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한섭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 어느때 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회활동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나아가 좋은 행정덕목을 발굴하여 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및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기간중 감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1998년11월27일 총무국장 김응조 기획감사실장 김부근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총무과장 남정호 민원봉사과장 이도선 세무과장 김광석 정보통신과장 오문호
병인
이병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실·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응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에 못미치거나 시정해야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시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구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총무과장, 이도선 민원봉사과장, 김광석 세무과장, 오문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이미 배부해드린 요구자료를 보면서 한 항목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외의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내무위원회 공통요구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순이 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자료는 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중에서 21페이지에 '98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공통요구자료에 100만원이상 집행내역을 구입지출결의서를 속히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공통요구자료에 '97년도 4/4분기 인쇄비가 있는데 이 자료를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응해 주시겠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류가 경리부서에 넘어갔습니다.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건수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인데 될 수 있으면 인쇄업자가 북구에 거주하는 분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만 묶여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것하고 같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경리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요사이 예산집행은 인쇄조합으로 되기때문에 조합장앞으로 나가지, 인쇄업대표자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인쇄조합이 북구에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조합은 대구시 전체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조합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조합에 전체자료를 인쇄해서 납품을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인쇄의뢰를 할때에 실·과에서 업자를 지정하는데 그 업자를 지정해서 인쇄를 하고 나중에 경리부서에서 지출을 할때는 그 명의가 인쇄조합장 명의로 집행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복사해서는 그 인쇄를 어느 업자에게 했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월별로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지출된 건수도 있고 특정하게 한 건에 대해서 한 것도 있는데 지정해 주시면 어느 인쇄업자에게 의뢰를 했는지 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에 세수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북구에 거주하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 세수가 북구에 들어오게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보대금하고 법령추록대금은 인쇄조합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관보협회에 지정되어서 하기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어떤 업자를 선정하지는 못합니다. 그 돈 3,100만원의 절반이상이 거기에 지출된 것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저도 처음이지만 감사를 받고 계시는 실장님도 확실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저나 집행부나 같은 입장입니다만 14쪽 가운데 비정규인력감축에 보면 볼링선수 7명이 있는데 저 역시도 매스컴에 의해서 북구청 볼링팀이 시합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가슴뿌듯한 감도 있었습니다만 일반 사회단체든지 아니면 행정부든지 기업에서 현재 운영상 문제로 거의 폐지내지 해산시키는 지금에 단지 7명이라는 소수인원이지만 북구청에 대한 대외적인 PR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과 거기에 대한 사용실적 그리고 그 분들이 과거에 한 시합경력에 대해서 '97년, '98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볼링선수 7명관리는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잡혀있고 운영은 거기서 합니다. 문화공보실에 물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지만 업무가 문화공보실 업무이고 우리는 총괄적인 업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수긍합니다.
이차수위원
구정환경순찰반이 매일 관내 23개동을 순찰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처리중인 4%에 대한 도로파손의 건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파손이 3개월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 환경순찰에서 적발이 되지 않아서 보수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 민선성과집 발간이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발간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 공통요구자료중에서 21쪽에 '98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차수위원
집행부의 업무보고중에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 쪽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청환경순찰반운영은 직원 3명이 매일 23개 동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처리된 것이 3,597건이고 미처처리 안된 것이 160건입니다. 이 중에서는 도로파손도 있고 교통분야도 있고 여러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구청장민선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쓸 필요가 없지 싶어서 결산추경때 예비비로 돌릴 계획이고 다음에 결산서류를 보면 1,5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이차수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요원에게 남경레미콘에서 민들레아파트간 도로가 파손되어서 그 도로는 통신공사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복구했는 도로에 6개월동안 아스콘이 파손된 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왜 안고치느냐하면, 환경순찰을 열심히 돌지만 그 도로를 보수계에서 보수를 안하고 있는데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것은 소골목도 중요하지만 대도로변에 파손에 6개월동안 방치한다는 것을 환경순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실장님에게 직원들이 23개 동을 순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청장님 1,500만원 성과집도 본예산에 1,500만원을 올리는 상태에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단돈 1,500만원이라도 어려운 살림에 신중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인 연도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앞으로 예비심사가 있지만 철저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33페이지에 보면 국제통상분야 계약직공무원 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채용완료되었는지 아니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님, 항목별로 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것은 참았다가 나중에 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중 21페이지에 '98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22페이지 1번입니다. 제가 칠성동에 살기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 경우에 도로가에 하청을 줘서 적발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봐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단속해서 벌과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벌과금 부과해서 훼손한 사례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벌과금 쪽지를 받아서 벌과금을 납부한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발한 건수에 대한 과태료가 몇 건이 있다고 아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역교통과와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하고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주민과 여러번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해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칠성시장에 야간에 노상적치물이 야간에 포장마차가 아니고 밤새도록 장사를 하는데 일반상인들이 낮에 철수를 하면 해가 질 무렵 6시쯤되면 노상에 술하고 멍게같은 것을 파는 장사가 날 새도록 장사를 하는데 구청공무원이라도 구청단속요원이 7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몇 명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365일 야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상시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와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것도 저희과 파악을 해서 유삼수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97, '98년도 구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98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청원경찰이 5명 감축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몇 명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체 30명입니다. 30명이 있는데 청사경비요원이 5명이고 구본관에 3명, 보건소에 2명, 나머지는 도로시설물, 칠설시장 노점상 철거, 녹화시설물관리, 산불감시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8명,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16명, 보건소는 2명, 총무과에 4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8명중에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5명이고 시설녹지단속 1명, 산림감시공익요원 1명, 공원시설단속요원과 오봉산폭포관리요원 1명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16명중에 시장지역 고정배치단속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칠성시장에 6명, 산격시장에 2명, 팔달시장에 1명, 산격주공임대에 1명, 칠곡지역에 3명이고 하천감시가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중에 동화천하고 칠곡에 있는 팔거천 단속요원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개발제한구역에는 현재 상태에 무태, 노곡동이 개발제한구역인데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을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벼농사를 지어서추수를 하고 밭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몇 제곱미터가 묶여 있는 것으로 아는 청원경찰이 벼농사를 다 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나가는데 아무 것도 없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감시요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명이라는 인건비가 세금에서 지출되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청원경찰 5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체 30명중에 25명을 감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5명은 놔두고 25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지만 신년도 1월1일부터 감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를 제외하고 중구, 동구, 서구, 북구하는데 전국적으로 청원경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사실 유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5명이 있는데 농사지을 때에는 농사짓는대로 필요하고 농사짓지 않을 때에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불법시설물을 방기한다든지 폐기물을 방기한다는 것도 단속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금년도 1월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7월1일부로 이 사람을 해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오늘중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관련부서로 하여금 충실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청원경찰은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형성되어 있느 것으로 아는데 6월내지 7월에 사람을 내보내는 것에 대항해서 폐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요구조건을 하면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고 공무원들도 신분보장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국가방침에 의해서 옷을 벗고 정년도 단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대표들하고 저하고 의논을 드리고 의회에 의장님에게도 찾아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분들에게 6개월간 유효기간을 두어서 그동안에 직장을 구하든지 직장을 구할수 없으면 6개월동안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6개월간 유효기간을 두고 이분들에게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대표들을 어제 만났는데 북구청에서 마음먹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6개월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사람을 감원시켜도 보고 도저히 가슴아파서 다시 흡수를 시켰는데 그런 저희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업이나 집행부의 사업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우려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26페이지에 보면 7번에 북구이미지개선사업이 다른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나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은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사실 산격2동 입구에 보면 농협산격분소가 생겼습니다. 건축할 때 평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차를 몇 대 주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가건물을 지어서 농수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특히 목욕탕과 헬스클럽, 에어로빅 이런 장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데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대수가 몇 대가 필요하며 앞으로 모자라는 것은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 광고물은 도시관리과소관이고 주정차단속은 지역교통과소관입니다. 사실 광고물단속에 대해서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열심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물은 제거 부탁 자꾸 되풀이되는데 단속할 때는 없어지고 돌아서면 다시 오는데 아주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할 때에는 점차적으로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와 문의해서 방향과 현안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8페이지 진정서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2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은 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진정서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페이지 각종 위원회정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몇 개가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청에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38개 위원회가 되고 동이 9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13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중에서 구조조정위원회하고 6개가 기획감사실소관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구조조정위원회에 보니까 운영내역에는 개최횟수가 14회라고 해서 심의안건이 15건 있고 예산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여기 구조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다 공무원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 심의안건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8개 위원회 전체 운영심의안건 내용하고 운영내역을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 것은 제가 가능합니다만 다른 과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심의안건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위원장님. 우리 구청내에 38개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내역을 모두 수합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98년도 한해서 그렇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98년, '97년 2년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이 72건이 있는데 72건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조례량에 따라서 한 건당 100페이지되는 것도 있고 50페이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용을 간추리면 요약할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것은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술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그 위원회에서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것까지 추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기획감사실을 하니까 기획감사실 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재술
