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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1-28

반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자

이윤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19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11시 08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연구원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기립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은 같이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8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
윤자

이윤자위원장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환경 및 가축위생 분야에 대한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을 도와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장 오차종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찬중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오대영입니다. 총무과장 이환옥입니다. 미생물과장 하동용입니다. 약품과장 이종기입니다. 식품과장 김은선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대기과장 백계진입니다. 수질과장 최병한입니다. 폐기물과장 강영주입니다. 가축위생과장 김창홍입니다. 시험검사실장 김용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을 검사하는데 종축장, 양돈장, 도축장에서 그 검사를 하시지요? 오제스키라는 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병입니까? 돼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돼지 오제스키병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있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오대영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하는 목적과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자료로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으므로 그 예방관계와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제스키병은 당초 우리나라 토양질병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질병입니다. 그런데 돼지에 걸리면 아주 피해가 막심해서 양축농가로 하여금 아주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양축농가의 보전을 위해서 특별히 방수하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오제스키병은 진단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혈액을 채취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병을 가성광견병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나 유럽에서는 오제스키병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람에게 이것이 감염이 얼마 정도 오느냐 하는 것은 경증으로는 옵니다. 결막염으로 오거나 신체가 허약하거나, 체질이 허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작용으로 해서 식중독 등 이런 질병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이 돼지 오제스키병이 돼지 자체는 성장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까?
대영

오대영가축위생연구부장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유해요소가 됩니다. 전파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명환

반명환위원

돼지가 오제스키병에 걸리면 유행성 전염병 처럼 한꺼번에 죽어버린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고 혼자만 그런 것인가요?
대영

오대영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고, 공기전파가 가능하고 인위적으로 전파도 가능해서 양돈장의 출입구에다가 소독저를 설치 해 가지고 차단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돼지한테도 그렇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한테도?
대영

