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5ㆍ18지원협력관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와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10시 22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ㆍ18지원협력관입니다.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 성과 및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참고로 묘지 유물관 건립이 지연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억 지원 건의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10억원만 줬기 때문에 10억원 범위내에서 소규모의 유물 전시관만 설립할 것인가 또는 영상실이랄지, 기타 시설물 포함해서 크게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1년 정도 답보상태에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길환 5ㆍ18지원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90년도부터 93년도에 걸쳐서 보상을 했고 거기에서 누락된 분들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추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837명인데 인정된 것은 473명입니다. 50%가 조금 상회하는데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이 다음 어느 시기를 봐 가지고 또 한번 추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문제는 일단 법적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신청기간을 도과해서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 청원도 하고 해서 일부 법 개정 동향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해서 한번 접수를 더 받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이 되냐, 안 되냐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법이 되면 저희들은 또 한번 더 받아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간에 이 시기까지는 접수를 못 했어요. 이 다음에 심적인 변화가 와 가지고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진실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심적인 변화라든가, 어떤 경우를 생각해서 못 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보상이 나올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열어놓는, 또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것은 입법추진 과정에서 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분묘 이장 추진 상황과 관련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중 사망하여 5ㆍ18 묘지로 이장하여야 하는 대상은 총 303기로 현재 263기를 안장 완료하고 잔여 40기는 이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시국 관련자 37명에 대해서 5ㆍ18 묘역으로 이장 신청이 있어 현재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5ㆍ18 묘역으로 이장 이후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협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5ㆍ18 묘지 안장 현황중 아직 미안장된 40기는 유족들의 개별적 사항이 많습니다. 가족이 미합의가 되었달지, 또는 아직 시신이 육탈이 덜 되어서 완전히 육탈된 뒤에 옮긴달지, 또는 안장을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굳이 옮겨야 되느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자기들이 날을 받아놓고 내년 언제쯤 하겠다는데 그 시기가 미도래한 것도 4기가 있고, 또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면 옮기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40기 문제는 이미 묘지를 배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유족들이 언제 옮기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제기하신 시국 안장자 이장 문제는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 당초에 묘지 안장 조례를 만들 당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안장조례를 심의를 거친 사람만 안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희망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만 빼 놓고 전체가 이장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할려고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쪽 유족들은 일괄 옮기지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문제도 제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심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심사 과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위를 구성해서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제기를 하자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열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이 분들을 민족민주열사라는 호칭을 써 가지고 입법 청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청원이 되면 이것은 광주 문제하고는 물론 연관성, 민주화 운동의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광주 5ㆍ18 묘지하고는 별도의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그 문제로 유족회 대표급되는 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한분은 빨리 추진해서 옮기자 하는 분이 있고요. 한분은 입법 과정을 봐 가지고 별도 묘지가 될텐데 그러면 그리 가지 여기서 이장해 가지고 다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한 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회에서 입법 추진 상황을 봐 가지고 입법 추진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국 문제가 되지 광주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응 심사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심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어떤 사람은 5ㆍ18 묘지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어떤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일단락된 뒤에 하기 위해서 현재 심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해 본적이 없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1차 소위를 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자고 소위를 했었는데 거기서 아직 안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아직 정한 것이 없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그리고 아까 40기 미이장 사유가 시신 미육탈 및 유가족의 이장 희망사항이 분분하다,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옮기지 않겠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40기 중에서 대부분은 묘지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언제 시기 봐서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묘지관리사업소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몇 분은 안 옮기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옮기겠다고 희망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안 옮기겠다고 해서 재촉을 하게 되는데 만약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면 그분들의 뜻이 다시 바뀌어서 이제 옮기겠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정된 상태로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옮기겠다는 근본적인 이유로 무엇을 드냐 그 말입니다. 