이재술위원
민병호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기획감사실이 맞습니다만 38개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고 구청 전체적으로 봐야지 내용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개최일수 나오고 심의안건대로 각각 적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위원님들 각 이름하고 직업하고 그것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종합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는 '97년도 것을 제출받지 않았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98년도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98년도 운영내역에 관한 심의안건 1건에 제목을 적어서 기획감사실분만 아니고 38개 전위원회 이름과 위원직업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다음주 수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재술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이 바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후까지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실·과가 감사를 받고 있는 저희것은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타 과는 수요일까지 하고 기획감사실은 오후2시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감사받으러 들어오실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파악해서 자료준비를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앞으로 기획감사실 요구할 것이 아직도 많은데 이것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고생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감사자료는 포괄적으로 무더기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이런 대답이 없었을 것인데 저도 자료요청할 것이 5건 정도 되는데 이 자료가 감사기간중에 도착이 되어야만 어떤 조치라든가 질타를 할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내놓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3일후의 답변, 동료위원 세 분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자체가 해당위원회가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알아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간단하게나마 오후에 도착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일정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각종 위원회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지 꼭 필요한 위원회는 두고 그외에는 정비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초대할 때가 47%였는데 3대들어 보니까 38%도 안됩니다. 엄청나게 세수가 줄었는데 꼭 필요한 것은 두고 그외에는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나하나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대 과감하게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97년도에도 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래서 정비할 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동에는 99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에는 대충 이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종류는 5개밖에 없고 구조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방범위원회 등등,
재술
이재술위원
한 동에 5개가 있으면 다른 동에 5개가 있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다 합쳐서 99개라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99개 위원회가 있다는데 명단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는 내무위원회 공통요구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계속될 다른 과에서도 자료를 계속 요청하지 싶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정비계획은 국가적인 시책입니까?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실 생각이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하나만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지방에 내려오니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구청같으면 중앙부처에 다 있는데 한 부서는, 모아놓으면 많고 상위법에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부처로 봐서는 다 중요하지만 지방에서 와서 모아놓으면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보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님께서 각 동에 다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동에 것은 관계없는데 타 동에 가서,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9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그럽니다. 명칭만 적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명단을 적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명칭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각 동하고 합쳤기 때문에 99개이고 종류는 23개 동에 5가지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같으면 고성1동도 있고 칠성동에도 있고 합니다. 민방위협의회 같으면 동별로 없고 7개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30페이지 사무용컴퓨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청에 등록된 사회단체가 몇개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청 전체내에 모든 기획은 기획감사실장이 맡고 있는데 그러면 등록된 단체가 등록하는데 실장이 모른다면 말이 안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이것은 의원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적절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 사무용컴퓨터 사용현화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공통요구자료는 여기서 마치고 의원요구자료 14건이 있는데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구청장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궁금하게 여기시고 질의를 해주실 분야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지 숙지해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진행이 매끄럽지 싶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지적하다가 순서가 아니라서 못했는데 민병호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것만 물으라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총괄을 하는 것이니까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까지만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 분야에 보면 10월부터 11월까지인데 불과 3, 4일밖에 안남았는데 현재 채용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언제까지 채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은 프로필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체 4명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다'급이 2명이고 '마'급이 2명인데 '다'급은 7급대우이고 '마'급은 9급대우인데 선정을 해서 신원조회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신원조회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은 다 조회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에 할 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에 할 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요구를 하면 총무과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총무과에서도 하겠지만 33페이지에 나오니까 먼저 뽑아주시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6페이지에 경로당활동지원센터가 있는데 '98년도에 10월말까지 여가프로그램하고 후생프로그램 사업비가 5,760만원을 사용했다는 뜻입니까? 이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산액에 국비지원은 얼마이다, 시비지원은 얼마다 되어 있어서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
재술
이재술위원
33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1층에 근무인력이 4명인데 4명이 근무하게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 4명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4명을 채용해야 되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12월되면 명령이 나리라 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계약직 4명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학사소지, 박사소지인 것으로 압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IMF라서 박사도 많고 석사도 많습니다만 국제통상분야는 석사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석사가진 분이 7급이나 9급대우를 받고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변호사가 6급입니다. 6급 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내려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난번에 3명을 뽑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4명으로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은 지역경제과에서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인력관리는 총무과이니까 그때 또,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재술
이재술위원
중소기업봉사실을 1층이 앞으로 운영내용 몇 가지 적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먼저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자금지원, 예를 들어서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앞장서 주고 판로개척이라든가 기술지도라든가 경영지도라든가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한다든가 창업보육센터, 즉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하고 연결된 것을 이용해서 지원한다든가 등은 KOTRA 대구에도 있지만 KOTRA에서 어떻게 운영지원되고 있다고 하여튼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협조하고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판로개척이라든지 기술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신문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 벤처기업이나 모든 업체가 기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앞서있는데 자금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100개의 벤처기업중에서 80개의 업체가 부도가 나고 도산되고 20개가 겨우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창업을 협조해 주는 것에 자금지원관계가 중소기업에 알선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까? 기업하는 분들의 가장 큰 것이 자금인데 모든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자금때문에 부도나는 경우가 더 현실적이고 특히 IMF라서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금지원하는데 보증을 서 줍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역경제과의 소관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아셔야 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 시나 구청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서 줄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보증한도가 예를 들어서 30억원 같으면 30억원에 대한 90개 보증여력이 있다, 30개가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희망이 있다, 보증을 서도 좋다라고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실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는 신용보증이라든지 재정보증외에는 자금을 융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책임한 자기 책임회피밖에 안됩니다. 