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는 늘 도민들의 눈과 귀인 도정의 감시자가 되어서 민의에 바탕을 둔 도정 수행에 큰 몫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정부로의 조직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 등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계심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들은 도민과 직접 연계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도정의 지원과 보좌기능은 다른 어느 기능보다도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총무과장 이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성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과 업무를 평소에도 일일이 살펴 주시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신념을 갖고 실천하여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능동적 지원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꼭 굳이 그것을 성격분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가능도 하죠!

물론 가능하지만 원칙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지사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출석해서 업무보고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양해사항으로 해서......

가능한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게......

양해사항으로 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게끔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그러면 총무과장이 나와서 사실상 행정부지사가 보고 해야 할텐데 본인이 대신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명을 해 주시죠!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형편상 다른 일정 관계로 해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전화로 양해를 얻고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확하게 얘기해요. 부지사가 와서 업무보고 해야 되는 거요?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다른 관례상 본회의장에서는 뭐 답변이라든가 보고가 가능하겠지만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양해사항으로 총무과장이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의 양해에 의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합시다. 업무보고를 주관 실국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해지게 되어 있는거 아니요?

예.

그런데 총무과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요?

총무과는 총무과장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업무를 총무과장 선에서 전결되는게 아니잖아.

김남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적으로 행정감사는 출석요구된 공무원들이 보통 답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행정부지사는 출석요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합의사항으로 이루어 졌으면 가능한데 관례상, 지금까지 관례상 일반적인 부지사나 행정부지사들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보통 업무보고 내지 답변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세요.

저번에 조례할 적에도 그래서 부지사가 해야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해 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처리상 부지사가 해 져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위원님 오늘 이해 좀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는 지금 직제상에 제가 과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위상에 있어서 그거야 아니지 않나 하는......

저,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업무보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일괄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영일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독립부서가 되었죠?

예.

이에 대한 효과, 또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충남도가 생긴 이래 최대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보는데 과장, 어때요? 인사가 최대 인사가 단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인사작업이 최대의 인사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의 부작용이나 불만 등이 표출된 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그 인사에 따라서 많은 대기발령자가 생겼죠?

예.

이 대기발령자들이 지금 본인들이 의욕도 상실되고 있으면서도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대기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냥 놀고 봉급을 받고 있다 라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그 분들, 대기하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들을 2000년까지 2년 동안 그대로 대기상태로 놔둘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래 회계과가 축소되면서 계로 축소되었죠? 그렇죠? 회계과가......

계로 축소된 것이 아니고, 총무과하고 회계과가 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가 폐지되었지, 인제.

회계과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총무과로 합쳤다, 합쳐 놓으니까 효율적인 면과 문제점, 또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물품 장비관리에 있어서 많은 조직이 축소되고 통합되면서 이제 공무원도 감축되고 따라서 행정장비나 사무용 물품도 많이 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99여건과 추진방향」에 보면 '99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성될 경우 직장 내부의 분열 또는 지휘체계의 혼란, 또 업무수행에 걸림돌 같은 것이 작용이 되지 않겠는가, 또 협의회에 가입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인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입니다. 자료부터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간 도에서 주관 시행하는 경축 기념행사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또 후생복지시설 현황과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새마을 금고하고 상조회 운영이라든가 구내식당하고 공무원 매점 운영수익이라든지 그 현황 또 입주업체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관용차량 현황과 관용차량 차령, 그리고 올해, 작년에 '97, '98에 폐차 및 매각된 차가 있으면 그 현황도 좀 주세요. `98년도 공사 관급자재 조달구매를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 현황도 좀 주시고, 관공선 현재 현황하고 운항실적도 주시고, 예산집행을 할 때 지출서류가 일반 부서하고 지사실 비서실하고 같습니까? 절차가?

예산집행 말씀입니까?

예, 예산집행 품의를 할 때, 같아요?

예.

도지사 업무추진비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 집행현황도 좀 주시고, '95년 이후에 연도별로 좀 주세요. 내빈들이 오시면 우리 총무과에서 내방객들 기념품을 주시는데 기념품을 뭐뭐 구입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95년도 이후에 그게 얼마나 나갔는지 예산액도 같이 해서 주세요. 그리고 공관이 지사공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관하면 지사님......

공관에서 행사도 하고 그래요?

예.

공관에서 행사 뭐뭐 했는지 '95년도 이후에 행사한 실적 좀 주세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하고 관련해서 정보공개 운영을 했는데 편람 및 주요문서목록 제작배포를 300부를 했다는데 뭐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 내용을 샘플로 주시고, 어디 어디에 배포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이 감사자료로 받은 내용을 보면 사실 도민들의 신뢰를 좀 더 높히고 도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도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행정정보제도를 도입했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도가 제일 실적이 없어요. 전체 592건 중에 도가 19건이고 시군 573건으로 되어 있는데, 계룡출장소 포함해서 16개 시군을 나눠도 평균 36건이 된다는 말이지, 그런데 시군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도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구조조정 이후에 현재 대기발령되신 분들이 195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당시에 나름대로 보직을 만들어 놓고 아직 공석중인 곳이 있죠?

일부 있습니다.

현재 공석중인 자리가 어디 어디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사나 부지사께 과장께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면허시험은 무엇 무엇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99주요업무추진계획」해 가지고 세번째에 「자치행정을 선도할 공무원 선발」했는데, 세번째 보면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여성채용 목표제가 20% 장애인 공무원채용 의무비율 2%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이 현재 몇 %입니까?

현재 도시군 합해서 1.1%인 상태입니다.

우리 도?

도만은 0.1%입니다

도가 항상 적어요. 시군 평균보다 도가 적다고, 몇 %? 영점 몇 %?

0.1%, 그이유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대개 9급으로 채용을 하다 보면 대개 도에는 8, 9급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군쪽에 많이 있고, 도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의무화 해 가지고 이 법을, 장애인고용 촉진법안을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장애인의 날에만 지사가 가서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평상시에 장애인을 우리하고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0.1%가 뭡니까? 0.1%면 몇 명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에요.

지금 도에는 5명입니다.

5명? 65명이 의무비율이에요. 6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고, 65명, 66명...... 그런데 5명을 해 놓고 장애인을 우대한다고 장애인 회장들하고만 상대를 하면 안되지, 전체 장애인들이 우리 도정에 대해서 불신을 안 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여성공무원들은 도가 10.1%입니다, 현재.