오대영가축위생연구부장

사람한테도 그럴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질보전에 관한 연구실적이 2건 나와 있고, 기타 연구실적에 대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질보전에 관한 연구는 2건이 있는데 이 외에 무슨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 못해서…….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실적 말씀하십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예.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 연구사업을 각 과별로 한 건씩 해마다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예산을 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 연구비가 없이 자체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1건 이외의 연구사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따로 연구원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사업을 할 수 없는게 기존에 민원이나 소위 시에서 의뢰된, 각종 기관에서 의뢰된 검사를 하는데 업무가 폭증해서 밀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명칭에 걸맞지 않게 연구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걸 연구원장님께서는 느끼고 계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명칭에 비해서 연구실적은 대단히 저조하고, 검사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다.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실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조직의 형편으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검사실적은 98년도에 검사계획을 22만 4천건을 계획해 가지고 현재까지 18만 1,999건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색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연구한 실적은 검사실적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분장에 따른 개선책을 우리시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보건환경연구원답게 연구원으로서의 본래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검사수준에 그치게……. 한번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연구원의 명칭에 걸맞지 않게 연구실적이 미약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을 운영이라든지 이 업무분장표를 쭉 보니까 거의가 연구입니다. 검사도 있고 분장표에는 무슨무슨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분장은 나와 있는데 거기 업무분장하고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니지만, 그것하고는 달리 검사해서 발표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명칭에 걸맞지 않게 연구실적이 너무 미약한 것은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부, 또 환경연구부, 가축위생연구부, 전부 명칭은 연구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딘가 업무한계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검사를 독자적인 판단이나 이런데 해서 검사를 한다기 보다는 거의가 우리시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의뢰해서 하는 그러한 검사수준에 그치고 있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부 자체에서 저희들이 연구 목적으로, 또 보건이나 환경에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극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 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라고 하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균이 검출되었다 하면 이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병원균 자체의 발생원인을 규명해서 우리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우선 발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까 제 몫을 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발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따로 연구를 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재정지원도 해야지요. 진짜 연구답게 하신다면 재정지원을 해야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감축하는…….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바라는 것 보다는 의욕을 보여야 합니다. 의욕을 먼저 보이신 다음에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처리장, 위생매립장, 시 산하 관련 환경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가서 못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서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의뢰해서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객관성이 확보되고, 그것을 시민이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개선을 하지 않고는 시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매일 정수를 해서 영산강으로 흘러보내고 있지만 사실 기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그럴 거에요. 조사를 의뢰할 때는 “이때 해 가시오.” 어때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뭔가 이것은 체제관리에 문제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원답게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연구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사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독립적인 검사권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검사를 했으면 이에 대한 권한을 줘서 통보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러한 권한을 줘야지 의뢰한대로 통보만 해 버리면 아무런 역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만이 우리 보건환경에 커다랗게 기여를 하겠다. 내가 몇 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개선을 해 주시오하고 해 보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지하공간의 공기질이라든지 앞으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나서서 데이터를 구해서 정책자료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제시를 해주고 싶은데도 저희들이 그런 시간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허락하지 않는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도 부족해서 저희들 현재 검사의뢰된 건수만으로도 계속 특근을 해 가면서 처리를 해야 하고, 매주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검사의뢰를 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마다 500건 이상 검사가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한내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 우선 그런 업무처리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시에다가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봤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 서면상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인력이나 재정의 어려움은 여러번 호소를 했습니다. 시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 재정 다 어려운 형편이라 우리들까지 그렇게 배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신청사 기공을 하고 저희들이 입주해 있는 2청사도 매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 연구원에 청사건물 조차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위치만 삼거동 시립정신병원 옆 부지 6,000평만 확정을 해 놓고 수차에 걸쳐 건축설계비부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해마다 어려워지는 형편이라서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신청사 완공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갈 곳이 없는 입장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건물확보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이 체계부터 일단 독립적인 그러한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야지요. 우선 그러한 것은 아직 열악한데 먼저 건물을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곳이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업무분장을 해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든 것을 틀을 새로 짜고 하는 마당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조금 그러한 토대위에서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검사권에 관한, 자체권한 아니면 이것에 대한 감독권한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에만 그치지 말고 이렇게 해 보세요, 내년에는. 검사에만 그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본뇌염은 모기가 별도로 있잖아요? 일본뇌염을 번식시키는 모기를 잡으라고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에 생선을 비브리오균 때문에 못먹잖아요? 이것을 분석해서 몇℃에는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어도 되고, 무슨무슨 예방책으로 먹으면 된다는 이런 것도 연구해서 시민한테 발표하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답게 하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신이섭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98년도 검사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검사실적은 전부가 의뢰에 의한 검사입니까?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갔던 검사는 한 건도 없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자체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검사건수의 5% 정도입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고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보면 식품점들이 전부 지하매장이라든지 그런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쪽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식료품에 대한.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적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실적만 말씀을 해 보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중에 패스트푸드 그 항목만 저희들이 따로 빼놓은 자료는 아직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식품점에 대한 검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따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키로 하고,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O-157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식품검사한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O-157 검사결과 총 75건을 했습니다. 시 보건위생과,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6개 기관에서 의뢰한 총 75건을 검사한 결과, 아직 저희 관내에서는 O-157이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우유, 요구르트, 식육, 햄버거, 냉동식품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총 햄버거가 18건, 냉동식품이 6건, 식육 중에 분쇄가공품이 13건해서 총 75건의 검사를 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자료를 보시면 파트별로 3이라고 되어 있는, 환경호르몬 신종병균성에 대한 검사 및 장비확보 방안, 여기에서 O-157 병원성 대장균 검사 여기는 159건이 의뢰되어서 125건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왜 75건이라고 하십니까? 정확히 몇 건의 검사를 했고, 광주지역에는 O-157이 발생되지 않았다,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은 125건을 검사완료 했고, 검사중인게 34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품하고 관련된 검사는 75건이고, O-157하고 관련되어서 설사환자라든지, 환자에 대한 검사까지 합쳐서 125건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O-157이 검출이 안됐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겠는데, 아까 자체검사도 5% 정도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절기 때는 유통업체들, 특히 생닭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에 어린이들이 먹는 햄버거 내에 들어가는 고기, 아이스크림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나는 자체검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까 5% 정도 하고 있다니까 하절기 때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면 관련부서에 통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발표도 못하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에 대한 발표도 저희들이 임의로 못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의회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 되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분야중에 환경, 보건 두가지다 업무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를 못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해서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를 양성이라고 발표를 했을 경우에 중앙기관에서 그 검사방법이나 검사능력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서 발표해도 괜찮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확인은 항시 중앙기관에서 최종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중도에 발표를 해 놓고 중앙기관에서 확인해서 아닐 경우에는 발표의 신뢰가 떨어지고, 서로 업무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최종확인을 해서 그 검사방법이나 데이터가 정확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해서 중앙에서 발표를 하라든지 해서는 안된다던지 그런 내용이 사실로 정확한 데이터지만 발표를 해서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판단을 지방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중앙에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발표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주고, 또 직접 자기들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정도의 발표는 안하시는 것이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도덕한 유통업체나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로 주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오렌지를 시에서 의뢰해서 저희들이 검사해서 아트라톡스 농약이 검출이 되어서 발표를 했어요. 시에다 줘서 시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 검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외래산 수입물품이라 검역당국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하고 상당히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냐 어쨌냐라고 항의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계로 했다고 정확히 내용을 통보해주니까 잘했다, 자기들이 더 할 말이 없다해서 승복을 하고 그랬어요. 발표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안 했어요. 본청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신중해야 할 입장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명칭에 걸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의회로 제출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24페이지를 보니까 먹는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토양보전을 위해서는 토양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주천이나 영산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영산강 보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광주천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동부터 시작해서 증심사 아래까지 해서 지점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평촌교에서는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평촌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극락대교 위쪽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광주하수처리장하고는 어때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합류지점 그 아래쪽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내려온 물도 거기서 검사가 되겠네요?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배수된 물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극락교 위쪽 극락강에서 나오는 물이 합쳐지는 약간 위쪽입니다. 유덕동 아래쪽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녹동교 외 20지점이라고 했는데 20지점이 어디어디에요?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하천수질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광주지역의 하천수질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나온 하수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가 없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생처리장에서요?
명민

