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영식 의원 발언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예회관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방행정주사 김태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도서관을 관장하고 계신데 도서관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는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옥
조문옥위원
예, 도서실로.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제가 소재지 관련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원당중학교 내지는 가까운 고등학교 다니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사실 9시에 끝나면 도서실로서의 가치가 좀 애매모 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6시 이후로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학생들이 못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침 9시부터 밤 9시라고 하지만 시간을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시간조정은 우리가 도서실 운영조례에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 1월초부터 개선해보자 해서 저녁시간을 1시간 더 늘렸습니다. 저희가 도서실운영요원이 사서 1명, 잡급 1명, 운전원 1명 이렇게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1시간을 늘려서, 작년에도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1시간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건이 나아지는 대로 열람시간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은 가정에서 분위기가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드나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면 7시, 8시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도서실에서 1, 2시간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같으면 아침 9시에 개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오전 시간은 도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다고 해도 극소수일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도서실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익일 12시부터 밤 12시까지 한다든가 1시까지 한다든가 이래야만이 도서실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지금 어느 위원회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조례, 조례하는데 조례는 파기시킬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조례를 많이 응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조례가 없는 것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문옥
조문옥위원
예.
박원필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례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상 잘 운영해 달라는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운영시간을 저녁시간을 늘려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을 1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했으니까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열람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면 우리 인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 데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조례에 얽매여서 그러는데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지금 다른 곳도 신설할 곳도 많은데 민영화할 방안은 안갖고 계신지?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민영화방안은 저희 문예회관으로서는 계획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번 7, 8월에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해서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던 계획은 있었습니다. 저희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관리공단에 소속되는 것이지 문예회관에서 따로 민영화계획은 없습 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43,000권 정도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매년 보충을 하나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도서구입이 한 2,000 됩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석달에 한번씩 책을 보충합니다. 보충방법은,
영식
임영식위원
2,000이 뭐예요? 2천만원이라고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99년 내년에도 2천만원 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매년 2천만원씩 책을 바꿔서 공급한다고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책이 더 구입이 되는 거죠. 매년 2천만원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리고 분실되는 책은 얼마나 돼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분실되는 책은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책이 완전 낡았다, 구입연도가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산 지가 3년 안된 것은 다시 찾아 가지고 대출자한테 변상을 받아서 새로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모자라는 것은 변상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이동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느 층입니까? 주부들인가요, 아동들인가요, 학생들인가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동도서가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파트촌을 많이 돌고 있는데 이동도서는 이용하시는 분이 가정주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도서, 그러니까 애기엄마하고 애기가 나와서 빌려가는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주로 가정주부가 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이동도서 지금 소장되어 있는 도서의 종류 문학, 백과, 법서류 등 통계를 종류별로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구독 취향도 함께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생도서는 지금 학교에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최하 3,000권 내지 많은 데는 한 30,000권쯤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서실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학생도서관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학생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학생 일부를 수용하기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시민 전체를 위해서 있는 도서실이기 때문에 학생만 따로 구분해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연간 분실되는 책 수는 얼마나 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데요,
영식
임영식위원
그것도 함께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5페이지, 264페이지 보면 인건비 나간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3,100만원 있는데 미집행이 1,200만원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일용인부임이 재료비기타에 들어가는데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이 적습니다.
이장성위원
일용인부를 임명을 안했나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임명을 안한 게 아니라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된 사람은 현재 증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를 메꾸지 않기 때문에요.
이장성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2,860만원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됐거든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이 2회 추경에 신설된 것인데 체육관의 전광판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연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입찰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다가 지금 의뢰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추경에 늦게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2회 추경이면 언제 승인 났는데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2회 추경이면 10월말쯤 될 겁니다.
이장성위원
3회 추경이 10월이겠죠. 2회 추경이면 훨씬 전인데...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이 한 10월쯤 된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3회 추경에 됐나?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는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렇게 늦게 되면 부실공사 요인이 되는 것 아니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광판을 제작해서 하나 달면 되는 사업이니까요.
