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위원장 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은 구두호선에 의거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최덕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현대 위원께서 최덕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 하실 분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덕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덕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덕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최덕규) 당선인사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덕규 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제3대 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99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날로 증폭되어가는 지역주민의 열망을 조화롭게 수렴하여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회교대 )

김성학 임시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간사로 이화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최광선 위원께서 이화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이화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화 영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 (이화영)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이화영 위원입니다. 제3대 화천군 군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7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IMF 체제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는 661만3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출하게 된 동기는 98년도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선거에 의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2항, 3항, 4항 규정에 의해서 선거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확정함으로써 97년도 10월7일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선거계도 홍보 단속 경비로 661만3천원을 10월20일까지 납부하도록 통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2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97년도 10월1일 확정된 후 발생해서 97년도 10월18일 예비비 661만3천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결정해서 97년도 11월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비비는 6억3,393만1천원 이었으나 이중 661만3천원을 지출하게 되어 예비비 잔액은 6억2,731만8천원이 남았습니 다. 아무쪼록 본군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7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번 제77회 정기총회에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1998년5월31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향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책자 3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22억5,748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2억6,987만2,459원으로서 예산액대비 185%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158억9,596만6,1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44억4,770만7,91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97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할 잉여금 총액은 208억2,216만4,549원으로서 그중에 명시 이월비 91억6,114만6,730원, 사고이월 62억4,300만6,970원 계속비 25억467만2,080원, 국도 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4,788만8,24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것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6,545만529원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1997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80억2,217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1,107억4,218만1,391원으로서 예산액대비 190%를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113억9,393만1,190원에 대하여 지출액 914억1,679만9,020원으로서 80%를 집행하였으며, 다음년도에 이월액은 193억2,538만2,371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2억9,383만7,031원입니다. 다음에 결산서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상수도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현황은 세입예산액 42억3,531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억2,769만1,068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5억203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3,090만8,890원이며 그 차인 액은 14억9,678만2,178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9억7,751만1,730원, 사고이월비 2,895만4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1,870만2,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억7,161만3,498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결산내용은 결산서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회계 연도의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저를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2명이 1998년 7월10일부터 7월29일 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158억9,596만6,1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36억3,847만7,190원을 포함하여 1,152억6,987만2,459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9.4%로 미징수 하였는바 이는 97지방양여금이 예산대비 9억1,211만7천원 수령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1,163억6,399만4,226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152억6,987만2,459원으로 수납율은 99.1%이며, 전년도 대비 0.1% 낮은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회계 수납율이 85.3%로 저조한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6억3, 847만7,190원을 포함하여 1,158억9,596만6,190원에, 제출액은 944억4,770만7,910으로 예산현액대비 81.5%를 집행하였고, 성질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자본지출경비가 총 지출액의 73.0%로 689억2,100만원이며, 인건비 90억8,900만원, 물건비 82억2천만원, 이전경비 57억5,400만원, 내부거래 12억6백만원, 보조재원 8억1,600만원 융자 및 출자 2억 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5,1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이는 전년지출대비 66.3%가 증가한 것으로 96수해복구 이월사업이 아무리 되어 감에 따라 시설비 지출액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하여는, 이월된 사업은 용화산성비 및 산신제 제단 설치 외 92건으로, 총사업비 179억882만5,780원이었으며, 명시 이월비는 28건에 91억6,114만6,730원, 사고이월은 62건에 62억4,300만6,970원과 계속이월은 3건에 25억467만2,08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사업의 사유로는 95%가 절대공기 