그렇죠! 여성공무원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전체 공무원 3,288명 중에 333명, 10%정도 됩니다. 이 비율이 우리 도 평균이 1만5,946명 중에 3,205명이니까 20%입니다. 우리 도 전체 평균이, 그러면 제가 이걸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보다 적은데는 예산군이 19%이고, 나머지는 다 20% 이상이에요, 여성공무원 비율이...... 도만 10%예요,도만. 우리 심지사께서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이 내용을 몰라서, 이 내용을 알면 인기가 떨어지겠죠! 가는데 마다 수시로 여성우대를 항상 주장하고 계신단 말예요. 말이나 구호로 그치는게 아니냐, 지금 이게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조차도 남성들 못지않다 라는게 이미 아주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능력이나 중요도 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게 원칙인데, 일선 시군의 모범이 되어야 할 도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홀대를 해 가지고 도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시급히 시정을 하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선거때만 되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안되고 있어요. 여기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말이죠, 장애인 고용이 0.1%면 의무고용비율을 이행 안 했을 때는 무슨 벌금 물죠? 기금입니까? 뭡니까?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인가 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알고 있어야지!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34조에 2%를 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는데, 채용할 때 2% 수준으로 현재 채용을 저희가 고시 업무 볼 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9급이라든지 하위직에서 채용이 되다 보니까 배치는 시군에 가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채용을 처음 할때는 2%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 물게 되는데, 임용할때가 시군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많이 있지만 도에......

그렇게 이유를 대지 말고, 장애인 고용을 안했을 적에 뭐를 어떻게, 벌칙조항이 뭐냐고요. 장애인 고용촉진부담금이라는게 있을 거예요. 담당자 알아요? (○의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물게 되어 있어요. 그 동안 얼마나 물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용시험 볼 때 2% 준수를 못할 경우에 그것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채용시험을 볼 때는 2%를 준수를 해서 아직 물은 예가 없습니다.

이게 관청이라 돈을 안내는 모양인데, 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기업에도 말이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도 있어요. 종업원 몇 명이상 해가지고, 그런데 도내에 있는 대기업체들이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다 미달이고 보수 기준 같은 것은 거의 없고 말이지. 물론 회사의 특성상 그렇다고 지난번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요, 그 회사들은 분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도에서 솔선해서 해야지 따라오지 도에서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주무 관청에서부터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용을 해도 시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조금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랬는데 도 본청에도 2%를 지키려면 도에서 별도 특채를 하든지 또 공무원들 시험볼 때 여성들이나 장애인들한테 가산점을 더 주어서라도 고용비율을 채워야 돼요. 자꾸 늘려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노인 등 편익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현재 편익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장애인들이 2층에 올라가려면 휠체어를 타고 지금 못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예.

고쳐야 될 것이 많아요.

예.

'95년도 이후에 한 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주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눈에 띄지는 않는다. 눈에 띄게 열심히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관사현황을 보면 15개 관사가 평균 152㎡, 46평 정도 됩니다. 물론 도지사 관사가 116평이나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관사 사용하는 관리비는 그 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죠?

저희 도 관사조례에 보면 지사님과 양 부지사 두 분은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사하고 부지사 두 분만?

세 분이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관사 사용 자세한 현황 한 번 좀 살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사를 제가 알아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쓰는데도 있고 혼자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것 한 번 파악하신 대로 말씀 해 보세요. 혼자 쓰는 사람이 누구 누구인지?

지금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이따 하세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니까. 관사가 대체적으로 너무 큽니다. IMF 이후에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사를 전부 다 매각해요. 관사 사용기준도 좀 애매한데 여기 보면 전임자 미퇴거 해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월 28일자로 작성이 되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퇴거 했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위 원 아직?

예.

왜 아직 미퇴거 했어요?

그 분이 현재 공로연수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아마 퇴직하게 되면 그때 비울 것 같습니다.

퇴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해야 됩니다.

그냥 도에서 편의상 봐 주는 거여? 바로 조치 하세요.

예.

그리고 선화동에 39평짜리 빈집이 하나 있어요. 주택인데, 이것은 용도폐지 했다는데 관사로서는 용도폐지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관사현황에 이게 용도폐지 했으면 15개가 아니라 14개지. 자료를 이렇게 하고, 빈집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집이 상당히 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을 헐어서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 못 쓰는 집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해서라도 예산에 보탬을 줘야 됩니다. 바로 추진하십시오.

예.

관사가 1인이 거주할 때는 여러 가지 분위기상 또 공무원 입장에서 국민주택 규모가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 때는 국민주택 규모 정도가 좋다.

예.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좋다.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은 다 옮겨 놓았습니까? 주민등록들은 다 어디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 확인은 안해 봤지만 일부는 그리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개중에는 원래 있던 집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거주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여. 몸만 잠깐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감사하는 도중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과천에서 다니기 때문에 임대관사를 하나 하려고 이사회에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조를 하세요.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7, '98년도 500만원이상 책자발행 목록 및 집행내역 해가지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98년도에 9건이 있어요. 관광과, 공업과, 기획, 홍보, 관광 이런 순으로 해서 여기에 1억753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사전에 다 예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것인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분야에 21세기 충남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져 있다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하다 못해 내용이라도 보여드려야지, 이게 잘 달라지고 있는지 잘못 달라지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 소관의 발간담당인데 책이 무슨 책이 나갔는지 소관 상임위원회도 내용들을 잘 몰라요. 발행 부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잠깐 와서 설명이나 하고 다시 가져가더라도 이것 보고 앞으로 꼭 좀 하세요. 무슨 책 나오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사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발주하신 공사내역이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3,000만원이상 용역 및 감리계약 현황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97년, '98년에 16건이고, 제한 경쟁이 10건, 수의계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용역발주 계약한 데를 보면 물론 인쇄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용진 대표가 충남발전연구원 대표가 아니죠.

누구요?

김용진씨가 충남발전연구원 대표가 아니잖아.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 대표로 여기 인쇄가 되어서 나오고.

이것은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죠?

예.

그리고 「녹색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가지고 '98년도 5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8,35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단법인 도시문화연구재단의 대표자가 황용주로 되어 있어요. 황용주씨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 황용주씨입니까?

예.

맞아요?