유족측에서 옮기지 않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분들을 여섯 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족들이 처음에는 옮기겠다고 형이 했는데 삼촌이나 이런 사람이 굳이 거기까지 옮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지도 않은, 6천명이나 된다 하면 개별적으로 물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여섯 사람이 이장을 희망치 않는다, 그렇다면 가족 묘지에 그냥 두겠다는 둥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쪽에서 행정적인 무엇이 있다든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당초에는 안장을 신청해서 묘소까지 지정을 받았다가 현재는 안 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분이 여섯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현재 선산에 있는데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는 본인들의 의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섯 분이 어떤 분들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는 사실상 저희들도 찾아가서 간접적으로 표시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이 여섯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논의했다가 만약에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면 이 분들 생각이 또 바뀌어서 그 묘지를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현재 구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의사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해서 예우도 해주라, 국립묘지 승격한다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섯 분에 대한 그런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5ㆍ18협력관실의 존속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속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우리 협력관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관련자에 대한 법정 문제 전체하고 기념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관련된 사망자 아닙니까, 여섯 분이라는 것은?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왜 국립묘지 승격까지 눈 앞에 두고 있는데 굳이 선산에 놔두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요? 오히려 국립묘지로 들어올려고 서로 난리일텐데,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구체적으로 한분 한분에 대한 사유는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작년 동기 대비 49%에 불과한 75만 6천여명이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60% 이상 격감한 중ㆍ고등학교참배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학교가 14개교에 불과하고 타 지역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 참배 실적은 7개교 뿐입니다. 수학여행단이나 학교 단체별 참배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이 되어서 97년도와 98년도의 참배객 현황을 보면 98년도가 더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새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관내 초ㆍ중ㆍ고는 대부분 와서 숫자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테잎과 각종 자료를 학교에 보내고 시장 서한으로 수학여행시 광주를 들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라는 것하고 이 관계를 교육부에 공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저희들한테 회신을 수학여행 문제하고 교과서 수록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노력하겠다고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건의했을 때 수학여행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또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통보가 왔다 그 말씀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그럼 통보가 왔던 그 공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그리고 5ㆍ18은 아직 전국화가 되었다고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배객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직접 5ㆍ18 묘지에 와서 5ㆍ18의 진실과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전국의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참배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많은 학생들이 5ㆍ18 묘역을 참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참배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록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녀간 학교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 그 문제도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5ㆍ18 묘지를 참배한 인원이 작년도와 금년도 10월 현재까지는 170여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반성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5ㆍ18 묘지를 다녀가고 난 느낌, 소감이 5ㆍ18 묘지를 가서 무엇을 감동을 느끼고 또는 공감을 하고 가는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성 부분에도 친근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5ㆍ18 묘지가 애초에 국립묘지와 같은 성격의 참배 공간으로 꾸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5ㆍ18 묘지 공간속에서 체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체험 시설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가, 그 방향성 내지는 지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일단 공간 구조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힘든 것이고요. 역사의 문 지하에 좁은 공간입니다만, 상시 사진 전시실을 했던 것, 그 다음에 내년에는 현재 묘소 하나 하나의 접근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누구 묘다 하는 것도 모르고 집합적으로 묘가 있는 것이지 이 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잔디 보호시설을 설치해서 묘소를 자유스럽게 돌아보고 이 묘소가 누구 묘소이고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강구중에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안내원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서 작년도 같은 경우 재단 주관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는데, 그 분들 중에서 11분 정도 전대생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주기적으로 모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안내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 데 착안해 가지고 지금 호남대학교 관광과 쪽하고 재단하고 저희하고 매치(match)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교육을 받고 이수한 사람은 현장에서 실습해서 실습점수도 부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 가지고 그중에 시내에서 자원봉사원들이 있으면 이것을 네트워크화해가지고 묘지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시내 안내를 부탁할 때는 그분들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끌어서 안내해 주고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할 경우 적당한 보수체계까지, 안내 받는 사람들이 가령 5만원을 수당으로 준달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있고 유능한 안내자를 키운다는 것은 상당한 교육과 또 많이 해봐야 느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체험시설 문제는 유물관 세울 때 거기에 1차적으로 들어가면 5ㆍ18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세울려는 생각을 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재원 문제가 따르고 또 5ㆍ18 단체 협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유물관이 묘지 이장시 나온 유품만 보관한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은 전국에 있는 전시관, 박물관을 거의 다 돌고 기본자료를 갖고 와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5ㆍ18 유물관을 확대할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당초에 10억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짓겠다고 하는 계획에서 원래의 계획대로 30억원을 확보한 이후에 유물관을 확대해서 짓겠다라고 방향을 바꾼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ㆍ18 유물관이 물론 피해자의 유물 전시를 위주로 하겠지만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유물도, 당시 광주에 내려왔던 공수부대라든지, 가해자의 유물도 함께 전시해서 생생하게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유물관을 확대해 주시고요. 방금 설명한 안내원 부분도 현재 우리 5ㆍ18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을 안내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없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없습니다.