현재 나와있는 안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창업기금이다 하세요'하고 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는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금지원이 안되면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하지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금을 알선하는데 알선해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개도 짖는 개를 밥을 더 주라고 자꾸 우리가 발로 뛰어 다니니까 무슨 수가 생긴다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구청장특수시책사업이 공염불이 안되도록 위원들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35페이지에 '98년 운영실적 10월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소송건수가 625건, 승소가 377건, 계류중이 77건, 패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상설법률상담소 설치운영은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서도 해주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북구청에 온지 2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서도 해주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377건하고 77건하고 합해도 620건밖에 안되는데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유를 적어주면 더 좋은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소송을 해서 패소되는 것도 있고 승소되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 도와줬다 패소되더라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행정소송에 관한 것은 38페이지에 또 상세히 질의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구청장의 특수시책사업과 연관이 된 중소기업에 관한 것인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여러번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을 중소기업지원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북구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이 개인기업의 특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드는 예산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도 되도록 행자부에서 규정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기업에게 헤택을 주는 것인데 내년도에 실업자 및 사회안정망 확충이라고 해서 5조7천억원, 내년에 8조2천억원까지 늘리고 그 중에 공공근로사업이 2조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만큼 그 돈이 눈 먼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당된 부서에 써야 되는데 그 기업에 물론 기업을 돕는다는 정신은 공감을 하고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예산이 기업내에 마찰이 있을 수있고 한데 그 행자부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의 생각으로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전산프로그램작성이라든가 세금배당 같은 것도 한다든가 다 지정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지정 안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행자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라, 산림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라 그런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개인당 일비 2만5천원이 국가돈으로 지급을 하는 셈인데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이라든가 그런데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공평성 원칙도 제기되는 것 같고 내년도에는 더 예산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임의로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고 싶어서 해줘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한 중소기업중에 3D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일을 못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공공근로자가 가서 북구청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한데 가서 거들어줘서 이 업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정신은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나 공공근로자 중소업체 투입현황은 지역경제과소관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취합해서 지역경제과에 서류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이더라도 기획감사실은 구청의 핵심인데 3D업종에 배치를 하더라도 기준을 두고 배치를 하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개입을 안한다고 못봅니다. 이 예산이 공공근로하는 예산인데 어디로 가는지 기획감사실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근거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매일신문에도 보니까 공공근로자 중소기업에 투입, 북구청 120개 업체라고 나오는데 저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 중소기업에 혜택을 많이 준다는 부분은 없어야 되고 본 위원은 그 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IMF가 오고 지난 6월부터 공공근로봉사요원을 모집해서 실업자구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리 준비된 부분이 아니라서 북구같은 경우는 생산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도 겨울철이 오면 이 분들이 일할거리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사실 각 동에 가보면 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인 측면으로 나라가 IMF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그 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인력을 쓰겠느냐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다만, 인력배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생산성에 효율을 기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저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3D업종을 고르고 배치하는 기준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력배치의 기준에 대해서 물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온 돈을 중소기업에 빼서 써도 되는 것인지 몇%를 쓰는지 기준이 모호한데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데 반대를 하면 매국노가 되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선심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정원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가보면 노인들이 주로 화투나 치고 합니다. 그리고 몇 몇분들은 잠만 자고 하는 입장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공장에 수제품을 할 수있는 것을 넣어서 노인분들이 일할 수있는 것을 물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인분들이 돈벌이에 집착이 강하고 사실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마늘을 까는 사람이 있는데 마늘은 냄새가 나서 안까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제품을 할 수있는 것을 물색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날입니다. 경로당활동지원에 대한 이각희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로당에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은 활동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면 가족들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39페이지에 지적과 패소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36페이지를 거슬러 갔습니다만 37페이지에 대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정원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39페이지 패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원고가 임재문이고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태전동 420-5, 420-9번지에 분할되어온 태전동 428번지 1,458세대 420-9번지 1,280세대에 대해서 공장을 철거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취소청구 임재문씨가 했습니다. 내용은 토지중 일부가 분할된 경우 분할전에 모직원에 관하여 개별공시자가가 공시되어서 분할되어온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했는데에도 분할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함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가처분은 지적과에서 지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 임재문씨가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패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량권남용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앞으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교육도 여러군데 자문을 얻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구청에서 보니까 행정소송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주로 위생업소,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보면 계류중인 소송이 많은데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수임을 해야 되는지 혹시 변호사선임이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있고 구청은 변호사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부터 공인변호사를 없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행정소송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에 위원회에서 대학교수도 오고 변호사가 와서 행정심판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행정심판이 아니고 행정소송인데 판사가,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 소송이 25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월이 14건이고 신규가 11건인데 그중에 종결이 8건이 되고 계류중이 17건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원에서 이 분들이 소를 제기해서 소송중이고 관련부서에서 소송수임자를 지정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법률상담소에 있는 직원에게 자문을 받고 또 구청장님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해당부서 담당자가 자문을 받아서 법정에 받아서 진술을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국가소송이 있고 지방소송이 있는데 국가소송에 대한 것은 100%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직원이 하고 있고 지방소송에 대해서는 공인변호사가 있는데 공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공인변호사가 활동하는 것보다 직원이 활동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지금 계류중에 있는소송건수에 대해서 공인변호사가 투입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북구청 관내에서는 공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건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든가 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혀 안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법률관계는 법률상담실에 협의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4월2일자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처분취소청구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1월19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고 들었는데 패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1월에 왔는 것이 정리가 안되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고는 있으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구청장이 변호사이고 한데 법률상담실하고 해서 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하자마자 그 관계를 제출해 주시고 원인과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실 것인지 그 관계도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행정소송 1번에 원고가 돌아가셨는데 아드님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적과에 연락을 하셔서 원고가 바뀌었으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오후에 원고가 바뀌었는지 아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실·과별 관할출장내역과 구정업무의 추진참가자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이번에 감사자료가 '99년도 예산서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그런데 법정기한 날짜에 맞추지 못하고 늦게 위원님들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이 사항과는 별개인데 지금 예산을 과에서 올라와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선심성입니다. 노원1,2가동에서 주차장시설이 있고 또 칠성동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수리했는 것은 기획감사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산이 과에서 올라올 때 심도있게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청소년축제도 한쪽에는 춤추고 놀고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울고 하는 이 마당에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원1,2가동에 주차장, 그것은 실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시기전에 아마 했는데 그런 것도 잘 보시고 현재 수익성이 어느정도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공무원들 출장현황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한 분이 가면 1번, 총무과에 가면 2번 이렇게 해서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결재를 했을 것인데 그 결재순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구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을 금호케이블에서 방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지않고 쓸데없는 예산만 올리는 선심성 행정을 하는 참작하셔서 무조건 과에서 올라오면 위에서 하란다고 하지말고 실장으로서의 영원히 역사에 빛나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도있게 사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있는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질문하신 예산서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유는 본청에서 각 구별로 예산 내시된 것이 제출하기 3일전에 완전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예산같으면 본청에서 구전체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을 각 구별로 갈라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3일간 밤샘을 해서 만들어서 받아서 월요일 아침에 제출했는데 타 구청보다는 제일 먼저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김창순위원
앞서가는 구청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는 먼저 줬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한안에 서류를 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본다고 밤샘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시에 다니시더라도 기한안으로 해주시고 위에서든지 필요없는 예산, 선심성 예산은 안올렸으면 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 11월19일 KBS 제1TV 『추적 60분』을 봤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못봤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매주 보는데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가 자막이 나왔습니다. 선심성행정 1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아파트주민인데 아파트주민의 항의전화가 그런데 북구의원으로 나오니까 보도가 확실하게 북구청으로 나오니까 제가 비디오를 하나 사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 신분이 뭐냐고 합디다 그래서 북구의원으로서 보니까 감사때 틀어보기 위해서 할려고 한다니까 담당자가 안된다고 합디다, 전국적으로 방영되었으니까 감사때는, '97년도에 선심성행정 많습니다. 확인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에 확실히 해주시고 앞서가는 북구가 되도록 실장님 계실 때까지라도 주민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지만 예산집행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선심성행정을 막는 것이 위원들이 할 도리입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47페이지 구정업무 추진 참가자에 대한 보상책임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정회를 하기전에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위원님뿐만 아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 항목별로 조목조목 적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41페이지에 행정심판수행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용 29건, 기각 6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서면제출해 주시고 행정처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구성 맴버와 직책, 그리고 49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7번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복구에 대한 시설복구에 대한 동단위로 올라온 접수내역이 있는 접수내역과 지원을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 시조정교부금 아마 시에서 내려오는데 사업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명별로,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침산1동에 대한 것만 제출요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저도 자료제출요구를 합니다. 