9월1일자로 172건을 부과했고, 10월9일에 27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총 부과금액이 4,005만원인데 징수는 현재 325만원이 10월말까지 징수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변소 개조업무 처리 소홀은 저희들 과와 건설교통과의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내려 온 것은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아마 중앙에서 시행규칙 잘못 되어서 제도개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을 건교부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8년10월19일부터 11월5일까지 저희 구청 시 종합감사에서 저희들 과에 지적된 사항이 다섯 건입니다.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 부적정과 쓰레기 봉투 제작용 동판 관리 소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업무 소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원화 사업 추진 부적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미신고 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 토양오염시설 미신고 자에 대한 조치 소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98년7월25일에 감사를 마치고 처분지시가 98년9월12일에 내려와서 구청 감사계에서 저희들 과에 10월2일에 조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29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토양오염관련법에 의해서 주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입니다. 여기에 대해 미신고 된 것이 29개소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신고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이후에 늦게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법에 의해서 의법조치 하는 것을 청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IMF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고 해서 행정조치보다는 경고조치를 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자고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지적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끝났는 상태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비산먼지발생사업 미 신고자에 대한 단속 소홀로 지적이 되었는데, 비산먼지발생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토목, 건설, 건축공사장에 저희들이 정기 또는 수시로 구 자체 또는 시 구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해서 방지시설을 안 했다던가 그런 조치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단속한 결과 몇 건이 있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방지시설 미 신고 2개소에 대해서는 신우주택건설에서 본리동에 여관 신축을 2개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 당시에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되어서 그 당시 감사관과 나가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비산먼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보면 성서 내지는 대곡지구에 아파트라든지 각종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정기 내지 수시로 단속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속 결과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수시로 나갑니다. 매일같이 나가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은 429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위반업소를 지적했는데 조치이행명령을 5개소에 했고, 개선명령을 4개소, 경고 3개소, 과태료 3개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429개소에 점검을 해서 15개소에 대해 조치를 했는데, 429개소를 단속해서 15개소 같으면 저희들이 실제 느끼는 단속 과정하고 행정적 통계를 보면 15군데이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발업체들이 규정을 아주 잘 지키고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 지도 단속할 때는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과 지나서 밤늦게라든지 이때 상당히 많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방과후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방과후에도 퇴근 이후 야간 단속, 주간에는 상시적으로 합니다마는 야간은 시와 합동으로 얼마 전에 또 했습니다. 약 5일간 야간단속을 했고, 그 전에도 한번 시하고 구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마는 야간에는 주로 아파트공사장은 최근 공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내에 성서공단 잔토 매립지 주변, 지하철공사장, 기타 아파트 공사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간에는 상설적으로도 하고 또한 잔토를 차량으로 운반할 시에 공사장에서 나올 때 세륜시설이라든가 관련시설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시정지시를 하고 합니다마는 야간에는 저희들이 시와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 안 되게끔 야간에 집중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어서 계속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정화조청소 미 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에 대해 444건 부과 조치했는 결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에 대해 소홀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달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통지를 한 달 전에 하고, 통지하고 나서 청소한 업소를 정화조 회사에서 청소하고 명단이 올라오면 정리한 후에 정화조 청소를 안 한 업소 전체에 대해서 다시 계고장을 보냅니다. 계고장이 나간 후에 정화조 회사에서 청소한 명단을 받아서 정리한 후에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계고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나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시의 감사 기준은 계고를 한 후에 바로 과태료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시 1차 독촉하고 한 번 더 독촉을 했느냐. 그래서 세수입이 그 만큼 누락을 시키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소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우리 구 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차 계고한 후에 다시 한번 더 주민들의 무지에서 혹시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1차 독촉을 한 후에 정화조 회사에서 정리한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침으로 봐서는 1차 계고를 보내고 15일 동안 이것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라고 시에서 지적한 사항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답변과 같이 우리 주민들이 일상 생활이 바쁘다가 보니까 1차 계고에 이행을 못했다. 또, 통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모르고 못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차로 계고를 하고 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차 통지하고 한 달간... 그 다음에 2차 계고하고, 그 다음에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과 기준은 분기마다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 2차까지 했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 12월에 실시해야 될 대상인데 이걸 1차도 안하고 2차도 안 했다.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하면 1월에 계고를 받고 시행을 하지 않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못 되었는 것이 맞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1월부터 기준 할 때 1월에 퍼야 될 업소, 또, 2월에 도래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월별로 계속 돌아오면 통지, 계고, 1차 독촉, 2차 독촉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고해서 펐을 때는 기준을 청소 통지한 날로부터 기준을 잡아서 그 다음에 또 1년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실무 선임담당자가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 말씀하세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년6개월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1년6개월 동안에 우리 주민들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55만 전 세대입니다. 이런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잘못 하고 계시지 않아요. 답변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또, 중요한 부분에 위증적으로 저촉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1년 단위로 하고 또 한 달 전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통지한 후에 다시 또 2차 계고하고도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위는 1년 단위다. 시점은 준공한 날로부터 한다고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부과 절차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고 계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답변 과정에 혼선을 좀 하셨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화조 관계가 55만 전 세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은 어떻든 간에 자치구이니까 자치구에서 1차, 2차, 지금 하는대로 주민들의 편의도 봐주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할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지적된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 정화조 청소는 하천을 오염을 안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의 무지로서 저희들이 1차, 2차 통지 계고하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통지라는 것은 1차 독촉을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알려서 하나라도 불이익을 안 주고 푸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감사는 확실한 기준은 없지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 만큼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지적을 이렇게 하더라도 자치구이니까 1차까지 하고 바로 부과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모르고 2차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계고를 2차까지 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의 어떠한 결심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가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일단 결심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198페이지에 쓰레기 봉투 제작용 동판관리 소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면 별로 동판이 있는데, 이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94년 12월부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금년 감사 시까지 용량별로 동판을 신규로 제작한 것으로 간주한 계산치가 총 별로 동판이 176개가됩니다. 구에서 현재 저희들이 9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동판은 117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9개가 부족이 되었습니다. 이 59개는 업체에서 한 번 더 동판을 가져가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59개는 재활용을 한 수치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정부 조달품목으로서 조달청과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원섭
신원섭위원
저는 동판관리 소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내용은 재활용 했는 59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장에 정리를 하고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고 해야 되는데 그 대장관리가 미비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쓰레기 업무에서 수지결산으로 볼 때 엄청난 적자가 되고 있는데, 동판관리를 잘못 함으로 해서 이것이 다른 인쇄업소에 유출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쉽게 말하면 도둑질 해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찍어서 암암리에 팔아먹는다.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보면 우리 달서구에 것이 남구에 가서 돌고 있고, 남구의 것이 달서구에 와서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수거는 하지 않잖습니까? 타 구의 것이 우리 달서구에서 유통이 될 경우에 수거는 안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불법적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를 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변에도 보면 쓰레기 봉투를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사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한테 깊게 어디서 샀느냐? 가르쳐 주지 않지요. 아마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를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동판관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면 의뢰를 해 가지고 수시로 제작하는 현장에 나갑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바로 회수를 해 옵니다. 그래서 동판에서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남구의 것이 달서구에 오고 달서구의 것이 다른 데 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주 관계로 해서 남구에서 살다가 달서구에 올 때는 쓰레기 봉투를 남구의 판매소에 갖다 주고 와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서 사용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서 시범사업으로 청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남구의 것을 가지고 오면 동에서 우리 걸로 교체를 해 줍니다. 우리는 남구에 갖다주고 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또 타 시·도의 것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이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동에서 홍보를 하고 통·반장 회의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실무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는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보다도 최고 많은데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 6건, 환경관리과 11건, 위생과 9건인데 환경관리과에 공무원께서는 근무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를 한 번 받은 것이 아니고 지난 7월20일부터 25일까지, 그 다음에 종합감사를 10월19일부터 11월5일까지인데, 최근에 그 언론에서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환경분야, 보건분야, 세무분야, 건축분야,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고, 또 시 단위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실·과는 거의가 10월19일부터 종합감사를 받을 때 지적된 사항이었고 여기에는 한 파트 더 들어가 있는 현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공무원들 각과에 감사원 감사든지 우리 구의회에서 집중 감사를 하면 적발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아무래도 감사를 한 번 하는 것과 두 번 세 번 중복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특별감사를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우리 55만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약 800여 명 계시는데,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봉사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그야말로 완벽한 행정 업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원래 환경분야가 보면 그야말로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환경분야에 이렇게 등한시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분발해서 이러한 지적 사항을 받지 않도록 미비한 것은 제도개선 하시고 정신무장하셔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입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미 신고자에 대한 조치와 토양오염검사 미 이행과 차이가 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검사 미 이행은 신고는 했지만 검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토양오염유발시설 미 신고자에 대한 조치 소홀 말씀입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미 신고자하고 미 이행자 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미 신고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서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나서 신고를 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검사 미 이행은 신고는 했지만 검사를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신고를 했고 검사를 안 했는 관계로 과태료 부과 받고, 이 사람은 신고 자체를 안 했는데 청장님과 IMF라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배려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볼 때 형평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런 점이 주유소 업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유소 업체거나 어떠한 배출시설 업체이거나 또 구판장이이거나 시설을 갖춘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같으면 아예 검사 미 이행했는 것은 신고했는 것만 해도 잘 했는 것입니다. 이행을 그 때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납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50만원 이것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과하는 원칙이 미 신고했는 사람하고 검사 미 이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은 자체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어떤 행정 처분을 동일하게 해서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다 같은 업자들입니다. 