안내원을 배치할 때도, 외국인도 자료에 의하면 2,697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내지는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이 배치되어서 정말 광주 가면 5ㆍ18 묘지 가는 것이 당연한 관광 코스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갈수록 증대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5ㆍ18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유물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안내원의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기본적으로 생각은 묘지에 고정으로 있는 우리 직원을 채용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조직 자체가 증원이 일용인부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묘지사업소에 직원이 8명인데, 연말까지 1명이 충원 발령이 되면 그중에 한 사람 정도는 완전히 그중에서 본인이 원한 사람은 모든 업무를 해제하고 안내원으로, 평일에 수가 별로 안 많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쓰고, 외국어 문제는 어제도 재단하고 호남대학교측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용해서 외국인들은 대부분 통역이라든지, 안내원을 저쪽에서 일행들을 데리고 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어, 일어 정도를 한 사람 정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5ㆍ18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한 사람들이 안내를 해줬으면, 직접 영어로 해주고 일어로 해주면 훨씬 의의가 클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육시킬 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재단하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 그리고 2000년에는 벌써 5ㆍ18이 20주년이 되는데 그러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안내원이 당연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요. 그것을 우리 협력관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알겠습니다.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안내자를 선정할 때에 각 대학의 관광과도 좋습니다만, 유공자 자녀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꼭 미스만 할 것이 아니라 미즈도 좋다. 단정하고 그런 분들을 선출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바에야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안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주는 그런 사람이 안내를 해야 할 것 같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안내를 하는데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대학생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했거든요. 모집을 해서 한 6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11명인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전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하지, 어른들은 그때 한번 하고 말아버리고, 그런 문제도 지금 관련자의 자녀들이랄지, 그 사람들이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재단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생들을 하게 되면 졸업해서 직장 잡아버리면 안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후배들을 양성시켜야 되고 연계성이 없어요. 그런 점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5ㆍ18 기념공원내 5ㆍ18 상징탑 건립에 대해서 5ㆍ18 기념공원은 정부가 10만평을 무상 양여함에 따라 5ㆍ18 기념 시설을 설치하여 5ㆍ18의 명예 회복과 정신계승 등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현재 5ㆍ18 상징탑의 건립 문제는 관련 단체간의 의견 대립과 건립비 160억원의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상징탑 건립이 유보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와 향후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5ㆍ18 기념 공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10만평을 양여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종합 계획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중에서 제기된 사업의 하나가 공원에 기념탑을 하나 세우는데 시민 전망대 형식으로, 남산타워와 비슷한 형식입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이 기념도 하고 시내를 조망할 수도 있고, 이런 구상을 해 가지고 본래 계획서를 보면 민자유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전망타워이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 보자 해서 사업 건의를 했는데 사업비 개요가 160억원이 되고 정부에서도 전망타워까지 기념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사업비가 160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는 시민 전망타워로 광주타워를 구상하고 있는데 기능도 중복되고, 그 다음에 위치 자체가 상무기념공원 그 꼭대기에 전망타워가 100여m가 올라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망타워라 하면 인근 바로 타워 밑에가 휴게 시설, 오락 시설이 대부분 겹쳐 있습니다. 그런 부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나중에 기념사업은 5ㆍ18기념사업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가령 사업비가 적게 드는 기념탑만 상봉에 하나 세우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탑이 필요 없다면 다른 소규모 시설로 바꾸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원 정상이기 때문에 다른 파고라나 휴식시설로 바꾸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의견은 현재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의견들을 수합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합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4쪽 주요 성과 및 반성, 기념사업 5ㆍ18기념공원내 5ㆍ18상징탑 건립의 필요성 및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이견,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견이라는 것이 아까 광주타워와 상징탑의 중복 문제도 거론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문제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국고 요청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160억원이라고 하니까 5ㆍ18 기념한다고 시민전망타워를 160억원까지 정부에서 줄 수가 있냐라는 이론을 그쪽에서는 상당히 제기를 하거든요. 소규모 기념탑, 보통 항쟁탑식의 탑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이견들이 중앙정부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수합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광주에서도 지금 위치를 아시겠습니다만, 기념공원 5만 2천평이 산으로 되어 있고 한 쪽에는 또 식생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전망타워가 들어가게 되면 그 근방을 전부 무너뜨리고 탑을 세워야 되고, 시민들이 몰리는 주차시설, 휴게시설, 음식점이 들어갈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협력관께서 현재 IMF 시대의 국가 경제로 보나 우리 광주 경제 현실로 보나 과연 그런 상징탑 건립 문제로 수백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5ㆍ18 18주년 기념 행사 추진해 가지고, 보고서 10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행사 추진비가 시 지원에서 1억 6,000만원, 개별행사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원, 합해 놓고 보면 3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어요. 