현재 사건사고나 형사입건 또는 계류중인 직원이 몇 명이나 되며 사건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48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데 임의보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99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임의보조금 부분에 이것말고 혹시 더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신년도에는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보면 범죄예방협의회라고 하면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찰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것으로 압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1천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은 배경이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소년범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중앙부서에서 지원하라고 한 행정지시 사항이라서 저도 작년일이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행정지시 사항이면 임의보조금이 아닌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정액은 지침상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이 내려오고 이것은 행정지시로,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내려갑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상 문제가 많고 한데 내년에도 다른 장소에도 접수가 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접수가 계속 들어온다면 계속해 줍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해당부처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고 기획실에 요구를 합니다. 기획실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다른 사회지원 부분도 내역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청년협의회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권장사업으로 할 수있는 것,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 의견이 아니고 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요구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임의보조가 선심성이 내포된 보조같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임의보조액은 기준이 얼마다라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얼마이고 임의보조는 얼마이고 있는데 서울은 12억원이 되어 있고 부산, 경기는 10억원, 기타 시, 도는 8억원,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에는 2억8,300만원이고 구는 1억7,800만원, 북구는 2억8,300만원내에 조정될 수있다 하는 정액한도액이 나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임의보조에 과목중에는 뺄 수도 있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한도내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포항시 동구, 북구 등 일반 구에는 1억6,100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중에는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고 있는 단체라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민통 등 몇 가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총무과에 속해 있는 새마을, 바르게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액보조로 해서 바르게 5,724만원,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금액은 4,293만원, 새마을 같은 경우는 9,288만원정도가 지원되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금액은 6,966만원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속해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은 1,133만원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과 바르게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과 북이 양분되어 있는데 정부는 현대와 곁들여서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이라는 허울좋은 상품을 걸고 하혈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모두 허황된 꿈입니다. 며칠 전에 금강산호가 처음 출항할 때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간첩선이 우리나라 인근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정부는 대처도 사실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똘똘뭉쳐서 반공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실시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만 199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북구 관내 25개 초등학교 5, 6학년을 상대로 저희들이 반공도서를 받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배부도 하고 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 목적과 같이 반공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독후감을 공모해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반공도서 첫회할 때 휴전선 까치소리라면서 낸 것이 있고 그리고 '95년인가 개나리라는 책자를 편찬해서 관내 25개 초등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독서함양과 반공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답답한 것은 각 동에도 바르게나 새마을도 실지 안 되는 것에도 매달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각 동별로 내려갔는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 대학수능시험생을 위해서 선심성행정이라고 해서 '98년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했는데 그것도 사실 2, 3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 1,500만원 예산이 쓰여졌는데 사실 5, 600만원만 하면 독후감을 공모해서 실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반공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 사실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비교하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타 단체와 같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서도 회원들이 잘 되는 곳은 더 우선적으로 해서 못 하는 동네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셨으면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는 지침상에 얼마,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시비에 대한 구비가 몇%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로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데는 국비에서부터 시비얼마,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로 시비지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새마을단체나 구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중요성을 다 느낍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을 할 때 그때는 못살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새마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새마을운동 덕분이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유총연맹도 돈이 1천만원이 필요하다면 1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해당부서에서 수립해서 이것은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자유총연맹 얼마, 민주평통 얼마 이렇게 안 합니다.
이각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리면 거의 다 삭감되고 좋은 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각 동에 있는 바르게나 새마을도 실지 활성화가 안되도 분기별로 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내려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내려온 것은 손을 못댑니다. 구비부담력이 있는데 그것도 못깝니다.
이각희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각 동에 단체별로 지원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새마을만 말씀하십니까?
이각희위원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최고로 많이 내려가는 것이 두 단체인데 왜냐하면 앞으로 단체 활성화도 좋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난국에 그런 것을 절약하면 도로중심에 포장안 된 도로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몇 백만원만 해도 되는데에도 그런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뒤에 자료에 나옵니다만 동장재량사업비가 금년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덜 쓰는 동이 많습니다. 왜 안쓰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각희위원
동장재량사업비를 받아서 초창기에 다 쓰고 없습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결정을 안해줘서 동까지 부도날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동장재량사업비도 안 내려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별 주민편익사업내역 62페이지에 나오는데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각 동에 안 남은 동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의 요점은 자유총연맹이 중요성을 일깨워서 형평성 원칙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1,1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구 예산은 어떻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대동소이하고 사실적으로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자기 단체에 속한 사업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실적으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결재를 맡아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삭감을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동네... 활성화도 안 되는데 무조건 내려주면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 대조를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동별로 내려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보조금집행내역에 바르게단체하고 새마을하고 집행잔액이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월30일 기준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4/4분기가 남았습니다. 3/4분기까지는 집행되고 분기별로 나갑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동별로 인구수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구비례가 아니고 동별 위원회별로 금액이 같도록 합니다. 공평하게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잘 되는데는 많이 주고 잘 안되는데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이각희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동별로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각희위원님께서도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재량사업비에 보면 예산액에 집행된 것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습니까? 동에는 할 일이 태산같은데 공사를 겨울에 할려고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빨리 줘서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먼저 6월인지 7월에 각 동 사업과 인건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에서 30%를 절감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청장재량이고 동장재량사업이고 같이 포함됩니다. 30% 절감하고 빼고 남은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수결함에 대한 배정통계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이 3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89억9천만원, 90억정도 절감되고 2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0월30일 기준으로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액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집행이 전액되는 것이 아니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포함이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30%를 빼야 되면 뺀 금액을 올려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직 예산편성할 때 30%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내에서 30%를 절감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집행잔액을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30%를 절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 세수하고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임의보조는 지출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준다는 기획을 잡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임의대로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필요없다, 있다 판단해서 제출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협회에 관련하고 있지만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3천명이 되는데 행사 한번하는데 50만원이라면 어린아이 사탕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임의보조인데 신체장애인협회는 이렇지만 신체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국비지원이라든가 시비지원이 다 되어서,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장애자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장애자는 없습니다. 너무 합니다. 제가 아는데 장애자들 경주엑스포에 차 8대가 갔는데 50만원 준 것이 다 입니다.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구청장 오래할려고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요구가 있고 없고 간에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은 알아야 합니다. 기획실은 북구주민을 위해서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는 한 가지정도는 넣어줘야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 보면 맹인복지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신체장애인협의회에서 갈 때 주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신체장애인 같으면 달서구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이 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다른 구청에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간에 우리는 북구민입니다. 이러면 골고루 주민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장애인들은 한 쪽에 쳐박아두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병신들은 병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인색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나갔는 것이고 신년도부터는,
규배
김규배위원
뭔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청장님 혹시 뭐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셔서 특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삽시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저도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개혁을 하셔서 방금 김규배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 동단위 단체 정액임의보조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하고 단체보조금지원 사업별 보고를 요청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돈 배정해서 하는 것은 하겠는데 사업은 해당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 하기전까지 안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뽑아주겠는데 사업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간섭하기 곤란합니다. 예산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감사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 감사하기 전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단위는 바로 필요한 것이지요.