예. 이 시점하고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된 시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만 하는 거여.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죠.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7, '98년도에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봐도 총 23개 중에 수의 계약을 한 것이 다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대상금액 이하는 8개고 나머지는 다 사유가 붙어 있어요. 제가 몰라서 이것을 묻는 것인데 "전차공사에 하자 불분명"이 뭡니까?

먼저 공사한 부분하고 다음에 이어서 공사가 되는데 하자책임의 한계를 긋기가 어려운 공사라는 뜻입니다.

상금으로 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금은 없어요? 상금은 자료에 없다고.

잘못 되었습니다.

왜 안 적었어요? 상금으로 준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예.

상금이 너무 많아요. 표창이 너무 많다고. 많이 줘서 도민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희소성이 떨어져가지고 도지사가 별로 높아 보이지를 않아. 권위가 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벽시계, 손목시계, 영한사전, 소화기 종류가 소화기 등 하면 또 있거든요.

예, 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무엇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상품 및 소요경비만 5,875만원이고 또 상금으로 준 것이 있고, 또 여기도 보면 표창장 만드는 데도 예산이 들어갔을 테고, 표창패, 공적패, 상패, 공로패 여러 가지 지금 포상부분이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따 답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중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경축행사 내역이라든가 후생관 입주업체 현황 여러 가지 많습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런 여러 가지 현황자료에 대해서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중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문답도 하고 자료를 부탁 바랍니다. 업무보고 제일 처음에 종합평가에 있어서 두 번째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 전략분위기 확산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 자제, 자린고비 정신 10대 과제 실천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수치가 얼마이고 절약 되었다고 해서 나온 내용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도청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의 현황, 쉽게 말씀 드려서 공무원은 전부가 몇 명인데 자가용을 현재 출퇴근에 이용하든 않든간에 가지고 있는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실적이 있으면 지금 자린고비 정신으로 해서 한 내용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라사랑 금 모으기운동 전개를 했다고 했는데 종합평가에는 아무래도 우수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열 된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이 금 모으기로써 얼마만큼 많은 실적이 나왔나 밝혀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실적 대상자하고 총체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금 모으기니까 얼마 금액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가면 명년도 계획관계인데 명년도 계획관계 중에서 알뜰한 물품관리와 물자 절약에 가서 두 번째 공영물품의 재활용 및 재생용품 적극 활용 그렇게 해서 노후물품은 경제성을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연장 사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98년도 금년도에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명년도로 채택이 된 것 같은데 금년도 여기에 대한 실적을 부탁 드리고, 그 밑으로 가서 도내 생산물품 우선 구매인데 결국은 도내에서 생산된 것을 쓰고, 쉽게 따져서 대전 시내에서 나온 물건은 덜 쓰겠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으로 구매 한다고 했어요. 수의계약을 해서 쓴 것이 작년도에 얼마만큼 써서 효과가 있길래 명년도에도 이것을 채택해서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강도높은 물자 절약 추진인데, 사무용품 지급기준인데 물론 기준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얼마만큼 덜 쓰는 것인지, 더 썼기 때문에 덜 쓰는 데로 강화를 하는 것인지? 일괄 집중구매로 예산절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 한꺼번에 구입을 많이 해서 돈을 아낀다는 뜻으로 봐지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느 한 업체나 또는 거래처만이 치우칠 염려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일괄집중 구매한 사례, 예산절감을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인데 청사관리야 중요하죠. 시설물 점검의 일상화와 쾌적한 청사 환경유지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청사를 점검해서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나오는 기준인지 내역과 적기 보수로 내구연한 연장 및 소요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한 실적과 그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구조조정 인사를 보령시하고 연기가 아직 안 끝나고 있나요?

저희가 자료낼때 시점에서는 안 했는데 지금 확인 안 해봤습니다. 보령시는 하고 연기는 아직......

시한이 연말 안에는 하겠죠?

연말 전에 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도본청에는 세무직 다른 부서에 배치한 일 없죠?

세무직요?

예.

지금 세무직이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과원이 한 명 발생해가지고 다른 과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 희망도 있다고 할 때는 전직도 가능한 그런 상태로 될 수 있겠습니다.

시군 것은 파악해 보니까 42명이나, 지금 가뜩이나 세수증대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42명씩이나 다른 부서에다가 배치 해 놓고 있다, 글쎄요 총무과 소관은 아닐지 모릅니다마는 도본청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임용취소된 공무원 또 임용결격 혐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수가 도내에 6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신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9명 있죠?

예.

이 분들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이 사람들은 신분 보유하게 된 동기가 직권면직이나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용취소라든지 그런 조치한 분들이 있죠?

예.

이 분들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 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상 이런 것이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 해 보시죠.

지금 뚜렷하게 그 전에 초기에 이것 할때는 행자부장관에게도 이런 구제방안에 대한 건의도 하고 해서 그때는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대책이 없죠?

예.

그러면 대책을 강구 해봐야 될 일이죠?

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해야죠. 순세계잉여금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자료를 예산실로 옮겨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죠?

예.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판단 자료를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나요?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하시라고 해요.

먼저 하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충청남도의 구조개선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총무과장님 아세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의 뜻이 없고, 또 그 능률적인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당연히 가져야 될텐데 마음대로 그 직종도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장기간 3급이상은, 4급이상은 직장에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죠? 한 자리에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부서에 따라서 어떤 것은 2년이상 있어야 되는 그런 부서도 있지만 대개 1년이상 있습니다.

2년이상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다년간 혜택을 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간부들이 문제가 똑같이 야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정순평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충청남도에 도지사 이하 충청남도의 재산은 전체 총무과에서 장악하죠?

예.

관사든지 이것을......

재산은 자치문화관광국의 세정과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사라든지 관사 이런 것을 시설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청사든지?

예. 재산 관리는 청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사같은 것 관리는 누가 해요?

관사도 마찬가지고 재산 소유권에 관해서는 세정과에서 하고요.

소유권 말고 관리를.

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게 어느 관사는 완전히 노후화한 것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이게 정말 뭐냐고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세요? 주민들 여론이 결국 방치 해 놓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느냐고, 그런 건물 있는 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관사가 노후화 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 아시느냐고?

예,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관리가 원활하게 되어야 매각할때도 제대로 해질 수 있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성이 많은 것을 도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그것을 처리 해 주시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사의 자료를 죽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작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임용고시를 한적 있죠?