이장성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 써 있는데 지금 잔액이 211만 1천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서가 더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왜 남았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희망도서와 신규도서를 구입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12월말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잡지나 신문대금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이 200만원은 정산이 될 겁니다.
이장성위원
10월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연간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밖에 안돼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는 도서실이 작고 보유하고 있는 문고도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고요.
이장성위원
연간 소실한 권수가 평균 몇 권이나 돼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평균 분기별로 보면 30권, 40권 되더라고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없어진다는 것을 분석도 해 보셨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분실되는 이유가 중·고등학생들이 장난기 섞이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 어른들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학생들이 장난기 어리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는 더 주의해서 저희 사서직들이 눈여겨 보고,
이장성위원
없어진 것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은 해 봤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 CCTV도 설치해서 가방에 넣고 가다가도 발견해서 찾아놓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대출된 것은 보통 며칠만에 가지고 와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대출은 세 권을 7일간 해 줍니다. 그런데 한 번 연기해서 14일까지 책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대출된 명단 있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현재까지 몇 분한테 대출이 됐나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현재 회원수가 6,000명입니다. 전원은 안된다고 하지만 6,000명에서 반 정도는 책을 대출해서 보시는 분들입니다.
이장성위원
대출됐다가 회수안된 것도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이사하는 분들은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서 안되면 현지로 찾아간다든가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 것이 기록되어 나타난 것이 있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독촉장 보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회수한 것은 출장명령부에 나타난 사항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회수계획에 의해서 출장나갔다가 못받았다, 받았다 하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리고 연간 2천만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도서실은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더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비치할 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많으면 좋겠지만 비치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 시설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사용료수입이 4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체육관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료수입을 어떻게 받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사용료수입은 면제되는 데가 있고 면제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것은 면제가 되고, 공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가 안됩니다.
이장성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사용허가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 또는 실비 관리상 지장이 인정될 때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사용상 아주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도 사용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공연장하고 체육관 수입을 보면 체육관이 10분의 1도 안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공연장은 일반공연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체육관은 특출하게 체육단체라든가 그런 것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구, 배구, 베드민턴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수입이 좀 적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동도서 해 가지고 분실된 도서도 있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동도서는 분실이 적습니다. 이동도서는 현지에 가서 가정주부나 애들한테 빌려주고 순회적으로 돕니다. 다음에 갔을 때는 거기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동도서는 분실률이 적습니다.
이장성위원
사서직이 지금 몇 분이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사서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몇 급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8급입니다. 도서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이장성위원
이동도서 나갈 때는 사서직이 못나가는 거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못나가죠.
이장성위원
그럼 이동도서 나갈 적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운전기사하고 일용직 한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정규직도 아니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사서가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저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사무실에는 정규직원이 몇 명 있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정규직은 저 포함해서 차석까지 행정직 2명, 사서 1명, 기능직으로 5명이 있습니다. 정비, 난방, 통신, 운전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인원이 8명입니다. 그 8명 가지고 공연장, 체육관, 도서실, 이동도서 굉장히 인원이 달립니다. 한 부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4개 부서를 운영하는데 저 포함 8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라는 게 보면 연말연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고, 또 야간행사입니다. 저녁때 퇴근할 때 보시면 불 환하게 켜놓고 있는 것 보셨겠습니다만 전체가 야간행사가 많고 주간행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은 8명이 4개 부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장성위원
사용료 요율은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경기도는 다 비슷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현재 이동도서 차량을 구입한 것이 언제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작년에 구입해서 성능은 괜찮습니다.