삼수
유삼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 단체에 4,293만원 집행되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회원이 한 동네에 30명내지 35명입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현재는 청소년범죄예방 활동도 하고 그 전에는 국기달기보급운동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30명내지 35명이 한 달에 주2회씩 동에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들어가는 밥값이 1인당 예를 들어서 요새 밥값이 5,000원입니다. 30명이면 15만원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총무과에 얼마 집행했는 것 하고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4/4분기에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 예산이 모자랍니다. 빨리 잔액을 1,431만원하고 새마을 2,322만원을 4/4분기에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보다도 참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고 다 중요하니까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룰테니까 우선은 자유총연맹자금을 배정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고 이것은 다음에 총무과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또 임의보조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예산수립은 각 실, 과별로 기안해서 청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배정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현재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동네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유지랄까 이런 분들의 말씀이 이 어려울 때, 다른 위원님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와 새마을의 주관부처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합해서 동네에 가는 길을 한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합해서 한 단체로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지침에 의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틀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예산관계이고 하니까 다른 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주든지 정액보조금을 주든지 다 따져서 금액이 가장 크고 배정이 많은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만 수정해서 다른데에 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데, 다시 말하면 바르게단체와 새마을을 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이 예산을 표현은 다 있지만 더 급한데를 배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겠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와 저의 입장으로서는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을 같이 통합한다는 대답은 대답할 입장이 못됩니다. 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단체와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삭감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와 이것도 사실적으로 구협의회가 있고 시의 협의회가 있고 동에는 동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얼마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나 구청장이나 더 올리거나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저 역시도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단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예산을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차수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소속 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기획감사실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세한 예산내역이나 예산증액이나 삭감은 기획감사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부서별로 심도있게 다루어야 여기서 질의해 봐도 소용없고 집행을 많이 안했을 때는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참고해 주셔서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도착하기로 한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3건입니다. 이중 2건은 기 제출했고 나머지는 양해를 해주시면 내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감사가 기획감사실은 오늘 대충 끝을 내야 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타 구청것은 직원이 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제가 자료요청한 그 사항은 사실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이 아니고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민간예산으로 전용되었느냐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빨리 도착되길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직원이 그 과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인데 되는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49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 구분에 이것이 10월31일 기준으로 집행된 금액이고 그 나머지 잔액이 앞으로 해봐야 두 달정도에 다 소모를 시켜야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0월31일 기준인데 지난 11월13일(10억8,100만원)공공근로 2단계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나머지 12억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1월13일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집행은 금년도분에 다 된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로 공공사업부분이 추위가 오면서부터 동사무소에는 유명무실한 정도인데 돈이 정상적으로 잘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별로 이 돈을 정확하게 저의 생각으로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 같으면 도시관리과, 지역경제과 같으면 지역경제과, 지적과 같으면 지적과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을, 이 돈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요구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근거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해당부서에서도 사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금액자체가 유효적절하게 필요성이 있도록 쓰여야 되는데 동네 현황이나 위원님들이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이 돈이 내려가는 만큼 그 사업성이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어떻게 관리랄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적은 금액이 아닌 이 금액이 실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감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이라고 하는데 구비가 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은 상여금에서 삭감한 돈 13억정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삭감한 돈으로 쓰라는 중앙지침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시비얼마, 구비얼마, 또 신년도에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 7억정도 삭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공공근로자에 한해서 쓰라고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에게 체력단련비 250% 한 푼도 안 나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다 그런데 쓰고 사업은 무엇으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오해하는 위원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여러번 검토가 되었고 동절기 저소득자의 실업자 100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 그리고 소공원조성사업, 소하천정비 등 공공근로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투입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쪽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에 직원이 투입이 되면 그 돈은 기업이 부담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짤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우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공부분의 돈이 민간부분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여론을 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공공부분에서 박해용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발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길거리에 나가 있는 공공근로자를 보면 주민들이 정말로 헛된 돈을 낭비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3D업종으로 해도 안 되느냐 하는 지침도 내려왔지 싶고 또 지침없이는 시행을 안했을 것이고 내려왔지만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적인 의미로 돈이 나가야지 사적인 부분으로, 3D업종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중소기업에 무작정 그쪽으로 가면 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선심성쪽으로도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일순간은 편하겠지만 국가가 그렇게 내년에 2배로 증액시켜놓은 그 개정과목은 바로 실업자 대책 및 사회안정망 확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돕는 규정은 다르게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을 돕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 가서는 안되고 공공근로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을 보자고 한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은 끊임없이 공공적인 요소에 되도록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보면 되겠고 우리 구청에 올해 12월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집행될 돈이 총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국시비 합해서 70억정도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구비까지 합하면 83억정도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합해서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인구수와 실업자 수, 신청자 수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실업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실적으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통계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시설 복구에 박해용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복구계획에 보면 서변동 81번지 농수로 보수공사라고 해서 사업비가 1천만원은 집행된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집행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응급복구를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밑에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실장님이 담당 과가 아니고 현장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1천만원을 들여서 잘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뒤에 피해가 더 많이 발생되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건설과에서 입찰은 건설사업비 5천만원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이상은 입찰이 되고 입찰도 지방에서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달청에서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은 되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수의계약이니까 기획실에서 집행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잔액이 처음에 5천만원인데 100% 다 냈습니다. 그 내용이 총금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이 3천만원이고 집행과정에서 차이는 안 올라왔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3천만원을 잡았는데 집행과정에서 차이는 있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98년도 동사무소 위임사무 현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동사무소로 위임사무현황을 보면 건설과가 동사무소 위임사무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는 동사무소 위임업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는 동사무소로 이관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관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허가권 같은 것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동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로를 굴착하고 난 뒤에 준공같은 것을 건설과로 이관하니까 건설과 담당이 준공검사를 23개 동을 관장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도 있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동장에게 위임을 하면 도로굴착을 동장이 준공검사를 했을 때에는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는데 조례가 현재 동사무소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도로사용허가권을 동장위임사무로 옮길 의사가 없으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 조례라든가 위임에는 권한위임이 있고 내부위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동장에게 권한위임할 사항이다 이것은 내부위임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 관계는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의논해서 과감하게 동장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위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건설과장에게 내부적으로 실장님이 부탁하면 건설과장은 기술적인 면을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면에서 도로의 두께나 지반의 다짐을 동행정직은 잘 모른다고 해서 잘 위임이 안 되는데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는 건설과 기술직이 잘 알지만 아무리 잘 아는 머리라도 사용안하면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동으로 이관해야만 동장이 순찰을 하면 도로굴착이나 도로복구 사항을 실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건설과로 이관되어 있으니까 도로굴착해 놓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도로의 아스콘이 부풀어 올라오는 것은 준공검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안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수의해서 동장권한위임으로 돌려주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동에는 토목직이고 건축직이고 기술인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은 수년간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기술은 없지만 눈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해 주면 더 충실히 관리될 수 있고 잘 안 될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고 가능한 것 같으면 이양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동사무소에는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있고 기술직은 없습니다. 