예.

임용고시하고 현재 아직도 결국은 임용이 안되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총무과 산하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지금 직제가 그 전에 인사계하고 고시계가 따로 따로 있던 것이 하나로 묶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 군데서 담당하죠?

예.

그리고 지금 충남 도청에 보관되어 있는 제일 오래된 문서는 언제적 것이 있어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48년도 생산문서 가지고 있습니다.

'48년도?

예.

정부수립후 부터?

예.

혹시 충청남도청이 공주에서 이쪽으로 옮겨 올 적에 전언되는 바에 의하면 공주 갑부 김갑순씨가 충남도청을 신축하라고 1만평을 기증 했다는데 혹시 기증한 내역에 대해서 도가 보유한 문서가 있는지 또 지금 경찰청이 지금 자리잡고 있는 저 땅까지가 전부 충청남도청 것이었는데 충청남도청의 땅인 경찰청 땅이 어떻게 해서 내무부 즉 경찰청으로 저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문서가 지금 보존되어 있을까요? 한 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봐 주세요.

예.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난 '90년대 초까지 지금 현재의 충청남도청이 자리잡고 있는 이 땅이 경찰청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경찰청이 깔고 앉아 있는 저 땅이 충청남도로 각각 잘못 등기가 되어서 저것을 다시 환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그렇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변경 되었는지 그 내용도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총무과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직렬 부적격자 임용으로 인해서 부적정하다고 작년도에 주의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직렬 불합격자로 인해서 임용으로 인하여 적정치 못하다는 감사지적에 의해서 주의를 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세요. 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로포장공사 지체보상금 미징수로 시정조치가 되어서 시정조치 이후에 지체보상금을 받아 들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제때에 도로포장 공사 지체보상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에 시정조치된 이후에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의 지체보상금 산출근거와 책정금액은 얼마였었는데 이것이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그 내용도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다음 또 그 자료에 의하면 도비보조 사업의 정산 부적정으로 인해서 지적이 되어서 1억2,700만원을 반환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비보조 정산 부적정 지적으로 인해서 1억2,700만원을 반환조치한 사실이 있는 데와 1억2,700만원을 반환조치한 시군은 어느 시군이며 1억2,700만원이 사용되려고 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그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도비를 반환시킨 사실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후생복지 지원으로 임대주택을 70세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임대주택 70세대를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며 이 임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네 번 실시해서 83명을 선발했어요. 직종은 10개 직종인데 또 특별임용은 3회에 걸쳐서 7명을 했는데 이것은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문직으로 해서 특별히 임용한 사람들이 정책기획실에 전문위원들이 있죠?

예.

또 통상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데도 있죠?

예.

이 사람들이 특별채용된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의 급료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습니까?

전문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문직에 일반 공무원 봉급체계하고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인 경우는 서기관 15호봉정도 수준이 되고 다급은 6급에 상당하는 봉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경쟁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의 체계확립이라고 해서 개방형 인사제도의 운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정책실과 자치문화관광국 감사를 하면서 전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 정도는 변호사를 특별채용 한다든가, 채용하는 방법은 전문직으로 인해서 연봉제도를 도입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 해 볼수 있고 세정과장과 같은 이러한 자리는 공인회계사를 특별히 임용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문직종에 대한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또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그것이 봉급 체계상 적절치 못하다 그런 내용을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특수전문 분야에 임용직 확대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법무담당관이라든가 세정과장을 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을 특별임용을 해서, 임용방법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 호봉직제가 부적정하다면 연봉제도라든가 계약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 업무집행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을 일부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휴 공무원 인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2000년까지는 도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일용직과 일부 기능직을 전부 퇴출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용직에도 1년에 360일을 계속해서 급료를 받아가면서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고 300일만 계산되는 일용직이 있고 그렇죠?

예.

300일만 봉급을 받는 일용직하고 365일을 다 받는 일용직이 있는데 이들을 전부 총 망라해서 2000년 까지는 전부 자리를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일용직 중에는 특수 분야에 적합하게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비치한 사실이 있고 또 발췌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애기를 해 주시고, 지금 정책실의 업무보고와 청양대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도립 청양대학에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로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이 주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가 지금 현재 18명으로서 5,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해 주고 있고 시군에는 행정, 이것은 강요지시가 아닙니다만 협조지시를 통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도지사가 세 명정도의 청양대학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뒤에 앞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장학생이 선발되지 못하고 장학금지급을 못합니다. 시군에서는 1인당 3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되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15개 시군에서 한 시군에 세 명씩 하면 45명입니다. 그렇죠?

예.

45명이고 도가 지금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18명, 이렇게 하면 이게 63명입니다. 앞으로 '99년도에 지금 입학한 학생들이 나오죠?

예.

만약에 지금 현재'99년도에 도에서 장학금을 준 이 사람들이 청양대학을 졸업한다고 할 적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임용계획을 특별히 세운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선발된 이 장학생들이 각 분야별, 직렬별로 채용을 해도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도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시군 말고 도청공무원입니다. 도청공무원이 징계에 의해서 호봉조정을 하죠? 호봉 승급조정!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는데 대부분이 하위직들입니다. 그런데 하위직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계장 및 과장급 이상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궁극적으로 잘못은 하위직한테 떨어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 하위직입니다. 6급이하입니다. 사무관급, 본위원이 발췌한 내용에 보면 217명의 공무원 징계대상자 중에서 사무관급 이상은 11명, 나머지가 전부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6급이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계장과 자기가 모시는 과장으로부터 결심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고 난 뒤에 징계조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호봉조정에 의해서도 불이익을 받고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과연 그들에게 적합하게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세밀히 검토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총무과장이 다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따 답변 듣고.