이장성위원
적지 않아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적습니다마는 또 농촌지역 갈 때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대방안은 일산 정발산에 도서관이 있게 되고 능곡에 도서관이 있으면 이동도서 확충계획은 마두도서관, 능곡도서관 이런 식으로 덕양구, 일산구 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문예회관 이동도서로는 그것 한 대 가지고도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한 가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동도서 차량은 기동력이 있어서 농촌지역도 가고 도시지역도 가는데 지금 도시지역은 앞으로 아파트 주변에 도서관이 많이 세워지지만 농촌지역은 도서관에 가려면 교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도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치중해야지 아파트는 사실상 삶에 대한 특혜를 받는 것인데 이런 정서적인 면까지도 농촌 사람들에게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직원도 적고 기동력도 한계가 있어서 어려울지 몰라도 농촌지역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도서 차량에 장서가 몇 권 들어갑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탑재하는 것은 책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천 이, 삼 백 권, 천 권 정도로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따지셔서 저는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관리사무소가 총무국 지시를 받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는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지시를 받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 현황을 보니까 기타잡수입이 35만 3,2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무슨 항목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35만 3,200원은 문예회관 운영하는데 수입이 아니고 문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금고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통장 이자수입입니다.
권붕원위원
총체적으로 문예회관을 이용하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단체는 어디어디 해당이 돼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수수료가 감면되고,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든가 음악공연, 문예발표, 세미나 토론회, 교양강좌 등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용료가 다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례조회라든가, 어제처럼 안보정세보고회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사용료는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 받아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공연장을 평일 1일 사용하는데는 15만원입니다. 휴일에는 20만원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획실에다 건의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우리 공연장이 민방위교육장이 새로 생겼잖아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연중 많이 하다보니까 시청 광장이 마비가 돼요.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인이 차를 못 대요. 그래서 웬만한 행사는 규제를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민방위교육장으로 하도록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행사를 다 거기서 관장하니까 평상시에 민원인들이 차를 못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래도 책임자 되시는 분이 기획실에다 건의를 해서 이러한 민원이 대두되는데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사하는데도 참고를 하고 기획실 같은 데에도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또 한 가지는 도서구입을 2천만원 정도 반영해서 하시는데 책은 어떤 경로로 해서 구입하세요? 누가 구입해 오는 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책은 희망도서신청함이라고 열람실에 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꼭 필요한 책이 있으면 거기에 넣어 주시면 우리가 도서구입할 때 최우선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신간도서나 베스트셀러를 우선 선정해서 구입합니다. 세 번째가 도서분리에 십진분류법이 있습니다. 십진분류법 비율에 의해서 4/4 분기로 나눠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서구입비가 적기 때문에 관내의 책방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종로서적이라든가, 교보문고 등 시내에 나가서 했는데 저희도 관내라든가 일산신도시에 대형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라기보다도 그 순서에 의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체육관에 먼저 2회 추경때 전자식 스코어판인가 해서 예산 섰었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것 설치하셨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그것이 작업중입니다.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시설비에 대한 2,800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그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왜냐 하면 아까 이용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먼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용자도 없다 이런 얘기가 돼서 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고양시립도서관장 지방공업주사 이종현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지금부터 시립도서관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이 정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문화공간으로서 책임을 다 한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타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먼저 그 이용자 간담회 개최같은 것은 관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8월에 개최했는데 제가 1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주재는 못했고 도서관장하고 직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제는 도서관도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74만 인구로 확대되고, 또 시민의 수준도 엄청나게 높고 해서 도서관 이용률이 '95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대비표가 나왔지만 날로 증대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용자의 불편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될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짓고 구조변경을 요하고 우리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은 현재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94년도 5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 한 5년 경과하고 있는데 지금 건평이 714평 되기 때문에 열람실이 3개실, 종합자료실, 부녀아동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자들의 증가추세를 보면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열람실이 부족한 사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두도서관이 내년도에 개원되면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평균 이용률이 평상시에는 몇%나 돼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 열람석이 664석인데 평균 1일 6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권붕원위원
그렇게나 많이 와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거의 100% 차는 것으로 나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전문도서, 문학도서, 일반도서에 대해서 우리 도서확보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에 11월 현재 26,36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십진법에 의한 분류를 해보면 총류가 1,513권, 철학이 1,174권, 종교 896권, 사회과학 4,215권, 순수과학 1,475권, 기술과학 2,576권, 예술분야 1,540권, 어학 1,338권, 문학 9,502권, 역사가 1,951권 해서 26,360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에 도서확보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도서구입을 했고, 내년 '99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이용은 진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곳입니다. 누구나 이용을 해야 되고 74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전문서적이 필요한데, 각계각층의 시민이 필요한 전문서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확보를 관장님이 신경써서 21세기를 내다보는 전문 양식을 갖춘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원 예산이 반영됐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도서나 문학도서나 일반도서 등을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도 문예회관 도서관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 장서가 몇 권이나 되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26,360권입니다.
