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구청장 이식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배우환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로 교통개선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류기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여러 문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괄적으로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불편과 주민에 대한 구정의 견해, 그리고 둘째로, 일방통행 시행을 40일간 보류한 사유와 홍보실적, 그리고 시행지역에 설문조사를 다시 할 의향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세번째로,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사항과 일방통행시행 지역에 야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며, 네번째로, 향후 계획으로 일방통행 시행조정 구간 및 확대실시, 또 주차공간에 대한 주차요금징수 여부 등으로 요약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므로 요구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구로 좌회전금지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 등 교통개선으로 인한 불법 당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야기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으로 주민여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로 주요 네거리 좌회전금지 및 내당1,4동 일부 지역에 일방통행 시행으로 지역주민이 다소의 불편이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찬성하는 주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7회 임시회시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서대구로 교통개선사업은 대구시 주 간선도로인 3차 월 회선 중 교통정체가 가장 심각한 두류 네거리에서 만평네거리 사이에 양 방향 3.8㎞에 해당이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교통체계 관리기법을 이용해서 간선도로에 통행방법을 개선하고 서대구로 인접 이면도로의 교통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도로 일방통행은 주요네거리 좌회전금지로 인한 이면도로 교통소통과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주거지 주차공간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게 되었음을 지난번 제57회 임시회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교통혼잡 등 많은 불편이 있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당초 11월말까지 되어 있는 계도기간을 12월말까지 1개월간 연장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된 구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구간은 금년 12월중에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전 40일간 시행을 보류한 사유와 당해 지역의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문조사를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로 교통개선 사업은 간선도로 교통체계개선과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공사 시행 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통행에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2단계로 분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간선도로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좌회전금지와 유턴지점의 조정 등을 9월22일부터 우선 시행하였고,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은 11월2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40일간 시행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당해 지역에 대한 홍보는 주요네거리 좌회전금지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안내문 5만부를 제작해서 세대당 1부씩 배부하였고, 좌회전이 금지되는 주요네거리에는 현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은 실시 전에 홍보전단 2만매를 제작하여 내당1동에 8,000부, 내당4동에 7,000부, 인근지역인 중리동과 평리4동에 각각 2,5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안내요원을 통해서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개별적으로 배부를 해서 적극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기간 만료 후 단속 시에는 시행 전에 홍보전단을 제작, 배부하여 질서를 지키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는 사업시행시기에 이미 사업시행 전에 대구시에서 설계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한맥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지난 11월17일과 11월24일에 내당1동과 내당4동에서 주민간담회를 각각 실시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으므로 현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답변 시에 주식회사 한맥의 설문조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필요 하시다면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면도로 해당주민이 구청으로 민원 접수한 내용과 시범실시기간 중에 야간 계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당1동은 전부 11개소 중에서 7개소에서 조정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당4동은 12개소 중에서 9개소에서 조정건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접수된 주민건의사항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구간을 일부 해제해 달라. 또는 노선을 일부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수인이 건의한 민원서류도 있습니다. 내당1동 지역인 22번구간, 여기는 어디냐 하면, 신성횟집에서 성실알미늄 사이 또 23번구간 백만석 횟집에서 삼화상사 사이에 다수인이 건의가 접수됐습니다. 야간계도에 대해서는 안내 요원이 근무하는 주간에는 통행질서가 유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없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자율적으로 교통질서를 지키겠다는 준법 및 협조의식이 선행될 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 향후 일방통행 구간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 지와 서대구로 양측 인접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확대실시 및 당해 지역 내 확정된 주차공간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의된 구간에 대해서는 서대구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좌회전 금지와 P턴구간, U턴구간 등과 어린이교통 사고 위험이 있는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대구로 교통소통의 근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에서 자기 단체 이익을 위해서 조정건의 하는 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방통행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서대구로 교통개선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지역내 이면도로 주차공간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현 시점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11월6일 구청회의실에서 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각종 설명회나 공청회, 간담회 개최시에는 참석대상만 기록하고 개별명단을 파악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설명회 초청인원은 그 당시에 해당동장 8명, 구의원 8명, 지역주민대표 254명, 시경찰, 구청관계관을 합해서 총 272명으로 파악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실시에 따른 자금집행 내역과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하여 지난 제57회 임시회시에 행정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자료는 그 당시에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지, 입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알아본 결과 그 내용을 외부에는 공포할 수 없다. 