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8업무결산및’99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 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98업무결산 및 ’99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16페이지 문화관광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전통 육성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혼이 깃든 문화 공간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남일면에 6시 내고향 출연팀이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지도를 위해서 왔던 연예인이 금산에 대한 내력때문에 정착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분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금산 어느지역이든 좋든간에 문화전통 육성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금산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아니면 외부에 인사를 초청해서 낙후된 문화를 좀 개선을 시켜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담댐과 연계한 음대 초등학교 주선을 한번 해 본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한 방법이 농가가 됐기때문에 어떻게 이용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현재 남일면 남일농악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부녀회까지 이렇게 육성이 되고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개한 음대 초등하교 재 활용 방안을 좀 해서 우리가 인삼제 기간에도 이런 문화전통을 가꾸고 있는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20페이지 인삼축제 세계화에 대한 내용면에 인삼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 화합 축제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읍면별 참여에 따른 협찬비 지원이 상당히 미흡 합니다. 읍면에도 많은 행사가 있어 읍면에 기부금 모집에는 한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찬조금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떠한 행사를 큰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도둑질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산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를 통한 협찬비에 사용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좀 알고 싶고 배부는 읍면에 불가능한지 그리고 참여에 폭을 넓혀 내실있고 알찬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부지정 5대 축제가 되도록 인삼제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청산회관을 철거하고 신축 내지 개축을 말씀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청산회관은 제일교포 곽유지씨가 고향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지은 건물을 불과 몇십년도 안가서 그것을 개축 내지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출향 인사들이 우리 금산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 곽유지씨가 저는 그런 회관을 불과 몇십년 안가서 철거를 하고 그런다면 누가 고향을 위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지원 할 것인가 저는 그 문제를 당돌하게 군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앞으로 군민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께서도 면장 재직시에 인삼제 참여에 따른 협찬비 이런것을 해서 애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신청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읍면에 천만원 이렇게 가시적인 지원이 된다고 봐도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정태권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산회관이 장소가 협소해서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도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그쪽에서만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어차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서 그 부분을 들고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게이트볼장 쪽에도 같이 연결시켜서 지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곽유지 사장님의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이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공식적인 명칭은 청산회관이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건물에 문화원 진흥이나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문화 활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박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군민의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아가 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정기 공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악뿐만 아니라 물폐기농요, 농바우끄시기나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농악은 그렇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물폐기농요나 이런 농바우끄시기 등은 이런 부분들이 동원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점도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금도 다소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매일 장날 할 수 는 없는거고 농악을 격시일제로 이렇게 추진 하면서 중간 중간에 한번씩 나오는 쪽으로 그때 나오는 때에 따라서 평상시에 저희가 매년 지원 해 주는 그런 경비를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고 어떤 봉사의 측면에서도 저희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곽병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협찬비는 저희가 금년에 2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 하고있는데요 우선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1,000만원씩을 지원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내지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지역혼이 깃든 문화공간 육성에 따른 문화원 신축 문제는 참으로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 검토시에 또 다시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이 크나큰 일을 하면서 전에도 의회에서 몇차레 문화집 관게 구 농촌지도소 관계하고 연계시켜서 토론이 됐던 사항이기도 한데 적어도 이런 큰일을 하면서 몇군데 안을 갖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같다 올려놓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참말로 위험천만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이것은 다음에 예산검토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문화예술 정기공연 관계 옆에 보면 분기 1회 장날로 되어있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격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에 장날마다 하는 걸 볼 때에 너무나 아무리 좋은 얘기도 여러번 들으면 실증 나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나 지나치면 별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이문제는 분기 1회 정도라면 너무나 뜸하게 생각되지 않을란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월이란든지 이런 정도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구상 시책에 보고 내용중에 문화재 발굴과 보존의 관한 문제가 빠져있는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싶고요 21페이지 폭 넓은 관광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계에 그 밑에 팜플렛 책자에 일본어가 빠져 있습니다.