부족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공설묘지 조성사업, 광덕계곡 관광단지 조성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채권 채무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은 3종에 4억781만586원으로 생활보호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며, 생활보호기금은 97년 4월에 폐지되어 잔액은 일반회계로 입금 조치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7년 8월부터 조성하여 금융기관에 고금리로 예치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채권현재액은 6억9,225만3,900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산임대채권으로 442만5,840원이며,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기금 채권 1,796만2,800원과 농공지구조성 융자이자채권 6억6,986만5,260원이고,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74억8,847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2억1,717만3천원이 감소하여 당 해연도말 현재 62억7,129만7천원으로, 당해연도에는 채무 행위 액 없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기 96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결산 및 공유재산과 금고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연도 말 물품현황은 501종에 12억6,706만원으로, 연중 증갑내역으로는 신규취득으로 3억1,88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6,247만원, 관리전환 및 양여 781만4천원으로 총 7,028만4천원이 감소하고, 업무용 346종 5억326만8천원과 사업용 155종 7억6,379만2천원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당 해연도말 현재 216억2,409만5천원으로 행정재산이 70억3,932만1천원, 잡종재산이 145억8,477만4천원으로서 토지는 4,962필지에 2,099만9천 평방미터, 건물은 91동에 3만4천 평방미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97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금고 검사를 실시한 바, 총 수입액은 1,152억6,987만2,459원이고, 총지출은 944억4,770만7,910원으로 잔액 208억2,216만4,549원을 관계 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수납액 1,107억4,218만1,391원은 예산현액의 99.4%로서 6억5,174만9,799원이 미수납 되었으나, 이는 지방양여금이 예산대비 9억1,211만7천원, 보조금이 예산대비 1억848만5천원 미수령 된데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산대비 3억6,885만1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7%로 전년대비 변함이 없으면 불납결손액은 12건에 2,265만470원으로서, 과년도 수입에서 납세의무자의 무 재산으로 발생되었으므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납에 있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행중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추가 경정시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 정리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주민세 외 4종의 세항은 예산액과 세입징수액의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후 각종 세입자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영 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입 미수액 과다발생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1997년도 결산상 미수액은 2억9,121만4천원으로서 미수액이 지방재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체납액은 관계법규에 의거 체납 처분 등 체납액 정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과년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향은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 처분등 조치를 확행하여 미수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IMF에 따른 체납세 기피 등으로 인하여 계속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부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과태료, 임대료 세외수입 미수액은 각 분임징수관별로 지속적인 관심과 납부촉구, 체납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미수액을 최소화하는데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580억2,217만4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33억7,175만7,19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1,113억9,393만1,190원이었고, 예산전용은 11억713만5천원이었고, 전용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에 해당하는 914억1,679만9,02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69억236만5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 사업비는 81억8,363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2억1,405만2,970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업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에 해당되는 30억7,477만2,120원으로서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사업비의 지급 후 잔액과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예산요구의 주체가 되는 각 부서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켰는바, 예산요구액 산정이 대체로 전년도 산정액에 일정비율을 추가하는 등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 부서 또는 예산총괄부서에서의 합리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고, 따라서 일률적인 예산절감은 불용액 발생요인이 되었으며, 재정의 사장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 시 기정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와 계획에 의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합리적. 효율적 재정운영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의 확충이 어려운 본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손실이므로,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추가 경정시 사업집행잔액, 절감편성액 등을 타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은 재정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보조금 사업 지출내역을 검사한 결과 양정관리 식량관리운영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착금액 없이 군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었고, 담당부서와 지출부서에서는 보조금 착금액을 확인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확인절차 없이 군비로 지출하였으며, 과다지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다음은, 각종 특별회계 운영미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자 상서면 산양리 김정숙 외 14명에 대한 미수납자 관리에 있어, 사용료가 10만원 이상 이자 중 납부태만자에 대하여 징수처분 및 체납처분 조치 없이 미수납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미납자중 사내면 사창4리 이석태 외 3명이 납부태만으로서, 이는 화천군 급수조례제40조 및 동시행규칙제28조 규정에 의거 징수처분 및 압류등 체납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관리 특별회계 문제점으로는 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하여 주택을 소유한자 중, 주택융자금 회수가 미수된 화천군 화천읍 상3리 최승환 외 13명에 대하여 농가부채 및 IMF에 따른 미수금 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융자대상자 및 보증인에게 지속적인 융자회수 독촉과 체납처분 등의 조치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액자 및 납부태만자에 대하여는 공매예고와 공매처분으로 주의를 촉구하여 융자금 회수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상서면 