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간부 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신동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창관입니다. (인사) 보건환경연구부장 유갑봉입니다. (인사) 미생물검사과장 서우성입니다. (인사) 식품의약분석과장 이천용입니다. (인사) 환경조사과장 인치경입니다. (인사) 대기보전과장 노현웅입니다. (인사) 수질보전검사과장 구경회입니다.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구자항입니다. (인사) 가축위생연구부장 이용범입니다. (인사) 사업과장 박현기입니다. (인사) 시험검사과장 한귀섭입니다. (인사) 아산지소장 정윤택입니다. (인사) 부여지소장 정영재입니다. (인사) 홍성지소장 박일규입니다. (인사) 통합지소장 유창범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99 주요업무 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자료 요구는 질의와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자료 요구는 질의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통한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 14개 과제중에, 완료했다는 과제중에 폐광지역의 주변 하천과 토양에 미치는 조사, 연구를 완료하신 거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또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실적은 없다고 그랬는데,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검출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검사하신 거죠?

예.

그런데 검사실적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 대전일보, KBS 대전방송, 중앙방송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폐광지역에 예를들면, 청양군 남양면 구봉리 구봉광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쌀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검사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검사를 해본 결과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폐광 지역 일대에서는 중금속으로 인해 농경지 피해가 있으므로 그 대비책으로 제방을 막아가지고 하천으로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이 농지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대 농경지는 휴경농으로 하든지 아니면 객토사업을 해가지고 오염 물질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군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 검사에 보면 그런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 중에 인삼, 쑥갓, 시금치에서 이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삼에는 퀸토젠, 쑥갓에는 클로르피리포스 이렇게 검출이 됐는데 이 농약이 국가에서 사용하는 농약인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약인지, 아니면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갖다가 사용하는 농약인지, 또 이것을 먹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약이라 안된다, 어떠한 약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약이라면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생산을 못하게 한다는가 했을건데 지금도 시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입니다. 시대의 조류가 대단히 어렵고 본원의 업무가 깊이 들어가면 참 어려운 그러한 업무들을 원장님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에 제가 궁금스럽게 여겼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그럽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의 소위 젖줄이라고 그러는 금강의 오염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의 오염문제 관련 기관과 그 책임부서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누차 금강의 오염문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책임부서가 본류, 지천, 하천, 이렇게 각각 책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관리청, 도본청의 수질관리과, 본원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책임이 애매모호합니다. 책임문제를 거론하다 보면 서로 떠다밀기식의 행정으로 해서 환경개선 즉,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도 그렇게 나누여져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본위원의 질의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나 중앙정부에 그 책임부서에 관한 것을 일원화 하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금강의 오염문제입니다. 재론의 여지 없이 금강의 오염문제는 젖줄이라고 표현되는 우리들 생활주변에 또 하나의 병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자료에 주신 것처럼 본원에서는 많은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아닙니다. 문제는 갈수록 관공서의 업무보고는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을 가서 보면 갈수록 더러워진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괴리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실태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전부 등이 휜 고기가 나온다고 그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분이 섞여 있는지 손과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5대강 중에 가장 깨끗했다고 그러는 금강에 목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부유물질이, 흐레가 10cm내지 20cm씩 쌓여 있습니다. 관에서는 수질검사를 했다! 몇 PPM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여, 공주등 우리 도민 중에도 수십만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거년도에 감사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도의 지사를 비롯해서 부지사, 국장들에게 지금 내가 거론한 해당지역에 가서 수돗물을 먹어 본 일이 있느냐! 그 금강물을 내가 떠다 줄테니 드셔볼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해본 일이 있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드린 말씀처럼 감독관청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처럼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물이 안 좋아집니다. 이것은 그 괴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는 관의 보고와 현실과의 괴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 손재탁 워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물을 살려야 충남이 산다는 것은 충남도민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금강의 상류에는 미호천이라는 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면 충청북도 청주시 공단과 또 충청북도 관할의 제지공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 도의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집행부한테 촉구도 했고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론은 뭐라고 나왔냐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와 금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많이 좋아졌다! 사실은 우리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매일 보고 거기로 지나 다니는데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의 상류인 미호천부터 확실히 수질검사를 하고 단속도 하고, 또 아울러 각 지역에 보면 식품가공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김치공장도 있고, 또 우리 충청도 미호천 주위에는 단무지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공장들을 보면 염분을 많이 쓰고 그걸 정수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가공 공장에서 흘러보내는 이 수질을 검사를 해 보았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또 식품가공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거의 다 지하수입니다. 그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즘 각 지역의 인구밀집 지역에 보면 도에서 지원해 준 비상급수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수돗물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비상급수 시설을 해놓은 데서 생수라고 그래서 새벽부터 생수를 떠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수질검사를 했다고 적합판정표가 나와 있는데 실제 자주하고서 그렇게 되어 있는건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건지, 왜 이 말이 나오냐면 각 지역에 보면 지금 지하수 오염이 생겨서 과거 우물을 파놓고 먹던 물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식품가공 공장에서 쓰는 색소가 있습니다. 