기술직은 행정직중에서도 기술직은 어느정도는 전문화는 안 되더라도 비전문화를 해서 기술쪽으로 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 묻느냐 하면 기술직은 배워서 행정직을 할 수가 있지만 행정직은 기술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각 동네 도로굴착의 준공검사 과정이나 방범등 같은 것도 현재 방범등 개당 수리비가 8,000원입니다. 그러면 스위치 하나 내려간 것도 주민의 신고로 바로 하다보니까 보수지원 나가서 스위치만 올리면 8,000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행정직과 기술직의 차이인데 일반행정직중에서도 어느정도 일정기간을 두어서 교육을 시켜서 행정직 겸해서 근무를 시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중에 젊고 패기있는 공무원을 차출해서 일정기간에 간단한 전기상식이나 기술을 습득시켜서 2000년대까지 동사무소가 폐지될지 중앙정부의 방침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대비를 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업무하는데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54페이지 '97, '98년도 대구시 조정교부금 수령액과 타 구, 군 수령액과 비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지나갔고 '98년도는 242억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14억6,300만원입니다. 일반재정조정교부금이 그렇고 1차 72억5,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4월17일 삭감이 되었습니다. 2차 삭감이 금년 11월24일로 이것도 늦게 되었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때 17억1,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전체 일반재정조정교부금중에서 89억6,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재정조정교부금이 224억9,700만원입니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하던 것을 중단하고 조금전에 동장재량사업비라든가 청장재량사업비 몇% 삭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돈이 약 89억이라면 90억정도인데 이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본청에서 삭감이유는 사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잘 안되기 때문에 '97년보다 약 3분의1이 줄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타 구, 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채 차입금내용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지방채 차입은 대구시 공사만 차입이 됩니까, 아니면 구사업공사도 차입이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재정투융자사업 10억원이상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들샘공원 조성은 총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0억3,500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완공은 12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할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0억3,500만원중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시비가 10억이고 3,500만원은 구비인 것으로 압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평수는 1,000평정도 되는데 공원이 다 완성되었을 때 어린이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들샘공원 주변은 도심 한가운데라서 참 삭막합니다. 앞뒤로 전부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또 콘크리트하고 돌을 갖다 놓았는데 10억씩 들여서 그런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소견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북구청으로 온지 오래는 안 되었지만 그 소유땅은 대구시것입니다. 시공원부지인데 청장님이 시에 땅을 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성을 할려면 돈이 10억정도 소요되는데 시비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10억 구청에 줄께하고 약속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공원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이 공원을 주위는 아파트이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고가도로 동쪽으로 가면 제일 끝에서 우측인데 하여튼 주변과 어울리게 공원을 조성할려고 대학교수님들하고 자문도 얻고 공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하고 자문을 얻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규모의 그런 시설을 한 것으로 압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에는 그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원이 그 주변과 어울리게 잘 조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하고 만나서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만큼 돈을 안 들이고도 실지 나무를 많이 심고 앉아서 쉴 수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땅에 콘크리트나 돌을 박아두면 옳은 공원이 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대답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은 청장님에게 듣도록 하고 이재술위원님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스팔트의 삭막한 사이에 돌을 세워서 남 보기에 각박하고 여름에 상당히 덥게 보이고 겨울에 춥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술위원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안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이 쉴 수있는 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와 돌로 설계를 했는데 나무로 해서 쉴 수있는 곳으로 해도 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느냐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전체를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무성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구 전체를 기획, 총괄하는 분이므로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감사실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 업무를 숙지하셔서 충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이 중단이 되었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칠곡1동 구암동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칠곡3지구택지개발 하는데 한전소각장시설부지 건너편 동쪽 오막한 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 보니까 집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무당촌도 있고 합디다. 금년에 예산이 시비가 25억 편성되었고 구비가 '97년 이월비가 10억인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시비 25억중에 20억원은 꼭 배정되리라 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기투자된 예산도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었는데 현재 공사중단하면서 칠곡주민들이 대구시에 가서 데모도 하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곳은 아닙니다. 소각장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칠곡주민들이 대구시에 데모도 들어가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쓰레기소각장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하나 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57페이지가 저희 동에 해당이 되어서 시교부금관계 개인적으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침산공원 순환도로건설에 '98년도 예산편성이 4억으로 나와 있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4억3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떻게 해서 4억3천만원이 나오고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4억이 나왔는지 궁금하고, 총투자된 금액이 32억5,6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기시행금액이 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료가 사실 저희들은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합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건설과에서는 4억3천만원을 들였다는데 보고는 4억으로 해서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기시행된 금액도 차이가 나고 '98년 예산도 3천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이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건설과소관인데 한 관청내에서 주무부서하고 총관장하는 기획실에서 장부에서 이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건설과에서 자료가 이번에 낸 것하고 한 달전에 낸 것하고 어떻게 자료가 틀리느냐, 설계에서 틀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료마다 틀려서 항상 담당자하고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때 자료하고 두 개를 대조해봐서,
해용
박해용위원
기획실에서는 사업만 결정해서 내려준 것이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3천만원을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썼는데 3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합니다. 다른 동네도 건설공사가 많은데 이런 식의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맞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구청내에서 한 지붕밑에서 문서상 차이가 나는 점은 약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예산미반영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구예산이 미비하다 보니까 '99년도 예산서에서도 건설사업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97년, '98년도 미건설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싶고 조금전에 지방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인지 또 지방채를 차입할 경우에는 연 몇%짜리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현재 특별회계인 주차장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려고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사업에 전액을 투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청사정비기금은 극히 드문데 연3%이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지난 해까지만 해도 연7.5%인데 8%로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또 재정투융자 자금은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이것도 지방에서는 극히 드문데 연6.8%인데 이것도 고정금리입니다. 그것외에 공공자금이 있는데 그것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산업은행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돈인데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연동금리입니다. 현재는 11.4%이고 이것인 금년초에는 17%까지 올라갔는데 11.4%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그 대신에 2%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차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공자금을 빌려준다든가 지역개발기금을 빌리면 이것은 우리 소방도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사실적으로 공공자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올라가서 정치도 하고 절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면 앞으로 금리가 변동이 있는데 그중에 2%정도는 정부에서 이자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사실적으로 신년도에 건설사업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100% 거기에 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차수위원
행자부에 올려 놓았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어제 본청에서 보따리싸서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만 위원들 스스로도 행자부 관계자를 아는 분이 계시면 어떤 로비를 할 수 있으면 우리 구가 살 수있는 길은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같은 입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50억 행자부에 차입을 신청했다는 말이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직접 올라갔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얼마 금액가지고 행자부 승인나야 되는 것이 없습니까? 10억이라도 승인이 나야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공공자금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때 그 예산은 어디에,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가 본청에서 재정교부금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결산이 어렵습니다. 89억 몇 백만원인데 90억이 모자라서 건설사업은 사실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이상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주로 건설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중단된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투입할 계획이고 또 우리가 결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회계에 있는 직원을 주차단속요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월급은 일반회계에서 다 줍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사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관내 예를 들면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하여튼 청장님을 앞장 세워서 본청에 특별회계자금을 배정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본청에는 주차장특별회계는 폐지 안하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안합니다.
