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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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건설사업소 지방시설서기관 서재욱 지방행정사무관 박성복 지방토목사무관 유동철 지방토목사무관 홍경의

김현중위원장

다음은 건설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제법 싸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한해가 가면서 돌이켜보건대 주민들을 위하고 또 나름대로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무엇 하나 뚜렷한 흔적이 없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결실의 한해로 모든 사업을 완전 시공하는데 주력하겠으며 굳건한 다짐의 틀을 만드는데 저희 사업소 직원 일동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8년은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사업소도 그 틀속에서 새로운 팀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연장된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업무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다소 저의 설명이 부족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옵고 잘못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어 보다 나은 건설사업소의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업무보고 55페이지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상황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수산물물류센타 건입니다. '98년도 5월 25일 공사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6월 1일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가 착공이 됐고, 또 9월 4일 농수산물물류센타 설계변경이 착수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착수된 이후부터 '99년 3월까지 물류센타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콘크리트를 칠 정도까지 밖에 공정율이 안되는 것인데 설계변경을 착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어떠한 부분을 설계변경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 두번째는 성라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전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업도 전개가 될 수 없는데 한전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세번째는 건설사업소가 새로 발족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적인 요소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현황에 53명의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는 건축과 토목과 설비와 전기가 전부 적절하게 인원이 배분되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직이 몇 사람이며, 토목직, 설비, 전기직이 각각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류센타로 설계변경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물류센타는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계획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정부 출범후 정부 기획예산위원회가 도매시장 건설사업을 30대 중점 관리사업으로 선정해서 신정부 공약사항인 농산물의 직거래방침에 따라 도매시장을 물류센타로 전환가능성을 검토 지시에 의해서 농림부 유통개혁위원회에서 도매시장을 물류센타 전환에 따른 과제를 관계자와 논의해서 성남과 고양시에서 전환여부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물류센타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라공원은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성라공원에 고압철탑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큼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라공원의 고압철탑의 목적은 화정지구와 일산선에 대한 전력공급의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92년부터 성라공원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95년말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 동안 한전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쳤고,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서의 공원시설물의 점용허가를 해주지를 않고 있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의 전력공급원으로 해서 기관별 협조사항이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1건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세 번을 받았는데 한 번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의 이러한 계획과 추진일정을 보고 그냥 일리가 있다는 것으로 두 번을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력공급이 안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므로 인해 가지고 감사원 측에서는 중간역할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전측에서의 이설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을 수용해서 공원점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공원점용후 조건사항으로는 우리가 필요시에는 이설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세웠고, 지금 철탑 자체가 이설하기 수월한 공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전측에서는 다시 원주형 철탑 하나를 가지고 연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의견조율을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한전과의 노력을 통해서 미관상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세번째,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따라서 건설사업소가 생겼는데 현재 적절한 인원이 건축이 몇 명, 토목이 몇 명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현재 4명이고, 토목이 20명, 기능직이 8명, 행정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를 다루는데 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 4명은 힘든 얘기에요. 건축과라고 하면 건축과는 몇 십명이 앉았는데 큰 사업을 다 하면서도 건축이 4명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역시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를 두사람 세사람이 앉아서 무슨 설계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토목직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사라든지 여건이 있어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직원 서너명이 앉아서 무슨 설계를 하느냐 해서, 사실상 제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개발이다 이런 것을 업무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재 직제를 준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건의돼서 조정이 되어야 사업소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대형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설계할 수 있는 인력배분인데, 지금 건설사업소 소장님의 내용으로 봐서는 적절한 인원배분이 안되고 있거든요. 건축직 4명 가지고 대형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건설사업소 자체에서는 건축이 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인원조정이 정비가 되지 않고는 막대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건축직이 한 명도 없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과장은 없고 계장은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몇 분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인원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성라공원의 고압철탑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의 전개가 늦어진다면 결국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예산, 이월 이런 현상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전개할 때는 기본적인 요건이 완전히 선행된 이후에 사업전개를 해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번쩨는 농수산물물류센타가 처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됐다가 지금 농산물물류센타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설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증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예.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제가 전에 업무를 담당했었고 당초 사업비가 971억원이었습니다. 물류센타 전환관련해서 시비는 전액 증액을 전혀 못하겠다 해서, 최근에 별도로 승인된 내용이 당초 국고보조가 450억에서 51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비에서 시비 증액요인은 없고 단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성실시공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 노력을 통해서 무리없이 추진코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해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공사, 지축∼송추간 도로공사, 동신∼화정간 도로공사, 사리현동 도로공사 추가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97년도고,

김현중위원장

어떤 내용의 몇 페이지입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공통 282페이지 추가금액이 상상외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7억 2,800만원, 5억 1,000만원, 1억 6,000만원 이런 추가금액이 올라왔는데 전부 물가상승 변동으로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97년도에 실제 IMF로 접어들고 지금 현금만 있으면 시장조사를 해보면 30%, 4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인건비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물가상승으로 추가금액을 지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율 적용인데 종전에는 지침에 지시가 있습니다. 1년에 120일에 한번씩 세 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적용해서 전도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일입니다. 1년에 5번 내지 6번을 변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재료가 이런 것이 공시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설계를 변경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물가가 올랐는데 앞으로 내려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 IMF를 타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미장 한 분이 10만원 받을 것을 5만원씩 받습니다.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시예산을 줄여야 될 입장인데 설계변경해서 시예산을 더 준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모르겠습니다. 소장님도 고양시 예산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마는 1, 2천만원도 아니고 5, 6억씩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중가격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다구요.

경태

김경태위원

정부 노임단가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인당 10만원이라고 할 때는 실제 현장에서 업자들은 3만원짜리를 쓰고 있어요. 정부 노임단가라고 해서 우리 시 돈을 그렇게 낭비해야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물가가 줄어들 때는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60일이에요.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97년 6월에 계약해서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물가상승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IMF가 언제부터 였습니까? 그런 문제를 보지도 않고 설계변경하고 회사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지급한 거예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아니죠. 그 근거가 있지 덮어놓고 회사에서 한,

경태

김경태위원

시장조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시장조사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물건같은 것을 사야 되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잠깐이요. 본계약 때 했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추가공사입니다. 추가공사비는 국장님이 시장조사를 해서 옛날에는 인건비가 10만원인데 지금은 5만원도 인원이 남아돌고, 모든 자재대가 현금만 주면 30, 40% DC가 되는데 감액을 해야지 증가를 시켜가지고 했다는 것은....... 국장님은 지금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공사비를 절약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엄청난 돈을 더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적용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시되는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다보니까 대개 올라가고, 현재까지는 내려가는 것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말씀이 안되는 것이 지금 실업자가 많아서 인건비도 2만원씩 주는 판국인데 저도 그런 사업을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됐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행신동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 시방서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보면 시방서에 암반이 나왔을까 기초 터파기를 했을 때는 암반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삽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그 회사 부도가 나니까 다시 암반이 나왔다고 해서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떴습니다. 지질조사를 8번이나 했어요. 시추공사를 하면서 8군데나 했는데 암반이 1군데도 안나왔다는 것은 그 지질공사를 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경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에서 암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암은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암의 깊이에서 무슨 암이냐 이런 판별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 깊이에 따라서 연암도 나오고 경암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변동되는 사항, 감리자 혼자서 판단하기 힘들 때는 판정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감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무슨 암이라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때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경태

김경태위원

암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암이든 상관 없습니다. 원래 계약을 할 때는 지하에 무슨 것이 들어 있는가를 전부 시추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추검사를 해서 2,041평에 8군데를 뚫었어요. 이 8군데를 뚫으면서 암반이 없는 데만 찾아서 뚫었느냐 이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지질검사에서도 암은 나왔던 것이죠. 암은 나왔는데 연암이냐 보통암이냐는 확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하다보니까 사실 암으로 인해서 6,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연암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경암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는 얘기죠.