그 색소는 과연 식용색소인지 이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에 수고 많이 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보령댐 유입하천의 수질오염도 조사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보령댐은 많은 시군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연구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남호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본 일이 있는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농업용수로 쓸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오염돼서 물이 썩었다! 이렇게 해서 농업용수로 쓰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농업 용수로는 가능하다 하는 그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로서는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검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니까 도내 먹는 물 수질성분의 지역적 특성을 검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내 먹는 물이 상수원을 지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각 시군 상수원의 수질 및 오염도 측정 검사를 해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환입니다. 우선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분들 중에서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앞으로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하겠지만 도의 보건복지여성환경국에도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과제를 '98년도에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말의 단백 분해력에 대한 조사 연구나, 튀김유의 안정성에 관한 조사 연구, 또 대기중 강하먼지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아파트단지의 생활오수가 주변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을 보면 과연 굳이 이런 항목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예산배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의 성명하고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지역의 지하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일반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농촌마을은 식수의 70% 이상이 부적합하다는 발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비용이 한 번 하는데 17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서 사실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정이지만 본청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농촌 식수에 대해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서산지역의 오존 오염도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2배이상 높은 0.035PPM 이상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아주 대기오염 상태가 위험수위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내의 서천이나 아산, 당진, 논산 등 분뇨처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응집제인 염화제2철에서 구리나 납, 카드뮴 등이 심한 경우에는 카드뮴 같은 경우에 300배 이상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응집제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고농도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가지고 하천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재생 비료가 그대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2차적으로 더 오염을 가속화 시킨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도내에서 생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 해 오다가 폐쇄한 곳에서도 지금 여러 장소에 따라서는 폐쇄된 기간이 오래되는 곳도 있고 오래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 침출수가 계속 방치되어 가지고 그 인근지역의 토양오염이 심각해서 그 인근지역 또한 지하수 오염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내 위생매립장이나 기타 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해서 오염도를 조사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분진으로 인해서 인근지역들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항상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분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내용에 대한 내용은 우지명 위원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해산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산물 가공식품 중에는 태안에서 많이 나오는 김과 광천 부근에서 나오는 새우젓의 젓갈, 강경 젓갈 등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과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내 소각로 종류별 다이옥신 분석결과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한창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두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8페이지에 두부제조 원료 콩 및 콩나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카벤다짐」검사결과 미검출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122건 모두가 적합한 것인지, 연구하시는 부서에서 보실 때에 우리 서민이 많이 먹고 있는 두부제품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 단속목적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번호만 쓰고 이름이나 주소를 쓰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먹는 물 검사시에는 그 시료채취 용기에 주소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가지고 1차검사시에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다음에도 다시 일정기간 후에 2차검사를 하면 적합판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행정 편의주의라든가 행정기관 하고 협력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악용이 되는 사례도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먹는 물 검사시에도 단속목적용 수질검사시처럼 채취용기에 번호만 부여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예, 양해 해 주신줄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흔히들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화력발전소의 집합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보령 화력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 9월쯤에서 하룻밤 사이에 1만여평의 논이 완전히 적갈색으로 변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면적중에서 유독 1만여평만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색깔이 변한 부분하고 안 변한 부분하고는 여름과 가을만큼 그렇게 일부분만 빨갛게 변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답이 나왔고, 소출은 1/3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에 속한 얘기지만 안 보이는 인체나, 또 이상형의 가축들이 출산되고 있는데 여기 14개 과제를 선정해서 특히 보건환경 분야에서 8개 과제를 추진했다고 하시고 대기중 강하먼지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서천, 보령, 서산 일대에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의 분진이나 아황산가스에 대한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인 제가 기술적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장이라든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료로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의 오염문제 관련기관 책임부서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데 실지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오염정도와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느냐, 또 책임부서의 일원화를 건의할 용의는.......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책임부서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업무처리 하시는데 서로 불편한 점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 답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문제 말씀하세요.