또 여타 5ㆍ18 기념재단 쪽에서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될 것이고 과연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일과성 행사에 많은 예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물론 반성에 보니까 부대 문화행사가 많고 연례 반복적인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행사는 중복 또는 취소되는 등 정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성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된 보다 성숙된 추모 문화가 정착된다, 너무 요란하게 하는 행사보다도 추모적인, 실질적인 정신계승 차원의 문화행사랄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오히려 무슨 축제화를 시켜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협력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질의도 제가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5ㆍ18 5월 행사가 기본적으로 추모행사로 가고 또는 일부 문화 행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시민 축제, 민주주의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시민축제의 현장으로 전 시내가 이를 경축하고 또는 전 국가가 이를 경축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에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할 때도 별도로 저희가 시민들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아직 그것은 이제 기획실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 항목으로 넣어주라고 시민들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점점 민주주의 승리의 날, 기념해야 한다면 축제의 의미가 많이 가미가 되어갈 것 같은 생각은 갖고 있고요. 특히 20주기, 20년이 되고 또는 50주기,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런 의미는 더 강해지리라고 봅니다. 추모하는 행사보다는 그런 의미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추모의 의미보다도 앞으로 시민군의 승리의 날로 해 가지고 자축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런 의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5ㆍ18 기념 행사의 주최는 누구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재단을 주축으로 해서 5ㆍ18기념사업행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하는 거에요? 5ㆍ18기념재단 쪽으로…….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기념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는 우리가 일부 협조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에서 기금 운용한 것도 상당액이 되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올해 기금을 줬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과실금은 지금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나갔으면 내년 행사부터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할 필요도 없고, 기금 운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기념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5ㆍ18 기념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ㆍ18 기념 행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저희가 보기에는 기념행사만큼은 시에서 내년에도 경비 지원이 되어야만 재단에서 기본적인 것이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단기금 이자가 9월부터 입금이 되었는데 내년 4월이면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5월 행사비만큼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대개 어느 정도나…….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1억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원 행사, 다 해서 1억 5,000만원 올린 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아닙니다. 5월 행사비 1억 6,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개별 지원행사에 학술 심포지엄이랄지, 사진 전시 등 4개 행사, 물론 내년도 행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ㆍ18 기념행사 지원금으로 어느 정도나 예산 편성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심포지엄도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깎아서 요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올 수준인데 사업이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가령 논문현상 공모 같은 것은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대신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수필이랄지, 시, 그리고 광주를 왔다 간 기행문, 이런 모집으로 사업을 바꾼달지, 사업의 일부 성격 변화는 있습니다만, 재원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행사비도 1,000만원 깎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학술행사도 1,000만원이 적게 서 있고, 그런 편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했을 때 14% 정도 되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그러면 경상적 경비를 많이 줄였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20% 정도 낮춘다랄지, 3억이면 6,000만원 정도를 낮춘다랄지, 오히려 행사를 더 축소해 나가야지 이 어려운 때 작년도 수준, 재작년도 수준보다 더 향상되게 나가고…….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런데 5ㆍ18 사업은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우선 우리 시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한다면 물론 재정상황을 생각한다면 줄어집니다만, 해야 될 일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사항은 5ㆍ18 기념 행사 부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무슨 사업 분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행사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홍성남 씨하고 일본의 도미야마 다에꼬하고 1,000만원짜리 5ㆍ18를 주제로 한 미술전을 했는데, 그 미술전을 개최해 가지고 그 미술전 자체를 부천에서 열었고요. 광주 5ㆍ18를 세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일본에 가서 가와사끼 시에서 열고 있고 앞으로 LA 쭉 다니면서 순회전을 하게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것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가와사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광주가 잘못 한 거에요. 왜 가와사끼시에서 하는지 이유를 아시지요? 부천시하고 가와사끼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래요. 광주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가지고 가와사끼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부천시한테 그것을 뺏겨요?