경태

김경태위원

암반이 나왔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이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소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안해 주신다 이것이죠. 2,041평에 암반시추공사를 했는데, 전번에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현장조사하러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자 하나가 2천평이란 말이에요. (책자를 내보이며) 시추공사를 했는데 왜 8군데를 암반이 없는 데만 뚫었느냐는 것이죠. 시추공사를 한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분들은 우리 시예산을 아끼려고 하면 암반이 있는 곳을 착안해서 뚫어야 되는데 2,041평에다 8군데를 뚫어서 암반이 안나왔다고 계약서상에는 써놓고, 다음에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1억 5천만원을 추가공사를 해서...... 원래 암반공사를 할 때는 인건비고 뭐고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사장비비만 주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장비비만 주면 그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나쁜 말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1억 5천만원은 문제가 있는 돈이에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대개 공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표면에서 판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당초에 암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암이 나왔는데 암을 시추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찍다보니까 암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나왔겠죠. 파다보니까 암이 나왔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8군데를 다 찍어가지고 한군데도,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암은 나왔죠.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8군데 찍어도 암이 안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가 있는가?...... 1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시예산을 누가 착복한 것입니까? 그것 좀 해명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경태 위원께서 뭘 알고자 하는 것인지 사진하고 모든 것을 제출해 드리죠. 사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시추를 8군데를 했는데 암이 안나와 가지고 다음에 나왔는데 추가공사 1억 5천만원을 지불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1억 5천만원이라는 시예산을 지불해야 되는가?...... 그럼 계약상에 당신들 8군데에서 암반이 안나왔으니까 그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공무원이 시추공사를 해서 안나왔다고 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자기들이 같이 시추공사를 해서 안나왔다고 판정이 났는데 파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이 얘기에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릴께요. 시추를 해봤다는 것은 설계자들이 해 본 것이고 시공자는 다르죠. 설계자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것이죠. 설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암이 나왔습니다마는 경암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하는데 사실상 이런 암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적용시켰다는 얘기죠.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짜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아니죠. 여기는 엄연히 시에서 감독자가 있고 종합감리자가 있고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짰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죠.

경태

김경태위원

시추공사를 하면 그 분들이 암반이 있나 없나, 매설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가 그 지형을 보고 딱 알아요.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이 제일 늦게 짓는 거에요. 그 전에 단독주택 다 짓고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신지구에 제일 먼저 건물이 올라간다면 문제는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가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김현중위원장

예,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74쪽 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중에 매각이 안돼서 임대를 해준 것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상당히 큰 액수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편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양이 안돼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2만평에 95필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단독이 13필지, 근린생활시설이 21필지, 상업용지가 52필지, 공공시설 유치원 1필지를 포함해서 9필지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현재 미분양과 관련해서 금년 5월까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유인물을 통한 홍보, 신문지상을 통한 홍보, 또 하나는 감정가격을 다운시킨 부분이 있고, 또 분양납부기간을 연장해 줬고, 무이자 할부 그런 여러 가지 행태의 방법을 5월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입지여건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 건설사업소가 발족한 이후 뭔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컨설팅 내지는 신탁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가 1월중에 성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행신지구라든가, 성사1차, 2차가 시행된지 상당히 오래되고 있어요. 한 두해 된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 동안에 자연적으로 팔리기를 기다린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 점은 당초에 기본계획이 성립할 당시에는 2005년을 기준점으로 기반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도시형태가 유입인구의 발전추세가 당초 계획에 접목되지 않은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는 거의 다 상세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요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해서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제약사항에 대한 완화여부도 검토를 했지만 실무선에서 그러한 변화는 어렵다는 것이 귀결이 됐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3, 4년동안 왜 잔여용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고양시의 특수사정은 아닌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새롭게 이 사업을 시작하느니 만큼 좀더,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짧게 대답을 해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액이 한 푼도 아니고 600억이에요. 600억이나 되는 토지를 왜 이렇게 묵혀 뒀느냐? 일테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나 경기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동산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것을 처리를 했어야지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600억을 사장시킨 이유가 뭐냐를 묻는 것인데 뭘 자꾸 설명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 동안 11회에 걸쳐서 공고도 많이 했어요. '90년도 3월에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현장 지하도에 가서 팜플렛을 돌리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IMF를 타다보니까 땅값이 하락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이것을 매입할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가 이하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97년도에 감정을 해서 2∼5%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98년 12월에 다시 또 감정을 해야 되요. 여하간 감정가격을 떠나서 우리가 그 이하로 싸게 매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만을 충분히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덕방에 직원들을 한 5군데씩 맡아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수시로 돌면서 홍보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홍보해서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1,000원짜리를 100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고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개인 업체라면 벌써 부도가 났고 경매라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렇게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할 것같고...... 지금 도로굴착 가기 전에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최실경위원

어제 상수도사업소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로들이 전부 누더기예요. 심의위원회를 뭐하러 둡니까?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하는 관계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는데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뚫고, 가스공사를 한다고 파헤치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그것만 해놓고 또 덧씌우기를 해도 내려 앉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건설사업소로 오면서부터 기본계획이 끝나고 실시계획단계에서 업무를 제가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사업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참고로 하고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써서 돈 들여서 고래심줄 같은 시민의 세금 들여서 덧씌우기 하고 포장해 놓으면 며칠 안돼서 파헤치고 뭘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청산금 교부내역을 보면 아직도 미교부된 금액이 있어요. 이것이 '81년도에 시작한 환지처분인데 청산금이 지금 어떻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미징수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최실경위원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환지처분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별로 처분일자하고 사업기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당지구는 '81년도 7월에 착공해서 '85년 말에 끝났고, 능곡1지구는 '87년도 11월에 착공해서 '90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능곡2지구도 '87년도 시작 '90년도 말에 끝났고요. 일단의 주택지는 '92년 5월에 착공을 해서 '94년 10월에 끝났습니다. 참고로 원당지구는 감보율이 46%정도 되고, 능곡1지구가 한 41.7%, 능곡2지구는 한 36%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는 31%가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상당히 특징이 많습니다. 사업목적별로 봐도 그렇고 시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공공시설 확보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러한 모든 것이 토지주의 토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기간이 많습니다. 처분이라고 한 것은 어떠한 환지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남아있는 증환지 부분이 징수금액이 되겠고, 교부금이 감환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특별지 환지라고 해서 일단의 토지 미만은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토지소유자로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환지와 증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증환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단점이 적극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일련의 주택까지 건축하기에는 장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지금은 경제체제가 이래서 안됐습니다마는 투기의 대상으로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징수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소유자도 분명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한 다중집합 건물로서의 어떤 우리가 압류하고 싶어도 압류하지 못하는 대기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이고, 다중집합 건물 즉 공 동주택은 저희들이 아직 압류를 못하고 나머지는 전체 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교부입니다. 미교부는 사실상 돈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찾아가지 않는 분이 많고, 또 하나 징수금에서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재경부 소유로 2필지 9,3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엊그제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약 1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아직 청산의 절차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관계규정을 보게 되면 시효소멸 규정도 있습니다. 68조 2항을 보게 되면 5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포기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을 공탁을 걸어가지고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면 우리 시입장에서 아까운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실경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징수나 미교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서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니까 도로에도 사유지가 있고, 환지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되는 곳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빨리 정리되어야 경지정리, 지번정리가 모두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여기 상당한 금액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마는 10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여태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마상공원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죠?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마상공원은 운동장, 관리사무소 1동, 게이트볼장, 국궁장으로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운동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축구장을 얘기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200평 정도 소규모입니다.