이장성위원
26,000여권밖에 안돼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앞으로 장서를 거기다 얼마까지...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94년 개원 당시에 인구 35만 정도에 저희 도서관 규모로 했을 때 법정장서수가 약 6만권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직 5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매년 한 1억원 정도씩 해서 확보를 해도 3년 정도 걸려야 6만권을 채우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도서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개원을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타시·군도 도서관은 지금 08시에서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국립도서관 이런 데는 하루종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서울시립도서관이라든가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학생들이 새벽 5시, 6시에 가서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안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시간이 저희도 0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좀더 빨리 개관을 하고 늦게까지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시간 늘려서 10시까지 했는데 저희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직원이 10명인데 거기에서 청경 2명 빼놓고 기능직 3명 빼면 실제 사서직 3명, 행정 2명 5명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로 현재 직원들이 2, 3명씩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있고,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고 격주로 월요일만 휴관하기 때문에 계속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해서 앞으로 인원보충이 해결돼야 시간연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사서직이...?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3명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명이면 교대근무하면 되겠는데...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지금 계속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장성위원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금 사실상 기왕에 도서관이 개원됐으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행주산성 같은 데도 남들은 쉬는데 와서 근무를 한단 말이예요. 거기는 특수지가 돼서. 도서관도 기왕에 도서관을 열었으면 시립도서관이라면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숙직을 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숙직은 안합니다. 지금 세콤장치가 돼 있어서 10시에 퇴관하면서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화재예방시설은 철저히 잘 돼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같이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무원마을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다는 것은 우선 입구에 도서관이라는 표시가 잘 안보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표지판이 좀 작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꿀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 표지판이 입간판으로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표지판을 교통표지판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향도 있고, 또 입간판을 세우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내판을 세울 복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행주에서 오는 도로에 되어 있는 안내판도 조그맣고, 직접 골목 도로의 안내판도 적은데 색도도 맞지 않아요. 우중충하게 장의사집 가는 식으로 까맣게 돼 있어서 보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지금은 광고시대가 돼서 뭐든 눈에 잘보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커야 되고. 지금 개원된 곳이 문예회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두 군데 뿐인데 고양시민이 도서관 위치를 모른다면 그건 크게 잘못 된 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판을 새로이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분실도서를 몇%로 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전산화사업이 금년도 4월에 마무리되고 해서 대출사업을 금년도 5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서대출에 검색대가 있어서 저희들 책에는 다 바코드가 들어있어서 무단으로 나오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분실도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필요한 책을 전자시스템 그 부속을 빼버리고 가져가면,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도 그 관계를 물어봤는데 그것은 얇은 비닐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갈피 속에다 집어넣어서 봉합을 해놓기 때문에 그것은 찾을 수가 없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10시까지로 하면 너무 시간이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한테는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든지 어떻게 해서 12시까지라도 시간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했을 때 보니까 낙서를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현 상태에서 볼 때 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저녁 10시까지 하면 관계공무원들은 저녁식사를 제공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시간은 지금 10시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연장건은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직원 인원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만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고, 지금 낙서는 저희들이 청소하는 분들이 일용직 상용잡부로 2명 있는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10시에 퇴실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청소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바람직하게 청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자기 부스에 낙서를 해 놓은 것도 많은데 저희들 인원이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로 해서 청소가 아직까지는 미흡했는데 이번에 퇴실 후에 청소를 하는 방법을 위해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요원 2명을 확보해 가지고 청소를 아침 8시 개관하기 전에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또 열람대 부스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좌석 번호표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해서 새로이 부착해 가지고 낙서도 지우고 그렇게 할 것이며, 지금 저녁식사는 급양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사실상 도서실을 찾는 학생들이나 시험대비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성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난잡한 행위를 하거나 방해를 하는 사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처음 개관 당시에는 도서관 휴게실이 맨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뒷문을 해 놔 가지고 그 뒤가 지금 토당공원 만드는 산과 연결이 되는 곳인데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약간 불량기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그 문을 폐쇄시켰습니다. 요즘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학생도 많이 오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이 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제출 감사자료 82페이지 보면 도서관 건립현황 운영 중이라고 내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작성해서 보낸 내용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 내용이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보유장서나 이런 것이,