종민
김종민위원
답변해 보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광주를 세계화시킨다는데 대해서, 두 작가가 LA 등 여러 군데서 할 계획이거든요. 물론 거기 경비는 그쪽에서 댑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안 댑니다만, 처음에 이렇게 발단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의 효과는, 물론 사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1억 5,000만원이냐, 1억 6,000만원이냐, 그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의미있는 사업을 해주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협력관의 답변에 대해서 동감이 됩니다. 의미있는 사업비는 지원을 해줘야지요.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비, 무대를 엄청나게 해 가지고 전국에서 연예인들 부르고, 물론 시민들 위안잔치도 사업 성격이 아주 중대한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5ㆍ18 추모제라 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하는 행사의 모습을 볼 수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ㆍ18 묘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거기에 추모 공간은 있지만 문화 행사 공간이라든가, 축제 행사 공간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5ㆍ18 묘역 인근에 5ㆍ18 묘역과 연계성이 있게 해서 문화 행사공간이라든가, 축제 행사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지금 묘지에는 묘지 시설의 일부, 소규모로 구 묘지 넘어가는 길에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행사를 조금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축제 행사를 그 근방에서 해야 될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땅을 개발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고요. 꼭 그런 행사를 묘지 앞에서 대규모로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념사업의 장이 5ㆍ18 묘지, 상무대 지역의 기념공원 및 자유공원, 그 다음에 도청 이전이 되면 기념관하고 기념광장이 되는데, 또 묘지 옆에 어떤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꼭 해야 될 것인가는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5ㆍ18 묘지 하자 발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 6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방금 6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저희가 하자발생으로 자료를 드린 것은 준공 이후로 34건이 발생해 가지고 1차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백화 현상만 아직 정확한 조치를 못 했는데, 그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6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98년도 것은 그 중에서 6건이 되어 있습니다. 묘역 절개지 산마루 측구 폐수구 토사 퇴적하고 역사 공간 투수콘 부분 탈리 및 표면 노화, 화장실 앞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참배광장의 백화 현상, 역사의 문 지하 바닥 이음새, 단청 일부 훼손 및 우수 홈통 문제, 숭무로 지붕의 누수 문제, 그 다음에 유영 봉안소 처마에 홈통을 제거해 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문제, 매점 창틀 문제 등 전체 세부적으로는 34건입니다. 98년도에 크게 해서는 6건 했는데, 일단 조치는 전부 완료했고요. 백화현상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자냐 아니냐 하는 의견 조회를 했었는데, 백화현상이 이런 것이다 하는 답변이 오고 건설지원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공업체에서 석재 분야에 아주 경력이 많은 분을 모시고 어떤 화학약품을 가져왔어요. 그것으로 하니까 일단 완전 제거를 시켰습니다. 일단 시켜놓고, 그런데 그 약품을 안 가르쳐 줍니다. 일단 제거를 했기 때문에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저도 백화현상을 여러 번 봤었고요. 묘지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기본적으로 석재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가장 염려되는 것인데, 많이 생긴데도 있고 적게 생긴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묘지가 특히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일단 제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고 보완하는 방법이 일부는 있답니다.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트렌치(trench)를 내 가지고 물 빠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트랜치(trench)를 해 놓으면 보기도 싫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런가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자가 완전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관께서는 언제 현장에 가 보셨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묘지 현장에 최근에 나간 것은 10월에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백화 현상을 지운 뒤로 가 보셨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지운 뒤로는 못 가 봤습니다. 지금 소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화학약품으로 완전 제거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어제 거기를 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백화 현상에 대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선정
박선정위원장