장사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지적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다음은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달서구 관내 가로청소를 위한 가로진공차량이 감축 운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진공차량은 차량이 통행할 때 도로상에 날리는 먼지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축 운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감축운행에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진공흡입청소차량 운행을 낮에만 하는 것보다 선진국과 같이 야간을 통하여 청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 요망되는 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진공청소차 감축운행에 대해서는 7132인가 이 차량이 고장이 잦아서 예비차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세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감축 운행을 한다. 이 차로 청소하는 것을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지하철 흙 파낸 것을 성서공단 어딥니까? 거기에 한번 보셨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먼지 많이 날리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바람 불고하면 먼지가 좀 날립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차가 현재 달서구에 두 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 차가 더 있어야 됩니다. 공단에 아침으로 의회에 올 때도 공단을 거쳐서 오다가 보면 차가 9시경에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이 신바람 날 정도로 청소를 멋지게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저런 좋은 차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 그 차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차를 가지고 특별 수당을 주더라도 밤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교통장애도 안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밤으로 청소를 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한 것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두 대가 더 들어옵니다. 11월초에 두 대가 오면 저희들이 구간별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운행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보통 새벽에 나가서 합니다. 새벽 5시에 가로에 나가서 진공청소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장소가 성서공단 주변, 구마로로 해서 주차가 없는 공간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대는 구입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운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 차량을 운행할 때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터기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30분을 작업하게 되면 20분 내지 30분을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형 차량이 되어서 열을 받기 때문에... 아주 작업을 깨끗하게 잘 되는데도 이 차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개선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은 하지만 이번에 차가 두 대 다시 들어오면 어차피 인력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야간에 운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25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5명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야간에 지하철 공사 끝날 때까지 성서공단에 한두 명씩 조를 편성하시든지 해서... 제가 한번씩 나갑니다마는 덤프차 여러 수십 대가 죽 가면서 신호도 무시합니다. 승용차로 옆에 가면 겁이 납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먼지가 날면 결구 와룡산 밑 주택지로 다 날아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밤으로 단속을 나가시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저하고 약속을 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매일같이 나가기는 어렵고 일주일에 이삼 회 정도는...
만수
허만수위원
지하철 공사 끝날 때까지는 계속 나오세요. 낮에 한 번 나오든지 밤에 한 번 나오든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주간에는 저희들이 매일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95페이지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 내역인데, 제가 환경관리분야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도 해 본 사람이라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 내역에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그 위에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는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외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서 통·반장,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거주자, 그 밑에 내용 그것이 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쓰레기 봉투 값도 부담스럽고 무단 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물론 수고가 많다고 인정되는 통·반장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적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통·반장 한 가정에는 연간 36장이 돌아가고,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는 28장 반이 돌아갑니다. 과장님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답변을 바라고, 물론 제작비가 2,377만8,492원이 나왔는데, 환경관리과 소관이니까 제가 묻습니다만 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통·반장이 수고가 많다고 구청장이 인정을 해서 한 가정에 36장을 돌렸습니다마는 여기 관변단체 중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이 가족은 몰라도 이 단체에 나갈 때 새마을부녀회가 각 동네에 청소를 많이 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동에서 한 장씩 두 장씩 넣어 옵디다. 청소할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나 총무, 동협의회장, 한 천 장만하면 이 사람들 기분 아주 좋게 만들어 줄 겁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자 같으면 청장님한테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려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 자연보호회장, 이런 분들한테 몇 장 드릴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재정상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연보호는 활동 할 때 공용봉투가 있습니다. 공용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주변 청소할 때 쓰도록 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용봉투는 아끼고 재활용봉투를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 가정에 연간 36매가 나고 있고, 새활보호대상자 가정에 28장 반이 나가고 있는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장님, 부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최종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아마 청장님 결심 후에 결정이 나지 싶은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자연보호, 이 단체 전 가족에게는 무상지급을 못 하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 하는 분한테는 다믄 몇 장씩이라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보면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모범업소 사기앙양차원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한테 구입을 해서 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무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개인한테는 무상으로 나가고 예산은 우리 구 예산에서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소 단속 및 홍보실적이 있는데, 건축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저장소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장소가 아니고, 건축폐기물도 공사장 건축폐기물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공사장건축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있는데...
경진
정경진위원
업자가 달서구에 몇 이나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13개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이건 어떻게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허가해서 사업장 구역이 대구 전역이 될 수 있고, 또, 대구·경북 지역도 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경진
정경진위원
대구시내에 한 두어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각 구별로 많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없다고 보는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은 허가를 내 주면 이 사람들이 사업주와 계약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마는 최종처리장과 중간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매립장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가지고 와서 중간처리장에 처리하는 데가 있고, 또, 최종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허가 받은 시설에만 갖다 버려야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런데 폐기물은 일본 같은데 가보면 기계가 가다가 보면 있고, 콘크리트 부서진 것이라든지 철근을 분리해서 나무도 분리해 내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달서구에는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전에 세 개인가 있었습니다. 월성동에 한 군데 있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전이라기 보다 도망갔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최종 처리 허가업을 내서 옮겼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집을 하나 뜯으려고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8t트럭 한 트럭에 얼마인지 압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경쟁이 되어서 다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경진
정경진위원
요즘은 경기가 불경기이니까 그렇지만 요새도 상당히 비쌉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건축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국장님, 달서구에서 주최해서 분리수거해서 모래나 자갈 등을 채취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설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안 그래도 작년도에 우리 구에 염오용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든지 하려고 내용들을 환경관리과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일이십 억 이상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거의 주택가 또는 공장지역으로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예상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가까운 북구에서 지금 한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중단도 되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북구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다 해서 북구청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인근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지역을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은 고령이라든지 성주라든지 대구 외곽지역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체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상당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모래도 팔고, 나무도 팔고, 도로건설에 자갈도 팔고, 인도블럭도 걷으면 부수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적지 선정과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의 투입 관계, 인근 주민들의 반발관계, 등등으로 거기에는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적지 선정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구 인근에 그러한 시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북구에서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서 잘 되고, 그 지역에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소화가 다 안 되고 폐기물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전에 달서구에서 도망갔는 그 사람이 40만t 그냥 적재해 놓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정말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국장님, 이것을 잘 연구해서... 이것도 경영수입이 상당하고, 용역업체를 신청 받으면 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정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폐기물수집운반 차량 도색은 구비로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업소는 업체에서 합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 확답을 듣고 싶었는데, 토양오염 관계인데, 과장님이 정화조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만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한지 얼마 안 되지요? 96년도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96년도부터 허가신고를 하도록...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어느 업소든 간에 구청에서 어떠한 행정 제재를 할 때는 1차적으로 경고처분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후에 미 이행자에게는 부과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법적으로 형평 원칙에 어긋납니다.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검사 미 이행을 했다고 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주유소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에 미 신고업자도 어려워서 배려하는 마당에 검사 미 이행을 갖다가, 신고는 했습니다. 자수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했으나 결과가 자기가 이행을 못 했는데 1차 계고도 없이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나. 그러면 법적 어떠한 근거가 받침이 안 되었다고 하면 법으로 규정을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서 바로 부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지적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이것은 50만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환급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1차 경고라도 해서 유예기간을 주셔야 되지.... 그런 제도로 고쳐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79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손익내역이 있습니다. 대구주택관리와 종방산업에 수입, 지출, 손익이 있는데 금액이 맞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단위가 원이 아니고 천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로 선정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종방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대구주택관리는 수의 계약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대구주택관리는 88년도에 기존 업체입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던 기존 업체가 저희들 88년도 개청과 동시에 저희 구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기존 업체라서 계속 이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특혜가 아니고, 종전에는 시에서 허가를 받고 시에서 하다가 대구에 4개 업소가 하다가 대구주택이 그 당시에는 남구하고 중구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다가 서구 일부하고 달서구 일부가 88년도에 개청이 되면서 이것이 저희 구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주택관리에 대한 허가 과정을 말씀 드리면, 82년3월3일에 한국개발용역주식회사로 설립을 해서 82년10월20일 주택관리 면허 취득을 했고, 82년9월4일에 오물처리업 허가를, 현 쓰레기수집운반업 허가를 당시에 주택관리면허를 취득하여야만 오물처리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4개 업소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84년2월6일에 대구시로부터 영업구역 지정을 남구하고 수성구를 대구주택이 받았습니다. 계속하면서 84년11월5일자로 대구주택관리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88년1월 달서구 출범에 따라 88년11월 허가권이 대구시장에서 달서구청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2월1일에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갱신해서 현재 영업 구역이 달서구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12월1일에 월배로 남편 전 지역이 신규업체를 선정해서 종방산업으로 영업구역을 변경했고, 96년4월1일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대구광역시조례로 허가 정수제를 정하여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전체가 1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경유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매년 계약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갱신할 때는 어떤 업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쓰레기수집운반업 허가는 저희들 구에 물량을 정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물량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대구주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쟁 입찰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입찰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계속 줄 수 있다 이것이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허가를 받아서 물량을 계속....