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지난번 10월달에 중국 대만 자료를 주려고 보니까 대구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로 된 내용하고 중국어로 된 내용하고 두가지를 주려고 찾아봤더니 마침 중국어로 된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호평을 받고 잘해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어 빠진것에 대해서는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모르고 빼놓으신건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답변하십시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신개축 문제가 일방적인 결정이 됐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 지적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신축이나 문화의 집 조성관계를 문화관광부와 예산투쟁을 하면서 그 것이 결정이 된다 안된다 완전히 된 것은 안입니다. 다만 90%이상을 해준다 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 추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드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공연문제에 있어서 유인물에는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를 드릴때는 격시일마다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정태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통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폐기농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할려고 했던 것 입니다 그 뒤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선 그 부분보다도 농악을 먼저 추진을 해야 되겠다 또 농악이라면 이런 격시일제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했기때문에 유인물상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발굴 보존에 관한 보고가 없었다는 지적은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유인물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더 꾸준히 발굴해서 보존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안내책자 발간에 일본어가 빠졌다는 점은 제가 그동안 일본어와 영어 한국어 이렇게까지는 해보았는데 계속 중국어는 별도로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점은 저의 보고가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어 관광안내 팜플렛도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최낙칠 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및 9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과년도 세수입하고 현년도 것 하고 체납액을 보면 거의 같아졌는데 오히려 현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5페이지에 있는 결손처리 내용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부실공사 예방정기검사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시 이외의 사업액이 6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세수목표 금액은 10월말까지에 대한 목표 금액이고 4페이지있는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으로 이렇게 해서 잡은 것 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에 따른 실적은 2,300만원이 있는 것은 자료가 저희들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2,300만원 차액은 도세 1,000만원 하고 군세 1,3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치를 빼면서 착오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성업공사 이용 관계는 저희들이 성업공사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 명단을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은 저희들이 2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자 수입증대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을 한 것은 사업이 적기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자금이 사장되는것 아니냐 이런 질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가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서 집행되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 자금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적게는 70억 많게는 170억인가요 이렇게까지 해서 매월 이자 정기예금 하는 금액이 틀려 집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할때는 금액을 만약 10억 단위로 했으면 10억을 해제 하면 10억 전체가 이자가 감면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는 1억 단위로 나누는것이 있고요 5억단위로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할때에 저희들이 이자 손실을 가장 적게 버는 방식으로 그렇게 무색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 할 계획 입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 대책은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각종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어떠한 공공시설 금년도 부터는 몇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방청사를 하면서 그 부지를 확보 한다던지 그러한 곳이 전부 대체가 되고 있고요 또한 17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대가 금년도 6억 7,8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 10억 7,800만원으로서 이렇게 하면 공유재산이 자꾸 감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하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대를 사실상 좀 과다하게 잡지안했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잡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원이라든지 다목적 회관을 지금 건립 계획에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을 할려면 재원 확보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므로서 그 재원 대체가 가능할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로 별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화원 이전이라든지 시내버스 옆에 있는 다목적 회관이라든지 또 2개면에 해당되지만은 농민 상담소가 공공건물 밖에 있는 면사무소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것도 매각 검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한 소방청사 신설로 인해서 부지가 이전됐기 때문에 과거 건물은 그런것은 매각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다각적인 방법을 그 관계는 예산안이 내년도 사업 세출 예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매각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짜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재산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정 재산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과년도 수입 지방세에 따른 것이 현년도와 같이 과년도에 체납액이나 금년도 계속 누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 세금은 길게는 5년이상이 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 실적이 제가 부진하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에 정기 하자검사 실시 466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내시지말고 하자가 발생된것만 기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지금 내년도 세액 목표를 보면 세수목표를 13페이지 13.2%를 내년에 더 증이 더 되겠다고 하고 14페이지에보면 세수입 증대는 38%나 이렇게 내년에 증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재무과장님 하고 아산에서 도 얘기를 들을때에 세수가 엄청나게 안겉치겠다 세원 자체가 받을 것이 없어지겠다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 I.M.F가 와서 국가 세수하고 도 세수 광역단체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3군데를 나눈다고 한다면 광역이 제일 어렵다 광역에서 받어 들이는 것은 부동산에서 사고 팔고 이런곳에서 많이 세서 더 문제가 오히려 지방자치 보다는 광역이 더 어렵다는 통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38%나 증가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정태권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이 