문환
조문환위원
보유장서도 그렇고, 이용객도 그렇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건립예정지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공보실에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거기서 잘못 작성했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역시 본 위원도 더 연장해서 근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공무원들이 희생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무시스템을 잘 짜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대우는 해줄 만큼 해 주면서 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전부들 말씀하셨고, 장서문제도 아까 664석 중에서 35만명 기준할 때는 4만이나 5, 6만 된다고 하셨는데 75만 정도 지금 기준이 됐을 때는 아마 8, 9만이 되지 않나, 아마 그것이 도서관법규 비슷하게 보유량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정장서수가 저희들이 6만권은 되어야 된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제는 우리가 인구가 75만이 됐으니까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더 늘어나야 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다른 데도 도서관이 많이 늘겠습니다만 거기다 계속 맞춰서 장서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도서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연간 도서관 이용률 49%도 더 상회하고 있습니까? 이 인쇄물이 잘못 된 것이면.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이용률은 거의 10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자료분석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인구 비례로 나눈 것이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박원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낮거든요, 실제는 다 차는 건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공업주사 윤영수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정말 그동안 비좁은 사무실에서 고생하시다가 얼마 전에 신청사로 나가셨는데, 문제는 신청사에 가셔서 직원들은 편하고 대민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됐는지 아직까지도 그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는 그동안에 하셨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그것은 반상회 자료에도 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알기에는 반상회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아직까지 거기 있는 줄 알고 많이 이용하는데 앞으로 좀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등록을 신규등록, 말소등록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해서 시간단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령 신규등록하는데 그전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원 증원관계로 창구당 2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30분 내지 40분이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지는 몰라도 우리 고양시 관내에 서울넘버 차량이 무척 많단 말이예요. 우리가 흔히 봐도 아파트에 가도 그렇고 화정지구나 신도시에 가도 서울넘버 차량이 꽉 찼어요. 그런 것은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으로 자동차까지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사업소장님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15일내에 마찬가지로 등록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이전 안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관할부서 책임인가요? 주소이전이 안됐으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주소이전이 안됐으니까...
권붕원위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올라온 자동차 과태료 이런 세금부과된 금액을 보니까 엄청난데 서울넘버가 주소 이전이 안돼서 그렇게 많은 세수입에 적자를 본다는 것도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마 이런 것도 앞으로 관심있게 구청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어떠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감사담당관실의 민원접수내용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전부 민원인 상대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민원제기한 접수내용이 공무원이 업무태만에다가 불친절하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제기한 것이 속출하는 모양인데 소장님도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성사동 산31번지에 있을 때 비좁고 인원이 적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전해서 그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부서보다도 차량등록사업소는 100%가 민원을 직접 대하다 보니까 업무태만과 불친절하다는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소장님이 친절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징수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신규등록이 10,897대 중에서 위반건수가 1,21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4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1,215건에 2억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건을 징수 못해서 지금 체납이 200만원,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체납이 약 30%가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증가한 추세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자동차 검사과태료를 검사지시서를 떼어 주면서 바로 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에 끝이 났었는데 이번에 법이 변경돼서 과태료가 우선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장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고지서를 다시 보내니까 체납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하여튼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업무관장이 이제 점점 인구가 늘수록 기본적으로 차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종 민원이라든가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종사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정규공무원이 19명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19명 가지고 다 소화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는 소화시킬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구에서 하던 책임보험과 중기, 이륜차까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신규등록이나 명의이전, 소유권변경 같은 것 할 때 보험같은 것,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책임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자동차세 미납된 것,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납부영수증,
이장성위원
그것도 다 추적이 돼서 징수가 되는 거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등록할 때 자동차세 최종납부영수증을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세금 미납된 자들은 못하게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죠.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이외에 우리 지방세 받는 것,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만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거기가 주차댓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일시주차로 120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차가 들어오지 않고도 번호판을 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더 늘더라도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합니다.