병래
박병래위원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위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종방산업이 입찰 계약을 할 수 있다. 입찰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추천을 받아서 2개 업소를 더 받아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하나 더 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97년5월에 주식회사 두양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봐서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달서구가 생기고는 환경대행업에 다른 업체가 한다는 신청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좋은 사업인 줄 아는데, 그러면 손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할 때 우리 구에서 어떠한 손실이 있습니까? 이익이 발생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청소 예산을 봐서 저희들이 규격봉투 판매하고 세입에 비추어 38%의 자립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손실이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손실이란 것은 과거 2대 때 의원들께도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십 몇 억인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렇게 손실 보는 것을 계속 이 두 개의 업체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구청장이 공통주택은 위탁해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 업체에 나가는 돈이 연간 약 20억에서 21억 정도 됩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전체 쓰레기에 대해 가지고 흐름을 먼저 설명하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계시니까 전체 쓰레기 처리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위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위탁은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주고 한다. 전체를 설명하시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는 손익을 따로 이야기하세요.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미 말을 했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이 자꾸 자행되는 것은 우리 자체에도 청소차량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구 직영은 주택가에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자체 청소차로 대치해서 손익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봐 주십사 합니다. 그러면 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청소 작업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은 저희 구청 청소차량 33대가 관내 주택가, 시장, 상가를 책임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두 개 업체가 맡아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는 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하고, 위탁해서 하는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무게인 t당 5만4,059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두 군데로 월배로 남쪽은 종방산업에서 맡아서 하고 월배로 북쪽은 대구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주택과 종방산업에 손익내역은 연간 수입이 대구주택관리는 17억4,599만7,000원이고, 종방산업이 10억8,300만2,000원으로서 지출과 수익을 제한 손익이 대구주택관리는 3,634만5,000원이고, 종방은 2,493만1,000원의 손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구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청소차 대행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별 그것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구에서 미화원 인건비와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구청장이 아파트에 수거해야 되는데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내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 청소인력이나 장비를 점차 줄여서 적자를 해소해 나갈 그런 방안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적자라고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쓰레기 봉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관변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8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단체보다는 새마을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보통 한 동네 25명 내지 30명이 있는데, 거기서는 보면 자녀들 장학금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자연보호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바르게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자연보호는 임의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자연정화활동을 위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기타 금년도 같으면 자연보호협의회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자연보호협의회 각 동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때 참여단체 보상비로서 풀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서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각 동별로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어느 동이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항상 새마을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혜택도 있고... 연간 쓰레기 봉투에 적자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면 적자금액이 많지 않나 싶고, 지금 현재로서는 연간 적자금액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총 청소예산 약 110억 같으면 자립도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약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5년간 점차적으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요금을 인상시켜서 매년 연간 인상을... 작년도에는 10%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IMF 한파로 인해서 시에서 어려운 시기에, 물론 비율도 좁혀야 되지만 어려운 시기라서 현재 인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데는 규격봉투 인상이나 각종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과 장비를 축소하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건의한 결과 아직까지 시에서도 IMF 관계로 해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청소차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여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청소차량이 한 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직영은 다 배치가 되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청소차 운행상황을 구청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근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청소차 운행일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운행일지, 시간, 1일 수거 용량,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대행업체는 쓰레기 용량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매립장에 가면 자동으로 차 넘버와 용량이 컴퓨터로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계근을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계근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컴퓨터 처리가 되어서 이리로 넘어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지금 줄어든다고 말씀 하셨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결국 쓰레기 양이 준다는 이야기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대행업체에 지금 작년대비 위탁 수수료 나갔는 것이 올해 약 1억300만원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쓰레기 양이 줄고 동별 청소차량이 있고 또, 구청 직영 청소차량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박병래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양이 주는 것은 IMF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문제로해서 예년에 비해서 쓰레기 양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시간대가 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청소차량은 제가 아는 범위는 10시쯤 되니까 청소차량이 끝이 나더라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청소차가 새벽 5시에 현장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보통 한 번 하고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 한 대 당 7t에서 8t으로 두 차 정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일 2회 운행합니다. 그렇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시간대가 10시쯤 됩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소각장이 가까워서 다소 다른 구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빠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행업체 수수료가 연간 21억이란 돈이 나가는데, 달서구에 근무하는 청소차량 기사 내지는 청소인부들이 5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난다고 하면 몇 시간입니까? 5시간이네요?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시간이 꼭 10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마치고 우리 차고지에 들어오면, 다소 배출량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12시에 들어오는 차도 있고 1시에 들어오는 차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끝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오후에 구청 직영하는 청소차에 대해서 수당을 더 주더라도 공동주택에 한번 더 배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또, 이 사람들은 작업 여건이 열악하고 새벽에 나가고 해서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대구주택은 88년도부터이고 종방은 93년도부터 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구조조정도 하고 차량을 최소화하고 인력도 감소하고 하지만 위탁업체에 연간 나가는 것이 21 2억에 대해서 경영적인 수익차원에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할까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우리 박병래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구주택과 종방산업이 한 회사라면서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상호는 틀리는데 경영자가 한 분인 것 같던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구주택은 대표이사가 신종환 씨이고, 종방은 손방부 씨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는 한 분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21억이란 구비가 나가는데 근무시간대를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아까 과장님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말씀 드렸고, 동사무소에 운행하는 청소차 운행일지, 용량과 대행업체에서 하루 실어 나르는 용량과 시간대별 차량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쓰레기 배출 관계, 수지결산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유인즉 연간 육칠십 억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선방안은 없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질문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97년도에 수지결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97년도를 강조하는 것은 98년도가 아직까지 2개월여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상치는 나오지만 정확한 통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97년도에 대비해서 98년도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2년간으로 포함합시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제까지 적자로 가는데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원인 관계 분석이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분석부터 해서 앞으로의 개선 대책, 어떻게 해 나가면 이것이 흑자로 전환 될 수 있다든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입장인데, 쓰레기 봉투든지 재활용 판매든지 기타 수입으로 지불되고 하는데, 그러면 적자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앞으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할 때 모든 자료를 주셔 가지고 우리가 다시 질의와 답변을 가짐으로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7년도와 98년도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개선대책과 발전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예. 총 망라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옴으로서 판단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밀접해서의 여러 가지 안하고 복합해서 시점을 찾아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두양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것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간의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5월26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우리 구청에 제출되었습니다. 두양에 권용섭 씨입니다. 97년5월30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반려했습니다. 97년7월23일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반려했는 것은 무슨 내용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처리 물량이 저희들 지침에 있는 1개 업소의 처리물량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법원 계류중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7월23일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97년7월23일 행정심판 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그래서 98년2월12일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2월24일 저희들이 여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98년7월24일 달서구청이 승소로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대책은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이 났을 때 대비하는데, 동구에서도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동구에서 우리와 똑 같은 사건이 있어서 동구가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승소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물량적으로 봐서 한 군데 더 신규로 허가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물량 기준은 97년도 2월에 시에서 대구시 전 구청에 틀을 만들어서 지침을 구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개 업소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시의 기준은 기존업체에 대행 물량이 연간 적정처리량의 1.5배에서 2배를 초과할 시에 구청장, 군수가 판단하여 신규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처리량의 산정 방법은 시의 기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에 의한 장비의 최소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이 기준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집운반업체별 대행할 수 있는 연간 적정처리량은 8.5t차량 곱하기 2대 플러스 5t 곱하기 4대 곱하기 1일 3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365일로 기준을 잡아서 총 4만515t으로 1개 업소 물량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절차에 의해 공고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 방침은 그 당시에 지침을 만들 때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해서 기존 업체의 대행 물량이 연간 적정처리량의 1.5배를 초과할 시에 구청장이 판단 하에 신규업체를 선정한다라고 기준을 잡았고, 적정처리량의 산정 방법은 앞서 말씀 드린 수집운반 업체별 대행할 수 있는 연간 적정처리량은 8.5t 곱하기 2대 플러스 5t 곱하기 4대 곱하기 1일 3회 곱하기 300일로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360일이 아니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300일로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시의 지침과 조금 차이가 나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연간 물량이 1개 업체에 3만3,000t을 기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의 1.5배를 넘었을 때 공개추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물량으로 봐서는 시보다도 조금 완화를 시켰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김용섭 씨.... 두양에서 신청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려한 내용은 바로 이 기준에 아직 미달하다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대구주택과 종방을 합쳐서...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합친 것이 아니고 1개 업소에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 기준도 애매하네요? 우리 달서구 전체 물량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실지 전체를 해도 3만3,000t이...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거기 지침에는 한 개 업소... 대구주택이든지 종방이든지 거기 한 업소에 기준해서 1.5배가 넘으면 한 곳 더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그 구역에 1/2 가르든지 등식에 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업자를 분배하는 쪽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달서구 전체에 두 개 업체를 합쳐서 함으로서의 배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한 것이 아닙니까? 이 기준도 잘못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지침이 각 구 공통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틀을 잡아서 각 구에 시달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300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추세가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과 차량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다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흐르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더 경영적인 체제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준이 다소 전체물량과 한 업소의 물량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결론으로 접근을 합시다. 공동주택으로 해서 위탁하는 시의 규정, 구의 지침, 이제까지의 통계 냈는 집계,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두 업소에서 무게를 산정해서 나온 연간 물량 관계, 이런 분야에 진정관계라든지 또, 위탁했는 여러 가지 총 파악할 수 있는 현황관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수지결산 쪽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수지결산 같으면...