총무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요구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시죠?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린 것은 위원님별로 말씀드릴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총무과가 독립 부서로 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혹시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이번 구조조정하면서 예전의 총무과와 회계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우선 많은 인원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장 혼자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조금 벅찬 기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저희는 각 담당별로 책임을 지고 촉발할 수 있도록 담당제 위주로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회계부서에 대한 업무가 재정 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전과 달리 국장이 없기 때문에 한단계 결재과정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재진행의 속도는 훨씬 빠른 반면에 과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과와 총무과가 합쳐져서 총괄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재정합의가 올때 조금 지연되는 우려 현상이 나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총무과장은 다른 행사나 이런 데에 거의 가지 않고 주로 거의 사무실에서 있는 그런 업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고시라든지 후생 이런 업무들이 담당자가 없이 바로 인사나 서무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시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고시업무를 보는 그 부서에 가보고 하니까 최소한도 5급의 책임자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듭니다. 왜냐하면 보안관리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시험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마침 총무과 정원상 예비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예비사무관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뚜렷한 어떤 잘못된 점이라든지 문책 등이 크게 도출되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최대 인사단행을 하고 난뒤에 그 후유증이나 또는 부작용같은 것이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일시에 많은 인력에 대한 인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이나 속성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완벽하게 배치하기는 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오래 있었던 부서에서는 옮겨 주려는 그런 노력도 해 왔고, 그러면서도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문화 속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인사방침을 정해서 인사작업을 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표시하는 공무원도 개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 구조조정에 따르는 인사이기 때문에 크게 지속적인 불만의 표시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앞으로 또 차후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러한 노출되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새겨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 공무원들의 의욕상실과 그다음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의와 그 다음에 도민들로부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대기발령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조조정의 개념이 저희 도에 또는 행정기구의 방대한 조직을 조정을 해서 경쟁력있는 직제로 해 나가자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정원상 오바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대기로 놔두면서 봉급을 현재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현행법상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우선 대기를 시키면서 자연해소 내지는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명퇴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로 431명이 그 당시에는 감축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일부 명퇴도 하고, 그 다음에 자진해서 퇴직도 하고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자료로 올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95명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 말까지라고 하면 지금 1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줄어든 것을 본다면 2000년 말까지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분들 중 아직 자진해서 명퇴를 하는 그런 의사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걱정해 주신 대로 무노동, 유임금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이라든지 또는 현재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어떤 부서는 업무의 과부하 걸리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기동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마케팅팀이라든지 전국체전팀, 또는 농업테크노파크 이런 것들은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시설 개선이라든지 식품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는 해당 되는 부서에 기동배치해서 업무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10여명 정도의 서기관급은 인력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과에 배치하기에는 무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교관 요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또 도민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고, 또한 대기발령자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가급적이면 대기공무원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의 목적이 작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하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쟁과 실적제를 도입을 해서 인사운영에 탄력과 대 변혁을 이룬다라는 지금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에도 소신을 밝힌바와 같이 앞으로는 무한경쟁시대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대기공무원이 처음에는 169명이였었죠?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니까 8개 프로젝트팀, 또 8개 데스크포스 격무부서에 배치를 하는 등 여러가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이럴 바에야 애당초 그런 뭐를 해서 거기로 배치를 하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했느냐, 또 대부분은 그렇게 뭣하니까 명퇴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일반적인 사회 각 기업체나 기관 이런데의 구조조정과는 공무원 세계의 구조조정이 좀, 왜냐하면 신분보장을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에 따른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지 그동안 그 분들 고생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기한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 어느날 갑자기 대기를 시켜가면서 사기저하의 문제, 신분의 문제등 여러 가지가 겸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서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물론 하긴 해야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도민들도 생각하기는 공공근로사업과 공무원 구조조정이 똑같이 아무 의미도 없는 사항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과장이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가 축소 통합된 데에 따른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부작용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국장이 없기 때문에 결재단계가 하나 줄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경리관으로써 총무과장이 대행을 하다 보니까 각종 공사계약이라든지 또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단계 더 조심스럽게 검토할 부분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공사계약 부분들이 종합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어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부만 공사계약 부분과 물품구입, 또는 경상비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무실이 옛날 총무과와 회계과가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로 제가 총무과 사무실에 있음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회계과 사무실쪽에 대한 관리나 이런 점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자주 제가 옛날 회계과 사무실도 가고, 직원들과도 가능하면 더 접촉을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는 한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도청 구조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후에 물품이라든지 행정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데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책상이라든지 또는 의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규구입을 억제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규구입 억제를 시킨 상태이고, 또한 구조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공무원들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비들이 현재 거기에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남아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 물품은 거의 없는 상태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가 되면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텐데 여기에 대한 기능 역할,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직장협의회는 소속 기관장과 직장협의회간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이라는 법률이 지난 2월 24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현재 보완 중에 있는데 보완이 되면 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행령이 11월 중에 개정될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도의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시행령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시행령 확정과 그 다음에 조례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중에 있는데 그협의가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그 조례를 상정을 해서 조례를 확정한 뒤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것은 외부의 노동단체나 이런 데하고 연결됐을 때, 현재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는 외부 노동조합과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임무이기 때문에 외부의 일반회사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노동조합과 연결될 때는 우리 공무원들과 어떤 당초의 취지목적과는 다른 쪽으로 혹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업무나 이런 데는 관여를 하지 않고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 향상이라든지 고충처리 이런 데에 오히려 공무원들의 고충처리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제출받아서 소속 기관장이 해결해 주는 이러한 제도로 잘만 활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는 좋을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날 이게 입법예고 됐죠?

예.

입법예고 됐는데 지금 정말 우려되는 것은 이겁니다. 외부 노동단체가 지금 개입을 할려고 합니다. 개입을 해서 공무원협의단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뭔가 그 노동단체들이 하는 사항을 본받아 가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 노동단체와 같이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과연 도민들이 느끼는 사항이 어떨 것이냐? 손해는 누가 보느냐? 도민들이 본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6급이하 공무원들은 좋죠. 할말을 할 수 있고, 그 전하고 다릅니다. 그 전에 공무원들이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특별 권력구조 일원들이다 이런 얘기야. 옛날에는 상부의 지침과 상부의 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하나의 단체구실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과장께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 설립될 직장협의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 위원장, 김중한 간사와 사회 교대)

더 말씀 없으십니까?

그만 할래요.

과장님 계속 진행하세요.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경축기념행사 내역과 후생복지와 관련된 자료, 구내식당 운영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운영, 그리고 공무원 상조회 운영, 공무원매점 운영 현황 등은 자리에 놔 드렸고, 도본청 차량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놔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사 관급자재 조달 현황도 자료로 놔 드렸고, 관공선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특판비라든지 기념품은 어떤 것을 구입해서 줬는가, 그리고 공관안에서의 금년도 행사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문서 목록 내지는 그 업무편람에 대해서 유인한 것 300부에 대해서는 자료로 놔 드렸습니다. 이것은 각 실국별로 공개할 수 있는 대상목록을 수록한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온 건 다 온거예요?