최실경위원

토당은 규모가 얼마입니까? 운동장이 안나와 있던데......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토당2근린공원도 운동장은 테니스장하고 관리사무소,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실경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중복된 것이 가까운 거리에 많을수록 좋을 수는 있어요. 먼 거리도 좋고... 그런데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가능하면 시설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아니면 시설은 그대로 가되 3년 계획을 잡았다면 5년, 6년 걸려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확인하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 160페이지 꼭 군사시설 얘기하듯 해요.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잠깐만요. 147페이지부터는 예산심의 하면서 건설사업소 업무보고가 다 들어오거든요.

최실경위원

아니에요. ○

지구

택지개발이라고 했어요

김현중위원장

'99년도 사업예산에 업무보고가 들어갈 것인데 예산심의 하면서 다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실경위원

아니 표기를 업무보고하는데 ○

지구

택지개발이라고 했으니까 위원들한테 감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사실 업무보고 사항으로서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라고

지구라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번 매스컴을 탄 일산지역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대비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이라고 하다보면 어떤 지구의 지정이 쫓아 들어가야 되겠고, 앞으로 어떤 행위규제가 쫓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얘기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

라고

지구라고

해놓고 사전에 얘기 없이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성라공원에 대해서 아까 이건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71페이지하고 감사자료 88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세요. 첫 번째 중장기 계획에는 성라공원 총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2,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승폭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설치계획 확정일자가 언제인지와 한전철탑 설치시기가 언제이며, 공원설치에 따른 이전보상 협상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99년도 3월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이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당제2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가서 볼 당시에는 나름대로 공사비 절약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서남북 어느 지표에 맞추지를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공원조성으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사업비가 2,066억 800만원하고 감사자료에 1,512억 800만원의 차이는 전체 총공사비가 88페이지에 나오는 2,066억 800만원이고요. 감사자료에,

동원

조동원위원

감사자료하고는 맞아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중장기게획에서 1,512억 800만원이죠?

동원

조동원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전체 사업비 2,066억 중에서 1차분만 계산이 됐습니다. 1차분은 문예회관, 문화센타, 옥외운동장, 조경공사를 포함한 금액이 1,512억 8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감사보고 2,000만원이 500억이 왜 늘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금액 2천억하고 1,500억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이 1차분,

동원

조동원위원

어떤 것이?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전체가 2,000억인데 1차분이 1,512억이예요.

동원

조동원위원

2차분은 언제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2차는 체육관하고 빙상장을 경영적 측면이나 민자관계를 했기 때문에 2차로 금액을 잘라놨어요.

동원

조동원위원

말씀이 안되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고 여기에 차라리 숫자가 적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중장기게획은 장기간을 보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고, 감사자료는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꾸로 된 것이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차이를 찾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동원

조동원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이것 좀 밝혀 주시고 넘어가자고... 이해가 안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전체 사업비는 2,066억 800만원이고,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반쪽만 계상을 해서 들어가 있네요.

이종환위원

시설비라든지 투자액이 2천이란 말이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 내역서를 이제까지 1,500 얼마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 부분 아이스링크장이 전부 다 포함해서 1,500 얼마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또 갑자기 500억이 더 불은 거예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뽑다보니까 2천억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증액된 자료를 좀 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1,500억하고 2천억하고의 차이 아니에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런데 이 1,500억이라는 것이 1차분만 집어넣었어요.

동원

조동원위원

1차분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식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사자료에는 1,500억이고 중장기계획에 2,000억이라면 이해가 간다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에는 1,500억이고 여기는 2,000억이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어떤 것이 맞는지 증액부분이 무엇인지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그리고 철탑은 저희들이 공원조성허가를 '95년 1월 14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공원조성 계획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원계획은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뀐 것이 '97년도 1월에 바뀌었고요.

동원

조동원위원

'97년도에 됐다고 하면 철탑을 해 놓은 후에 공원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니죠. 공원계획은 기히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었고,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이 언제냐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71년도 9월이요.

동원

조동원위원

이 당시에 공원조성계획을 예상을 했었다면 철탑 자체를 설치하는 것을 합의각서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치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했죠?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치를 했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 프로젝트를 '92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철탑을 세우는 것을 저희가 반대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감사원에서 확인이 나왔어요. 기관간에 협조가 안된다, 화정지구 전력하고 일산선 전력공급이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력공급지로 기히 노선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공원점용을 안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점용허가시에 이설하는 조건부로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설 보장각서 사본 좀 하나 줄 수 있겠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정식 공문으로 왔으니까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행을 안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 시설 자체가 이설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어떤 쟁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이런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로 넣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미관상 지장이 없게 원주형으로 1개를 만들겠답니다. 이설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원주형으로 받아주느냐, 우리 요구대로 지하로 가느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철탑이설이 안돼도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설이 되어야죠.

동원

조동원위원

이설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1단계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문예회관이나 문화센타라든지 공시성이 강한 시설과 운동장, 조경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산책로부터 손을 댑니다. 물론 나름대로 확정은 그렇게 지었습니다마는 다시 내무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정리가 곧 되겠습니다마는 철탑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원주형 철탑으로 하라고 하면 당장 그 친구들이 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폴이 지나가면서 화정지구 인접지에 대한 민원관계도 나타나겠고, 또 미관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하로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동원

조동원위원

지하로 관철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이설을 안한다고 하면,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설은 합니다. 여기 있던 것이 이리로 가는 것이죠.

동원

조동원위원

도로변 쪽으로?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도로변 쪽으로 가는 것이죠.

동원

조동원위원

도로변 쪽으로 가면 그쪽 화정지구 아파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런 민원도 예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미관도 그렇고.....

동원

조동원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 1,500억은 사업비로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문제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토당근린공원 관계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토당제2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민원이 없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토당 중·고등학교측에서 학교 뒤편에 저희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용지가 저희 토당근린공원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측에서 그 부지를 제외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가서 볼 때 아파트에서 사생활 침해니 뭐니 해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조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현장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현재 설계 여건으로 봐서는 판단이 됩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나대지 상태로 전부 벗겨놓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고 해서 내년 우기철을 맞아야 되는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과연 내년 우기철에 도로로 흙이 다 내려오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하부부터 상류 일대가 다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밑에는 자연석으로 하는데 자연석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파주에서 나오는 발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일부 하고 떼를 입히는 것으로 해서 흐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과장이 얘기한 학교부지가 일부 있는데 문제는 학교측에서는 그것을 나둬라, 또 일부에서는 매입을 해서 해달라는 양측의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을 도시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시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고 유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발산 앞에 문화회관이 앞으로 착공예정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라공원에 문예회관이 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문화하고 문예하고 "예"자하고 "화"자 차이인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다 문예다 학술적으로 어느 것이 범위가 크냐를 판단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조금 나아가서 문화가 좀 범위가 크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오환

고오환위원

기능이 거의 같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시가 지금 75만이에요. 문화센타는 추정사업비가 955억이고, 성라공원은 약 500억, 486억의 건축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기능이 똑같은 건물을 지역이 다르다고 건축을 해서 관리 유지라든지 복합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거액을 들여서 지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정발산 밑에 문화센타부지는 일산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토지이용도가 센타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꾼다면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환매, 환수라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설상 안한다고 하면 일산과 능곡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산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 이런 2가지 여건하에서 저희는 일단은 거기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더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좀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할 문제이고, 현재로써는 여하간 추진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화센타, 문예회관이 양대 구로 나누어서 매머드 건물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문화회관이 변경될 수 없는 것이라면 성라공원에 들어가는 건물을 문예회관 말고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고 유익한 건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지역문제 때문에 똑같은 건물이 들어가야 된다면 재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용도가 이용하는 주민이 일산지역이다, 또는 화정지역이다, 또 일산은 대체적으로 계획이 대공연장, 박물관, 생활체육시설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오환

