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8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 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농업인후계자 관리가 문제인데 농업인 후계자에게 정부에서 융자해 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81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98년까지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506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만, 연도에 따라서 자금이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3,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를 해준 전액은 확실한 금액을 정확하게 몇만원 단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88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해준 것입니까?

아니지요. 81년부터 지금까지…….

십몇년에 88억원밖에 안되겠어요?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찾아보시고, 어떤 사람들이 융자금을 가져갑니까?

후계자는 농림부에서 후계자 선정에 따르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년 지침이 내려오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매년 연령층이 틀려지는데 30세까지 혹은 34세까지, 또 단체장이 추천할 경우는 40세까지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광주는 예산이 1년에 얼마다하고 농특자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인원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해서 내려오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각 구에 요령을 도시근교농업과에서 선발요강을 각 구청에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각 구청에서 동사무소나 출장소에 공문을 내고 또 각 부락에 홍보를 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청소년들 그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30세면 30세, 34세면 34세, 또 기관장이 추천할 때는 40세 이렇게 해서 해당된 사람들이 각 구청에 계획서를 냅니다. 그 계획서는 요강에 들어 있습니다. 내면 각 구청에서 심사한 것을 받아가지고 지도소로 넘겨주지요. 그러면 우리 지도소에서는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은 현재 후계자가 주로 중심이 됩니다. 또 직원이나 농업인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현지를 나가서 요강안에 들어 있는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 점수를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해당된 기술분야의 점수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에 넘겨줍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구청으로 보내지요. 사업계획서와 같이……. 구청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구청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지도소에서 나온 점수가 얼마고 우리가 현지에 돌아본 점수가 얼마다. 그렇게 해서 10명중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이 10명이니까 10명 다, 그렇지 않으면 10명중에서 5명이면 5명, 대신 인원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금으로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을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선발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 산학협동심의회에서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은 48명입니다만,…….

금년에 후계자한테 나간 돈이…….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 11억원입니다. 38명에 11억 1,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명에 22억 1,000만원인데 지금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 634명에서 124명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돈만 가져가고 농사를 지으라고 돈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택시운전도 하고 식당운영도 하고 그 돈 받아서 슈퍼마켓하고, 또 주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81년도부터 후계자에게 준 융자금은 88억 9,0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자료를 잘못 찾아서 그랬습니다만, 금년도 후계자는 38명에 1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2,4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계자 관리관계는 당초에 634명이 81년부터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24명이 부실후계자로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사람들이 돈만 타고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전부 외부로 나가고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까 634명에서 124명이 사업을 취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 취소 당하면 융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했어요?

그것은 농협에서 회수했기 때문에 100% 다 회수되었으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약 70, 80%정도 회수가 됩니다.

회수를 다 하는 것입니까? 70, 80%면 거의다 회수를 하는 것인데…….

회수를 다 하지요.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해요?

농협에서 보증도 서고 해서 회수관계는, 회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라는 공문도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회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추천한 사람들이 구청이건 동사무소건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어디서 줍니까?

농협이나 축협에서 줍니다.