김명민위원

예.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맡아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도록…….
명민

김명민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그러겠지만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기관에서 검사를 나간다, 그러면 소문이 그 전날 약품처리를 해서 수질안전 BOD나 이런 것을 기준을 맞춥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라도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이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관할하고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광주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수질보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뢰를 안 해도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부서의 협조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간 정기적으로, 매일 하기는 솔직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만, 주1회 검사를 한다든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신빙성 있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잘하겠지만, 또 믿어야 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이런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여섯 번째에 공중이용 시설 오염도 검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기독교광주방송은 검사를 했는데 왜 KBS나 KBC 광주방송 이런 데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임의로 검사대상을 선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럽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런데 염주종합체육관하고 구동체육관 이런 데는 우리시에서 의뢰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하라고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자체에서 검사를 관리하는…….
윤자

이윤자위원장

사직도서관은 한번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년에 두 번 그 시간에 가서 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정기적으로 검사를 가서…….
윤자

이윤자위원장

모일 때 갔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모일 때 합니다. 비어 있을 때는 안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공기의 질이 얼마나 나쁜가 좋은가,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으로 검사받아서 자료를 갖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 주체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해 오면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각 분야별 98년도 검사내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계획, 실적, 비율 이렇게 통계자료가 되어 있지요? 총 22만 4,020건 계획 세워서 18만 1,994건을 해 가지고 81.2%로 10월말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이 뭡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은 전년도 검사 실적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그래야 시약이건 재료건 소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솔직히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접수의뢰를 해야만이 실적이 나오는 것인데…….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지하수 검사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서 3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지하수…….
명환

반명환위원

법이 보장되는 한도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수질보전에 관한 연구실적 해 가지고 하천수 오염도 조사, 수질오염사고 원인규명 조사 총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수질오염사고가 예상되어서 원인규명을 했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도 수질오염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축산오수로 인해서 그렇고 공장폐수로 인해서 그렇고, 강에 그런 오ㆍ폐수가 흘러들어서 고기가 집단폐사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송암공단에서 유류가 하천으로 흘러든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다 수질오염 사항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필요해서 원인규명하고 조사하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항시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여기에 총 4건이 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5월 3일에 광주천 물고기 폐사사고가 있었습니다. KBS방송국 밑에 남광교하고 금교 사이에서, 또 9월 3일에 송암공단에 유류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10월 10일 평촌교 밑에서 거품이 대량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7일에 풍영정천에 물고기 폐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저희들이 계속 영산강관리청, 관할구청, 시청 협조해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필요한 고발, 문책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0월 10일 평촌교 거품이 많이 난 것은 무엇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났나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당시에 극락천 주변 하수관로가 폭우로 인해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밀려든 토사로 인해서 하수가 막혀서 극락천으로 유입되어서 광주천으로 반입이 되어 가지고 거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나오는데 거품이 나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토사가 하수구를 막아버려서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에 조사하신 총 4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규명하신 4개소에 대해서 규명자료를 주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사고내용은 그렇고, 원인은 따로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검사를 의뢰하면 몇 일이나 걸립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수질검사는 약 15일 정도 걸립니다. 수질검사하면 시료는 한 건입니다만, 검사항목이 45개입니다. 탁도, 색도부터 시작해서 45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물 한 가지를 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서, 97년도 검사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97년도, 98년도 연구실적은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98년도 것은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97년도, 98년도 연구실적, 검사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생각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12시 1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