그래서 입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류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의 남북간 중앙을 관통하는 서대구로는 시간당 약 3,3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구시에서도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상습교통체증 구간이라는 말씀은 지난 57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교통해소 차원에서 서대구로 교통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인접 이면도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내당1,4동과 평리3,4,5,6동과 중리동 지역의 일방 통행실시이므로 당해 지역 주민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걸 이해하시고 현재는 시범실시기간이기 때문에 주민이 당장 불편한 점만 이야기하지 말고 화재나 긴급 환자수송, 그리고 이면도로 도로변에 단독주택의 주차공간 확보 등 좋은 점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서대구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류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용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서민이나 거동 불편자에게 무료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신청인 가정에 배달해주는 민원서류배달 봉사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93년4월부터 우리 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민원서류배달제입니다. 동사무소에 구역 담당직원이 출장시에 현장에서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영세서민이나 거동 불편자로부터 신청된 증명을 발급해서 민원인의 가정에 배달하는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 한 하여는 무료로 발급하고 또 각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하면서 동시에 격려도 함께 함으로 인해서 구민과 우리 행정기관이 보다 친근감과 신뢰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96년도에 960건, 97년도에 852건, 9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76건으로 금년도 실적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각 기관에서 각종 민원서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경우 시간절약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완화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든 민원을 구민편의 위주로 적극 개발하여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서류 배달은 동 담당자가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근로 요원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먼지발생 문제와 어린이공원과 학교운동장 등이 심야에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먼지발생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래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모래부설로 인한 먼지발생은 모래가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잘게 부서져 자연히 발생되는 것으로서 금년 2월에도 관내 어린이공원 중 날뫼 공원에서 먼지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어 새 모래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인근주택가 어린이들이 상시 뒹굴고 마음껏 놀기 때문에 모래가 먼지로 변해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시기가 오래된 곳과 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전 공원을 구분해서 조사한 뒤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놀이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에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마사토 라든지 새 모래로 바꾸어서 먼지가 덜 나게 해서 모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고압 블럭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고압 블럭으로 포장하는 문제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과 학교운동장 등이 심야에 청소년 탈선과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청소년들의 쉼터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방과후에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학교운동장이나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내 체육시설공간 등에 모여 각종 놀이를 하다 보니 그중 소수의 문제 청소년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과 학교주변에 각 동 자율방범대를 통한 순찰을 강화하고 구 공무원과 경찰, 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통한 청소년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이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세윤입니다. 최춘규 의원님과 박영한 의원님, 엄부용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춘규 의원님과 박영한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답변 드리고, 엄부용 의원님 답변은 뒤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자 근무자세에 대한 지적과 공무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근무자세 문제는 일부 공직자들의 나태한 근무 행태에 대한 질책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으며, 가끔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들리는 유사한 지적에 대해서도 성실한 대다수 공직자들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으로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하고 승진기회의 감소와 [I.M.F]체제하의 고통분담 차원의 봉급삭감, 각종 처우 개선비의 감소 등으로 인해 근무여건은 날로 열악하여 공직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은 국민적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업무 성과별 점수제 인사관리 제도를 운영하며 또한 직무 연찬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성실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할 뿐 아니라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학자금 등 각종 행정의 지원과 융자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무원 능력개발과 소양함양을 위해 자체교육과 위탁교육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등 활발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사기 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춘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행정실태와 민원인에게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97년도에 인구 1만명 미만인 소규모 행정동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하여 공무원 정원 25명을 감축하여 연간 7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소규모 통.반을 통합함으로써 연간 3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으로 [I.M.F]시대가 오기 전에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범국가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 9월25일자로 구청의 업무성질이 유사한 실.과 4개를 통.