이차수위원
각 구단위별로,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단위는 돈이 없어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일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산격2동 321번지선 도로건설인데 사실 5년전에 2억을 들여서 공사를 반정도했는데 실지 1억이 없어서 아직까지 통행을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도상에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 신규사업은 그만두더라도 적은 액수 몇 가지는 큰 돈 안들이고 이런 것은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저도 먼저번에 자료검토하면서 봤는데 이것은 1억만 들이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완결 안되었는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각희위원
지가가 상승해서 1억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은 액수가 적은 것은 먼저하고 신규사업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 참작하셔서 돈이 얼마안드는 사업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관계때문에 보따리를 싸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는 집행부에서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기획실에서 청장님과 발로 뛰어야 합니다. 좋은 대가가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가는 것도 성공을 확실히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고 정부의 돈이기 때문에 자신을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온 정열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50억 지방채발행 승인받으러 올라가셨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이것이 된다고 보면 50억 플러스 기지방채 발행한 것하고 하면 전부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칠곡문화의전당 30억,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만약 50억이 된다면 50억 플러스하고 또 지금까지 34억 원금이 있습니다. 34억4,700만원인데 35억정도 봐서 65억이 됩니다. 65억에서 50억을 플러스하면 115억이 되는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5년간 이자만 넣으면 됩니다. 우리의 재정이 그때까지 어렵게 살겠습니다. 유통단지가 되고 물류단지가 되고 칠곡3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앞으로 북구가 대구에서는 제일 비젼있는 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공사를 보면 신천고수도로를 1,650억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할려면 7천억도 더 든다고 합니다. 빌려서 해놓으니까 갚기 좋고 우리에게는 많은 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대구시는 빚이 얼마나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북구를 위해서 금년에도 어느 구청보다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구청 기획감사실장보다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보다 시비보조가 많습니다. 북구때문에 말썽도 있고 합니다. 모 시의원은 어떻게 북구에 이렇게 가는지 시에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북구에 가능한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오는데 온 정열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대구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예산을 담당하다가 북구에 오셨는데 북구는 지금 사실상 빚이 얼마 없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여건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미리 사업하는 것이 뒤에 하는 것보다 좋은 수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지방채를 내어서 당겨서 공사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도 실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6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 및 구정통보현황, 그리고 동별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집행하시다가 보면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남는 동도 있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남는 동도 있고 모자라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잔액에서 30% 감액한 부분이 집행될 수있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집행할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8년 당초예산액에 대해서 30~50% 배정통보를 본청에서 재정교부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했는데 결산추경시 30%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신년도 2월28일까지 집행하면 되는데 30% 삭감하고 나머지는 동에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필요없는 동에는 받아서 다른 동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동장재량사업비는 동에 내려간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나머지 부분에 30%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2월까지, 그런데 각 동에 동장님들은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이 자체가 더 이상 올해는 끝이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 돈을 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30% 삭감하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삭감하고 나머지 돈은 동장에게 받아서,
해용
박해용위원
내려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받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받아서 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래서 박해용위원님 말씀은 대부분 동장님들이 올해는 어려워서 집행되었는 것외에는 더 내려올 때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사실적으로 본청에서 90억정도 삭감되었는데 사실 결산하기 어려운데 9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넘어오고 30%만 삭감하면 될 것같고 그래서 30%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동에 무슨 사업비가 있다고 받아서 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내년 2월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배정할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이각희위원
기 다쓴 동장재량사업비 말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년도에 가서 공공사업자금이 동의 동장이 사업하는데 조그마한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며칠 전에 들었는데 동장재량비가 없어지고 그것이 공공사업비가지고 쓰는 동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만 얼마라도 형평성에 맞게 동에 동장재량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은 하나도 못 가는 동도 있을 것이니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돈 1천만원 정도라도 동장재량사업비에 넣어서 동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그렇고 필요하면 구청장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올해 필요하면 위원님이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재량사업비가 있으면 하시든지,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각 동에 동장이 사업할 것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 없다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올리는 것이 없지 싶습니다. 지금은 동장들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면 바로 돈을 집행해 줄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30% 삭감해 주고 난 후의 뒷돈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전체 2천만원중에 30%를 삭감한 금액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칠성1동같으면 4천만원인데 30% 삭감해서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 범위내에서는 집행하고 남은,
해용
박해용위원
집행이 되었으니까 한 1,300만원정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에게 말해도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한섭
김한섭위원
출장신청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협조란이 있습니다. 자치구공무원들의 관내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통제하는 란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려도 되겠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통제를 함부로 해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위원
업무소관이 아닌데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10원짜리 하나도 북구 구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오셔서 출장간 것이 있고 그전에도 출장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98년6월15일자에 보면 자치구공무원 네 분이 제15회 지역정보과 연찬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출장지는 경주입니다. 밑에 여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56만2,4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찬회를 3일간 계속했는지, 했다면 일자별 업무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다음에 이에 따른 성과,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꾸밈이라든지 얼렁뚱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이니까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회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외에도 보면 '98년5월26일자 김진철, 박관형, 구본형, 유영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 군호, 과천, 포항 이렇게 자치구공무원 4명이 칠곡문화전당 건립자료수집 및 시설견학차 3일을 56만6,400원을 쓰고 갔다왔고 너무 많이 하면 감사실장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하고 다음에 보면 이것은 '98년6월10일자에 보면 자치구 이명규청장께서 서울을 다녀오셨는데 중앙부서 업무협의 및 당행사참석차 하루를 다녀오셨는데 여비를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비를 한 푼도 안쓰고 서울까지 다녀오시고 직원들은 2박3일로 해서 56만6,400원을 쓰면서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공무원을 20년간 해서 출장도 여러번 가보고 관외출장도 내봤는데 지금은 시대가 어렵고 IMF이기 때문에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출장비가 부족해서 하루내지 이틀에 끝낼 수있는 것을 출장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박3일을 냈는지 그런 내용이 실린다면 본 위원도 이의를 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경주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일 갔다오고 저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경비를 줄일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자치구 행정공무원들도 이제는 지난 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출장비관계도 구민들의 세금이 포함된 관계이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구두답변이나 서면답변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정보통신과에 6월17일부터 6월19일, 공보실에 6월28일, 5월30일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기때문에 파악해서 서면답변드리고 그리고 청장님 갔다오신 것은 당행사이므로 여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은 달지만 여비는 집행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래서 청장님은 제가 볼때 당행사비가 있고 출장비가 별도로 있어서 경비를 절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구청살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직원들은 출장비가 앞으로는 남용이 안되었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출장갈 때 좀더 파악해서 당일 갔다올 수 있으면 당일 갔다오고 당일이 힘들다 싶으면 1박2일에서 끝내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과거에는 하루 갔다 올 수있는 것도 1박2일, 1박2일 할 수있는 것은 2박3일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신년도부터는 출장통계도 철저히 해서 구민이 내는 세금을 아끼는데 일조를 다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폐이지별로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98년도 기획실에서 인쇄한 소모품, 90%이상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좋은데 잘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기획실에서 소모품이나 재료를 구입할 때는 가급적이면 북구 주민에게 세금을 받고 돌려줄 수 있도록 100%도 좋고 보니까 12건중에 10건은 북구주민이고 2건은 서구주민인데 자치구는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 북구 주민에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들 앞에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조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41페이지에 오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행정심판계류사건내역입니다. 보면 총접수가 39건중에 임용이 29건 기각이 6건 각각 한 건입니다. 임용이라는 용어는 봐준다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법적인 용어인데 받아들이는 것, 당신이 이의신청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주로 식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오래는 안되었지만 파악을 보니까 술을 못 권하도록 되었는데 권해서 걸린 것, 또 시간초과되었는 것, 주로 구청 담당부서에서도 단속을 했지만 경찰에서도 단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동안에 영업정지를 했다, 2개월은 너무 많다 하면서,
해용
박해용위원