실제 금강수질을 이화학적으로 실험해서 수질등급을 적용하는 것과 육안으로써 수질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중에는 육안으로 판별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금강이, 이 문제는 불가불 재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게 그 금강을 수원으로 해서 수돗물을 먹는 부여, 공주등 수십만입니다. 그런데 금강이 우리 어려서 보면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우마차가 다녀도 탈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화학물질이, 공장이 상류지대에 많아가지고 화학물질이 방류되면서 금강이 얼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오염상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고 있는데 해당관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래 밑으로 물이 스며들도록 해서 밑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소독하고 하니까 탈이 없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유물질은 밑으로 걸르니까 위에 걸칠지 모르지만 섞여있는 화학물질, 약소자체는 그렇게 해서 걸러지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수십만명이 먹고 앉았습니다. 실 예는 등이 휜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금강상류에 피혁공장, 제지공장 이런게 수두룩합니다. 이 앞에 조사를 해서 벌칙도 규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는 결과도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냥 있더라,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3개 시도가 충북, 충남, 대전시 3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대청호부터 금강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전시의 가정집에 화장실 정화조가 나오기 이전에 만들어진 집들은 그냥 하수구로 빠져 나옵니다. 집에서만 화장실에서 물 씻겨가지고, 그게 거의 50%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나오는 가정폐수 화장실 폐수 등등 충북에서 내려오는 것 이런 것 협의체 만들었으면 벌과금을 아까 부과금이라고 하는데 부과금을 충북이나 대전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오염시켰으니까, 그러면 관은 해도 괜찮고 민간인들 자질구레한 공장하다가 그것도 물론 벌칙규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상류에서 물 흐리게 만들어 가지고 밑구멍에서 더러운 물, 못먹게 생긴물 흘리는 관청은 어째 내버려 두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고 다른 분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좀 원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직원들하고 협의하셔서 뒤에 금강물이 오염되었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신다고 답을 하시면 그외에 나머지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적극 검토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한소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와 검사 결과, 또 금강 미호천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다수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거나 자연히 형성되는 약수터, 샘물, 우물등을 말하는데 도내 74개소가 있습니다. 연기에서는 네 군데가 부적으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부적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비상급수 시설을 해 놓은데 지금 주민들이 생수 먹는다고 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주위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 부적합, 현재 가보면 적합판정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있나......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연기지역의 지하수 현황은......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식품가공공장......

단무지 공장에서 사용하는 색소는 허용된 인공색소는 없습니다. 일부 시중 유통되는 제품중에는 천연 색소인 치자색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쓰는 지하수 같은 것은, 단무지 공장만이 아니라 김치공장이라든지 식품가공 공장에서 미호천 주위에 식품가공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쓰는 지하수 자체가 사실상 오염이 안된 지하수인가 또 배출수는 오염이 안 되었나 그거에 대해서 물은 것인데......

음식점이라든가 식품제조업소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이 아니고, 식품가공.......

식품제조업소에서도 사용하는 급수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식품가공 공장이 거의다 농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위에는 집단 가축사육장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하여튼 그것도 조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보령댐의 많은 주민이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연구 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내용하고, 부남호에 대한 수질검사, 또 도내 먹는 물 상수원을 시군별로 오염도를 측정해 보았는지 등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 조사연구 사업은 연구사업이 완료되면 연구원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입하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는대로 보내주시고......