폐합하고 소규모 행정동인 상이동과 중리동을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구청계장 직위 및 동사무장 제도의 폐지로 공무원 정원 112명을 감축하는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외 잉여인력 발생분에 대해서는 2000년12월31일까지 의원면직 등 자연감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공직을 떠나야 할 인력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공직사회에서도 일반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을 적용할 것을 말씀하셨고, 일반 기업체에서는 고객유치 실적이나 매출액의 증가 또는 흑자경영 등에 대한 업무실적이 비교적 계량화되기 쉬우나 우리 공직사회의 일반행정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업무실적을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체의 구조조정 방법 중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춘규 의원님의 질문에서와 같이 합리적인 사고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불성실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우수공무원에게는 가점을 적용하고 불량공무원에게는 감점을 적용하는 이른 바 업무성과별 점수제 인사관리기준을 별도 마련하였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인에게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친절을 공무원의 제1 덕목으로 설정하고 공무원 대민 접촉의 핵심요소인 전화상담,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 3대 분야에 대해서 친절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친절배가 운동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 공무원에게 사진과 이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토록 하고 근무케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으며, 여성 청원경찰을 민원실 입구에 배치하여 청사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부서 안내와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10월1일 전 직원에게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실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일과시간 후 일일 친절 자성의 시간을 운영하고 특히, 구청종합민원실과 각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는 지난11월2일부터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 등 주민들을 위하여 근무시간 종료 후 30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친절의 기본매체인 전화응대 친절도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불친절 공무원 신고함 설치 등으로 친절공무원 점수제를 운영하여 친절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고 있을 뿐아니라 친절공무원 증서와 뺏지를 증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불친절한 사례 등 명단을 공개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반영하여 주민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부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재정대책은 앞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갈음하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합리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체납액은 과년도 이월액 94억9,500만원과 현년도 72억1,100만원으로 총 167억6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등으로 45억3,0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21억7,600만원으로 이중 시세가 101억4,600만원, 구세가 20억3,0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32억4,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부동산거래, 건축경기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특히, 서구관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섬유산업이 극히 위축됨으로써 사업부도 등 담세 능력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 효과가 큰 자동차세 걷기에만 주력하여 취득세나 주민세 등 다른 세목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세원인 자동차를 생계수단이나 출.퇴근용으로 직접 개인이 사용하므로 소유자의 영세성과 이동성이 많아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압류조치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유동성이 적고 과세물건의 1회 압류 등기로 채권확보가 가능하며, 또한 주민세의 경우는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 따른 것으로 과세 관청인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부과 시 이미 부동산이 양도된 후이거나 부도 처리된 후 부과되는 문제점을 안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세는 99년부터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국세 징수시 동시 징수하는 관련 세법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제도가 개선될 시에는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자에 대한 여신거래 제한과 형사고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자에 대한 신용거래제한은 58명에 대하여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제한 요구를 하였으며, 형사고발 조치는 1회계 년도에 3회 이상 체납자가 고발대상자로 현재 그 38명에 대하여 형사고발 예고통지만 하였으며 고발조치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으나 계속 체납 시는 향후 형사고발 조치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통 단위로 체납자 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자 명부는 통 단위로 가나다순 성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나 통 단위 출력시는 체납자 출력자료에 통.반 명칭만 입력하면 통 단위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필요 여부를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체납액 목표액책정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의 정리를 위해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구, 동별로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책정,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목표액 책정 시 3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중 징수불능 분은 동 체납 목표액에서 제외시켜 구청 세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도나 휴업, 폐업, 행방불명, 무 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와 거주실태 조사 등으로 결손정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전산망을 통해 재산조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징수 불가능 분은 과감히 정리하여 징수가능분만 목표액으로 책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평가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역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거래 등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없이는 당분간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연도 폐쇄 기까지 3차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정리추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춘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수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미한 사고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겠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소차 운전원에게 부담시킨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의하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 기물 또는 관급품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본인에게 변상 책임의 규정이 있으며, 또한 고장발생 시 구청에 보고하지 않는 것과 구청의 지시 없이 