원섭
신원섭위원
시 지침과 구에서 여러 가지 지침과의 관계하고, 이제까지의 1.5배가되지 않는다는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을 위시로 한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연간물량 같으면 97년도, 98년도를 할까요?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97년도 비교해 주시고, 98년도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나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관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업소의 손익관계는...
원섭
신원섭위원
업소에서 보고되었는 관계가 대행업체 손익내역이라고 해서 대구주택은 집계가 언제까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0월말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종방산업은 2만4,930원...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단위가 천입니다. 단위가 잘못 프린트되어서 죄송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빠르면 그 자료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수리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비업체가 달서구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차량정비 의뢰를 총무과로 하면 총무과에서 각 정비업체에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오 개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정비업체이왕순위원
말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정비업체는 대경정비하고...
것이
그것이이왕순위원
아니고, 달서구에 정비공장이 몇 개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37개정도 됩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37개가되는데, 수리업체는 대여섯 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선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리를 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왕순위원
들어서 달서구 전체 업체 중에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업체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여기로 가야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지정된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그 옆에 정비공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선정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비업소가 너무 여러 개로 선정을 하면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내실있게 세 개로 정했는 모양인데...
요새
요새이왕순위원
어려운 시기에 정비업체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 그 주위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총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실적에 보면 종이 류, 고철 류, 캔 류, 병 류, 플라스틱 류, 기타, 이렇게 있는데, 스티로폼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스티로폼은 재활용 판매를 안하고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싣고 가서 쓰레기로 처리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스티로폼을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티로폼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깨끗한 것은 회사에서 가져가고 주로 문제가 지저분한 스티로폼인데, 다른 구청에는 감용기가 있어서 수집해서 녹여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처리를 하는데, 이걸 또 매입하는 차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 그래서 현재 재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마는 그 감융기만 있으면 바로 녹여서 부피를 최소화시켜서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차에 지시를 해서 다소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수집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일선에 뛰는 재활용 담당하는 분들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과장께서는 이걸 수거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일선에 나가 보면 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모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사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도 했는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기사들 회의할 때마다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수거가 안 되면, 일선 행정에서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관으로서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해서 앞으로는 일체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좀 관심을 가져서 민이 뭔가 불편한 것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적자가 육칠십 억 나는데도 막대하게 구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수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감융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설치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매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왜 삭감이 되는지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할 장소가 없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옮기면 하려고 계상했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휩싸여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차고지하고 재활용 선별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 감융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면적이 100여 평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실정으로는 그 만 시설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우리 본동에 김영하위원께서 사시는 쪽에 본동 공원에 재활용이 처리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장동으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번 시에 올려서 부결이 되었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현재 완벽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는 무조건 들어올 수 없다는 반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 계획은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시에다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 쪽으로 이전하겠다고 거론 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한 3년...
원섭
신원섭위원
저는 의원으로써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해 보면 관 주도의 행정이 자꾸 이렇게 세월만 허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 반대 여론이 있다. 반대 여론 쪽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은 설득시키고 자료를 내 놓고 해서 뭔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감융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막대한 재활용품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구태여 장동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좋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이런 것을 현대화시켜서 뭔가 재활용되게끔 분리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런 악조건 하에서 처분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집행하는 우리 관에서 자세가 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무조건 열심이라기보다도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최종 구청장님 결심이 나면 구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결제는 어는 선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청장님 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종전에 했던 것을 전부 백지화하고 완전히 새롭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저는 이 분야에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쪽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정화조 대행업체별 사업운용 및 미 신고업소 단속내역이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F 시대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 뿐 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계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정화조 청소 요금 관계, 또, 관 주도로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화조 요금관계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정화조 청소요금이 인상 된지가 2년 전인 96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다른 구보다 늦게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본청에 알아 본 결과 각 정화조 업체에서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상이 되었는데도 안 올려 준다고 지금 올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요금을 인하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업체에다가 내려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업주와 저희들과 충분한 방안을 수립,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계인데, 실제 달서구 월성1동 같은 데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 폐기물 양이 어느 수준이 되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고 이것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전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업체가 많은 데는 이것이 많은데...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정폐기물은 환경관리지청에서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성서공단과 월배공단 일부 업소는 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고발을 하고 난 후 행정조치가 내려오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결과 내용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대개가 벌금으로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벌금은 구 수입으로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국고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런 경우에 보면 과태료를 구 수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과태료는 과태료 처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법규를 고치더라도 우리 구 수입으로 많이 전환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도 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아까 분뇨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고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대형 식당 같은데서 분뇨를 1년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제가 그런 업을 하다가 보니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사실상 업이 그런대로 잘 되어 가지고 분뇨가 많이 차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한 삼 년을 경과해도 경기 좋을 때만큼 분뇨가 안 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만 바뀌면 의무적으로 분뇨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 시행이 안 되니까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은 조금 조정할 수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관계 규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용량과 물량에 따라서 수거료를 주는데, 이 기준은 오래 된 기준입니다마는 청소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1년 용량이 꽉 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덜 찼는 것도 미리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하천 오염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장사가 안 되는데 식당은 크고 손님이 없는데 용량만 크다고 해서 1년마다 푸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으로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저에게도 그런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박병래위원...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입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이 진정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면 98년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3만3,148t으로서 적정처리량이 87년도 말로 약 1만3,000t이 초과되어 있으며, 적정 처리량의 1.5배가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라고 하면 어디 자료소명이 첨부되어 있습디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자료가 아니고 대구시와 우리 구의 지침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어떻게 해서 1.5배가 넘는다고... 분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진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받침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과 선임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이규남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윤영문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여환천 민원담당입니다. (인사) 이상현 방문복지1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대환 방문복지2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지진 가족보건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윤영태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복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보건복지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1분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의무소독대상시설 소독관리소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의무소독대상 시설 중 집단급식소 등 105개소 관리 누락인데 누락된 원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전번 감사에 지적된 것이 105개소 관리 누락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방역 소독업무에 중점 추진하다가 보니까 본 업무에 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대상자를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덧붙여서 463페이지 동별 방역약품 수불 및 인부사역 내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21개 동이 천편일률적으로 방역에 필요한 약품 수불 된 양이 동일한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방역지역이 다르고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소독방식과 약품의 양이 차별화가 되어야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가 방역지역마다의 특성에 대한 조사나 고려를 한번이라도 해 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마다 방역면적이 다르고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 공장지역이라는 지역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제까지 보건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실적이 있었는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허만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방역소독약품을 일률적으로 똑 같이 배정을 한 것은 현재 동별로 방역인부가 한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방역을 할 수 있는 양이 전부 같습니다. 