예?

아까 양해하신 것 말고 자료는 다 온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 드렸습니다.

내외빈 내방객 기념품 구입 조치현황은......

그것까지는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공관행사는 얼마나 합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구요. 지사님의 개인 친분 관계라든지 가족행사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관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비서요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비서요원 자체가 총무과 소속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공관행사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요. 행사도 안하면서 공관 뭐하러 둬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늦지 않게 월요일까지 주세요. 그리고 관공선 보유현황 및 운항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보유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건 잘못 됐어요. 따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늦지 않게 월요일까지 주세요.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해서 몇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그건 자료로 해 주세요.

공개방법을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공개는 청구인이 청구서로써 접수를 하게 되면......

자료로 생략할 사항은 자료로 갈음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개가 시군 보다 도가 더 적은 이유를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도는 거의 기획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시 군에서는 인허가라든지 민원과 직접 접촉되는 부분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가 아무래도 도에 정보문서를 공개요청한 문서가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자료로 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가 많아요. 도에서 공포한 것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홍보를 더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후에 대기발령을 하면서도 현재 공석 중인 곳이 어딘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5급이상의 결원은 공보관실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정책담당관실에 한 명, 농정유통과에 한 명, 총무과에 한 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이거는 따로 자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답변서로 했기 때문에 따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공보관실 5급 1명, 정책담당관실에 1명......

공보관실에 있는 것은 대변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변인이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이 아니라.

공보관이 현재 겸임 발령으로 우선 해 놨습니다.

대변인이 있는데, 대변인제도를 이번에 특별히 만들어서 활용하기로 했는데 대변인을 아직 임명도 안하고, 그래서 임시로 공보관이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직이 공보관실이냐구요?

공보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이?

예.

그래서 공보관실에 한 명이 빈다?

예. 그리고 정책담당관실에 외자투자담당 농정유통과에는 인삼세계화팀장, 그리고 총무과에는 국제의전담당이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약간 특수한 경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국제의전담당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지난번에 했지만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현재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자도입담당을 하는 정책담당관실에 그 분하고 국제의전담당은 별도의 자격이라든지 나름대로 좀 전문성을 가져야지 임명을 하겠지만 나머지 두 자리는 임용이 됐어야 돼요. 이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무보직 발령자들이 195명이나 되는데 그 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는 보직도 안 주고, 이거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시험의 종류를 아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네 종류 자격시험을 금년에 실시했는데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올해 두 번 있습니다. 네 번의 자격시험을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행을 해서 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면허시험 하나가 더 있었구요.

예?

수렵면허. 그리고 관사입주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단독거주하고 있는 관사가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화정책심의관으로 있는 한규인 심의관이 단독이고,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에 가 있는 박상돈 연구실장, 그리고 계룡출장소장과 정책관리관,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장, 기획관이 원래 집이 서울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만 현재 혼자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도 일부 관사에 들어가셔야 될 분이 있는데 아직 못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혼자 쓰시는 것은 둘이나 누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관련된 부서인 세정과에서 현재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혼자 쓰면서 막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도록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관사를 사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급이상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4급이 많잖아요?

지금 기획관과 정보화정책심의관이 현재 4급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원래는 3급 T/O 거든요. 그런데 아직 연한이 안 차 가지고 3급이 안 됐는데......

그런데 규정에 3급으로 되어 있으면, 현 직급이 4급이면 규정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규정은 규정이지만 관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고, 현재 관사촌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보존을 시키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재산보유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가급적 처분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은?

관사촌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관사로써 그냥 활용을 하고, 나중에 도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사님의 공관 그 자체가 역사적인 자료로써 보존할 수 있는 가치로 현재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답변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사 관사는 공관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부 내외빈을 접대한다든지 업무의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연장하다 보면, 만찬하게 되면 업무시간외에 또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총무과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도민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이해가 될 거라고 믿는데 아까 조례규정상 부지사까지 관리비를 내 준다고 했는데 부지사도 관리비 내주면 안돼요. 그리고 그 관사를 사용하는 자체가 아주 관료적이고 옛날에 아주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에요. 좀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을 바꿔서 관사를 다 매각을 해 버리든지, 보니까 일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 쪽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상조회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사는데 서태안에 근무하다가 발령받아서 온 분들도 나름대로 예를 들자면 멀리서 와서 있는데 단순하게 직급이 높다는 것 그것 하나로 그렇게 차별을 두고 특혜를 줘서 되겠느냐? 다른 분들은 업무 끝나면 할 일이 없어요. 집에 가서 쉬는 일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들 관사가 같이 몰려있는 이유가 저녁 늦게도 가끔 보면 지사님하고의 어떤 업무통로나 이런게 있습니다. 물론 저도 총무과에 와서 인사업무를 보면서 여러차례 관사에 간 일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같이 몰려 있으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에게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수긍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사가 있고, 필요한 것은 또 그러한 점 때문에도 그동안 활용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사유는 안돼요. 사유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 도 기구표 옆에도 비상연락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교통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비상시에 척척하면 수 십분내에 다 대전시에 거주하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그전에 민선하기 전 관선시절에는 국장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관선때 하던 것을 바꿔라 이 얘기에요. 적절한 이유를 대셔야지 논리가 결코 좋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비가 '97년도에 보면 6,000만원, '98년도 현재까지 5,800만원인데 물론 예산이 다만 몇푼이 들어가더라도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관사가 현재 감정가가 얼마이고 시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환산을 해 보세요. 이것을 해서 어려운 재정에 보태쓰라구. 어려울 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관련부서와 그 부분을 협의해서......

관련부서가 아니라 담당책임자로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야지 관련 부서와 뭐를 해요? 지사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문화관광국장하고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이 몇 동이라고 했죠? 아까 6동?

10동 입니다.

6동이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의아해서......

아니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혼자 쓰고 있는 사람, 그 관사를 6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지금 행정부지사가 기획관리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던 집을 그냥 두고 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관사 배정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리만 하고?

저희는 유지 보수만 합니다.

여기서는 유지 보수만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영선계가 있거든요. 영선담당은 시설유지 보수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청사하고 공관은 저희가 유지 보수만 합니다.