농촌지도소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상관 없는 것이아니지요? 이렇게 됩니다. 후계자라고 확정이 되면 근교농업과에서 자금 배정을 합니다. 어느 구청에 얼마 얼마하고 자금 배정을 하면 그 구청에서는 인원에 따라서 누구는 1/4분기, 누구는 2/4분기, 누구는 3/4분기 이렇게 돈을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어느 후계자한테 3,000만원주었다. 그러면 그 3,000만원 무조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후계자에게 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도소에서 따라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을 100% 완료했을 때, 약 50% 완료 했을 때는 50%의 선급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선급금 관계는 저희들이 복명서로 처리를 해가지고 농협이나 행정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50%정도 추진을 했다. 그러면 선급금을 50%줍니다. 후계자 담당자가 현지에 가가지고 복명에 의해서 100%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그걸 농협이나 행정에 통보를 해서 100% 자금을 주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계자들이 결정되기까지는 심사를 3, 4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돈만 가져가고 그중에는 농촌에 쓰는 것도 있겠지만, 농촌개발에 쓰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120여명은 돈 타쓰고, 다른 용도에 쓰고, 말했잖아요. 슈퍼마켓하고 택시운전도하고 식당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소장님 말씀대로 농사짓는데 3,000만원 준다하면 1,000만원어치 공사하면 1,000만원오고 2,000만원어치하면 2,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나면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선급금 50%를 주고 그것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제가 현지를 가서 사인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현지 복명에 의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복명에 의해서 100%가 완료된 후계자에 대해서 자금을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것은 경찰에 고발이 되는 경우도 전남도에서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광주에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그러면 만일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100%가 완료되었지 않음에도 3,000만원 전액을 보조해 주도록 복명을 했다면 그 직원들은 그대로 있지 않지요.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업을 100%까지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 때까지는 100% 비교적 괜찮으나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부실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말하자면 농어촌에 대한 사업, 오이를 심었다 아니면 하우스를 해서 배추를 심었다. 그러면 다 만들어놓고 돈 주면 상관이 없는데, 설치하기 전에 돈을 준단 말입니다, 설치하라고. 돈도 안주면 시골에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설치해서 다하고나서 농협에서 돈 받기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다하고 나서 돈을 주라고 하는데, 하기 전에 돈을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약속한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슈퍼마켓을 그 돈 가지고 하고 식당하고 그 돈을 쓸데다 안쓰고 엉뚱하게 자기 사업목적에 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대영 위원님 100% 완료하지 않는 후계자에게 돈이 나가도록 각 기관에 통보를 했다면 저희들이 책임 추궁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후계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 100% 완료 안한 것에 대한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완료해서 농협에서 약속한대로 하면 주고, 이 사람들은 다른 용도에 쓰지 못했겠네요?

다른 용도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일단하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81년부터 지금까지 할 때 아까 이야기 한대로 124명이라는 인원이, 금년같은 경우는 38명이 자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도 부실후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에는 일단은 자금대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나 3년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장을 이탈한다거나, 그 살림을 팔아가지고 가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후계자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당해에는 부실후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98년도에는 제대로 했는데 그 전에는……?

아니지요. 1년차에는 자금 나갈 때까지 철저히 해서 100%한사람한테 자금이 나갑니다. 수많은 인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다보면 그 살림을 팔아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실후계자 되는 것이지요. 사업체는 부모들에게 놔두고 본인만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는 들어오도록 촉구를 해서 안들어오면 부실후계자로 처리를 하는 것이 124명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만 되었다면 다행한 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돈을 다른데 이용했고 아는 사람들끼리 추천도 하고, 들리는 이야기가 다 그래요. 정부 돈이니까 받아서 쓰고 보자는 식인데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 돈은 거기에 맞춰서 써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부실후계자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농특자금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농특자금 지원을 안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다음해 지원때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지원배당금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5,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지원했던 사람들중 부실후계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지원해 줄 때는 적게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후계자로 해서 처리가 되면 사업취소자로 처리가 되면, 우리가 기관에, 사업취소는 구청장이 한단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1년에 평가를 하고 중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부실후계자다, 현지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다오 하고 구청에 명단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구청에서는 선발을 해가지고 현지를 가보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 사람들은 별수 없이 부실후계자로 처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부실후계자로 처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농협에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금을 회수를 하지요.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이듬해나 금년에도 또 자금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금 회수관계는 소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자금 배당이 문제가 되는 것이 선발도 농촌지도소에서 하지 않고 자금배정도 지도소에서 하지 않고 사후관리만 하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후관리는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 하셔가지고 인원선발도 후계자 중심으로 전문위원들이 각 구청에 건의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돼요.