동별로 인구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합니다마는 인구별로 해서 방역소독약품을 배정하면 한 사람이 칠 수 있는 양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 사람이 칠 수 있는 양을 똑 같이 배정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구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인 것 같으면 인부에 따라서 약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지역에는 현재 자체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집단지역에는 동 방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은 구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즉시 구청 차로 취약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50년간 주택가 등지에서 뿌려지고 있는 연막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 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방역방식으로 방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효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농약성분으로 인체에 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연막 방식은 파리를 죽이지 못하고 모기도 내성이 강해져서 쉽게 살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고수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때까지 해 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틀림없이 효과 있는 다른 대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달서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방역대상 가구 수에 비하여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철저한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인력 및 장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남는 즉, 잉여약품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지역에 지원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약품을 다루는 방역인부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단순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과 방역인력 교육은 따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허만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연막소독이 전시효과에 불과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8:2의 비율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소독에 대한 것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전문 분무를 실시하자는 보건복지부에 무슨 안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역인부는 현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실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일당을 2만8,320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수가 13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도록 해도 70만원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방역인부를 하기에는 예산상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여기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호텔에도 안마시술소 비슷한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은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터키탕...」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안마시술소 저희들이 허가 냈는 것은 관내에 다섯 군데 뿐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허만수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소독인부가 한 명이기 때문에 똑 같이 배정을 했다고 하는 말씀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고 소독은 그야말로 전염병이 생길 수 있는 곳, 하수도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소독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 동마다 지역이 다 틀리고 여건이 다 틀릴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방역의 효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률적으로 약품을 배정해서 하는 이런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아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인부 1인당 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에 취약지가 많다든지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저희들이 보건소 방역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누가 요청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동에서도 요청하면 즉시 나가서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체에서도 방역 차량이 두 대 있기 때문에 항상 취약지구를 파악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취약지역 방역 방법은 동사무소 직원이 보고를 합니까? 동민들이 직접 방역해 달라고 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동민들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소독업무가 예방업무인데 보건소에서 방역을 담당하면서 인부 1인당 칠 수 있는 양을 자꾸 고집하시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예방차원에서 알아서 방역을 해야될 부서에서 일일이 하루 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따지고 또,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만 나가서 방역을 한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구민들이 믿고 전염병 예방에 대처를 하겠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12월에 각 동별로 취약지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약지 조사가 됨과 동시에 내년도 방역 나가는 적정량에 대한 배정을 하게되는 가미 요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체에 방역인부가 있고 방역차량이 있고, 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취약지 조사는 우리 자체 조사도 있고, 동별 조사가 있고, 전부 수합이 된 상태에서 내년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구청에 방역차량이 두 대가 있다고 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취약지구가 지금 파악이 된 곳은 없네요? 내년도에 파악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매년 12월말에서 1월초 사이에 전 관내에 취약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전부 올라오면 수합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독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464페이지에 병·의원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리는 병원 자체에서 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적인 적출물 현황은 적출물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관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에 대한 것은 동진실업이라든지 이런 적출물 수거 업체가 따로 있어서 각 병·의원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자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직접 처리하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는데, 병원 적출물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권은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보사부 지침도 그렇지만 관련단체, 말하자면 의사회라든지 한의사회라든지 치과의사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에서 우리가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각자 상·하반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수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조치사항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다시 확인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의사회 자율로 지도단속을 한단 말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지도·단속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단속권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여성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안 됐습니다만 병원 적출물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속권이 있으면서 단속을 안 하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좀더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 수고 많이 하시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21개 동에 인부 1명씩 해서 365일 소독해서 그 소독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동에는 매일 1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회씩 어느 동 없이 실시를 했단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나는 우리동네 한번도 못 봤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만수
허만수위원
그건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런데 방역하는 사람들이 새벽에도 다니고 밤에도 다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새벽과 밤에 다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저 뿐만이 아니고 소독하는 것을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동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소독을 새벽에 하고, 여름에는 주로 아침 일찍 소독을 실시하고, 낮에는 덥고 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7시 이 정도 되면 실시를 하고, 그래서 원칙은 매일 2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 최문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464페이지 병·의원 적출물 처리현황에 지도 점검 사항인데, 문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수시 및 시, 구 합동으로 지도 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의료기관이 그 동안에 좀 있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전혀 없다는 말씀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업한 경력이 짧게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일반 적출물 관계는 대상 업체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자체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1회용 주사기가 나오다 보니까 1회용 주사기 자체 폐기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재활용 차원에서 수거해 가는 업체 자체에서도 돈을 받지 않고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수거해서 아무 데나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차후 여러 가지 폐기물법이라든지 이런 적출물에 관계 될 수 있는 법들이 생기는 바람에 지정된 곳에 갖다 버리다 보니까 수거업체들이 아무 데나 갖다 버리지 못하고 절차를 밟아서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일반적인 돈들이 드는 문제가 생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병·의원들이 수거해 가는 업체에 도리어 돈을 주고 수거해 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병·의원 적출물 관계는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일반 처리관계는 처리업체에 대행해서 가져가면 묻을 수 있는 곳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행업체들이 그렇게...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소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203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만하게 다 잘하고 계시는데 왜 관내 4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이란 지적을 받았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이 아마 각 단체별로 자율 지도·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적어서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자율적인 점검이 있어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수시 시, 구 합동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몇 번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금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수시 시, 구 합동으로 했는데 왜 상부기관에 이런 지적 사항이 이렇게 발생 하느냐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박병래위원 질의에 대해 확실하게 점검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몇 회, 어떻게 실시했는지 실시 방법과 시 직원 몇 명하고 구 직원 몇 명이 어떻게...
아까 최문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관계는 상당히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균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소지가 됩니다.
업체는 돈을 받고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67페이지에 허만수위원이 말씀하신 방역 관계인데, 방역업체가 한미방역, 고려방역 등이 있는데, 도시환경하고 동제종합방제는 점검 미 실시이니까 허가가 늦게 났기 때문에 점거 미 실시로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방역업체에서도 방역하러 나갑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방역소독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전염예방법 40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는 연면적 300㎡ 이상, 고속버스, 시내버스, 여객대합실이라든지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는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월 1회 이상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도 동별 방역약품 수불 및 인부사역 내역이 있는데, 인부 1인당 사역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해서 줍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소독대상 시설은 제외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것은 순수하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량에 대해서 배분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데에 이 방역업체를 투입해서 방역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배려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의무소독대상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동주택 말고 자연부락 단위나 이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신당동도 그렇고, 월배 대곡지구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에 메이듯이 한 사람이 오늘 만원 어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만원 어치 약을 가져가서 뿌려라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배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나 자연부락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방역대상 업체가 네 개가 되었습니다. 98년8월28일 하나 불려놨고, 98년9월29일에 또 나왔습니다. 이런 업체를 더 보강해서 받지 못한 데를 더 보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감독실적이란 타이틀이 참 많습니다. 감독실적이란 것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이런 분야에서 나오는 말인데, 모든 감독실적 카드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감독실적은 카드로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 쪽 사인 받은 것도 있고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동별로 방역한 것 구청에서 나와서 감독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전체적으로 감독했는 실적을 그 타이틀 나왔는데 대해서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그 쪽하고 대조 사인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부 돈 쓰는 것 뿐입니까? 수입은 없습니까?
장내웃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제가 상세하게는 내용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세입이 4억5,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검사수수료라든지 국비로 들어오는 세입이라든지 시비로 들어오는 세입을 포함해서 4억5,8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주미들한테 돈 받는 것이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러면 보건행정선임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아까 4억5,800만원이 국고라면서요?