이게 보니까 균형이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얘기보다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장이 합리성이 없다, 그래서 합리성 있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부터 '98년도에 500만원 이상의 책자발행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됐느냐 하는 물음과 그 다음에 "21세기 충남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책자발행은 거의 저희 발간실을 활용하지만 일부는 외부를 주어서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나갈 때는 예산으로써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단순하게 인쇄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발간실에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발간실에서 연간 4,800여 건의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외주 줬을때 예산으로 환산하게 되면 15억5,000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간실에서 하기 때문에 연간 10억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발간실에서 애를 많이 쓰시더라구. 제가 확인할려고 그러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급하게 어떤 책자를 발간하고 유인하게 될 경우에는 외부에 줄 경우는 아무래도 큰 부담을 줘야만이 할 수 있는데 저희 발간실에서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해 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발간실 운영은 다른 어느 도 보다도 더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저와 발간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공사가 많은 이유와 공사계약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용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고 볼 때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을 줘야 될 그런 공사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여러 사람한테 동등한 기회를 줘서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평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답변하시고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중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보유현황이라든지 자린고비 정신 10대 실천과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전개할 때에 개인별 명단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때 각 농협이라든지 충청은행 등 각 은행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은행에 있거나 아니면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알뜰한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과 관련한 연장사용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개 품목인데 이것은 주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또는 텔레비젼 등 전자제품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선 전자제품으로써 이동이 없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난해에 IMF사태를 맞은 이후부터는 좀 더 절약하자는 이런 정신에서 1년씩 더 연장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생산품 우선 구매의 취지는 도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돕자 하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체 물건을 사서 쓰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물품구매 때는 가급적이면 도내 생산품을 사용합니다. 그랬던 것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해에는 물품구매 구입중에서 54% 차지하던 것을 금년에는 60%로 상향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도내의 기업체들이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만큼 행정사무 물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내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금액 보다도 충남에 계신 업자하고 수의계약이 됐나 안됐나 하는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절약되는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지나 가세요.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청사점검을 어떻게 하고,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사점검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축부분이라든지 또는 전기부분, 또는 소방부분, 난방부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별로 일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파트에 그것과 관련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못하면 외부에 외주를 줘서 수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중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그리고 장준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산정할 수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결산이 완료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선 추계 잡은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를 놔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80억정도로 추계를 잡아 봤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다음 진행하세요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 중에서 장기근무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알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직들은 우선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사의 폭이 넓어서 좀 자주 이동이 되는 편이지만 기술직같은 경우는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오래 있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주택과장같은 경우는 건축직이 갈 수 있는 데가 한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아주 고령인 상태이면 퇴임을 하기 때문에 바로 교체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있는 유과장같은 경우는 아직 연세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런 것은 기술직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보발령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얘기하면 지금 세무직 같은데 있는 직원들도 딴 부서에 간 적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이동하면서 세무직이 한 사람 과원이 있기 때문에, 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희들이 볼 때 8, 9급 이런 부분은 행정직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일을 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굳이 밝히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우리 충청남도에 가장 요직이라고 얘기하는 장소인데 그 직에 다년간 그 직에서 결국 있다는 얘기는 밑에서 올라오는 직원들도 전혀 갈 자리가 없고, 또 그 사람이 특혜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파악된게 없고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한 자리에서 오래 있게 되면 전문화 된다든지 하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에 나태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무관리 차원에서, 총무과 입장에서 복무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부여에 행정감사 갔을 적에도 다년에 당연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졌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 약 처방을 해야 소용없다, 그거야. 사전에 이런 것을 알면 빨리빨리 도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대치인사를 해줘야 앞으로의 아주 쾌적하고 불평없는 인사 단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사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임용후보자 대기, 시험 후 대기자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 보고서 아직 발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해 온 단계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기자로 그냥 남아있고,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바로 저희들이 임용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임용시험에 합격해 놓은 다음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게 언제 가질 수 있는지 막연하고..... 이런 것이 있다 그거야.

임용시험을 보고 나서 2년간은 대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결원이 안 생기면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채용이 안 되더라도 그 사이에 결원이 생길때 채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본인들이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빨리 어딘가가 보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거지.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결국은 그런 대책을 해 줘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기준에 의하면 2년 동안은 결국 언제든지 임용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보직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연장해서 1년 해 질 수 있는 것은 알아요. 단,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총무과장이 시험에 합격했다 이거야 그러고서 아무 얘기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갈 수도 없고 그거 임용될 때 기다리느라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게 시험을 보고 그랬으면 돼야 될텐데,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거지.

저희도 임용시험은 우선 결원을 예상해서 뽑아 놓거든요. 그런데 결원을 예상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결원인 상태에서 뽑게 되면 바로 합격과 동시에 채용이 가능하지만 결원을 예상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가 임용시험을 보고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12명 있습니다. 연구직에 네 사람, 수의직에 둘, 그 다음에 환경직에 한 명, 전자통신분야에 두 명, 그리고 기능직 중에서도 전기직렬과 전산직렬에서 각각 세 명 해서 열두 명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중간 중간에는 도의 그런 상황을 한번씩 알려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불평 불만을 안 할 수 있게끔 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바로 그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해 가지고 민원이 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에 김남호 위원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관계 문제는 허영일 위원님 말씀 드릴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은 김재봉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자료가 전부 들어와 있으니까 도청 부지문제만 얘기해요.

경찰청과 도 본청이 안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한 자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서 서고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찾아 가지고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됐어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 내용 물어본 것 중에서 70세대의 임대주책 관리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13평에서부터 20평까지 70세대가, 이것이 지금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6급 이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6급 이하예요?

예.

전부 6급 이하인데, 13평짜리 들어가는 사람하고 20평 짜리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그런 것은 없고요, 자리 빌때.

간단 간단히 하자고, 아주 총무과장 이상하게 시간을 질질 끄는데 아주 명수구만 그려. 지금 현재 보니까 이 70세대를 얻기 위해서 임대료가 한 9억 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냅니다.

그러니까 9억 정도인데, 이걸 지금 전부 본인들이 낸거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냈으면 여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한푼도 안 대줬는데 뭐 관리현황이라고 내요? 여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수도료라든가 전기료, 관리비를 도에서 물어 주는거 아니요?

그런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뇨?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아파트를 확보해 놓고 있고요, 재산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 돈을 거기서 빌려 준거 아니요?

그렇죠.