그런데 후계자를 선발할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발할 때는 시단위나 구단위에서 선발하는 것보다는 동ㆍ출장소에서 선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신망도 같은 것, 술만 많이 먹고,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계획서만 보고 추천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소ㆍ동 단위로,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선별과정이라든가, 인원, 농특자금 배정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시근교농업과 측하고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이 바꾸어지지 않고서는 밑에서 어떻게 가급적 일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은 네것이다 요것은 내것이다해서 할려고 하는 처지에,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반해서 우리가 다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근교농업과에서 자금배정해주고 선별은 어떻게 하라고 주관적인 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금배정을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든가, 자금을 지도소에 준다든가 이것은 안되지요. 되지를 않습니다. 자금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에서 줘야 하고 배정도 행정에서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도소에서 주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니까 농업인후계자 부실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것은 사후관리도 아니고 사전관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24명에 대한 부실후계자로 해서 사업취소가 되면 일단 지도소를 떠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상환금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었느냐, 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야 나중에 어떤 참고자료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소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근교농업과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 소장 입장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선발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년부터는, 혹은 언제부터라도 이것을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선발과정…….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환경이나 생활행태나, 현재 얼마만큼 농촌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은 현지 통장, 반장, 면장이 잘 알지, 멀리 있는 구청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꾸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바꾸는 방법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바가 없습니다만, 1년의 후계자 선발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농림부에 통보를 해줍니다. 사실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차례나 건의를 했는데 묵살되었습니까?

제가 전남에 있을 때 몇차례한 기억이 나고 광주에서도 두 차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읍ㆍ면 단위에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없고 군 단위, 구 단위, 시 단위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출장소ㆍ동 단위에서도 그 사람들이 주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때 보훈면장들 그 분들이 의장이 되어가지고 농협, 지도소 출장소에 있습니다. 출장소, 후계자 회장들 이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점수를 구청으로 올리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 것을 감안 해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사람 추천하는 것, 예산 주는 것이 현장에 기반을 두고 진실한 실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5, 6공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저희가 농촌에 가서 들어보면 “농사만 진실하게 짓는 사람은 빚이 없습니다.” 그래요. 소위 농협에 왔다갔다하고, 면단위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그럭저럭 한 사람들이 빚을 져가지고 농업인 부채탕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억울하다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적인 개선이 이제는 정말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개혁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을 하세요. 지금까지 9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농촌 피폐화를 가져왔지 구조개선에 발전적인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꼭 이번에 행정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선발과정이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 기술보급 각종시범사업이라고 해졌는데, 흔히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하면 망한다. 버섯재배하라고 해서 버섯을 많이 재배하면 결국은 수출길이 막혀서 망하고, 국가에서 하라고 한 것 반대로 해야 농가가 산다, 이럴 정도로 그 동안 농정정책이 헛돌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너무강력하게 관 주도로 해서 어떠한 작목에 대해서 밀고 나가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판로개척도 잘될 것으로 알고 있고, 돈도 잘 벌겠구나,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B, C가 따라서 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채소입니다. 광주에 김장채소 340㏊라고 농산부에서 지정를 해 줍니다. 이것만 재배를 해라 그러면 가격를 괜찮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600㏊, 700㏊ 재배를 해버리거든요, 옆에서 따라서. 그러니까 채소단지로 지정되었던 그 사람도 망하고 옆에서 따라서 한 사람도 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 것도 안하고 놔둬버리면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일부 재배를 해서 판매한다면 큰 손해는 없으리라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것들이 더러 나옵니다.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농업의 근대화가 되지 못한 현상인데, 그래서 유통과 함께 시범단지나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유를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 빚을 많이 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어촌 부채탕감 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단 지원을 받아서 재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같이 재배를 해가지고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빚을 졌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농어촌 부채탕감대상자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자녀들 결혼한 결혼비용도 넣으니까 농사를 짓다가 빚진 것은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지도소장님 회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행정정책을 입안할 때 프러스 알파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부수적인 역작용 다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농정행정을 편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회의 때 가서 이러한 현장을 얼마만큼 반영하시겠습니까?