여기는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썼는 것만 적어 놓았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산서에는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습니다마는...
경진
정경진위원
그래도 여기에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정경진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적출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임담당께서 박병래위원께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 받을 준비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상급 기관의 지적 사항은 아까 박병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는 틀립니다. 적출물 지도·단속에 수시 및 구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성태아감별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적출물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는데,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된 사항과 이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464페이지 병·의원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병·의원 적출물 처리현황에 지도 점검 사항에는 수시 및 시, 구 합동으로 지도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실시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지도 점검 사항에 자율지도 연 2회 실시. 이것은 관련 단체에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한다고 했고, 문제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시 및 시, 구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병·의원 적출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손놓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분리 수거가 되어야 됩니다.
관내에도 처리업자가 한 분 있다고 하면 이 자료에도 나타내 주면 안 좋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적출물 관계인데, 아까 병원하고 처리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럼 병원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처리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의료기관에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원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챙겨야 될 것이 어느 병원은 어느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다. 이걸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안 한 업체도 파악을 못하고, 계약을 했는 업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처리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 이행을 잘 하고 있나 없나하는 겁니다.
그것은 앉아서 직원들이 보고를 받는 사항이고, 지도 점검을 하시려면 자료에 의해서 어떤 병원이 어떤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다.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합니까? 보고만 받고 앉았는데...
전부 다 옵니까?
예.
귀수
김귀수위원
제가 보니까 그냥 겉에 업무만 알지 속은 하나도 모르는 답변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행정 업무상으로는 보건소가 전문의고 다 아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바깥일을 더 많이 압니다. 그러면 진실한 답을 하고 또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자꾸 답변 늘어놓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봐도 얼른 알아듣겠는데, 업무를 봤다면 빨리 알아들어야지요. 적출물이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이야기 드릴께요. 태아 나오는 것도 팔아먹고 다 해요. 다 사서 먹고... 그런데 어떻게 한번도 관리가 안 되고 눈에 안 띄었단 말입니까? 나가 봤으면... 잘 알아서 하세요. 자꾸 딴 이야기하지 말고...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만수위원...
「명단제출 하나...」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각 동 1명씩 해서 여름철에 아침저녁으로 1일 2회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저는 장기도, 이곡동, 신당동, 죽전동, 이 라인에 인부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어떤 분이 약을 치고 있는지 술이라도 한잔 받아 주고 저녁이라도 한 그릇 사 줘야 안 되겠나... 그 21명의 명단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만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과장님, 적출물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적출물 총 발생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병원은 솔직히 잘 합니다. 병원은 잘하는데 의원급이 문제입니다. 아까 김귀수위원이 솔직한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산부인과 같은 데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자꾸 엉뚱한 식으로 나가면... 데이터에 ㎏으로 나오는데, 어느 업체하고 얼마나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루에 양이 얼마다 하는 이런 일지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는 이 숫자만 받았지 한번도 병·의원에 지도 점검을 나간 적이 없고, 또, 계약업체가 연락이 온다면 그 업체한테 어떤 지도 단속도 한 번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병·의원 적출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는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이번 토요일까지, 아까 선임담당 말씀이 병·의원하고 처리업자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병원이 13개소, 의원이 373개소, 다 보건소로 보고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계약체결 된 자료가 있지요?
아니, 그러면 방금 또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최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출물 관계는 수거 대상 업체가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서로 협정에 의해서 서로 책정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각 의사회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 의원이라든지 이런 수거 업체와의 계약 이행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면에 좀더 중점을 두어 가지고 대상 의원과 수거 업체와의 계약된 사항이라든지 이행 여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지도 점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미비점에 대한 사항은 있었다고 사실 생각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계약이 된 명단이 다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에서는 적법하게 아마 처리를 할겁니다. 그러나 의원 쪽에서는 처리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처리하는 곳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병원 쪽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토요일까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하고 처리 업자하고의 계약된 명단, 내용, 물량, 분리처리가 되는지 이것까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그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만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 월성, 학산, 본동, 신당, 지원근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달서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렸는데, 사실상 이것이 감사입니다. 엄청스러운 돈이 지원되었는데 이 돈이 사실상... 제일 밑에 신당복지관에 저소득가정 무료 기술 교육에 요리교실 8명, 자동차운전교육 14명, 또, 학산복지관에 정신지체인 재활보호작업장 참여 34명, 부업실적 120만원인데, 34명이 작업장에 참여했고, 취업알선이 8명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문항을 볼 때는 추진실적도 좋고 한데, 사실상 이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께서 12월2일 전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대한 명단, 학산복지관이나 월성복지관이나 신당복지관... 자동차 운전교육에 14명 50% 시비 및 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기 명단도 없고 주소도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허만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학산복지관하고 신당복지관.... 학산복지관에 취업알선 8명요?
만수
허만수위원
취업알선 8명... 월성복지관에 집단상담 126명은 뭡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클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상담을 하고, 요즘 보면 중·고등학교에 상당히 안 좋은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집단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학산복지관에 정신지체인 재활보호작업장에 취업알선 8명, 신당종합복지관에 요리교실 8명, 자동차운전교육 14명, 자동차 면허증 따는데 70만원이 들어가면 14명이 50% 지원 받았으면, 35만원씩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66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 다섯 군데인데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안마시술소는 허가 사항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허가 사항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파악이 되어 있는 이 다섯 군데는 전부 허가를 득 한 것이고, 무허가는 파악 된 데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무허가는 파악 된 데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자료에 의하지 않고 안마시술소 간판이 붙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밑에 또 지도 점검사항에 보면 자율지도 점검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안마시술소협회에 맡기면 뭣합니까? 과장도 인식을 하시겠지만 안마시술소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현재는 안마시술이라는 것이 맹인들의 생계수단으로 안마시술 자격을 받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독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감독해서 이걸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시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 실적에 보면 점검 건수가 15건이나 있는데 하나도 지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 사항도 지도 단속한 일지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복명서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안마시술소에 지도 단속에서 건수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수박 겉할기 식으로 지나갔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안마시술소가 메스컴을 통해서도 방송에 나오고 하지만 문제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최문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또 한 가지는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관계 지도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무허가 관계에 지도 단속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철저히 적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먼저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정 토지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종건 지적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근환 부동산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1998년도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429페이지에서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2분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4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총 433건 중에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향조정 요구 건수는 15건 중에 2건, 하향조정은 요구건수 418건 중에서 174건이 조정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지난 3년간 개별공시지가가 이의 신청 건수 즉, 상향, 하향 요청별로 달서구 관내에서는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6월30일자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몇 번 하느냐하면 표준지에 대해서 한번 시행하고 그 다음 6월30일이 지나면 7월경에 한번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월경에 해서 세 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성된 위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의 상향이면 상향에 대한 내용과 하향이면 하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결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습니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이 심사한 내용을 참고로해서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추가로 지금까지 하향조정 건수가 많다면 마땅히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서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재조정에 앞장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향조정을 원하는 겨우는 당해 지역의 보상받을 지역이나 장래 개발계획이 실현될 경우 보상가 인상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지금 하향을 원하는 구민들이 IMF 체제 이후 전 구민의 한 90%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시지가 한번 날아 올 때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이 올 때 이 공시지가를 평방미터 당 130만원이다. 이런 땅이 주로 본리동 50m 거리에 130만원짜리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130만원이면 평당 400여 만원이 되는데, 공시지가만 올려놓았지 살 사람도 없고, 공시지가가 올랐을 때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안 팔리고 세금만 많이 나오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이 이 도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하향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어떠한 공청회를 거쳐서 하향 요구하는 사람의 희망사항에 따라 하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을 신년도가 되면 1월1일자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1월1일자 같으면 97년12월31까지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98년도 공시지가는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 6월30일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IMF가 11월말 경에 그런 영향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토지가격은 97년12월31일자에 대한 가격에 준해 가지고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그 기간이 6월30일까지 기간 동안에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하향 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1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은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표준지가 10월에서 12월까지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정은 3월경에 건교부 장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표준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표준지에 준해 가지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 22개 항목에 준해 가지고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6월말까지 하향으로 땅 값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에 의한 1월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법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감정평가사 4명에게 지금 실적이 많이 하향이 되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잘 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허만수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과 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개별통지를 합니다. 개별통지를 하고, 또, 동사무소와 구청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상향이 되었거나 하향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에도 토평회를 열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토평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제출에 다른 점만 이야기 해 주세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주민통보를 하지 않고 공고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밑에 부분은 개별 필지마다 개별 소유자한테 우리가 엽서로서 통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98년도 토지가격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출은 게시판에 고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표준지 선정 기간이 98년도 같으면 97년10월에서 12월15일까지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가 우리가 1,530필지로 건교부에서 내려온 목표 필지...