수리한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구청에서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현시점에서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환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고장을 우려해 정량대로 싣지 못하고 적재량을 반으로 줄여 운반하므로 연료비와 차량소모가 막대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료비 절약을 위해서 차량의 적재량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매립장으로 반입시키지 말고 차고지에 입고시켰다가 익일 적재정량을 채워서 매립장에 반입토록 교육시키고 있으며, 청소차 운전원 입장에서 볼 때도 가능한 짧은 시간에 작업을 마치고자 정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겠으나 작업시간을 연장시켜 가며 반 차로 반입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10월말까지 차량수리비 1억3,520만원이 지출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지 못하고 과다 지출했다는 지적과 차량정비 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 시 차량유지비 2억8,506만5,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액 6,147만7,000원과 절감액 670만7,000원을 제외한 2억6,808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그동안 유류비 인상 등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 청소차량의 수리비는 금년 10월말까지 1억3,52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97년도 동기대비 2,918만7,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차량고장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 고장부위를 필히 확인 후 수리토록 하고 있으나 부품이 정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운전원과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지정 정비공장에서도 정품 외에는 취급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위 재고장시에는 정비공장 책임으로 재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정품 외 사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차량고장으로 정비시는 사고현장과 고장부위 확인을 철저히 거쳐 부품교체시까지 세심하게 점검함과 동시 운전원에게도 당일 작업 후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차량유지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춘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용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활용업무 예산집행 액은 약 12억인데 반하여 수입금액은 1억6,600만원으로 재활용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9월에 재활용차량 4대와 인력9명을 감축한 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적자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쓰레기 량의 감소, 매립. 소각비용의 절감, 환경오염의 방지 등 환경 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므로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비교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경영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의 지향 또는 각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재활용 민간위탁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이 재정적 개선 등 순기능 외에도 민간위탁시 대 주민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민원의 과다발생 및 신속한 대처문제, 종사원의 퇴직금확보 문제, 종사원이 잔류를 원할 때 활용방안의 문제 등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활용 차량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1대씩만 운행되고 있는데, 청소차량과 같이 작업량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지원 재활용수거 예비차량을 감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수거자의 증가로 폐지수집 량이 전년대비 약 21% 감소하였으며, 재활용 자립도가 극히 낮아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득이 그 동안 동에 재활용 수거업무를 지원하던 차량 3대와 상이동, 중리동 동 통합에 따라 1대 더 감축하여 전체 4대가 감축됨으로써 동 지원 재활용수거 예비차량은 1대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각동 공히 재활용수거차량 1대가 일률적으로 배정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실정에 따라 자체 수거계획을 세워 1일내지 3일에 1회씩 운행되며 그 동안 소규모 동 통합으로 동과 동간 크기의 차이는 줄었으나 그래도다소간 격차가 있어 큰 동의 주민은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업무량이 많은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지원 재활용수거 예비차량 1대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8개소와 구청, 경찰서 등을 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증차는 현재의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동별 수거책임 제가 원칙이나 동 경계가 불합리하여 인접 동에서 수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인접 동에서 수거토록 하고, 주간에 재활용품을 배출하기 어려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수집함을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며, 1주일에 1일은 수거시간을 조정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대광산업 소속 대구 8가2725 청소차량 공차 무게 260㎏ 초과계근에 따른 수수료 환수조치 미 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환수조치를 못한 이유는 대광산업 측에서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의 계근대 자체의 오차, 유류 잔존 량에 의한 오차, 차량의 수선정비에 따른 오차 등 총 중량의 5%정도 계근 오차발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8년2월의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의 자료에 의하면, 같은 날 2회 계근한 결과 최고 160㎏의 계근 오차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260㎏중 오차 가능중량이 160㎏을 감하고 100㎏에 대한 310만원에 대해 청구 중에 있으며, 대광산업에서 98년11월말까지 납부를 약속하고 있으므로 차질 없이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의 [I.M.F]로 경제불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 서구지역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구염색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등에 735개 업체에 3만3,8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가 403개, 기계 194개, 화학 28개, 기타 110개 업체 등으로 [I.M.F]전과 비교해 볼 때 37개의 부도업체가 있으며 가동률 65%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생산량은 감소하고 실직자는 증가하며 세수의 결함으로 구 재정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조기에 대처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년에 50인 이하 185개 제조업체에 304억4,000만원의 육성자금과 시설자동화 자금 등 운전자금을 지원하였고, 지역업체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 기업경영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초에 6개 업체를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시켜 139만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직소창구, 기업후견인제도를 실시하여 실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공공근로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산업인력 육성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소 등 8개 기관을 선정하여 올해 869명에게 자동차정비, 이용, 컴퓨터, 디자인 등의 훈련을 실시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취업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구인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직장을 