고오환위원

2가지 건물이 기능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기능이 조금 다르죠. 여기가 크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회의장도 큰 것을 쓸 때가 있고, 작은 것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문화회관은 그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이 문예회관도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기능이 같은데도?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소폭의 기능은 같다고 하겠지만 크게 봐서는 대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수영장 이런 여러 가지가 뒤따르잖아요. 시설의 종류도 크고 규모고 크고..... 여기에 없는 것이 이쪽에는 있고,

오환

고오환위원

거기 다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아직 착공도 안했고 설계 단계에 있으니까 문화회관이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문예회관은 용도를 문예회관으로 말고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죠. 여건이 성숙된다면, 그런데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이 우리 고양시에 거의 유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되는 것으로 보고요. 부지가 1차에 5만평이 필요하고, 2차, 3차에 15만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우리가 용지가 상당히 부족한데 필요한 용지확보가 미약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뭐가 발등에 떨어지면 지금 10만원에 살 것을 20만원, 30만원 주고 사는 우를 범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스터플랜이 딱 섰다면 먼저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족시설로 국제 회의장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연 1조 6천억이 드는 이 사업을 민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이 되고 주민들한테 베드타운을 떠나서 양질의 자족도시로 가는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종합전시장의 위치가 한참 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좀 고무적이 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중앙이나 청와대를 방문해 가지고 느끼는 사항이고요. 물론 그 동안에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시장님이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중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 부지매입, 부지확보 관계가 저희들로서는 가장 핸디캡중에 하나가 됩니다. 인천은 자기들이 매립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땅으로서의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그쪽이 부각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녹지를 포함해서 10만평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도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5만평이 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이용변경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5만평에 대한 것은 3차에 걸쳐서 국토이용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존가치가 있다는 내용과 향후 검토를 해보자는 내용으로 2가지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확보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별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5만평에 대한 예산은 약 300억 정도로 보고 경기도에다 요구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지원을 하겠다고 작년도 이인제지사한테까지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몫까지도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만평에 대한 용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을 협의해서 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협의 불응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어떤 기대심리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협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왕왕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요. 그 협의 불응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기법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가고, 도시지역으로 감과 동시에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의 입법 차원인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구를 만들어놓고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 됩니다. 다음은 자족시설이 전시장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자족이고 수익적 사업이 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치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추정하건대, 약 한 1년에 4,000여명의 고용효과를 낳을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2,400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전시장과 아울러서 컨벤션센타가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컨벤션센타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마 수용인원이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일 것입니다. 12,000명 동시 수용으로써 가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규모로 물론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국제도시로서 지정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시장과 아울러서 컨벤션센타가 들어온다면 고양이라는 지역은 상당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있고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오환

고오환위원

예, 소장님한테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회관, 문예회관을 성라공원하고 현재 정발산 앞하고 기능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건립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현재로는 추진해야 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용도도 어느 한쪽을 기능을 바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기능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검토해서 위의 분들께 건의드려서 조정토록 할 수는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토당제2근린공원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연석이 도로 옆에 상당히 낮게 쌓여 있어요. 한 50㎝정도, 토사가 흘러내릴 확률이 많으니까 높게 1미터이상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토사가 안흘러 내릴 수 있도록 공동구를 만들어서 옆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가 화정지구 사람들, 능곡지구, 행신지구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테니스가 6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30만명이상 주민들이 사시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6면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못하지 않겠는가?... 토당공원이 넓은데 최소한 15면 정도로 해 주셔야 향후에도 돈은 많이 안들어가고 부지도 많이 안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석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 설계상에 없습니다. 파주에서 버리는 것을 우리가 무료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도로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나마라도 설치를 하는 거예요. 70㎝를 올려놔서 완경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떼를 입히거든요. 지금 설계상에 떼가 없습니다. 그렇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고, 테니스장 6면 관계는 학교측의 얘기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면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학교에서는 살려달라, 우리는 한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여하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6면 가지고는 정말 부족합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35만이상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해달라는 얘기죠. 계획부터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그냥 공원에 테니스장이 있다라는 것말고 정말 시민들이 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293페이지 토당제2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마상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토당제2근린공원은 542억, 마상근린공원 조성사업이 139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토당제2근린공원은 17억 8천만원, 마상근린공원은 2억 1천만원입니다. 마상공원에 공원용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시에서 이 많을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다시 공원으로 하면서 시설은 해주는 것이 없단 말이죠. 거의 다 땅 보상으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장물 보상을 보니까 이것이 기존에 거기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배드민턴장에 1,100만원이나 보상을 해주면서 그 안에 시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고, 용지보상을 보니까 몇 건이 안됩니다. 제일 많이 나간 것은 25억, 27억까지 나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이고, 왜 1차적으로 공원시설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땅을 보상을 해주기 위한 공원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공원을 지정해서 그대로 놔둬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고양시 관내는 많은 공원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 그런데 굳이 마상공원하고 토당공원은 시설을 얼마 하지도 않으면서 땅 보상을 위한 특혜성 공원을 시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고양시 관내 지정된 공원은 총 몇 평방미터이고 또 그곳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의 수는 얼마고, 왜 이것을 타당성있게 검토를 한 것인지? 토당제2근린공원하고 마상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양시에서 장기 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초에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 것인지 그냥 누가 지시에 의해서 시의원,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이 전혀 안나와 있고 그냥 보상을 해주기 위한 공원이 조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공원부지들이 많은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의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마상공원 지장물 보상을 해줄 때 공원안의 테니스장을 그 사람 땅도 아닌데 만들어 가지고 주교동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1,100만원의 보상이 나갔어요. 보상폭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가 있는지? 이 돈을 보상을 하셨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공통자료 289쪽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지 설계가 나오면 검토를 하시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검토하고 입찰할 때 사업을 설명까지 하시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탄현1택지 조성공사에 아까 말씀하신 물가상승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 통신 관로라든가 교통신호기라든가 폐기물은 기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사유에 넣었습니까? 없던 것이 별안간에 생긴 것은 아닐 것이란 얘기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지금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군통신관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조건사항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2.2㎞가 됩니다. 한 1억 4천만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신설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 결과에 12기를 세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공사를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보상까지도 공사비에 들어가 있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이런 것도 전부 그 차원이 아닌 설계 차원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에 안들어가 있었다면 설계검토를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니요. 아까 맨처음에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사실 사업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공감입니다. 모든 것이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고, 용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일련의 절차가 앞으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계하는 과정과 착공하는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그 지형이 변경이 됩니다. 그 지형이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설계변경 여건이 발생이 되요. 그리고 또 공기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되는 입장도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입장에서는 IMF 터지고 환율의 등락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60일로 바뀌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왕왕 일어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용지가 끝나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착공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물론 도로계획에 의해서 교통신호기가 몇군데 설치가 되는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교통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증액이 되는 사례가 있고요. 중복됩니다마는 군통신관로 같은 것은 군사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진원

김진원위원

사업시행전에 군사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나오죠. 설계에는 이런 내용이 없으면서 군사협의,