문찬
최문찬위원
10월에서 언제까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10월에서 12월15일까지입니다. 표준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30필지에 대해서... 그러면 표준지의 확정이 12월30일경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책정을 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정해 준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에서 정했는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분들만 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토평회를 안 열고...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표준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지적과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안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토평회도 안 열고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토평회에 대한 것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건교부에서 지정한 토지평가사가 표준지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가격을 정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토지평가사들 의견만 수렴이 되지 우리 구에서나 토평회의 의견을 수렴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건교부에서 재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표준지에서 공시를 2월28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것을 우리 구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표준지가 이의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3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번에 과장님과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별통지를 안 하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평가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말씀들은 결과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기들은 1,530필지에 대해서 다 통지를 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3월30일까지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면 개별 통보를 한다면, 행정에서 그 통보를 해 줘야되지 토지평가사들이 개인들한테 통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사는 1월 중순경에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건교부에서는 3월1일에서 3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니까 건교부에서도 하고 법적으로 두 차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에 한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토지평가사나 건설교통부에서 개인별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보내는데 어느 누구도 표준지가 선정된 분들이 엽서나 통보문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최위원님께서 한 사람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네 건 접수해서 네 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달서구 전체에 표준지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1,530필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1,530건에 네 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개별통지가 거의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허만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IMF가 작년 10월말 경부터 와 가지고 그 때부터 지가 하락이 이루어 졌고, 또, 정부나 수도권에서 98년 공시지가는 거의 15%가 하향조정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달서구에는 보면 상향조정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60%, 50%, 40%,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도 결과가 없고 그대로 기각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월31일 표준지가가 확정되고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인 그 옆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사는 누가 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조사 관계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 동에 담당자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파견명령을 내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왜 합동작업을 하느냐 하면, 동별로 맡겨 놓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독과 확인도 좀 힘들고, 또, 감정평가사도 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합동으로 하면 동과 동의 인접 필지에 대해서 서로가 정보교환이 되고 해서 합동 조사를 하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지적도를 놓고 조사를 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현장에 다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토지평가사들도 나갑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토지평가사는 표준지에 의해서 100%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는 토지평가사들이 개입을 안 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합니다.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토지평가사의 수임료랄까 이것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검증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한 필지 당 1만6,500원 나가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의견제출자의 이의신청에서는 한 필지에 1만6,500원...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구 전체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4만7,500필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을 네 분의 평가사한테 맡긴다면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금액적으로 많은 것이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사실 우리도 문제점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 가지고 조사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4만 필지가 넘는 것을 평가사 네 분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거기 가격 결정하는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사 네 분이 있는데, 네 분이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도 네 분이 하는데 두 사람이 1개 팀이 되어서 자기들이 협조를 해서 맡은 동을 서로 조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동직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산출방식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면 100필지 내에는 100% 전부다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시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분명히 동에도 지가조사 요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조사요원이 아니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에는 지가조사요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조사요원이 아니고 담당자가 사실 조사하는 것은 2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항목은 대문이 어디로 있다. 도로가 몇 m 물려 있다.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표준지 결정이 3월31일에 이루어진다면 6월말 경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갭(gap)이 3개월 생깁니다. 그렇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3개월 동안에 토지평가사하고 이 분들이 4만 필지가 넘는 그런 개별공시지가를 다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네 명이서 3개월만에 4만 필지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 직원들이 22개 항목을 조사한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22개 항목을 입력시키면 바로 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그 22개 항목에 따라서 컴퓨터가 일을 다 처리하는데, 21개 동에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컴퓨터가 22개 항목에 의해서 3개월 동안에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집니다. 그렇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을 입력시키면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 22개 항목을 넣으면 거기 표준지가에 준해 가지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문이 이래 났으니까 얼마, 이것은 도로가 15m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토지평가사들이 4만 필지가 넘는데 대해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1만6,500원씩 4만 필지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검증하는 것은 동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새로 조정이 됩니다. 또,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걸 전부다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을 통해 이 22개 항목이 조사되었더라도 이것이 왜냐하면 계산하는 있어서 22개 항목이 완전한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산정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지만 표준지에 의해서 이것은 조금 더 하향해야 되겠다. 상향해야 되겠다. 이것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토지평가사들이 4만 필지 넘는 것을 전부다 손을 다 댄다는 이야기네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3개월 동안에 가능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다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2개 항목에 의해 가지고 가격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다시 토지평가사 네 분이서....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현장조사는 안 하지요. 현장조사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만7,500필 같으면 네 명이 하면 1명당 약 1만1,000필 정도 되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근무를 하면 하루 목표량이 대충 1,000필씩 하더라도...
문찬
최문찬위원
공시지가는 우리 구로 봐서는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고 중요한 사항인데, 4만7,000여 필지를 토지평가사 네 명이서 이것을 가격결정을 거의 손댄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현장조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안 나가고 그냥 도면 펴놓고 하다가 보니까 이 투명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 도면상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 표준지의 주변의 토지를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0필씩 하더라도 1만 필이면 3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000필씩 하더라도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3개월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하루에 1,000필지도 못 하지 싶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닙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가격 결정을 하루에 3,000필지씩 한다는 것은...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아까 허만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재산세 산정 기준도 되지만 또한 주민으로 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인 이때에 이만큼 많은 분이 하향 요구를 했는데, IMF 오기 전보다도 더 적게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이 되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또, 한 가지는 4만7,500필지나 되는 달서구의 개별 필지에 대해서 토지평가사가 네 명 뿐 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전에는 두 사람이 했습니다. 검증을 안 할 때는. 검증 관계 때문에 2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는데 현재 공인중개사가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2명, 중개사가 4명, 세무사는 남대구세무서와 서대구세무서에 재무계장으로 해서 2명, 공무원으로서는 옆에 계시는 국장과 업무가 해당되는 도시관리과장, 세무과장, 저하고 15명이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합의도출해서 위원장이 심사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위원장께서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합의도출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전 번에 물을 때하고 오늘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전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토지평가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이 기각을 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 다 밖에 내 보내고 둘이 결정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전달 내용을 조금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최위원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그 토지평가사 명단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그 때 피해가려고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나 개인별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달에 어느 것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에서 할 일이 그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지가가 결정이 되기 전에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표준지가가 결정이 잘 도어야만 개별공시지가도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 것인데, 지금 엽서를 건교부에서 보낸다. 토지평가사가 보낸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네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표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는 합니다. 또 현수막을 네 군데 설치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개인별로 다 보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표준지는 아까 1,530필지라고 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올해는 1,518필지가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4만, 5만 필지에 대해서 보내면서 1,500필지에 대해서는 못 보낸다는 것은...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4만7,500필에 대해서 보내보면 주소가 변경이 되어서 등기부상에 주소 변경을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송되어 오는 것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동사무소에 다시 연락을 해서 어디로 옮겼는지 다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다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준지 선정은 건교부에서 한다고 했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목표 필지를 정해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표준지를 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감정평가들이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맡길 것이 아니고 1,530필지 같으면 명단 받아서 여기서 보내세요. 그것이 안 맞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법상으로 그 사람들이 하게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안 보냈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자기들은 보냈다고 하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달서구 4만7,500필지 중에 1,530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는데 그 부분을 토지평가사들이 한다는 말씀이죠?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면을 놓고 찍는 것이지 4만7,500필지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표준지 1,530필지는 도면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표준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옛날부터 1,530필지 그대로 변함없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지금 정해 놓은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다시 자기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왜 묻느냐하면 토지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4만7,500필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그 중에 1,530필지를 그 사람들이 찍을 것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도면이 안 있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도면밖에 없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도면하고 지난해에 가격에 대해서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도면밖에 없으니까 엽서를 안 보냈단 말입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등기로 부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개인별로 그 사람들이 명단이라도 4만7,500필지에 대한 것을 토지평가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지만 전년도 가격하고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하고는 일을 못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토지평가사 4명 쓸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에서 재량권은 없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필요하면 얼마를 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만7,500필지에 네 명이 필지 당 1만6,500원씩 자기들 수수료를 받아간다 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최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예.