된다면 이자 수입에 금년대비 3억 3,3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을 더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었는데 그러면 우리 자금을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그동안에는 눈감고 적당히 해서 계속대비 해서 보면 6페이지보면 이자수입에서 97년 대비 4억 3,900만원을 증가시켰다고했고 또 내년에는 5억이나 더 증가를 시키겠다고 하고 그럼 그동안의 운영이 잘못됐다는 애기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세원발굴 문제를 보면 4페이지에 탈루세 은닉 부동산 토지 건물 이런것들을 조사해서 세원발굴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전에 시군 군의원님들 교육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건설회사들이 지금 일반 건설회사 400여개가 늘어서 그 입찰을 한번 볼려면 200여개 회사들이 모여들어서 물론 행정쪽에서 써비스 차원에서 일을 해주겠지만 다른 군은 한번 보는데 1만원씩을 받아 들이면 예를들어 300명이면 300만원이 그날 수입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은 다른 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은 세원 발굴이 그렇게 된다면 연간 계산하면 몇천만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세수수입증대목표액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10억원이 올라 와있고 징수 교부금이 10억 정도가 더 늘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순세계 잉여금이 자체적으로 올라오지만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무엇을 매각할려고 하는지 징수 교부금이 과연 이렇게 10억 정도가 더 충당이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드립니다

답변 하세요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지방세와 세수입을 합했을때에 13.2%고 그 밑에 있는 세수입 부분에는 거기에서 38%로 이렇게 기재되어있는 사항이고요 38%에 대한 이것에 대한 증액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세수증대 목표에서 공유재산 매각대 하고 징수 교부금 하고 그것과 연관되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감대금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화원 이전과 다목적 회관을 건립할때에 그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건물을 용도별로 따로 분산해서 짓는것 보다는 한군데다 모아서 짐으로서 다각도로 이용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재원을 활충 하는걸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매각대가 문화원이라든지 다목적 회관 농민회관 옛날 소방대 이런곳에서 일부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도 10억 정도를 더 잡었는데 저희들도 재무과장으로도 세입 예산을 목표를 증액해서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또 목표에 대한 그 비율만 의존해서 그 예상되는 것도 세입을 안잡는다면 그것도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10억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특수재원으로 있는 대둔산 골프장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골프장이 준공이 된다면 교부금은 사실상 준공이 되고 그 세금이 내년도에 징수가 된다면 이 금액보다도 더 늘어 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이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 3,0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8억3,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과다하게 잡은게 아니냐 하시는데 근데 14페이지에는 그렇게 계상되어있지만은 그것도 6페이지에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로 가장 I.MF로서 이득보는 것은 사실은 이자 수입이었습니다 고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자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게재 한대로 10월말 현재 지금 10억 3,300만원이 이자 수입이 들어 온것이고요 앞으로 11월 12월 해서 12월말까지 하면 12억 3,800만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12억인데 왜 내년도는 8억만 잡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되고 있잖아요 금리가 인하되기때문에 그것은 조금 낮추어서 잡고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자금 운영을 저희들이 고정적인 정기 예금이 아니라 수시로 해약 할 수 있는 그 분할 해약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세수증대에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전망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원발굴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입찰 참가자에 대한 입찰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보다 내년에 어려운데도 이것 각종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관계가 더 금년보다 더 늘려 잡은것이 과다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현재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를 기초단체에서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비율에 의해서 앞으로 원가 계산에 도입을 해서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계산하면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작업 하면서도 아마 입찰 참가 수수료를 저희 도내에서도 1개인가 몇개시군만이 운영해서 오히려 무리를 빚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5개 시군이 공히 같이 하자는 쪽으로 협의가 있어서 참가 수수료도 저희들이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으면 15개 시군이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어서 이행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14페이지 체납액 중에서 고액 체납액 분류를 1,000만원이상으로 했는데 그것이 24명에 5억 5,700만원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00만원이상으로 하향 분류할 경우 몇명에 해당 체납액이 얼마며 몇 %를 점유를 하겠는가 하는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17페이지 우리 고장 물품 우선 구매촉진 방침에 있어서 특히 건설자재에 있어서 우리고장 물품 무상구매 한다는 방침을 악용해서 특히 레미콘하고 아스콘 자재가 부실 자재가 혹시 납품이되서 우리 백년대개에 모든 공사에 하자를 범할 우려는 없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1,000만원이상은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100만원이상까지도 지금 해서 명단까지 작성을 해서 자료로 줄것입니다 17체이지 우리고장 물품에 대해서 건설자재 관내에 물건 할때에 하자가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건설공사용 자재는 이것 하는것은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용접철망 돌망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달 구매 물품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은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관내에 조달물품업체가 있기때문에 KS 물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해서 물품의 하자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인 삼 약 초 과