구해주고 있으며, 특히 구인사업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1일부터 실시하여 연인원 2만6,800명을 근로시켰으며, 2단계도 지난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일 1,644명을 투입,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M.F]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스 충전소 및 [LPG]보급소와 주유소 등 우리 구 위험물질 취급업소 현황 및 재난예방실태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98년11월 현재 [LPG]충전소 5개소 [LPG]판매소 38개소, 주유소 45개소, 그리고 석유일반판매소 30개소 등 총 118개소의 연료취급업소가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와 판매소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가스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와 합동으로 분기4회 점검과 연3회에 걸쳐 구 자체 수시 점검을 통하여 가스용기 보관상태, 가스경보기 작동상태, 가스누설여부, 안전관리대장 기록 등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2회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도점검 결과 시설기준 부적합, 안전관리대장 미 기록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24개소에 대하여 사업정지 1건, 개선명령 7건, 경고 12건, 형사고발 4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4회에 걸쳐 가스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서부소방서에서 소방법에 규정된 소화기 비치,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 설치,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등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연2회 정기적으로 시설점검과 위험물 관계자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연4회 정기 지도점검 시 위험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과 전북 익산의 [LPG]충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도심 지역 내에는 신규 [LPG]충전소 건축을 불허한다는 행정지침과 기존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된 충전소에 대하여도 시 외곽지로 자율적인 이전유인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어 관내 상업지역에 위치한 황제 한신 충전소, 두류산 가스 충전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 외곽지 이전토록 유도하겠으며, 신규 [LPG]충전소 건립 등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LPG]충전소 내 안전관리자를 현재 1명에서 금년말까지 1명씩 증원하여 교대 근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유관기관인 가스안전공사, 서부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최춘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중 주차 등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차량등록대수와 주차면 수를 살펴보면, 총 등록차량대수는 6만4,484대이고 주차면 수는 3만2,722면으로 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교통 지도원을 간선도로변에 집중배치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차로 지점만이라도 주.정차할 수 없는 조례의 제정은 도로교통법 [제28조] 규정에 모든 차량은 도로의 교차로와 교차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의 대부분 이면도로 교차지점은 근린생활 시설인 소규모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어 생활필수품을 하차하기 위하여 일시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시에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등록대수에 비해 주차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면도로의 주.정차 단속은 어려운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면도로의 교차로 이중주차에 대해 교통지도원과 공공근로자 그리고 동 직원을 활용해 계도를 강화하여 교차로 지점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도창입니다. 임은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공부방 이용에 대한 홍보부족과 관리자 채용 및 운영,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 관련업무는 98년9월25일 구청 직제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15개소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4일간 99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계획수립에 반영코자 현장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운영단체의 열의와 관심도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과 입지여건상 이용율이 저조한 시설도 점검결과에 운영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99년도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 대책으로 봉사의지가 낮은 일부 운영단체를 교체하고, 월1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영단체 및 관리자에 대하여는 분기1회 간담회를 개최, 우수공부방 사례발표회를 갖는 등 봉사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이용율이 저조한 공부방을 정비하여 운영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구 본청과 동사무소에 기회교육시나 서구소식지 게재 및 유선방송, [케이블TV]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공부방에 대한 정비계획은 열악한 구재정과 국.시비 지원액의 축소에 따라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문화복지시설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공부방 관리자채용은 봉사단체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관리자를 채용하여 학습지도, 상담, 운영관리 하였으며, 일부 청소년공부방에서는 다소 관리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봉사단체와 위탁 계약 시에 관리자의 소양 및 자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진로지도와 고충상담을 실시하는 등 운영의 질을 향상시켜 도덕성과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은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욱입니다. 임은경 의원께서 현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에 선정된 근로자가 과연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합당한 사람이 채택되었는 지와 공공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지원시 중소기업의 선정기준과 근로자의 자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배경과 우리 구의 사업내역을 보면, 작년11월 외환사정 악화로 우리 경제가 [I.M.F]구제금융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게 되었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정리해고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공무원 봉급삭감분과 긴축재정운영비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단계사업으로 사업비 8억6,500만원으로 금년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도시가로정비 등 12개 사업장에 1일 인원 532명, 연인원 2만6,799명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국비 83%, 구비 17%로 구청이 사업비 53억4,500만원으로 금년 8월17일부터 11월말까지 하천정비 등 13개 사업장에 1일 인원 1,644명, 연인원 14만7,000명이 투입되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선정된 근로자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사람이 채택되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대상을 보면,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외된 사람은 재활시설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시설보호자아 