농어촌 부채관계는 저는 회의가서 한번도 이야기 한 바가 없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명단에 많이 나와 있구만요.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와 덧붙여서 이런 사람들이 이윤을 남겼냐하면 결국 시범 사업하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것으로 해서 빚져가지고 나 못하겠다 해서 빚은 빚대로 농협에 적채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것이라고 팽개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의 근대화, 농업의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까지 농정행정의 모든 문제점을 전부다 도출을 해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시범사업이나 권장사업이나 특용작물이나 무엇이든지간에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원만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기 전에는 이게 농업기술진흥이나 과학영농 등이 쳇바퀴 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근교농업과하고 협의해서 농정전반에 대해서 기술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진 농정을 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근교농업과하고 시 행정자체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인천을 제외하고는 우리 광주가 제일 농업지역이 많은 광역시라고 했는데,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근교농업과하고 합친다는 것은, 물론 합하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도 환경국하고 합쳐야지 무엇하러 따로 두었겠습니까? 그러나 기술분야는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봐지는데, 합한다고 해서 전혀 못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합쳐도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행정기술이나 농업기술이 업무수행하는데 샤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런 체제로 나가다가 5년이나 10년뒤에는 언젠가는 통합이 될지 모르지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혹은 이원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 이런 일을 진행을 못했습니다하는 그런 핑계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지에서 지도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몸으로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농업이라고 하는 1차산업이라는 것이 쇠퇴산업이기 때문에 자꾸 인원을 줄이거든요. 이번에 구조개선할 때 행정은 11% 줄였지만 저희들은 22.5% 줄였습니다. 더군다나 담당관 하나 있는 것도 줄였단 말씀입니다. 우리 애로가 무엇이냐면, 현지에 나가면 이것이 제일 애로입니다. 행정은 예를 들어서 도시근교농업과 기준으로해서 말씀드리면, 근교농업과는 구청에 과나 계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내려보내면 끝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일하는 것이나 확인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나중에 잘되었느냐, 잘못되었으냐 확인하는 것을 근교농업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도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희들은 발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동ㆍ출장소에 직원이 없고, 구청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혹은 행정에서 시책사업으로 계획 세운 것을 기술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는 현지 농민을 상대로 합니다. 현지까지 뛰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놔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생만 하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직원들은 낮에는 뛰고 밤에 농민들을 방문하기 미안하니까 퇴근 시간되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야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저희들 서류를 다루고 있는 이 업무가, 언제 지도소에 오면 그 서류를 보십시오만, 도시근교농업과 못지 않게 서류가 있습니다. 왜 그 서류를 만들었냐, 안만들면 근거가 없어서 나중에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이 되고 당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만들고 하니까 행정업무라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 밑에서 찾아서 업무를 추진해 주어야 할텐데 저희들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 인원은 줄어지고 하니까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속마음이 나오구만요. 그러니까 지시부서에 많은 사람이 필요없고 현장 일선에서 지도감독 이렇게 할 현장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조직관리할 때 미리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머리만 크고 손발이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행정구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적을 하겠는데 아까 체념적으로 농촌산업이 사양단계라니요? 생명의 줄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것이 농촌의 먹거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에 태풍이 불어서 나락들이 쓰러졌는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수확량이 차이가 없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00평당 510㎏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66㎏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담보 300평에 쌀로 해서 44㎏이 적게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약 9%정도 수량이떨어진 것이지요. 9%면 큰 양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종자를 갱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강한 품종을 개인적으로 공급을 했어요. 지도소에서 정부 보증종자로 해가지고 강한 종자 세 가지를 공급했습니다. 300㏊정도 됩니다만, 그 양을 농가명단을 파악을 해가지고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누가 금년에 어떤 벼를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강하니까 이것은 일반수매하지 말고 종자로 해서 자율갱신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어디까지 보냈냐면 우리 지도자들 전부 보내고 동사무소, 출장소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0%씩 교환이 되었는데 17.8%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전체면적의 17.8%를…….