도내 '98년도 조사연구 사업은 상수도 원수, 급수, 간이급수, 지하수 접수건수에 대한 모든 검사를 가지고 연구사업이 끝나는 대로 조사를 하는데 수원별, 지역별 수질현황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말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 2월, 3월이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다 그렇습니까?

예, 연구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다음 보령댐 담수호의 수질등급, 유입하천수 수질오염도 이것을 물음을 주셨는데 보령댐 담수의 수질측정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회이상 BOD를 2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측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부남호 문제 혹시 검사한게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부남호 문제는......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부남호는 '95년도에 COD가 7.3이었고, '98년도에 조사한 것은 10.4였습니다.

농업용수로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온 것입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농업용수는 4급수인 8PPM이상은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예.

그리고 각 시군 상수원 수질오염검사 이것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수원 오염수질검사는.....

'98년도에 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안되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보령댐 같은게 연구 안된 것은 언제까지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보령댐 담수호 수질도 마찬가지 저희 연구사업이 완료가 되면 연구원부가 제출되도록......

되는 것은 바로 해 주시고 금년 지나서 되는 보령댐 문제만 그때 주시고, 다른 부분은 바로 자료로 주세요.

한창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먹는 샘물 제조업소 현황, 먹는 물 접객업소 수질현황 민관합동조사 주부교실 참여현황, 두부첨가제 인체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는 첨가제 조사해 봤는지, 첨가제의 종류는 몇 가지인지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문제된 것만 제가 여쭤 볼께요.

젓갈류는 87건, 조미김 39건을 했는데 부적 1건이 조미김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 1건은 표시량 부족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젓갈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주부들이 느끼는 것인데 광천 새우젓이라든지 강경 젓갈중에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깡통이 녹이 많이 슨 깡통에, 숙성과정에서 놓는다고 하는데 왜 깡통에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새우젓을 생각할때 옛날에는 옹기그릇에 숙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녹 난 깡통에다 하지 않으면 안되냐 여쭤 봤더니 운반과정에서 그것을 깡통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다시는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검사해 본 일이 있는가, 김도 옛날에 말썽이 있었던 염산 사용관계가 매우 문제가 되었었는데 앞으로 식용염산을 쓰게 되었는지, 공업용 쓴다고 해서 일부 업자가 그런다고 해서 현지를 가보고 나서는 다시는 김을 안 먹는다고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결과가 혹시 나왔는가 해서요, 만일 녹이 슨것에 대해서 검사가 구체적으로 안되셨다면 앞으로 조사연구 사업으로 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자 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유념을 해서 관심을 갖고 다음에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확실하게 녹이 슨 것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다시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현지 가보고서,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엊그제 가축위생시험소 방문시 질의했던 축산물 검사관리 유통과정에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업소에서 가격표시제와 같이 고기 종류도 제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가격차이를 두더라도 원산지 표시하고 가능하면 어느 목장 소고기다, 목장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소비자가 알아보고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제안하고, 한우인 경우는 검사를 붉은 색을 찍는다든지 이런 표시를 업소에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안심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제안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부제조시 원료콩에서 카벤타짐 검사후 미검출 되었다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부제조시 식용으로 허가된 원료콩을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지난번 보도처럼 종자콩을 원료로 사용할시는 다량의 종자소독용 농약을 처리하기 때문에 더많은 농약이 잔류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이옥신 관계는 ......

다이옥신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1일 50톤만 측정대상이고 소형은 다이옥신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닌지요?

1일 소각 용량이 50톤 이상일 경우는 다이옥신 측정대상인데 저희 도내에는 소각용량 1일 50톤 이상 소각로가 없었기 때문에 다이옥신 분석실적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0톤 이하도 다이옥신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필요가 없습니까?

현재 다이옥신 분석은 고도의 분석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일부 대학에서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학술연구 수준에 불과하고 전문적인 분석업무는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다이옥신 장비를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고가인 관계로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50톤 이상 중대형 소각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해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낮추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형도 충남의 수치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소형 소각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배출기준조차 아직 마련을 못했다고 해서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포항공대 장문석 환경공학부 교수 등의 발표문을 보면 다이옥신이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암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검출기기가 굉장히 고가라고 여기 업무보고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5억.)