이장성위원
글쎄 개인이 타다가 되게끔 되는 모양인데, 등록하는데 시간은 그전보다 많이 단축됐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이 단축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아까도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가면 자동차등록에 대한 안내로 위치도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도서관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안내용지가 이런 하얀 종이에다 해 놓으니까 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먼저번에 갱지로 인쇄해 가지고 각 동에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터넷에다가 주소변경을 했는데 아직 변경이 안돼 가지고 전산계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도 방법이지만 우편료가 들어가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왕에 차들이 18만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디로 이전했다는 약도라든가 그런 것을 우편으로도 발송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양질의 행정서비스입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반상회에다만 그것을 한 번 게재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반상회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래요. 우리가 반상회지에 홍보물 만들어서 뿌렸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실상 주목적이 차량 가진 사람들이 등록사업소가 어디 있다는 것을 머리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한테 통보를 해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 기관이 많이 있어요. 업소가 변경이 됐다든가 자리 이전이 됐다든가 하면 반드시 그것이 오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사 신축하고 이전하느라고 직원들 내지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사건물 신축금액이 총 얼마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신축비용이 총 46억 2,978만 2천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청사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신축청사들이 동사무소를 위시해서 많은 건물들이 어떻게 된 것이 잘 지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금방 하자가 발생한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날도 옥상에서 보니까 복도쪽에 크랙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청사관리를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이야 새 건물이니까 번듯하고 좋지만 큰 장마가 진다거나 건물이 방금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철저히 청사관리를 하셔서 다른 데 동사무소나 지하실에 물 나고 옥상이 새고 크랙 가고 이런 것이 많이 돌출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만은 그런 일이 없이 청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하자보수기한 지나면 우리 시비 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저는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위치가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그 앞에 하루에 출입하는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요새 출입하는 차량은 약 150대 정도 됩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런데 반드시 그 위로 가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나와서 유턴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정문 앞에 신호등 설치를 해서 편리하게 화단을 하고, 어떻게 협조의뢰해서 할 생각이 없으세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호등 설치는 지금 경찰서와 협의해서 입찰해서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은데 LG건설에서 물류센타를 짓기 때문에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저희와 협의해서 다리 위에다 다시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땅 주인은 땅을 희사하기로 협의는 봤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잘 지으셨는데 조경도 많이 해서...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앞에는 내년 봄에 꽃을 심으려고 하고,
영식
임영식위원
꽃보다도 나무를 많이 심으셔서,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제방이 돼서 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풍산동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일산구청에서 내년도 확장공사로 완전히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마 출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 자동차세 부과는 그쪽에서 담당하지 않고 세정과에서 하고 있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래서 나중에 연체자가 제대로 안냈을 경우에 위에서 통보를 해 주시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연체자들은 구청에서 저희한테로 압류등록의뢰가 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한 경우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랬을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폐차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폐차 전에는 압류등록 같은 것을 전부 말소를 해야 폐차가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봤을 때 문제점 제기는 거기에 있는데 지금 주소변경이 됐든, 자동차세 부과가 됐든 등록말소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말소 비용은 저희한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이 폐차를 하려면 돈이 들아가서 폐차를 못하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폐차를 못하는 이유가 기히 자동차세나 다른 것 압류등록 되어 있는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말소하는데는 비용이 하나도 안들어간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말소하는데는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여기 말소등록 해서 771건 1억 4천 얼마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말소등록 기일이 경과됐을 때, 말소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신다면...?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를 폐차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저희 등록사업소에 와서 말소등록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받아야죠.