단속은 경찰에서 하든지 타 부서에 진정이라든지 있어서 단속이 되어 왔을 때 처분자체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담당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상부까지 올라오는 부분이지요, 행정처분을 2개월 한다든지 했을 때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행정처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행정심판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까지 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주로 국장까지 올라갑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다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이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청원도 하고 위생과 같으면 위생단속법에 대한 것이 어떨 때에는 얼마한다, 어떨 때에는 얼마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대로 해서 하지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재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직원의 재량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인데 그럴 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국장선까지 결재가 올라오는 동안 처분을 해야될지 안해도 될지 하나도 안 따졌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법조항에 당신은 실장님 말씀대로 술을 안 팔아야 되는데 팔았으니까 시간이 넘었으니까 법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굳이 이 법이 있어서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영업정지를 2개월정도 처리를 했다면 아마 장사하는 사람으로는 중과실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심판위원회에서는 봐줘라, 봐줬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편의시설을 처분관계를 민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 300만원 한다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처분을 해놓고 하나 둘이 아닌 이 숫자를 여기서 했다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주민편의를 전혀 생각 안하고 처분할 때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으로는 저의 업무는 아니지만 충분히 구청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본래 행정심판 아닌 일반심판도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데 지방법원에서 2년같으면 고등법원에서 1년, 주로 올라갈수록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한 것하고 시청에서 한 것하고 주로 시청에서는 늦게, 적게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해서 했는 것이지 구청직원이 잘못판단해서 했다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공무원은 재량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재량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 처분을 하게 될 때는 아마 한 달이상을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조례나 행정법상에 이 사람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행정처분을 2개월 한다, 아니면 과징금을 300만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검토를 오늘 당장 단속이 되어서 내일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한 부분에 실장님 말씀대로 상급기관에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행정심판에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공무원들은 그 법대로 해서 올려야지 만약에 여기서 재량을 줘서 물렁하게 했다면 무슨 결탁이 있지 않느냐해서 감사에 지적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이 되는 것이 관계없는데 실무부서에서 재량권을 발휘하면 지적이 됩니다.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그 근거에 따라서 결정을 지우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검토를 했을 때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이 분들이 법을 어느정도 알기때문에 재량을 베풀어 줄 수있고 공무원들은 재량권이 아니고 6하원칙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줄 수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검사가 모든 사건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가해자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해서 법원에 서류가 올라가는데 검사가 판단하는 것하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자료가 왔는데 칠성시장 야간포장마차 단속실적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북구경찰서 주관해서 10회이상 인력을 지원했고 '98년도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면 야간에도 수당을 줘서 북구청 경비로 단속근무자 수당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경찰서에서 포장마차를 단속합니까? 본 위원은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 단속을 하고 위생법은 포장마차는 본청 위생과에서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북부경찰서 주관해서 위생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역교통과 자료입니까? 건설과소관 자료입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오전에 건설과에서 올라왔는데 식품위생단속은 경찰이 하는지 본청 위생과에서 하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식품에 관한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도로점유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란행위가 있는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도 하고 위생과에서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쓰레기단속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쓰레기단속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경찰에서 10회를 단속했고 '98년도에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포장마차를 밤에 3분의1이상 점령을 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본청에서는 단속을 안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경찰에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까? 식품위생은 위생과에서 한다는데 왜 안나갑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도로시설물, 도로에 하는 것은,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물었는 것은 오후6시가 되면 포장마차하는 사람이 3분의1이상 도로를 점령해서 포장마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차가 못다니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을 경찰에서 못다루고 본청에서 다루는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한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97년도 북부경찰서주관 10회는 저의 생각으로도 작성을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경찰서주관이라는 것은 경찰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단속을 했고 주관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보면 건설과에서 단속한 것은 도로시설물 인도에서 이런 사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98년도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의아심이 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내일은 서면자료를 쓰레기방치문제 도로가에 포장마차를 하고나서 쓰레기를 버려서 단속한 실적하고 포장마차위생법 야간에 단속한 실적을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98년도 실적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상 인쇄물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4/4분기 평가서 인쇄한 것을 보니까 한진종합인쇄소가 북구 노원동에 있고, 한진종합인쇄소하고 북구청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인쇄소는 주로 80%이상이 한진종합인쇄소에서 집행해서 계약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한진종합인쇄소가 북구에 있고 계속 여기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진인쇄소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북구지역 주민이고 노하우도 있고,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100만원이상되면 입찰을 지정해서 주는 것보다 입찰로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한진종합인쇄소와 의미적으로 볼 때 무슨 결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도 뒷면에 보니까 계약자체도 있고 돈은 대구은행 온라인 계좌로 보내는데 계약서 작성도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계약해서 그 회사에 이것은 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돈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보지만 미만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독점장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깊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각종 위원회정비 및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인데 서면심사도 하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남의 사인을 도용해서 왔던데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호통도 쳤습니다만 이것은 구속감입니다. 그런 것도 직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보실 여론모니터를 비롯해서 위생과에도 모니터운영제도가 있는데 몇 개의 모니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여론모니터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보실하고 총무과 비둘기통신원하고 두 군데인 것으로 아는데 위생과는 없다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제출요구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지침은 역시 상부의 지침대로 왔기 때문에 했는 것으로 압니다만 두 시간전인가 제가 행자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대뜸 자기들도 걱정하는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인력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을 많이 강력하게 내렸답니다.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해고되도 안되고 또 2, 3개월 지나서 다시 정식인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장려도 하고 조항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물론 상부지침이지만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가의 엄청난 예산이 공공예산이 민간기업으로 흘러가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232명이 계약체결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구청을 움직이는 헤드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늘려서도 안될 것 같고 앞으로 공공사업을 더 개발해서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명심해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사적으로 이끌어 나가서는 안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택지 패소한 사건입니다. 11월19일 택지소유초과부담금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내줄 돈이 1억5천만원인데 IMF시대에 1억5천만원은 큰 돈입니다. 또 이것을 받았던 돈을 다시 내주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는데 소송에서 지는 수도 있지만 법률해석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빈발하면 공공기관을 민지 못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점은 개선 발전시키 고 잘못된 것은 신년도에 업무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량권범위내에서 처분을 취소한 회의자료나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서류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서류를 안주고 만약에 더 항거할 일이 있으면 더 고등법원에,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재판까지 안 간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끝이 났지만 시에서 결정난 것은 증빙서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처분을 했는데 기각내지 인용이 되었다는 내용은,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판결문만 나오고 그 안에 내역은 안내려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회의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법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분들 회의자료도 없고 구청에서 아무리 해서 올려도 이런 식으로 기각이다, 인용이다 하면 여기서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법원에도 재판하면 판결문만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중간내역은 안내려오듯이 그것하고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다면 속된 말로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만 당하고 그것한 사람은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합니다. 대학교수 다섯 분하고 부시장님하고 감사실장이 들어가서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건수자체가 이 많은 것중에 계류중인 것이 3건 밖에 없고 이것은 전부 인용내지 기각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먼저 각 위원회 수당이나 있는데 전체 예산은 어느정도입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위원회도 있고 없는 위원회도 있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없는 위원회는 안 나가고 위원회 운영은 한 분당 하루 출석하면 5만원씩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실 없애도록 공무원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없애야 합니다. 주민편의에서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을 수있는 제일 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재술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모니터운영에 대해서 명단하고 실적, 집행예산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자료요청할 것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를 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이하 실장님, 관계공무원들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