아닌 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선 순위를 구에서 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는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또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 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격기준 요건을 구비한 자가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2순위는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3순위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 소득원인 자, 4순위는 가계의 소득 또는 자신을 감안한 저소득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동거세대의 실직자 2인 이상일 경우 1인으로 제한하였고, 동일 우선 순위에서는 1단계 사업 대기자, 신규신청자 1단계 사업참여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 참여희망자 신청접수 결과 총 신청인은 2,465명으로 남자가 1,724명, 여자가 741명이었으며, 1차 심사결과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거택시설보호자 3명, 이중신청 1명, 1세대 2인 신청 17명 등 21명을 제외하고 2,444명을 확정하여 2차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지침상 1단계는 실직자 위주로 선발되었고, 2단계는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직자와 실업자의 개념이 있는데 실직자는 직업을 잃은 사람이 실직자가 되고, 실업자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에 큰 효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신청대상자 선정 시에 정기적인 소득 유.무를 확인한다든가 주소 유.무를 확인한다든가 저소득자의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상반 된 자가 간혹 있다고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적절한 절차로 합당한 사람이 선정되었다고 생각되며, 중앙 점검 시에 우리 구에는 업무처리가 양호하다는 그런 평을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단계 미비 책을 보완하여 3단계부터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선정기준과 대상 근로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자 투입배경을 보면, 한해동안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업자수가 감소추세이나 연말연시를 기해서 학생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되고 겨울철에 보면 일용직 일감이 감소됩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약 20만명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차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노동청에 1일취업 센터에서 등록된 자를 약 80명을 추천 받아 98년12월1일부터 99년2월18일까지 활용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상 지원기업체 선정기준은 제조 및 건설부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로 구인등록 후 2주 이상 구인 노력하였으나 인력 확보치 못한 기업, 그 다음에 근로조건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체 일정기간 활용 후 공공근로인력을 정규직원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자 선발대상을 보면, 직업안정기관과 구직등록 후 장기간 구직활동을 한 저소득 실업자를 우선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원기업체 선정은 행자부 지침에 맞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체가 없어 기업체로부터 인원지원 요청을 받아 심사하고 있으며 근로자 선발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저소득 실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부족인원은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충 선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으로 볼 때,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정만이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서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동시에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공근로자가 투입되는 지원기업체 선정과 공공근로자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세심하게 본래의 목적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진현입니다. 박영한 의원님께서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 중 어느 것이 교통행정 정책의 주안점으로 두는 지와 불가피하게 잠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교통행정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행위시 단속과 지도 중 어느 것이 교통행정 정책의 주안점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행정업무 추진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98년9월말 현재 대구시 전체의 차량등록대수가 62만 여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 서구주민은 약 6만4,000여대의 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국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라 할 수 있는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최근 큰장 길을 비롯 주요 간선도로에는 차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할 정도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로 전체가 자동차로 포화상태를 이룰 지경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교통흐름을 원활히 소통시키고 동시에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25명의 단속직원과 30여명의 공공근로요원을 도로변에 배치하여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교통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상당수의 차량이 불법주차를 공공연히 자행하므로 도로의 교통흐름에 큰 장애를 주고 있어 기초질서 유지차원에서 부득이 단속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불가피하게 잠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교통행정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에는 약 6만4,000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서구관내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만 해도 등록대수보다 훨씬 많은 하루 수십만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운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차금지 장소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전에 차량방송이나 또는 호루라기를 불어 사전 계도한 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업무를 보러오면서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은 자동차를 단속치 않을 경우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앞의 차도나 인도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차량통행도 빈번하므로 교통소통에 많은 방해가 됨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불편을 주므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공공기관 주변에는 노외, 노상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반상회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충분한 계도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비산6동 위용복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좀더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내일 토요일 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시간에 일문일답 식의 보충질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의원과 답변 공무원에게 개별 마이크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