전영환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연구원 직원중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인가 물으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지하수가 부적이 70%이상인데 지하수 수수료가 17만원으로 부담이 많다 농촌 지하수에 대한 무료검사 방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간 8,000내지 9,000건의 검사를 현재 연구원 장비로 더 이상 장비와 인력으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겠고, 일부 시군에서 보건소 및 수질 사업소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역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산시 부석정수장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인본행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먹는 물 검사시 수질검사 단속과 같이 시료번호로 접수 검사하면 안되는가 하는 제도개선 용의 건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원인이 허가용으로 또 정기검사라든가 참고용으로 의뢰를 할 적에는 수수료를 내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결과도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그 내용을 시료번호로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에 관한 사항은 모든 시료를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검사여부를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145건을 검사를 했는데 그중 25건이 기준초과가 되어서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서천, 아산등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염화제2철에서 카드뮴등 중금속 검사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인 염화제2철에서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적은 없고 추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다음 서산 지역에 오존수치가 전국 최고의 수치였지 않았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측정한 것이 아니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 의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화력발전소의 분진에 대한 조사결과등을 물음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보건환경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8,000내지 9,000건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사정은 저도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럼 45개 항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본적인 8개 항목만 하고 있고 설령 부적합한 경우가 나와도 군의 주민들이 항의를 할까봐 실제로는 거의다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지로 지하수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같은데 부설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사실 여기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간에 제가 볼때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무료가 아니더라도 다만 절반수준으로 낮춘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드렸던 것처럼 아까 여러 가지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꼭 우리도 주민들의 환경문제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조사하셔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우선 네 가지만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튀김유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같은 것은 굳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해도 대학이나 아니면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을텐데, 물론 여기 우리 직원분들에 대학원이 다니시는 것을 내가 다니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혹여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굳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항들을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아까 질의드린 대로 대학원에 다니시는 현황하고 다음에 우선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만 예산 배정액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차후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되었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관계하고 청양지역에서 광산지역 쌀에서 비소검출 내용등은 양해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보건환경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부장 유갑봉입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구봉산 지역의 쌀 비소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연구 사업으로 도내 폐광지역의 토양, 하천 하상퇴적물에 대해서 조사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구봉산 사업장내의 토양에서 비소, 동, 카드뮴, 납이 기준이 초과되었어요. 초과되어서 연구사업으로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개선중에 있고, 얼마전에 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소가 검출되어서 그것이 매스컴으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환경 법규에서 농산물에 비소의 규제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현미중에서 카드뮴이 1PPM으로 규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쌀에 대해서 비소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비소에 대해서 검사해 본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양지역이라든지, 타 지역에 대해서 비소에 대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검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98년도 10월말 까지 350건을 검사해서 3건이 부적이었습니다. 인삼이 2건으로 퀸토젠이 1PPM인데 1.2, 1.2이렇게 2건이 있었고, 쑥갓이 1건이 부적이었는데 부적항목은 클로르피리포스였습니다. 이 기준은 0.01PPM인데 0.375PPM으로 부적이었습니다. 퀸토젠은 1987년부터 생산판매금지 농약으로 현재 시판이 금지되어 있는 농약입니다. 그리고 클로르피리포스는 허가된 농약으로 현재 시판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의 인체 유해는 과다 사용시에 마비라든지 신경장애로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비소가 농산물에서 검출이 되었을 때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단히 비소하면 중금속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독한 물질인데 그것을 검사하고도 어떤 상위법이 없어서 발표도 않고 먹어서 해롭다는 얘기를 안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검사해 본 적이 없는데......

검사를 안해 봤다고요?

예, 검사 실적이 없는데 비소도 인체에 유해한 금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관계 법규 개정을 원장이 회의시나 이런 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건의 안했습니까?

예.

언제 여기에 오셨어요? 근무하신지......

연구원에는 1974년부터 근무했습니다.