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1필지 당이 아니고 30필지 당 3만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만7,000필에 30필지를 나누면 1,200필에 대해서 3만3,000원씩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이 시점도 표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이 시점에...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1,530필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개별로 통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위원님과 전 번에 약속을 했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확인을 해 가지고 하고, 또, 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격에 대해서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가격을 많이 내려라. 자기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도 지금 공시지가가 너무 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래서 구민을 위한 지적과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많이 내려가도록 제가 부탁을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멋진 도표가 나와 있는데, 구민들이 땅이 옛날처럼 팔릴 때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팔리지도 안 하는 땅 세금만 억척 같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하는 토지평가심의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15명 이상이면 안 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1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 97년도는 19명이었습니다. 19명에서 4명이 줄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의회 의원이 그래도 55만의 대표입니다. 의원들이 학식을 떠나서 구민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야 되지 마냥 지금 공시지가대로 땅 사라고 하면 살 사람 있습니까? 안 삽니다. 원래는 공시지가보다 땅 값을 배로 받았잖아요. 공시지가대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하면 현 시세보다는 턱없이 세금이 적어 졌단 말입니다. 요즘은 실지 매매되는 가격하고 공시지가 하고 산출을 하면 세금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더 올라갑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런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리고, 의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15명...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내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가 IMF 이후에 확 떨어졌는데 전혀 여기에 공시지가는 반영이 안 되고 그걸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 동감이냐하면, 제가 토평회에 갔을 때에 우리 위원장님이 평가사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세 저항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때가 6월30일입니다. 그러면 소위 IMF 경제상황이 올 때는 작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1월로 합니다. 그러니 그 차이가 얼마 없었습니다. 1월부터 2월, 3월, 4월, 계속 지가가 내려갔는데, 이걸 7월에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실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법이 1월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허위원님이 나중에 가서 피부로 느낄 때에 내년 1월1일 가면 이걸 또 하거든요? 그 때는 피부로 지가가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감정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토지평가위원회에 전에는 구의원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무슨 그것이 있었는지 우리도 구의원 두 분을 위원으로 있었는데, 아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건설부에서 뭔가 역작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원을 빼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어놓았다가...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만 빠졌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다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표준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고 건설부에서 표준지 몇 개를 하고 사람을 누구누구를 한다고 하는 통보만 우리에게 해 줍니다. 우리가 표준지 갯수를 우리가 지정하고 우리 평가사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러면 달서구 지역에는 평가사 누구누구가 표준지 얼마얼마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통보만 옵니다. 저희들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정실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표준지 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장관에게 가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건교부 장관은 너희들 지역에서 우리가 표준지가 몇 개 이래 되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가격이 이렇게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그것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우리가 표준지를 정하고 갯수를 정하고, 우리가 감정평가사 정하는 것 등은 우리 권한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관계가 없으면 토지평가사는 건교부에서 내려옵니까, 달서구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그러면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표준지를 정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건교부에...
문찬
최문찬위원
대구지역에 표준지를 정하는데 서울 평가사가 지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서울서 지정을 하지만 사람은 대구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래서 한국토지... 한 사람이 지정되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하고 상당히 시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격을 정하는 것은 여기서 거주를 안 한다는 것이지 토지 가격 정하는 것은 그 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인데 어떻게 대구에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바꾸어 달라고 해서 제가 다 바꾸었습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왜 전에 지방의원들을 하다가 뺐는지 그 이유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위원회를 할 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우리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은 또 건교부에서 6월25일되면 해마다 내려와서 각 구청에 2개 동을 샘플로 자기들이 검토를 다 합니다. 그냥 감정사들이 검증한 결과 옳게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우리가 동에서 조사한 자료를 그 이전에 검토를 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만약이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징계를 먹고 또, 교체가 됩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 된 것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일하는데 있어서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동 직원들이 지가 조사하는 방법하고 작년부터 하는 방법이 틀리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방법은 똑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 직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관여하는 부분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안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97년도 98년도를 했으면 다음에 그 사람도 승진을 해야되고 또 구청에도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사 방법에 동 직원이 관여하는 부분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틀리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2개 항목에 대해 동 직원이 한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동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조사자가 이동이 안 되고 그 동에서 다시 99년도에 한다고 하면 한번 나가 봤는 것은 나가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나가지요. 다시 바뀌면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못 믿고 또 나가 보고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임자가 하던 것을 내가 바뀌었으니까 100%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고 다는 못하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표준지가 선정이 되니까 개별통보를 부탁 드리고, IMF시대이고 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조세거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이나 국장,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32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이 있는데, 의견제출을 보면 계가 48이고 상향요구가 10이고, 하향요구가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제출은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는 계가 58, 상향조정이 4, 하향조정이 12, 기각에는 결정가격 타당으로 기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볼 때는 사실상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게시판에 공고만 하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상 최문찬위원께서 질의할 때도 4만7,500필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주민 의견이 58이면 수치가 어떻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위에 의견 제출은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 홍보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밑에는 개별 통지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평가 수수료는 아까 여러 이야기가 있었듯이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203페이지를 보면 지적과에서 상급 기관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상수도 인입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한 사례와 국유재산 매매계약관련 계약금액 중 잔액이 체납되고 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단, 의문이 되는 것은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 보상금 미 부과인데, 이쪽 유인물에 보면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까? 국유재산 관리현황 사유별... 여기 보더라도 무단점용이란 것은 없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먼저 말씀하신 국유재산 매매계약 관련에 대해서 계약 금액 중 잔액이 체납되고 있다고 해서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대금 잔액 및 연체료 납부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완납토록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회수 조치가 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미 부과에 대해서는 다섯 필지입니다. 그 중에 시유지가 한 필지이고, 그것이 98년11월10일자로 변상금 31만5,95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네 필지에 대해서는 현황측량분 26필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의거 98년11월14일부터 11월30일까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유이거나 무슨 공유재산이거나 우리 나라 재산입니다. 구비는 챙기고 국유재산이라고 등한시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상수도 인입공사비 이것은...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은 이번에 종합감사 받은 결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올려놓았습니다. 질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 조치를 잘못 했으면 다시 군인공제회에 우리가 추징을 더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다음에 공유재산 한시적으로 분할하는 법이 있지요? 공유물 재산을 한시적으로 내년도까지인가 분할 신청을...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특별 조치법에 의한 공유토지...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민의를 들어보니까 건물이 없으면 접수를 안 한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한한 토지에 한해서, 건물 없는 토지는 현재법에 의해 가지고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건물이 없는 토지는 할 수 있고, 그러면 분할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토지가 건물이 있고 이쪽에는 토지가 건물이 없을 때는 분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1/3이 공유지이고 2/3가 건물에 한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위에 있는 분이 상당히 그....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은 분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접수가 안 된다고 해서...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없습니다. (장내소란)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에 취득재산현황에 시유재산, 국유재산, 구유재산이 있는데, 공사하고 난 자투리 땅 매입한 것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쓸모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남은 토지를 용도 폐지해서 자기들이 도로가 확정된다고 하면 자투리땅이 남는데, 그 토지를 내가 필요하니까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투리땅 사용했을 때 용도 폐지 해 가지고 불하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부나 시나 우리 구에서 취득을 했는 것 아닙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꼬불랑하게 되어 있었고 아니면 도로부지가 꼬불랑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도시계획으로 길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옛날 길이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것이 건설교통부 땅 같으면 하천이나 도로 부지가 필요 없으면 길이 이렇게 났으니까 주민들이 가서... 현재 그 길은 국유지입니다. 이 길이 났으니까 이 길은 내가 샀으면 좋겠다. 첫째 사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 사유가 대체 도로가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대지를 한다든지 자기 목적에 맞는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용도 폐지를 하면 구 재산이 되어서 일반인들에게 불하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여기 해 놓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가 취득만 해 놓고...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팔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지금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재산이 국유지와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분이 되는데, 국유지 토지는 보통 도로, 구거이고, 시유지도 그런 것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 외 잡종재산은 전부 구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두류타워 내에 국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그러면 두류타워 인근 사방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두류타워 내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길도 있었고 했지 않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있었지요. 그것이 국·공유지이거든요? 우방타워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알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경진
정경진위원
예.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여기서 바로는 안 되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연고가 없는 토지는 더러 안 나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런 토지는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옛날 창 씨처럼 성만 되었다가 이름 없는 토지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은 국유지로 조치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