인삼약초과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고장 특산품인 인삼약초를 특화하기위한 인삼약초 선양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힘찬 새출발 금산인삼약초 세계로 미래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우선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인산약초과의 기대는 어쩌면 금산군 지방자치 2기의 사활이 걸려다고 봅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장악하는 과장님의 각오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 추진 절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 또 시책으로 1-1에서 7-30까지 인삼 연구소의 학술적인 뒷바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군지정 연구소를 가지고서는 그 학술적인 뒷받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지정 연구소로 격상을 시켜서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감해가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안에 이러한 시책들을 구상을 해서 이만큼 추진을 했다는것 대단히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시책 5- 21 인삼약초 다목적 홍보물 제작 활용에는 제작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하게 4개국어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인삼약초 음식책자발간 좀 이렇게 기왕에 안부를 지금 발행할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나라 우리나라에 많이 찾어오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31페이지 인삼탑 상징물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려서 4억원을 들려서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금산 대형 상징물하면 금산인삼약초의 상징물하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금산의 관문에 지금 현재 인삼탑이 상당히 크나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살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구 예산을 들려서 그 보다도 더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6-27시책 인삼재배 시범포 설치 약초재배 시범포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타 연구팀의 연개성은 어떻게 가지고있는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하세요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인삼약초 과가 탄생이 되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있고 앞으로 금산군정이 사활이 걸린 이런것 아니냐 그리고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인 통계라든가 이런것들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조성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야 본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한다기 보다는 우선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기 쉬운 사항부터 추진을 해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제가 가지고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해서라도 인삼약초에 대해서는 세계화 명품화 해나아간다 하는 그런 절약속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특산품을 들으라면 우선 인삼 불고기 김치를 들을 수 있듯이 가장 꼽을 수 있는 그 인삼약초의 선양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우리 군민을 대변 할 수 있는 홍보 절약가가 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누가 보아주던 보아주지 않던 간에 행정에서 맡아야 할 부분을 철저히 추진을 해 나아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선 행정에서 할수 있는 홍보절약에 최대한 치중을 하면서 각 분야를 찾어 가면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세일즈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라든가 이런것을 방문해가면서 인삼약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어 다니면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고유의 상품을 개발하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겠다 우리 금산 인삼 하지만 금산 인삼이 내놓울 수 있는 브랜드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홍보물이 무엇인가 그런 브랜드가 어떻게 쓰여 지어야 할 것인가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져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홍보물을 다양하게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국제화에 어디에 내놓와도 빠짐없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과 함께 저희들 어디든지 다가 갈 수 있도록 내놓을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개발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어서 이렇게 추진해 나아가면서 앞으로 세계화 절약을 해나아가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어떻게 각오를 말하라면 우선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 서비스 맨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들의 피부로 인삼약초과가 잘생겼다고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행정을 펴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의 주도 보다는 민과 함께 하는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공감대를 주어가는 행정과 민이 함께 해나아가는 그러한 절약을 펴 나아가겠다는 각오 이것 하나만은 뚜렷하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인삼연구소가 제 역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지정을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립화 할 수 있도록 인삼 연구소를 설치 하도록 이미 건의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대로 도립화가 더 발전돼서 국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자문을 주시고요 도립화 인삼연구소 설치 건의가 되어있습니다 저 오자마자 이것은 도에 이전번에 도지사님 오셨을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서류로도 이미 전달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험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박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활용을 4개국어로 하는데 이것은 음식책자도 4개국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다각화 해 나아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협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삼 약초 상징물을 지금 구상을 하고있는데 무엇을 생각 하는가 또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금산을 상징 할 수 있는 상징물이 과연 무엇인가 다같이 이것은 검토를 해보와 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물 건립전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사전에 건립하기 이전에 이전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 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구상은 어떤 구상이냐면 경주를 가시면 비엔날랜이 있습니다 그 고장의 이미지가 딱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광주에 가시면 이것이 광주다 하는 것이 눈에 딱 들어 올수 있도록 상직물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우리 금산을 심볼화 하고 어떻게 보면 저것이 금산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상징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하기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인삼재배시험포 와 시범포에 대해서 인삼연구실과는 어떻게 연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 농업연구센타에 설치되어있는 인삼연구실과 함께 논의가 되서 이 책을 구상을 했다는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유기적인 협력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그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에 역점을 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현 세대 아무나 누가 말로만 해도 홍보가 믿어지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학술적인 논리로 접견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 연구소의 발전은 매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 이점을 유념을 하셔서 좀 더 연구에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뒷바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내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인삼약초과의 신설은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 본의원도 최대한도로 뒷침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로 군민이 직접 소득향상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금산군의 인삼 종주지의 면모가 