진원

김진원위원

협의에는 넣지 말아달라 이렇게 나오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보안관계 때문에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면 조건만 붙이지 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전혀 안나옵니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군시설은 절대 물량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를 얘기를 안해주고 나중에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물량만 설계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야 이것은 안된다."라고 해서 공사지역외에도 이것을 한다면 거기까지 해줘야 되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은 설계를 할 때 어느 위치에 한다는 것을 설계상에 넣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경찰서 요구도 있기 때문에 변경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은 협의를 거칠 때 공청회까지도 거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런 설계변경사유에 안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구요. 군부대에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동산∼화전간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당초의 설계와 후자의 끝나면서의 설계는 완전히 틀려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걱인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82페이지, 보고자료 163페이지 지금 사리현∼성석간 도로하고 지축∼송추간 도로하고 동산∼화전간 도로에 대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추진현황과 사업비라는 것은 군 쪽으로 봐서 포괄적인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282페이지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사업추진현황 2,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현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합친 내용인데, 예산액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감하고 현재 공사비만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죠? 지축∼송추간 도로공사를 보면 사업비 예산액이 97억 8,2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보고에는 270억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비를 감하고 현 공사비만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0억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토지보상비가 포함됐다, 안됐다라는 차이에서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리현∼성석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총괄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를 합해서 237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통자료 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0만원 이상해서 자료에 보면 111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은 7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 중에도 관급액이 있고 사급액이 있습니다. 관급액이 31억 3,400만원으로 총괄사업비가 도급차이에 있는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자료 7번 자료는 도급액은 80%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5억 7,700만원이 된 것이고, 관급자재비가 31억 3,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5억으로 계획해서 추진한, 그러니까 업무보고와 공통자료는 보상비가 들었다, 안들었다 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양쪽 자료가 표현이 똑같아야지, 본위원이 알기에도 토지매입비를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왜 그 당시에 80%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저가입찰을 본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저가입찰이 몇% 이상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낙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다가 75억 5,770만원 중에서 지금 사업비가 105억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105억이면 약 30억이 늘어난 것이네요 그렇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동산∼화전간 도로공사는 46억에서 90억으로 곱으로 늘어났어요. 공사사업비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늘어난 것은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것이 관급자재비가 있잖아요. 31억 3,400만원,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사유에 대한 내용이 명확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어난 증감된 내용의 프로테이지하고 배경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운 문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리현∼성석간 도로하고 각종 도로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실경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이 있으셔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통에 노체노상 성토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흄·배수관 부설이 있는데 도로가 전부 배수공이 신배수관 부설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주위에 소하천이나 수로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소하천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수로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럼 왜 신배수관 부설을 왜 하느냐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어떤 지역이냐 하면 양쪽 지역이 주민들의 통행이 될 수 있는 지역도 되겠고 현지여건에 따라서 흄관매설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신배수관 부설문제는 소하천이나 수로가 있을 경우에 많이 하는데 아까 최실경 위원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 전체 도로가 침하현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집행부 생각은 왜 침하가 된다고 보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침하현상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짐이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산지역은 지질이 실트질이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주면 항상 밑에서 흐트러지는 지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또, 왜 흐트러지느냐 하면 주변에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밑에 지하층에서 10미터, 20미터 공사를 하니까 그런 연유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의 도로굴착도 완전 다짐을 해주면 되는데 대개는 로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원인중에 하나가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투자금액이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사를 전개해 나간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사업소나 도시건설국에 보면 주로 토목직 아닙니까? 토목직은 이것에 대해서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인력이 있어도 침하라든가, 도로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상태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도로포장의 기본이 뭡니까? 시험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토목직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노상성토실시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노상이라는 것은 토사가 교통안전을 지지하는 하나의 도로의 기초부분이 맞죠? 그럼 균등한 지지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지력은 포장의 두께를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연이 지반흙이 양호할 때는 그대로 써도 괜찮은데 양호하지 못한 흙에 대해서는 연약강, 연약강 기반에 대해서는 흙과 다른 것을 치환해서 잘 다져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반이나 노상의 흙이 좋거나 그냥 다짐이 없이 포장을 하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와서 2중, 3중으로 투자가 되고, 일산신도시나 주위를 가보면 전부 땜질 고양시처럼 땜질이 많은 동네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얘기죠? 포장한 데다 재포장, 재포장 거기에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는 토목직이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포장관계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산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현재 도로공사는 밀도시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질도 전체로 봐서 치환할 것은 치환을 하고 동산∼화전간에도 치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는 건축물 축조라든지, 기타 시설물 축조, 연약한 지질이 많아서 흐트러지는 상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침하가 됐습니다. 일산만 그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앞으로 도로포장관계는 건설사업소에서 현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설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규칙에 보니까 4차선 4㎞ 이상은 우리보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도시건설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저는 유지보수를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도로 개설 검토를,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다가 아니라 4㎞이상......

건익

이건익위원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은 전부 건설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저희 것은 4차선 4㎞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대형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라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포장한 표층의 아스팔트의 규격은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표층은 78짜리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공사2과장입니다. 아스콘 규격은 기층에 467을 쓰고요, 표층은 78을 쓰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때 침투검사 같은 것은 외부에 의뢰를 해서 쓰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보통 관급으로 쓰거든요.

건익

이건익위원

관급으로 쓰는데 채취검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당연히 하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총괄표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아스콘은 조달청에서부터 규격화 돼서 시험치가 다 있기 때문에,

건익

이건익위원

제출한 내용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현재 공사가 아스콘 포장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있어요.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건익

이건익위원

왜냐하면 시험데이타를 첨부한 내용하고 안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재료관계도 우리 시에서 이런 시험을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줌으로써 좋은 재료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시험측정치라든지 이런 자료를 전부 확보하도록,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계상이 돼서 공정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건익

이건익위원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럼 그 데이터 좀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이 '97년도에 8,300억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2001년에는 4,7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4년 사이에 3,600억이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국·도보조비도 30%이상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농수산물물류센타, 문화센타, 종합운동장, 성라공원, 컨벤션센타 다수의 대형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고양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지방채도 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건립비가 약 1,100억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보조비를 '99년도 20억, 2000년도에 65억, 2001년도에 165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고양종합운동장에 2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공사가 다 끝나면 시설 유지보수비, 인건비 이런 등등으로 엄청나게 시재정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지금 일산에 보면 사기업에서 롯데백화점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거의 공사가 중단상태이고, 경기가 좋아질 때 시점을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F시대에 대형공사를 시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살아나서 그때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담당소장님으로서의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저희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주고 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소영환위원

소장님!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속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또 건설사업소는 예산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예산부서에서 충당을 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를 소장의 입장으로서는 한다, 안한다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하고 예산이 안세워지면 안하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어디까지나 사업소에는 이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죠.

소영환위원

시재정하고 소장님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부서에서 협조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끝내야 되겠습니다. 확보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노력할 뿐이지 제가 뭐 예산을 이것 쓰고 저것 쓰고 잘라서 쓸 힘은 아직 없잖아요. 사업소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영환위원

추진을 하시겠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공통 294쪽 예금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자율을 보면 7.5%, 10.5%, 그런데 '98년 8월에는 이자율이 다른 은행은 11%, 10.5%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6억 4천만원을 국민은행에 28억을 넣고 나머지는 농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국민은행외에 농협에 들어가는 것은 고양시하고 계약이 딱 체결이 돼서 농협에 넣은 예금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금고만 규정하고 넣고 있는 것이에요.

경태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 안넣어도 이자율이 높은 곳에 넣어도 되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왜 하물며 작년 8월에는 이자율이 11%가 넘는 은행이 있었는데 주택은행, 제일은행만해도 11%가 넘었는데 하필이면 농협에다 넣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저희 시가 대체적으로 농협을 시금고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건설사업소 특별회계에도 농협에다만 넣으라는 것이 없잖아요. 자유자재로 편리한 대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특별회계는 어느 은행에다 다 넣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국민은행하고 농협에 넣고 있다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이자율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돈이 239억이죠. 이 이자율이 0.1%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차이가 0.1%도 아니고 아주 많이 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 세수가 불어날 돈인데도 여기 보시면,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만 해도 농협을 다 상대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한두 번 이자율에 대해서 돈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수십 억 수천 억을 가지고 이자율 1%만 따져보십시오 얼마인가? 그 많은 돈을 왜 꼭 농협에만 예치를 시켜야 되는가? 다른 부서에서는 안시켜도 우리 부서에서는 시켜놓고 다른 부서도 따라오게끔 종용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추경 때나 3개월이기 때문에 8월, 9월, 10월, 11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계속 유치를 시키는가 다른 금리가 제일 많은 은행으로 예치를 시키는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 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