봉오리 371-16 박지환 외 299명에 대한 미수액 3,498만9천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으며, 주차 위반과태료가 4만원인바, 이는 차량소유자가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계속 미납자 및 미수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 지며,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과태료 미수금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촉구와 체납처분(압류, 결손처분)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지출장 징수 조치하여 미수액을 최소화하는데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대상자인 화천군 사내면 광덕1리 지용성외 12명에 대한 미수액 4,207만6천원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 노력이 미흡한 실정인바, 개선방향으로는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이해림 외 3명에 대하여 재산확인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고액미수자인 간동면 도송리 서인수는 2천만원의 미수액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만 되어 있을뿐,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공매처분 방법 등에 의한 융자금 회수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입주 및 가동업체의 미수금이 6억6,986만5천원으로 부도가 발생한 (주)성경종합식품 황승선 외 6개 업체의 미수금이 4억1,491만5천원이 체납되어 있어 자금회수가 지난할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여 지며, 부도업체에 대하여 소재파악은 물론 재산조사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경영난이 가중된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알선 등의 조치로 기업이 정상화 되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로서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관리에 있어 화천읍 동촌리 강태희 외 9명에 대하여, 미 수액 1,608만3천원 중 사망된 자가 4명으로서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는바, 생계곤란 및 사망자에 대하여는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 제6조에 의거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규정에 의거 과감히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하 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9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22억5,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52억 7천만원이고, 세출액은 944억4,800만원이며, 세입세출결산액 차인 잔액은 208억2,200만원으로서 98년도 이월된 재원내역을 보면 이월사업 93건에 179억9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8건에 91억6,100만원이고 사고이월 62건에 62억4,300만원, 계속사업비 3건에 25억5백만원이며, 모두 98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4,800만원은 98년도 회계연도에 이월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7억6,500만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98년도 자체예산 재원으로 재투자 하였습니다. 채권채무와 기금 등의 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은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으로 97년도 말 결산액은 4억7백만원이고, 채권은 일반회계 4백만원, 특별회계 6억8,800만원으로서 97년말 결산액은 6억9,200만원이었고, 채무는 일반회계 27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8,700만원으로 97년도 말 결산액은 62억7,100만원이며, 공유재산토지 4,962필지에 건물 91동, 97년도 말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216억2,400만원이며, 보유물품 501종에 12억6,7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163억6,400만원 중 1,152억7천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9.1%의 징수율을 올렸고,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110억5,600만원 중 1,107억4,2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9.7%를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3억7백만원 중 45억2,800만원을 징수하여 85.3%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전년도 대비는 변함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에 일부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징수노력이 필요하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13억9,100만원 중 7억2,100만원을 징수하여 51.8%의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미수액이 발생하였고, 금후 세입확보를 위한 특단의 관심과 조치를 취하고 미수액을 최소화하는데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각종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은 622억5,700만원 중 944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08억2,200만원이고, 세출액 증가요인은 수해피해로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80억2,200만원 중 914억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93억2,500만원으로 명시이월 23건, 사고이월 61건, 계속사업이월 3건으로서 사업별 이월사유는 설계변경 및 공기부족 등으로 동절기 결빙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월 파악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2억3,500만원 중 30억23,1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이월액은 14억9,7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으로서 상수도 노 후관 교체 및 확장공사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에 해당하는 35억3,9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30억7,400만원, 특별회계는 4억6,500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사업비 집행 후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일률적인 예산절감 적용은 불용액의 발생요인이 되며, 예산액의 사장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 편성시 시간낭비 결과를 초래하였고, 채권채무 각종 기금의 결산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96년도 보다 1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소관 실 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운영을 농협을 통해서 하시는지 직접 군에서 하는지,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내면에서 당선된 위원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지용성씨 외12명이 물론 화천군 관내에 있는바 지용성씨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용성씨가 이미 사망했거든요. 그러면 보증인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언제인가 작년도에 보니까 지용성씨가 오래전에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이 지용성씨가 이미 사망해 있는 상태인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총금액은 4,200만원의 미수금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보증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내야 되겠지만, 만약 보증인도 어려운 상태라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해마다 지용성씨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미수금이 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도 미수체납액에 대한 명단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