그러니까 그 종자가 키가 커서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농촌지도소에서 발표하기를 바람에 강한, 병충해에도 강한 키가 적은 종자를 공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급하면 그 종자가 비치가 되고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종자 확보되었습니다. 같은 여건이라면 안쓰러진다는 이야기지, 기후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돌발로 해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아무리 강한 품종도 안쓰러진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금년과 같은 상황같으면 이런 품종은 안쓰러질 것이다. 금년같은 경우에 안쓰러진 품종이 아까 그런 품종들 아까 저희들이 1,600㏊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런 품종입니다만, 그것이 농가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80%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미질같은 것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미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종자는 비축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저도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를 말씀하시는 도중에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60%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60%하셔서 호당 3,500만원씩 융자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350만원씩이지요.

연리가 4.5%이니까 상당히 저리지요. 여기에 대한 재원은?

농특회계자금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옵니다. 도시근교농업과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는 가구수가 60호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데 이것밖에 지원을 못해준 것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해준 것입니까?

신청을 1년에 한번씩 농림부 보조주는 종합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1년에 한번씩 받거든요. 받으면 보통 160호정도 나옵니다.

160호중에서 선정을 해서 60호?

예.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은 각종 시범사업 선정하고 같습니다만, 60호 예산이 얼마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각 구청에 공문으로 협조를 해주라하고 우리 후계자, 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공문을 냅니다. 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의 전문위원들이 현지 농가를 방문해서 심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왕에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100% 부엌개량을 해놓고 나서 신청을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지 가서 보면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또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합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3년전에는 행정에서도 부엌개량사업을 했고, 지도소에서도 부엌개량사업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보조, 저희들은 융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왜 보조를 해주냐 해 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보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해서 채점을 해가지고 와서 순위별로 잘라서 60농가를 자릅니다. 추진을 하다가 만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생깁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지요.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공정하게 하고 있지요.

350만원 정도가 큰 금액은 아닌데 농가한테는 3년거치해서 7년 상환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160호에서 60호만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금년에도 벼가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대산벼로 해놨다고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였지요?

그럼요. 금년같이 쓰러진 일이 없었습니다.

정읍을 가보니까 다금미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옛날 …….

다마금.