김현중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운 사회적 여건상 시민모두가 경제적으로 전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스럽고 평안한 가운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공원의 역할이 중요한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 겠습니다. 따라서 공원내 행사 개최 및 이용시민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과 시설 확대 등의 필요성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능한한 예산사업은 불편사업에 역점을 두고 노력 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호수공원에 매점이 2군데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도 상당히 적은 것같고, 매점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고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면서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요. 6,1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고양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호수공원내 매점에서 예를 들어서 물 500원짜리를 1,000원씩 받는다든가, 이 분들이 6,100만원이라는 이익금이 있어야만이 남으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저번에 본위원도 가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도저히 그 분들이 말을 안듣는다, 1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박삼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매점으로 인해서 일부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문제하고 가격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쓰레기 관계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청소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문제는 현재 가격상태를 죽 조사를 기 했습니다마는 가격은 일반 시중에 있는 연쇄점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약간 비싸고, 우리하고 유사한 부천시라든가 서울시 공원의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하고 가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격수준을 그쪽하고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공원내의 가격과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그 업자 얘기로는 다른 공원하고 수준을 맞추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1차 경고까지 한 바가 있고, 가격문제는 다른데 하고는 같지만 가격을 조금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1차적으로 정식 공문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소장님도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 앞에 장애자가 하는 데는 시중가격을 그대로 받고 그 안에 담넘어가면 비싸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주차장 문제 1일 주차장 요금을 2,000원만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경영수익사업이 되니까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는 것이 훨씬 낫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 준비를 9월에 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호수공원에 앞으로 유료화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지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경영수익사업부터 착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유료화를 시키겠다고 통계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외지차량이 72%정도 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도 시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량 출입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료화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아직 예산에 반영은 못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주차장 유료화는 틀림없이 시킬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사항이 아니니까 소장님의 의지대로 예산에 반영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필위원

매점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한테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정 안되면 매점을 폐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깨끗이 해달라는 얘기를 강력히 드립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공문으로 서면으로 해서 1차 경고를 띄웠습니다. 앞으로 큰 무리가 따르면 매점을 폐쇄시키겠다는 것을 감수하라는 식으로 우선 1차 경고를 했습니다.

박삼필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오환 위원님!]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시에 토요일 기준으로 1일 3만명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성수기 기준으로 보면 봄, 여름, 초가을까지 토요일의 경우에는 행사를 안할 때 3만, 5만 가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주차를 1,050대밖에 할 수 없는데 현재 호수공원내의 주차장을 아무리 확장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꽃박람회도 2000년도에 치뤄야 되고, 지금 그 주위에 있는 MBC부지라든가, 상업지역내에 부지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 이용객이 5만명만 와도 차를 못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목을 안하겠습니마다는 최소한 1만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0년도에 꽃박람회를 치르려면...... 호수공원내에 말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통계조사한 바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사가 없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4,153대가 주차를 해서 평균 공원내 주차공간에 4대 꼴로 주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주차가 공원내로 들어오지 않은 차량도 대로변에 불법주차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여건상 호수건너 농림지 건너편 지역은 전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각이라든가, 장소선정이라든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본위원이 볼 때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있는 농지가 농지로만 되어 있지 거기에 전부 창고다 뭐다 해서 합법적이지만 농지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용지 부지가 5만평이 필요하면 시장님한테 올려야 이쪽에서도 무슨 대안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여기는 농업지역이니까 안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하고 계획을 안세운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저도 자전거로 호수공원에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자주는 못나갑니다마는 컨디션 좋은 날은 나가는데 자전거를 타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진행방향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서로 상반되게 시속 몇㎞씩 달립니다. 그런데 사고내역도 자료에서 봤는데 서로 정면충돌한 사건이 한 7, 8건이 있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좌측으로 돌게하면 다 돌 수 있거든요. 주민들을 그렇게 계도를 하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고도 막을 수가 있고 본위원이 타본 현재 실태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탈을 하면 정면충돌이 되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말기준이 5만명중에 3만 5천명이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인데 우선 주차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이 3만 5천명이 오고, 우리 시민이 1만 5천명밖에 안온다고 볼 때 과연 우리시가 이 30만평이 넘는 호수공원을 언제까지 외지인들이 와서 오줌 누고, 휴지 버리고, 차량공해를 그냥 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은 단순히 우리 시민들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오전 10시까지는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나머지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무료로 하고, 외지인들이 국경일 같은 날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이만한 공원을 무료로 개방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조사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2년 뒤에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것이라면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호수공원내에 들어오는 관람객한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여기 수익사업계획서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망대, 전망대는 나 혼자 생각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망대가 같이 되어 있더군요. 전망대 같은 건물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수공원이 한 30여만평이 되는데 전망대를 민자유치해서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레스토랑 같은 것이 있다면 제가 우리집 식구하고도 외식을 잘 안합니다마는 그런데에 가서 먹고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이 공원을 해치느냐 하면 상당히 괜찮은 조형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과감히 지금 우리가 수익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최고 쉽게 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 데가 호수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좋고 이번 기회도 좋지만 그 내용을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감하게 올려서 수익사업을 누가 봐도 "그것 참 잘 되었다."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해서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통행에 따른 위험부담이 자전거 충돌사고도 사소한 것까지 합하면 우리가 보고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호수공원 자전거 도로만 외곽으로 한 4.7㎞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외곽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안쪽으로 있는 산책로에는 절대 자전거가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산책로 쪽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든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입구마다 홍보물을 붙여놨습니다마는 저희가 계도를 불충분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통행을 하다보니까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반면에 산책로로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산책로가 원래 좁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일요일날 사람이 많을 때라든가 이런 경우 통행이 많은 지역에 한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계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이 교통순경처럼 하루종일 서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특별히 빈번한 시기를 택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일산구에 있는 노인회에 약 3만명의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자원봉사식으로 활용을 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자전거 타는 것을 계도를 한다거나, 잔디에 들어가는 것을 계도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특별하게 올려놨습니다. 이런 계도를 특히 잘 한다면 자전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중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현재 호수공원에 간호사를 매일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구요.