소장님, 사진 보세요. (김후진 위원,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사진 제시) ○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장 김민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제시된 부분은 앞에 입구 연못 부분 계단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무등산에서 잉어를 열 마리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시험 삼아서 밑에 시멘트가 독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몇 마리 넣어봤는데, 우선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고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계단은 현재 제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기를 옮기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약품을 일부 얻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약품 제조하는 비법을 저희들이 도저히 알아내지 못하고 약품만 일부 얻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또 한 군데는요? ○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장 김민우 이쪽은 후문 계단인데요. 여기는 그렇게 심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약품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한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장 김민우 대부분 때들이 많은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약품으로 닦으면 다 지더라고요. 이것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5ㆍ18 묘역에 1일 평균 1천여명 이상의 참배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백화 현상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정밀하고 일상적인 하자보수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본 위원이 5ㆍ18기념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볼께요. 5ㆍ18 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지금 안 나오셨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서류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5ㆍ18기념재단은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시 사무감사 말씀하십니까?
의회 사무감사.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제3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출연을 한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일정에도 기념재단 관계자가 출석하도록 했는데 왜 출석을 안 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저희가 서류는 받았고요. 일단 감사기관으로 결정하는 문제 대신에 위원장님이 양해하셔가지고 재단의 사무처 직원이 와 줬으면 했는데 서류로 냈기 때문에, 사실 출연한 기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말되면…….
왜 집행이 안 돼요? 보십시오. 근거가 5ㆍ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62억 5,899만 3,260원을 출연했어요. 이중에서 6월달에 교부한 10억원은 시 자체 재원이고 8월 14일날 교부한 52억원은 그 동안에 5ㆍ18 국민 성금…….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죄송합니다. 제가 52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억원을 우리 시가 시 재원으로 준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발생될 이자분 4,600만원을 가지고 3,3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1,2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맞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지출결산서를 시에다 제출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교부한 10억원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데 출석치 못한 것은 앞으로 우리 협력관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반드시 기념재단 관계자가 출석해서 이 성금이 그야말로 국민의 성금인데 국민의 성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여기서 의문나는 대목에서 물어볼께요. 62억원을 가지고 5ㆍ18 기념재단에서는 4개로 나누어가지고 예치를 했어요. 광주은행에 2건, 상업은행, 한일은행 각각 1건씩해서 예치를 했는데 광주은행 10억은, 처음에 준 10억은 2년 기간에 개발신탁으로 넣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 나머지 3건, 52억원 분에 있어서 3개월짜리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1월 14일날 기간 만기가 되어서 11월 15일자로 다시 예치를 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지금 이율이 7.6%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 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왜 이렇게 3개월짜리 단기성으로 예치를 하는가, 왜냐하면 원금은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과실금을 가지고 5ㆍ18 재단이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건데 왜 3개월짜리 단기성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그렇다면 고금리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고금리도 아니고 다른 금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짜리로 예치를 하면 9% 정도 이자율이 발생해요. 6개월짜리면 8% 정도, 1년이나 6개월짜리로 예치를 해 놓으면 더 금리 발생분이 높은데 왜 굳이 낮은 3개월짜리로 예치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가령 자금 소요시기가 내년 5월인데, 할 수 있으면 9개월짜리도 할 수 있는데 왜 3개월로 했는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연말까지 해서 자금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 자금이 결정되고 그 이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ㆍ18기념재단에서 재단 관계자들을 본 위원이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그래서 52억원 자산을 3개월짜리로 분산 예치한 원인이 과연 고금리를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고금리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로 예치를 했고 그리고 10억원은 개발신탁으로 넣어놨는데, 개발신탁이 이자율은 높지만 원금 보장성이 없어요. 그러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원금 보장성은 대부분 은행에 있는 2,000만원까지 어느 것이나 그러는데,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물론 금리 자체는 변동 금리지요. 금리가 16.