새롭게 부각이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이 지금까지 인삼제 행사를 해오면서 아쉽게도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인삼 약초 홍보의 배경 현재 기존 상가들을 위치를 상대로 해서 그 배경을 삼아서 상당히 심려를 기울려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인삼약초의 진가를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약초의 진가를 그야말로 발휘를 할려면 상가 보다는 직거래 장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가는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삼도 타지에서 들어온 인삼이 대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금산에서 생산된 약초와 인삼을 판매 할 수 있는 코너 금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참여 할 수 없는 코너 이 코너를 만들으므로 해서 금산인삼의 진가를 외부인에게 알려 주어야 되는데 이 코너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제 인삼약초과가 생겼잖습니까 인삼약초과가 어느 부분을 한번 담당을 해주셔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약초과 혼자서는 안될것이다 우리 주관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하고 또 농림과 유통계 하고 인삼약초과 삼의일체가 되어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끌어 간다면 무엇인가 인삼의 토종을 갖다가 외부인에게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은 개성인삼이라든가 강화 인삼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포닌이라는 특수한 특출물이 함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이 데이타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삼으로 판단하고 있지 금산인삼에는 사포닝함량이 많다는 것이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홍보가 되어서 금산 인삼이 다년 수십배까지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략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토종 인삼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찾어 줄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우리 인삼약초과의 가장 큰 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해주셔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페이지 1-4에 관련법규 개정 제조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소비세법을 어떻한 결함이 있고 어떻게 해나아가야 겠다는가 인삼 주류세법 인삼 산업법 인삼제 피해 복구비 지원기준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결함이 있고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시정이되고 고쳐지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보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25페이지 인삼문제 식품화에 역점을 두셨는데 사실상 인삼이 식품화가 대량으로 된 것이 임봉순 금산군수님 계실적에 인삼을 식품화 얘기를 하니까 시중에서 얘기가 신비의 영약을 어떻게 식품화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때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식품화로 소비가 되는 시대가 왔는데 현재 입장에서 금산인삼의 식품화에 있어서 대중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와서 인삼식품 먹는다면 인삼호텔내에 방원식당인가 거기서 주로 이것을 참여를 하고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있는데 대중화 음식이 못되다는 이유는 지금 MBC방송에 정오 방송을 들어보면 서울시내에 지금 인삼 산계탕에 대한 PR를 적극적으로 나오는것을 제가 몇번 들어보았습니다 막상 금산에 와서 지금 인삼에 대한 식품을 먹을려면 주로 대중화 음식이 못되서 거기가서 비싼 인삼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미리 고가인줄알고 사실상 대중화 음식이 못되고있는데 제가 권장 하고싶은 것은 삼계탕은 대중화 음식이니까 주로 금산을 본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인삼을 소비할때에 삼계탕의 체인점화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하고 목욕탕에 가면 금산에 인삼 호텔만이 인삼 잎을 주 원료로 해서 목욕탕 하고 있는데 여기 다른목욕탕 가보면 인삼잎을 활용하지 않고 약품을 활용하고 있어요 금산에 목욕탕을 어느 목욕탕보와도 전부 인삼 냄새가 풍기는 그런 금산만이라도 이런 방향으로 권장을 해 나아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하세요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군민의 소득사항과 약초의 진가 발휘 할 수 있는 상가에서의 판매보다 우리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나아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에 와서 사는 인삼이 가장 싸다고 하면서 가장 약효가 뛰어 나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행정도 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리는 일반 현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포닝 함량이 사실 우리 금산 것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15개를 함량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26종으로 이렇게 최신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종이나 더 많은 사포닝 함량으로 조성되어있는 우리 금산 인삼이 고려 인삼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 역점을 두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앞에도 현황에 제가 자세하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홍보물 해서 앞에 현황 밑에 다가 저희들이 실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것을 사진을 해서 홍보물을 같이 만들어서 널리 알릴 계획으로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길준무 의원님께서 걱정 하시듯이 홍보에 많은 역점을 두어서 이렇게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토종인삼 생산의 집중육성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2만갑을 생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인삼의 명맥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산 우선 들은 것이 과제를 일곱가지를 들어습니다 맨 먼저 생산을 들어습니다 토종인삼 생산만이 우리가 길이 보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2만갑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아가는 방안을 검토 해 나아가겠고요 우선 금산 인삼의 토종화 하는 이런 작업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와서 토종 인삼생산의 지정 농가를 지정을 할때에 지정서부터 지정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품위있게 어느분이 받어도 상장을 받는것 처럼 이렇게 지정서를 받는 그러한 전략을 펴 나아가고 있음도 이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해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종인삼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인데요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의회에 이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량이 많거든요 이것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류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용 의원님께서 인삼식품화에 대해서 시작을 할때에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식품으로 많이 대중화 되어있기 때문에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대중화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훼스티벌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면서 음식으로서의보급 대중화에 일환이거든요 일상생활속을 파고 들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음식으로서의 재구실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가장 내놓라고하는 호텔에서 이런 음식 축제를 함으로 해서 대중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한 전략을 펴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삼 훼스티벌을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깊숙히 호텔과 협의해서 인삼축제와 연개를 해서 여기서는 축제 서울에서는 