오환

고오환위원

잠깐만요, 자전거 진행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클럽이 있어 가지고 가끔 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호수공원 이용객 이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이용료 징수를 위해서 원래 도시계획법상에 근린공원의 이용료를 받으려면 5가지 이상의 유희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해 가지고 무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호수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자체로 조용하게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용료를 안받을 수 없지만 이용료를 받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의 유료화라든가, 전망대를 건립한다든가 하는데서 내부에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대 건립관계는 외지인 차량이 약 72%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도 60%이상은 외지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면 현재 같은 경우에 날이 춥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왔다가 한 귀퉁이만 보고 가고 전체를 못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가족들하고 같이 왔다 하더라도 크게 놀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망대를 높게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맨 위에는 호수공원의 모형도를 마든다거나 수처리 시스템을 만들거나 고양시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층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급 휴게실을 만들어서 날이 추운 경우 따뜻한 실내에서 차를 마시게 한다거나, 또는 단체객이 올 경우에는 지금 이용객이 2시부터 5시경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갈 의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식당 같은 것을 겸해서 건립한다면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적인 구상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유보되고 추경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겠다고 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실에 별도 경영수익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전망대 같은 것은 1개소 정도 건립을 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호수공원내에 5가지 유희시설이 있어야 유료화가 가능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지금 시설로는 유료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법상에 나와 있어서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린공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원래 도시 근처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개방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을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이상의 유희 시설이 들어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했다가 음악도 틀고 기계가 돌아가면 시끄럽다고 해서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법상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물론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도를 했다가 지난번에 봉착을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기반 여건이 조성이 되면 수익사업을 하는데는 저희들 위원들도 시 세수가 증대가 되니까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경영수익계획서를 기획실에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감사기간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수공원에는 수처리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로 상당히 많은 돈을 1년간 2억여원 이상의 용역비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처리 한 결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하고 또 수처리 용역결과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나 저희 실무자들이 예산절약이나, 꼭 할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용역의 성과가 나오면서 예산만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려면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운영을 해보니까 더 보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처리시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한국토지공사에다 보강사업비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당초에 용역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안이 현지에 있는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현재 수처리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유입수처리장 하고 순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옮겨서 순환수하고 연계돼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과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2안으로서는 현지에 있는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2가지 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택을 한 것이 현지의 시설을 완전하게 뜯어고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들고 경제도 어렵다보니까 현지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시설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현황판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소장님! 그 내용은 정회시간에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죠. 사진이 조그마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완하고 있는 사업은 연구용역 결과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선정을 해 가지고 보완 쪽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보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용역을 주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무자선에서 봤을 때 경비도 절약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앞으로 용역결과하고 실무자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실무자들 의사에 방법론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실무 담당 계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토지공사에다 2안쪽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 사항은 우리가 토지공사에다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전략 때문에 일부 감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지에 있는 일부 보완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제일 위에 공원에 가보면 그늘 시렁이 있으면서 이제까지 지붕이 설치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붕을 설치했는데 총 몇 개소가 설치가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늘 시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집계한 결과로 보면 총 그늘시렁은 약 25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지붕이 설치가 된 것은 152개, 설치가 안된 것은 102개소가 됩니다. 다만 지붕이 미설치 된 것은 당초 조성 때부터 지붕이 없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면 대피장소가 없다고 해서 지붕을 씌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부 25개소는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제가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종환위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왠만하면 전부 다 그늘시렁을 지붕을 씌워 가지고 좋은 자재들이 곰팡이나 버섯이나서 썩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5년이 되니까 전부 다 썩어가지고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그늘시렁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그늘시렁을 꼭 좀 설치를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계약이 경쟁이나 수의계약을 직접 하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공통자료 357페이지 에 정산금액이 나와 있는데 8,900만원, 8,500만원, 1억 8,700만원이 정산금액이 맞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밑에는 8,500만원을 정산금액으로 했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액은 9천만원인데 정산금액이 8,500만원으로 나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액이 9천만원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해약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되겠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예산액을 다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깎아서 준 것이 되겠죠.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9천만원짜리 사업을 8,500만원에 했다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만 정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정산금액 8,5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500만원을 수의계약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인공호수 침전물 제거사업은 특별히 준설선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준설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장비를 만들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줘봐야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고양시를 상대로 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상대를 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국적으로 해도 이 장비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안된 준설선이, 그래서 이것을 고안한 사람하고 저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그 다음장에는 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앞장에는 예산액도 나와 있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장이 모자라서 그 다음장에 연결이 돼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장은 다른 것인데, 계약일하고 착공일하고 준공일만 나와 있지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안나와 있고......

최실경위원

이것을 바로 옆에 붙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장이 못찾으시는 거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유인 과정에서 뒷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중위원장

정산금액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겠네요.