철호
배철호위원
안내면요? 자동차도 없고 이미 다 폐차된 상태에서 안내면 어떡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내면 다른 재산 차압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50만원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한 달 내에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 달이 지나서 하면 50만원을 내야 된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에는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을 하고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고발은 안하고 과태료로만...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주소변경 같은 것은 여기 810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본인이 가서 신청하는 것이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장본인이 안와도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그쪽에서 바로 주소변경 추적해서 부과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장본인이 안와도 되는데 장본인이 안올 때는,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 대리인도 마찬가지인데,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인감하고 위임장을 보내면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가 주소변경을 했을 경우에 자동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와서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를요?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 주소변경...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이 와야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인이 와야되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안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과태료 물고요. 그렇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5일내에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물립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것을 애초에 주소변경할 때 시청으로 직접 부과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소변경만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등록원부에 우리가 입력만 시켜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부과는 안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15일 지났을 때는 부과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나 빈 터에 가면 폐차를 안하고 버리고 간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사람들이 아마 다른 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압류를 다했다든가 그런 건에 의해서 어차피 명의이전하거나 폐차를 하려면 그런 것이 다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하고 차를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주민들이 처리해 달라고 하고 저희 아파트단지에도 3대인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그것을 끌고 구청으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끌고 와서 그것도 또 폐차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방치차량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사업소에 신규차량을 가져 가면 번호판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은 차량등록사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특정업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고양기업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제가 시중에서 듣기로는 특정업자한테 번호판을 위탁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특정인들에게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보다는 인원을 지원해서라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 내지는 번호판을 달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97년도에 도에서 한 번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 하고. 그런데 인원들 기술자 봉급이 우리 봉급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되지가 않고, 그것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수익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업자는 이익을 보는데 우리 시에서 하면 적자다, 이것은 논리상으로 안맞는 것이고, 사실은 과거 집권당 내지는 집권부에 속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우리 고양시에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화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정말로 고양시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같으면 왜 특정인한테 주어야 되느냐? 그리고 방금 소장님이 우리 기술자들, 시장 월급보다 많으면 어떻습니까? 시장월급은 100만원인데 그 사람들 200만원 주고 300만원 벌어서 100만원 수입 있으면 그게 훨씬 좋은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왜 특정업자들한테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를 축적하면서 고양시 예산을 다른 데서 부과시키냐 그 말이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도 고양시가 특정한 수익사업이 없는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챠랑등록사업소 번호판사업도 소장님이 인원관리하고 그러기에 좀 괴롭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수익 차원에서도 고양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문옥
조문옥위원
예.
박원필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 가지고 저희가 인수할 수 있으면 인수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업자를 선정할 때 소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위의 높은 분들이 하신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입찰에 부쳐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제가 여기서 소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의 대답이 지금 그 업자를 보면 수억원을 3년동안 걸쳐서 챙겼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연구하셔서 인건비 같은 것 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많으면 해야지요. 이런 문제를 윗분들과 상의하셔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고양시에 수입이 되는 사업같으면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철호
배철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것 입찰 본 것이 언제 한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92년도에 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기간은 몇 년간 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입찰볼 때 얼마로 입찰봤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입찰 본 것보다도 대상자를 처음에 선정할 때 3개업체인가 했다가 문부석씨가 됐는데 그 조건만 되면 됩니다. 사무실하고 기계하고,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입찰볼 때 금액이 설정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없고 대상자 선정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우리 고양시가 수익사업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데 얼마 입찰금액을 적어 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냥 임의로 두, 세 개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수익사업을 등한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기한이 '92년도에 했다면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조문옥 위원님 말씀마따나 입찰을 보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수의계약 식으로,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법으로 입찰을 보는게 아니고 여건만 갖춰지면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
법이라는 게 무슨 법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아무나 신청해도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당초에 신청할 때 여럿이 신청했었죠.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데 왜 한 번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후에 그 사람이 무슨 부정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변경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법은 없습니다, 지금.