다마금, 그것을 봤는데 현재 벼들이 개량되고 그래서 병충해에 약하고 그런데 그 벼는 농약을 전혀 안하고도 수확량이 많은 것을 봤거든요. 특히 참새가 그 벼를 쪼을 수가 없더만요.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어가지고 참새가 수확기에 쪼아먹을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재래종 벼가, 그 분이 연변에 그런 재래종 벼종자가 있어서 가져와서 시험재배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벼를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은 적은데 금액이 일반벼보다 4, 5배의 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 종자를 지도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농민한테 보급해서 이왕이면 병충해에 강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마금벼가 정읍 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서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원래 다마금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태풍이 안불더라도 나락이 익었다하면 100% 쓰러집니다. 안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수량이 400㎏을 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일반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것은 500㎏이상짜리를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도 쌀이 모자란데 400㎏ 이쪽저쪽의 쌀을 보급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마금을 가지고 가락이 있기 때문에 조수피해가 적은 품종이고 수량은 적게 나오지만 맛은 좋다. 수량이 많이 나오고 안쓰러지면 해결될 것아니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적은 대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소득면에서는 그것이 좋습니다.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농부증 환자 실태현황, 농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매년 있었습니다. 농부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시기가 98년 1월 16일부터 2월 20일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부들이 2월 지나고 3월이면 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 시기가 맞지 않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사 시기는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가을에 해줘야지 봄에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적인,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맞지 않지 않냐하는, 농부들한테는 1년농사를 짓고 마감하는 시점에서 조사해줘야 하는데 1년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시점이 안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가을에 조사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조사를 했냐하면, 이때 영농교육을 했습니다. 영농교육을 할 때 조사하는 것이 가장 모이기가 쉽고 정확히 나올 것이 아니냐, 또 그것만 조사한다고 그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영농교육 기간 동안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넘어갔습니다. 내년에는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가을에 조사하는 것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농부증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농부증 환자들하고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농촌지도자 교육 해가지고 농촌여성지도자교육, 생활개선연찬회, 농업인건강교육, 전통음식, 가정원예, 재봉기능, 한식조리사, 생활환경,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이런 데서 어떻게 농촌의 농부증 환자들을 관리하고 건강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부녀자들 교육이나 지도자들 교육, 특별한 교육때 농부증에 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1시간씩하고 그 이외에 다른 교육을 합니다. 농부증에 관련한 교육만 별도의 과정을 설정해서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질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부증를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다 있는데 보건소에 가면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로 하여금 농부증 환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농민전담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도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 병원이 없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농촌지도소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농부증 환자들에게 건강상담이랄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대체적으로 농촌를 끼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농부증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병ㆍ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은 병ㆍ의원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건강관리면에서 농업인들에게 농부증 교육의 일환으로 보건소의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고, 두 번째는 보건소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여건하에서 농촌에 보건소가 사업출장소별로 있는 데는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각종 교육 때 여성들 교육때, 물론 남성들 교육 때도 필요하겠지만, 보건소에 의사들이 특강을 한시간정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교과편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한다면, 인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도소에 농민들 농부증을 위한 간호사가 한 사람정도 배치가 되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욕심이고, 현재 행정 여건하에서 추진을 한다면 각 출장소, 동단위에 있는 의사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농어촌 교육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농부증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치료가 문제거든요. 가령 농약을 먹었다든가, 농약에 대한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은 일반병원에 전문인력이 없거든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농업인들의 농부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센터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협조가 안됩니까?

협조가 되지요.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13개 지회 322명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13개 지회와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생활환경교육, 재봉기능,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그런 것을 하셨는데, 서구쪽에서는 한번도 안하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서구에도 농업인구가 있습니다.

서창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집합교육, 지도소로 오는 것에 대한 것이지, 2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농업후계자, 여성도 됩니까?

여성후계자는 50점 가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후계자 명단도 주십시오.

예.

과학영농시범사업 여성도 하지요? 대상이. 그것은 차별이 없지요?

예.

그러면 과학영농시범사업하시는 여성후계자 명단도 주십시오.

거기에 저도 하나 덧붙여서, 폐비닐, 빈 농약병 수거 잘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토양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폐비닐수거나 빈 농약병에 대해서는 근교농업과하고 협조해서 수거가 되도록 …….

예산이 들더라도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귀농한 사람들, 얼마나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까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융자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2,000만원 주면 상환하는 것입니까?

상환해야지요.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인데…….

농사지어서 상환하도록 해야지요.

농사가 없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려오는 것이지요.

농사가 전혀 없으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농사를 임대해서 임대를 했다는 증명을 첨부 해야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럽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몇백만원씩 받아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안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리고 적은 돈을 주는 모양이에요.

적은돈 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하는 것은 2,000만원까지인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0만원줘야할 사람들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네사람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가지고 안해버렸다, 그것은 네사람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지요.

서울에서 못살고 시골에서 벌려고 내려온 사람들은 돈 하나도 못받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일 것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대책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금년에 홍수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피해 상황에 대한 농민보상이랄까 그것들은 잘 이루어졌습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지면 자료를 주시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피해상황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상측면에서는 서류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얻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은 지난번에 그것이 타시ㆍ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 거에요. 실제 예산에서는 나갔는데 현지 피해주민에게는 안가서 문제가 되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시정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