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달라졌을 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52억원 분에 대해서 단기성 예금으로, 고금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기성 예금으로 예치를 함으로써 더 많은 이자율을 발생해서 그 이자율로써 기념재단의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낮은 금리를 가지고 분산 예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협력관께서 기념재단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1년짜리로 하면 현재 9% 정도이고 6개월짜리면 8% 정도인데, 7.6% 정도의 낮은 금리로 예치를 해 놨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셔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11월 15일자로 예치를 시켜놨으니까 만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 좀더 수익성이 높은 자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서도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흩어져 있는 5ㆍ18민주화 운동현장을 보존하여 5ㆍ18의 역사성을 드높이고 민주화 순례 코스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5ㆍ18 사적지 보존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정된 곳은 총 24개소입니다. 그러나 5ㆍ18 당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중요한 문화유적과 사료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원형 그대로 장기 보존을 하는 등 사료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민주의 성지이자 세계적으로 알려진 5ㆍ18의 생생한 현장들을 단순히 기념 표석과 조형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5ㆍ18 관련 사적지들을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하는 방안이 즉각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협력관의 소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적인 사업은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ㆍ18 사적지 24개소를 지정한 데는 전부가 시내 일원입니다. 시내 일원인데 우리 시의 관리권이랄지, 또는 우리의 관장 하에 있는 것이면 모르는데 대부분 거의 민간 건물, 개인사유지이고 그 다음에 도시 전역이기 때문에 옛날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라고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을 않고 그대로 놔두자, 전체를 놔두자 할 수 있는 문제도 안 되고,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파트에서는 대부분 그 현장을 그대로 가자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문서로써 만들어가지고 표지석에, 돌에 새겨가지고 그 지역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광주MBC는 이미 불타서 매각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건물 짓고 하는 것인데 그대로 보존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사실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여기가 이런 곳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ㆍ18 사적지 보존 사업 해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흩어져 있는 5ㆍ18민중항쟁의 현장을 보존하여 5ㆍ18의 역사성을 드높이고 민주화 순례 코스로 활용코자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사진이라도 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순례코스로 활용하자면 그때 당시의 현장 모습이 거기에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바꿔졌지만 거기에 그때 당시의 사진이라도 찍어서 걸어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 표지석 덜렁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당시의 사진도 몇 군데는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그 계획도 세웠었는데, 사실 거기에 사진를 계속 놔두는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따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표지석, 고정시설물에 사진을 검토했었습니다. 근방 사진을 동판부조로 해서 같이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관리 문제, 나중에 변질 문제 그래서 시설물 자체만 버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진은 시설물에서 빼기로 됐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들 중에 현장 사진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전체는 없어요. 그런 사진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에는 힘들고요.
사유지인 경우는 그렇다고 칩시다. 시에서 사 가지고 보존한다는 예산도 요원할 것이고, 그렇다면 전남대학교 정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관이라 이거에요. 관공서 아닙니까? 전남대학교 정문 같은 것은 시에서나 아니면 관계 기관에도 협조해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전남대학교 정문도 그 뒤로 완전 개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수목이 있는데 그쪽편은 옛날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그쪽에 수목이 있기 때문에 현장보존이 되는데 그 지점을 표지석을 세워가지고 여기가 거기다라고 할려고 추진중에 있고요. 교문 자체는 이미 그 뒤로 변형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 만큼이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비 예산 들여가면서 억지로 인공조형물로 대처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5ㆍ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정신계승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과 기념 행사에 대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 따른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조치해서 5ㆍ18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8일간에 걸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그 동안 감사에서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감사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내용이 불성실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내년도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1시 48분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