인삼음식축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었요 그래서 이것을 대중화 할 것을 앞으로 최대한으로 저희들 하고 있음도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지에서는 대중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금산은 늘 인삼을 접하기 때문에 가서 삼개탕 하나를 자주 안먹는 편이더라고요 우리 금산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에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해야 하는데 가장 적게 소비를 하는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인삼 먹거리 지정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와서 금산에 오면 인삼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대중화 해나아가고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삼계탕의 체인점화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정책에 있어서는 체인점화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체인점화 하는 것은 상당히 대형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금력이 있는 또 기술을 가진 판매왕이 있는 이러한 업체와 제휴를 해서 전국체인망 하는 이러한 시도도 함께 연구를 해 나아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나머지 쇼핑센타에 인삼사우나 만이 인삼을 풍기고 있는데 일반 목욕탕에서도 인삼 냄새가 풍기는 그러한 목욕탕으로 발전을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위생부서와 함께 이렇게 보급이 되어 나아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금산에서 재배해서 인삼을 같다 토종인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토종인삼이란 개념을 어떻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지 지금 유전적인 소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재배적인 환경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지 판단이 모호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인삼약초과는 처음 신설이 됐기때문에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늦게 신설된 만큼 빠르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 계획에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획실장 여기 계시는데 인삼약초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하례를 하셔서 인삼약초과가 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하세요

곽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토종인삼 생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 보다는요 재배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지고서 토종인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금산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생산하는 여기에 토종을 저희들은 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가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에서 재배를 해서 생산되는 인삼에다가 토종인삼의 스티커를 붙여주고 이렇게 지금 생산 해 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그 내용중에 금산인삼의 토종인삼으로서의 유전적인 소지를 충대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종자를 금산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이것 혼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그래서 유전적인 분류를 하고있지만은 우리가 재배적인 환경 측면에서 토종인삼이란 측면을 두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6페이지 인삼약초과에 신설을 경작인을 보호하고 군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대 숙원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기대가 큽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 기능중에서 인삼지원과 약초지원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임업이나 약협회에 위임된 사무가 경작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있는데 이를 흡수 인삼관련법규등 제도 개선 등 명실상부하게 경작인을 보호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마련 할 생각은 없느지 답변 해 주시고 33페이지 인삼 종합 전시관이 52억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상당히 빈약한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차시설이 모잘으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전시되고있는 그 내용중에 재배 과정이 사진이나 모형이 잘못되어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수정 해서 올바르게 홍보하는 전시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제점을 개선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인삼재배 시범포와 약초재배 시범포는 사업에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좀 협력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삼 물류센타 관계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어떻한 협조 요청한 사항이나 또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요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먼저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도 탄생이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관련 법규를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경작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 생산을 해야되니까 경작자 보호에 최대한으로 역점을 두어서 이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 전시관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모형전시라든가 내용이 미비점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 보완 할 수는 없는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적으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 시설이 사실상 부족 합니다 부족한데 그 부분이 앞을 터서 해놓쟈니 현재 도로가 확장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회가 다면 옆에 주어져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뒤 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면서 옆에 구름지 되어있는 것 그런것 까지도 이렇게 해나아가는 전략도 펴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시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아가겠고요 그리고 모형 전시라든가 내용이 미비하게 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느때던지 저희들에게 잘못된 것을 주시면 즉시 시정을 해 나아가는 이러한 전략을 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금 인삼협동조합 과 크게 무슨 협조를 했었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면서 이런 내용을 아는대로 말씀 해 달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유인물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 이외에 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 드린다면 요즈음 최근에 인삼협동조합장을 직접 만나서 인삼물류센타가 건립이 어떻게 될건가 하는 것을 협의를 하면서 이런 협조를 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어느때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립되는 인삼물류센타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어떠한지 중앙협의회에 복안을 같다고 풀어놓아 보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정도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 중앙 협동조합에서 저희 행정에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깊숙한 얘기를 전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답답한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같다 풀어놓고 서로가 토의 해나아가면서 풀어나가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서운한 