문옥
조문옥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그런 소장님의 답변은 애매한 답변이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기관에 화장실 1,000만원짜리를 지어도 공개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자동차등록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줘 가지고 특정인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법으로 제한된 것 없이 조건만 갖추면 한다, 그러면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2년도부터 지금까지 7, 8년 동안을 특정인에게 그 자리를 주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시각을 다르게 본다면 소장님하고 그 업자하고 어떤 핑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하셔야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이건 되지도 않는 얘기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법에 있는 근거를 저희가,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그런 여론들이 제가 마침 내무위원회 들어가니까 그런 정보들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욕한다든가, 소장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수입이 되니까 검토해서 이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직접 번호판 제작 내지는 장착을 하게 해 주시면 앞으로 본 위원이 말했던 대로 고양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세간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해가 안생긴다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92년도 그 양반이 사무실 하나 덜렁 앉혀 놓고 전화나 하나 놓고 하니까, 지금 하루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차량이 요새는 약 50대 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번호판 하나 다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요새 8,200원 받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하루에 40만원이네요. 365일 해 봐요.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그것을 몇 년동안 했다고 하면, 그래서 시중에서 그런 유언비어가 아닌 현실적인 얘기가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는 지금까지 그 업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정식으로 1년에 얼마씩 내고 입찰을 봐 가지고 한 것으로 알았는데 무상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장성위원
선발기준이라든가 관련법령을 전부 복사해서라도...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아까 추가질의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97년도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려왔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급적 하라고 했을 때 왜 안했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때는 기술자들 봉급이 우리 기능직 봉급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은,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그 업자를 우리가 인수하려면 인수비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
뭘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인수해야 되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그 기계를 인수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하라고 했으면 어떤 기한이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보상을 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조건부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물어주어야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법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을 바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차량등록사업소가 협소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제 새로 개청을 했고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차등록 하면 이제는 거기 가면 다 된다, 이런 서비스정신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아까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이것 앞으로 확실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등록사업소를 신축하면서 한 장소에다 번호판제작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럴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되겠지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만 하면 해도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소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인은 우리 아닙니까? 주인이 그 사람한테 입찰받아서 입찰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받은 것도 월세 받은 것도 아닌데 주인이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하면 하자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실상 하자가 없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지금 법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법규정이 없다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법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시면 내무위원회에 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관련법규 내지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리고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업체가 번호판을 단 댓수현황을 각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건축물 지을 때도 소장님 죽 계셨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면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 나중에 추가설계 해 가지고 1억 9,100만원인가 추가했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 추가내역이 뭐라고 하더라...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단가변동으로 그렇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내용이 누락됐고 물가변동이 됐다고 했는데,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물가변동.
문환
조문환위원
내역이 누락된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변동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물가변동은 이번에 산출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해 주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글세 그것은... 지금 이것은 소장님 소관은 아니예요. 회계과가 소관부서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확실하게 무슨 물가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직 총무국이 안돼서 회계과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 물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 해서... 그럼 그런 변동이 됐으면 소장님 그래도 내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 관여를 안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자가 혹시 없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을 때도 다니면서 하자 있게 짓지 않는지, 꼭 기술직이 아니라도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셨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감독공무원하고 감리까지 두어서 했기 때문에...
문환
조문환위원
글쎄, 감독공무원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장이라면 내 사무실 하나 짓는 건데 바쁘지 않은 이상은 자주 가보게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왜 변동이 됐는지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쭤봤는데 잘 모르신다니까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나중에 회계과 할 때 다시 짚고 넘어갈텐데, 가급적이면 자료 주세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등록사업소에서 주관했던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것이 거기서 입찰을 해서 다 했던 거예요?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업소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문환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설계할 때 1억 9,100만원이 추가가 됐으면 추가된 것이 그 1억 9,100만원 그대로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금액이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진작에 처음 예산에 넣었으면 입찰금액이 90%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10%가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추가로 들어갔지만 2,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는 가는데 내용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과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