빌려도 개인이 빌린거 아니냐 이거지. 도가 여기는 일전 한 푼 보탠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아파트를.....

글쎄, 그 전 것을 왜 따져, 한 푼도 안 댔으면 안 댄 걸로 하지.....

물음만 답변하세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사들이 지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살림이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특이 저쪽 먼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도청에 전입된 공무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 와서 셋방 살고, 셋방을 얻기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해 가지고 우선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주택마련 대책이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퇴출문제로 인해서 퍽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공무원들의 복리,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문서중에서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이 이사온지가 1932년에 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1932년에 왔고 그 전에는 공주에 있었는데, 그 전 것이 어렵다면 32년 공주에서 이쪽으로 도청을 이전하고 난 뒤에 도지사를 역임한 일본인 도지사 현황을 지금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파악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요. 일본인 도지사?

글쎄, 그게 지금 자료가 있는지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한 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개설이 된 것은 1896년인가 그래요. 1800년대요!

예.

10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 관찰사를 쭉 따지는 것은 아니고,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인이 충청남도 도지사로 온 사람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요.

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건 도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자료가 없다고 하면 정부기록문서보관소가 있죠?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 한번 도정역사, 쭉 전체적인 도지인가요 그것을 한번 만든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찾아 보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그런 기록이 있는지를....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찾아본다는 것은 아까 찾아본다고 했으니까....... 정부기록문서보관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요?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 찾다가 못 찾으면 정부기록문서보관소를 찾아보면 나올텐데, 왜 그러느냐? 하면 충청남도가 해외에 나가있는 충청인들을 무슨 해외자문역이다, 해외 홍보요원이다 뭐 해 가지고 위촉도 했고 뭐,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충청남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통상문제에까지도 개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왜정시대때에 충청남도 도지사를 지낸 사람, 일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지사를 지낸 사람들이 그 당시 지사가 살아있다는 사람은 없을 거요, 아마. 그렇잖아요?

예.

연령적으로 봐서도 도저히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아들이나 손자는 살아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현재 일본에서 정부고위직에 있을 수도 있고, 큰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무슨 해외공관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서 " 당신의 할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옛날 충청남도 도지사를 지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당신 아버지가 그 동안에 여기와서 뭐, 그 당시 식민통치라고 해서 했긴 했지만 그러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본과 우리와 양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우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촉매제로도 만들 수도 있고, 충청남도 해외 정보요원으로 쓸 수도 있고,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한다면 충청남도와 일본과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적에 왜정시대에 충청남도 도지사를 지낸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숫자로 봐도 몇 십명은 될 거예요. 그 몇 십명의 자손들을 찾으면 그만큼 충남은 일본에다가 충남인을 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 볼적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할 용의가 있겠어요?

저희도 미처 생각 못한 아주 좋은......

미처 생각 못한 것은 김재봉이 생각인 것을 잘 아는데, 이것을 지사한테 한 번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할게 아니라 충청남도지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 조상이 여기에 와서 도지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자긍심을 갖는 것이고, "아, 충남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도지사를 했구나" 현재 충남지사가 이런 인연이 있다고 해서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백제문화제라든가 충청남도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할적에 그 사람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충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충남을 위해서 해외에서 널리 홍보요원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 우리는 그 만큼 많은 충남의 힘을 일본에다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한 번 실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됐어요.

김재봉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다 됐어요.

그러면 정순평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도 본청차량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자료를 몇 가지 더 받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선 보유와 관련해서 제가 운항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운항실적 옆에 쪽 적어 주셨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걸 제가 안 여쭤봤네요. 예를 들어서 병원선 충남501 충남호가 180일을 운항을 했다, 그러면 이게 건조된 이후에 180일을 운항을 한 것인지?

이건 연간 운항을 말합니다.

연간 180일을 운항했어요?

예. 금년에 왜냐하면 도서에 돌아다니면서 의사활동을 하고, 또 정박해서 정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운항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원선 충남호는 톤 수로 봐 가지고 132톤으로 제일 배가 큽니다. 배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문제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건조된지 벌서 21년이 경과되었고 이런 배가 다른 배에 비해서 운항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대천항에 정박해 있는데, 이 병원선이 업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안전사고나 노후로 인해서......

지난 10월중에 한번 저희 직원을 시켜서 병원선 일제 점검을 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행정선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물론 21년이 넘기 때문에 지금......

교체계획이 있어요? 교체계획이 있어요, 지금? 환자 싣고 가다가 병원선이 고장나서 큰 바다위에서 서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아니, 교체계획이 있냐고, 없냐고?

예,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그리고 「21세기 충남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자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예외없이 여성과 장애인 문제가 또, 양보다 질위주 복지환경 충남건설, 이렇게 해서 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행할 수 있도록 ........ 추가로 한 가지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문서기록보존과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록보존을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느냐고?

예.

담당하죠!

저희 문서담당에서 그걸 관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계실 적에 임금님이 개인 사생활을 하고 사적인 활동을 해도 사관이 꼭 붙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아마 속기사 이런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초를 다 작성을 하고 역사적으로 후세에 남길 정도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제가 참고로 알아봤더니 전국 서울특별시부터 시도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행사같은 기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면도 관련해서, 옛날에 핵 폐기물 관련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려고 했더니 전혀 없어요. 도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이라든지 주요 행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까 도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통계를 나열한 것뿐이고, 이 부분을 역사로 기록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작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행정의 투명성을 좀 더 제고 시킬 수도 있고, 또 도정의 역사를 기록에 남김으로써 후세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는거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후임자들이, 지금 민선이라 어느 날 갑자기 선거에서 바뀔때 물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록이 있을 경우에 도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을 더 기할 수 있다, 이 기록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를 한 번 해 보세요. 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총무과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시고 해서 한 번 시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하고 나면 행사할 때 계획은 잘 세우는데 끝나고 난 뒤에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 주변의 어떤 그런 것을 기록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책에도 보면 야사라고 해서 나오고, 정사에 반대되는 말인지, 야사, 비사,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기록에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 번 그렇게 해 보자. 이상입니다.

자료가 안 나온게 있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추가로 받겠습니다.

미진한 것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 및 여성공무원 채용확대와 임용 취소된 공무원 구제, 피해보상 대책과 법무담당관, 세정과장 전문가 채용 검토관계, 마지막으로 김재봉 위원님께서 차원 높은 창안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을 앞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