관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행정과 절대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하는 약속도 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협동조합과 행정간에 협조는 대단히 잘된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장서서 이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이행 절차에 최대한으로 협조 할 것을 저희들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본 의원이 듣는 얘기로는 군수 답변에 협의사항중에 시장협의회 부터 하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합의점부터 찾어내라고 하는 이런 답변으로 끝나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물류센타 건립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미 예산이나 방침이나 다 세워져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결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장소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기존 시장과 협의를 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몇년동안 끌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행정에서 고수를 했다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시장 이원화 방지책으로 가까운곳에다 참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그 문제는 이미 절대적으로 협의가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소 결정 문제에 과감하게 앞으로 행정이나 인삼조합측이나 서로 협의해서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수님 답변이 시장과 합의부터 하라는 이런 답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한의원님께서 물류센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한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장소 선택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를 자꾸 추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중앙 협의회라든가 금산 인삼협동조합에다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지역을 관리 하고 있는 군수가 어느장소에다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군수가 시장과 어떤 기존 시장과 협의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했겠는가 하는것을 저는 들어보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로서도 어디에다 결정해야 하는건가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 시장과 협의를 해보라고 하는것은 조금 그것에 좀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들도 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조합간의 과감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면서 선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우선 물류 센타는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입지에다 건립이 되어야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고요 한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시장과 합의를 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우선 듣지를 못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장소 결정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원님 말씀주신대로 행정과 조합간의 과감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상적인 장소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이 가장 없으면서 또 가장 바람직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장소를 선정 한다든지 이렇게 할때는 의원님들과 깊은 논의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우선 대상지를 선정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란든가 도시계획측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해야 할 사항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그 전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협조가 잘 안된다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수산부에서부터 지금 상당히 중앙회가 인삼 인협중앙회가 상당히 촉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금년 연내로 어떠한 장소 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갈 수 있는 내용도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앙회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우리 금산에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추진위원회 하고 금산의 추진위원회 하고 이원화 해서 그 사람들끼리도 내부적으로도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협조를 물론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그 부분요 토종인삼은 2만갑을 생산한지가 벌써 몇년째 입니다 처음에 생산하고 나서 그 이듬해는 생산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본의원이 상당한 강력 주장을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종인삼이 시중에서 오히려 가격이 금산일반 인삼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년 2만갑으로 해서 꼭 필요한데 쓰는 그런 인삼으로 쓰다보니까 대중화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금산인삼의 토종에 대한 그것이 인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인가 달리좀 생각을 해서 매년 늘려나아가는 방향으로 적어도 지역에 지방장관인 군수가 보증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물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에 삼계탕 문제 인삼관련 음식이 많이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도 본의원이 이렇게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상 삼계탕이 가격보다 내용물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닭 위주에 불과하고 인삼이 삼계탕용이라고 해서 실랄 같은 것처럼 하나 아니면 두개정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산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 하지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점을 참고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차별화 함께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확대 할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정을 하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생산에서부터 검사까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절차를 어떻게 보면 경작자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장려금까지 갑당 1,000원씩을 붙여서 이렇게 확대를 보급 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역시 정의원님 말씀대로 차별함과 동시에 확대하는 방안도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차별화 하는 과정에서 가격으로 차별화 하고 질적으로 차별화 하는 이런 두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종인삼 생산을 하는데 장래금까지 주고 하니까 높여야 할것 아니냐 코스트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삼이나 일본 인삼보다 훨신 비싸게 한번 해보와라 그렇게 하면 장사가 될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 해가면서 한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차별화와 함께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 나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계탕 내용물에 대해서는 과연 삼계탕이 인삼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닭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삼에 닭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궤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