다음에 클로르피리포스라는 농약이 허가된 농약인데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 그러면 이것은 인체에 해로운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해롭지 않고 이것을 줘서 안 된다면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법을 준수를 잘 지켜가지고 휴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켜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사용설명서 내용에 잘 준해서 잘 지켜주면 휘발이 되고 검출이 잘 안되는데 과다사용이라든지 잘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퀸토젠이라는 약이 시중에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줘야 인삼이 잘되고 병충해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색출해 가지고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심 하고 인삼을 먹는데 생산중지된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가 있어요. 이것은 수거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관계 행정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경섭 위원님께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농업용수 기준도 우리나라에서 된다, 안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환경정책기본법에 4급수, 농업용수로서의 목표치가 BOD, GOD가 8PPM 이렇게 국가에서 환경기준을 발생하기 위한 목표치가 8PPM이지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것으로 해서 농사가 더 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을 농사지을 때 농산물이라든지 질이 떨어져서 맛이 감소되는 것이지 된다, 안된다 하는 명쾌한 기준은 아니고 목표치 기준이 8PPM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부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빼 놓으셔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미호천, 충청북도 하고 충청남도 경계 수질검사 한 실적이 있나 수질검사 했으면 그 결과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얘기 부남호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도주관으로 해 가지고 서산시, 태안군 해가지고 이것을 농업용수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가 갈수록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그래서 이것을 물었던 것이고, 지금 그 쪽에 가면 부남호라든지 AB지구 문제가 오늘도 어떤 모인하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자꾸 썩어가는데 그것을 방류를 하면 그 밑에서 어장들이 허가를 낸데서 폐사가 되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자꾸 썩어가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조선일보인가요 시화지구가 4,900억이나 들여서 국가에서 시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염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해수를 받아 넣어가지고 4,900억 국비를 낭비 했다는게 1면 톱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고 여러 가지 뭐하기 때문에 긴 얘기를 생략했던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장님께서 화력발전소 분진에 대한......

그것은 아까 자료로 요청했었기 때문에 자료로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원에 왔으니까 충남 200만 도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두 가지만 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서해안 지역에 AB지구등등 간척사업으로 해서 생태계가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많다라고 하는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본원에 있는 기구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하는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있습니까?

기술적인 사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 원 전혀 불가능합니까?

생태계의 변화까지는 많은 시간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리의 인력과 장비......

그러면 다른 전문기관에 조금 용역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의뢰해서라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서해안에 있는 어민들에게 간척사업으로 해서 피해가 대단히 많다라고 합니다. 본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데까지 조사를 시간 걸리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서해안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방식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까지 가르쳐 주시고, 또한가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도내에 각 자연부락 단위로 전부 지하수를 먹는 데가 절반이상이니까 다 조사를 해주면 좋은데 도저히 그렇게 못 할테니까, 인력이나 장비면으로 봐서 그렇게 못할테니까 월별로 내년도에서부터 충남에 각 15개, 계룡출장소까지 넣으면 16개가 되겠죠. 16개의 시군에 면동별로 한곳씩이라도, 지금도 시골에 가면 공동우물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우물,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그런 우물을 조사를 해서 식수로 적합한가, 그러니까 금년에 예를 들면 어느 군에, 서산시 그러면 서산시에 몇 개 면동이 있는지 그 지역을 이 달에 조사를 하고, 다음달에는 태안군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달에는 홍성을 하고 월별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년을 거듭할수록 언젠가는 충청남도내에 있는 지하수는 그래도 적합한가 안한가는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서 아주 지극히 해로운 지하수를 먹고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본원 같은데서 그런 것 방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해에 다 할 것이 아니라 연차를 두고 지역별로, 월별로 조사를 하는데까지 본원의 인원이 충족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연구과제등 적극 검토해서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의 장비와 고급인력들이 본원에 많이 계신데 이런 인력들이 지금까지 귀한 업무들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 와서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원이 과연 도민을 위해서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서 도와 주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날 수 있도록 낯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건의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자료준비와 답변에 원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 갈수록 본 연구원의 업무가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기회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되 전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누적된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