최실경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수를 받아들이고 자연증발하는 양과 폐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유입수를 하루에 2,500㎥를 받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증발하는 양이 600㎥이고 밑으로 침수되는 양이 900㎥이고 나머지가 원류되는 것으로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원수를 공급받는 물값이 얼마나 되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약 1,500만원 금액에 대한 물을 폐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 산출을 해보니까 숫자가 1,500만원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수처리 방법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에다 약 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번만도 아니고 전에도 용역을 준 일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연구해본 일은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문용역업체에 준 사항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수처리 시설개선을 위해서 준 것을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같이 인계를 받은 사항이고 고양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석촌호수 관리사무소에서도 저희를 방문했었고, 아랫녘에 있는 시군에서도 호수공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가끔 얘기를 나눠보면 현재 석촌호수가 자연스럽게 한강물을 끌어들였다가 배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8월중에는 부영양화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로서는 8월에 물을 갈아야 할 시기에 한강물이 뒤집히기 때문에 물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호수공원처럼 수처리가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외부 유사한 시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처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약 한 1천톤이라는 물이 원류되어 나가니까 그냥 버린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용도로는 다른 쪽에서 쓰더라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사들인 물을 우리 자체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엄격히 구체적으로 파고든다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고, 어떻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다면 잘 아실 것이에요. 아까 석촌호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은 유입시키면 겉물만 나가지 속물은 안나가는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하면 살아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사람도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어떻다고 하듯이 고여있으면 물이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호수공원을 관리하고 수익사업이라고는 1억 1,500만원밖에 안되면서 계속 물에 대한 부영양화 현상에서부터 심하면 적조현상까지, 더 심하면 녹조까지 발생을 합니다. 저 물을 완벽하게 다 퍼내고 갈고 나면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또다시 더 가까운 시간내에 물이 오염이 됩니다. 이것을 빨리 감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데...... 물을 살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물을 흔들어주고 물을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집행부에다 대고 누차 자료도 전달해 준 바가 있고, 또 구두로도 토론상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면 이 시점에 용역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기 전에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지가 않아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궁화하고 벚꽃 나무를 심고 있죠? 무궁화하고 벚꽃나무들이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우리 나라 꽃이지만 병충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품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다가 지금 현재는 호수공원의 수질도 주변 경관도 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호수공원내에 임업전문직이나 화공전문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의 수처리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몇 달 전에 일본 수처리에 대해서 TV에서 방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이 썩어서 그것을 한번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10년간 투자하겠다는 많은 돈을 들인 예를 방송에서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처리 호수공원 물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원수대가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물이 정체가 되어 있으면 썩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스템 자체는 하루에 2,500톤이 들어와서 처리되는 것으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는 현지 실정은 하루에 유입수는 1,300톤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류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수가 1, 2, 3, 3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2지역에 가운데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고사분수로 해서 물을 돌리고 있고, 또 순환수 처리장이 ZONE 2에 있는 물을 다시 끌어들여서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처리 과정에서 물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꼭 호수공원에 고여있다고만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물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될 지 모르지만 31만 5천평에 물 면적이 9만평입니다. 그런데 9만평 관리를 하면서 수처리 비용으로 1년에 약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최소비용이라고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만평 물관리를 위해서 5억 정도가 투자된다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옆에 있기 때문에 강에서 물을 직접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그 시설비용 자체가 다시 수십억 내지 100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받은 지가 불과 한 3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문제가 더 커지겠다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하고 벚꽃이 상당히 좋지만 병충해가 심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품 살포로 인해서 수질악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무궁화하고 벚꽃이 호수공원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임업직이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꼭 발생이 됐다고 해서 약을 바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확산될 기미가 있을 때만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약을 뿌리는 빈도는 1년에 서너 차례밖에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현황에 본 약제내역은 거의 다 장미원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미원이 고급 조경수이기 때문에 약을 많이 처리를 안하면 탄저병이라든가 벌레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꽃이 1년에 상시 만개가 되는데 시민들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시야부터 나빠지기 때문에 주로 장미원에 많이 뿌리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만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에는 크게 오염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격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쓸데 없는 것을 버리지 않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유입수가 아무리 많아도 유입수는 지표면에서 물위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다뤄본 사람들은 다 아실거에요. 설사 그 호수공원에 있는 물을 전체 양을 따져가지고 1일 5분의 1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유입수가 들어오면 표면에 있는 물이 3, 40㎝내지 1미터 정도밖에 파도가 치기 전에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는 물이 썩어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물을 흔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무리 가까운 곳에서 아무리 많은 물이 들어온다하더라도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거나 기포시설이 많기 전에는 도저히 그 물은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117페이지 감사자료 '97년 것은 접어 두겠습니다. '98년 예산이 48억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15억이 남아 있거든요. 인건비 6억 600만원에서부터 기타 6억 1,700만원까지 이것은 '98년 10월 31일 현재니까 이월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회계연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을 지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남은 15억 중에서 주로 인건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연수에 관계없이 인원 비율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직급이 전부 낮고 년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조금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금액을 지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남아 있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불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주로 많이 남는 돈은 인건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금 전체 예산에서 30%가 넘게 남았어요. 30%가 넘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비 관계는 과다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인건비는 기준대로 세우다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많이 남는 경우가 작년의 예로 봐서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112쪽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제일 비싼 것이 소나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소나무를 호수공원에다 645주를 심었는데 소나무 가격이 대충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그렇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얼마에 심었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의 소나무 고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 21본 정도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2쪽에 나와 있는 소나무 고사는 호수공원 것이 아니고 토당공원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죽은 이유가 뭡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고사원인은 이것 뿐만이 아니고 호수공원이라든가 다른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이 생육이 안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또 실제 저희가 호수공원에 나가봐도 나무가 잘 안자라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냥 간단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의 생육불량 원인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가 표토라든가 토양층의 배수가 불량한 것인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초에 호수공원이나 토당공원, 특히 문화공원,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한 지역이 옛날 항공사진을 보면 전부 농경지 저지대였습니다. 저지대 지역을 갯벌위에다 복토를 복토높이가 1.5미터에서 3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다 흙을 복토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수가 배수가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토한 흙의 성분이 모래질하고 얇은 점토질 세사로 되어 있는데 복토과정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로 다지면서 복토를 했기 때문에 현재 호수공원의 나무 생육촉진을 위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나무 심은 주위도 곡괭이로 파면 안들어갈 정도로 딱딱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일반 산처럼 푸석푸석해야 잘 자라는데 딱딱하게 경질화가 되었기 때문에 통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량해서 안되는 것으로... 또한 잔디라든가 수목주위의 요철부위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통 어느 정도 지나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첫째는 토양의 배수가 안되는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양의 양분 흡착유지력하고 유기물이 전면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은 호수공원에 토양시료를 8군데를 채취해 가지고 산림청에 있는 토양분석실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수공원의 경우 질소량이 보통 일반 토사의 경우에는 2∼4%정도의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호수공원의 토양실험을 한 것은 0.01∼1.2%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유지력이 저조한 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분이 없다는 얘기는 토양의 비옥도라고 해 가지고 토양 시온성 양이라는 전문적인 수로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보통은 12∼1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토양시료 조사를 한 것은 1.5∼9.2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상으로 화학적 분석결과에서 보더라도 토양자체가 양분을 지지할 수 있는 지력이 없고, 흙 자체가 양분이 없는 흙이 왔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공원이나 호수공원을 보면 주로 15년 내지 20년 이상된 대목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물론 이 나무들이 고양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에 적응된 수종이 왔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큰 나무로 하기 위해서 저 아래 남쪽 지방에서 온 것도 있을 테고 추운지방에서 온 것도 있을 테고 여러 다른 지방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큰 나무를 일시적으로 심음으로써 기후라든가, 토양, 환경 등 이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불량 원인을 어느 것이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배수부분이라든가, 양분부족이라든가, 또는 대목이식에 따른 환경적응력 미숙이라든가 이런 3가지 사항이 서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무 생육이 불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에서는 이런 것을 대책을 안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봄부터 대책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봄에 푸른공원 가꾸기 행사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일반인 약 한 1,700명을 동원해 가지고 퇴비주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때 파쇄목을 약 200㎡를 폐목을 활용해서 파쇄목 거름을 준 다음에 그 위에다 깔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보면 20년 이상된 침엽수가 있는데 금년 여름에 갑자기 장마가 지고 나니까 나무가 누렇게 죽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20년된 침엽수 6본을 전부 들어올려서 파봤더니 그 밑에 갯벌흙이 깔려 있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부 파내고 자갈을 밑에다 1미터이상 깔고 마사토를 깔고 다시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효과가 날까 하고 심어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관내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단위 기관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어느 정도 알겠구요. 소나무에 영양제를 주는 것이 2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나무에 방만하게 투자를 했는데도 소나무는 계속 죽어가고 또 호수공원이 배수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소장님은 아셔야 되는데, 배수가 안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전부 불법폐기물, 건축폐기물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안되는데 무슨 소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땅을 전부 엎어가지고 거름을 주고 해서 토양의 질을 좋게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법폐기물을 밑에다 전부 해놓고 위에다 복토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안하고 계속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판국에 영양제를 2억 3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소나무 몇 그루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생각은 수원시의 경우 가로수로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것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나무 수세회복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소나무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소나무가 잘 크면 영양제를 줘도 상관이 없는데 고사목이 21주 정도 나왔고 잣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잘 큽니다. 그런데 859주를 식재해서 280주가 죽었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살리고 계속 호수공원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무식재 작업을 할 때부터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지, 토양에 맞는 성질의 교목류나 관목류를 심어야지......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맞지도 않는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거기서 몸살이 나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병이 나도 맞는 병에 따라서 주사약을 투약을 해야지 병이 낫는 것인데, 배아픈데 소독약을 바르면 낫습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꼭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관리비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자작나무 같은 경우도 170그루나 고사를 했어요.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라고, 아까 배수가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처음부터 식재를 할 때 그 땅에 맞는 나무를 심든가, 측백나무 같은 것은 아주 좋습니다. 호수공원에 심어놓으면 기가 막혀요. 사철나무, 그런 것은 안심고 왜 싼 나무를 심고 멋있는 것을 심어야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나무를 심는데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수공원이 나무를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저 자신부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쇄목을 600㎡ 정도를 파쇄를 해놓았고 유기성 퇴비도 건설기술원에 얘기를 해 가지고 100톤 정도를 무상으로 얻어 놨구요. 현재 공공근로자를 지난 8월 10일부터 100명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공원의 나무관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나무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한꺼번에 이 많은 나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위원님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무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개인 농장에서 키운 나무들은 다 잘 크고 안죽어요. 그만큼 신경을 쓰니까 안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공통 365쪽 공사증축하는데 관급자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관급자재를 안쓰고 일반 업체의 것을 썼는데 관급금액하고 일반에서 사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수치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조금 싼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싼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구요.

경태

김경태위원

아주 싸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주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 문제도 잘못된 것이 착공이 '98년 3월인데 3월이면 시중에서 돈만 주면 4, 50%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사실 화장실 짓는 이유가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꽃박람회가 5월에 열렸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 빨리 지어야 되는데 관급자재를 신청해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돼서 사업의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급자재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월이면 관급자재가 남아 돌아갔어요.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제철, 강원산업, 동국제강 다 남아돌아갔어요. 부도가 나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동국제강 조달계약을 받았었는데 그 공장이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자재를 팔아준다는 사유가 아니고 저희가 받는 회사가 갑자기 생산라인이 중단이 돼 가지고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빨리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재공장에서는 공장이 중단이 됐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관급자재하고 사재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은 116쪽 공원 인원에서 일용직을 포함해서 보면 '97년도 하고 '98년도는 1명 차이가 납니다. '97년도는 인건비 모든 것을 13억 1천만원이 들어갔고, '98년도는 9억 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예산이 줄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공무원들 봉급을 일부 줄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일부 봉급을 줄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일용직 공무원을 줄이고 공공근로자를,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고 봉급 중에서 수당이라든가를 일부 제한 것이 있습니다. 기말수당을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종환위원

소나무 식재는 하자기간이 얼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나무 하자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2년 후에는 하자를 걸고 있으면 하자가 2년 지나서도 다시 하자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를 시켰는데 또 하자가 발생되면 계속 연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호수공원의 소나무가 전부 이발을 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자르다보니까 머리밖에 안남아 있고 가지는 없고 이것을 소나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만 있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관상수라든지 우리가 보기 좋게 요구한 소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소장님께서 알고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아까 김경태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호수공원의 토질이 쓰레기로 전부 덮여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꽃박람회를 할 때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전부 다 헝겊조각등 쓰레기로 있어서 나무가 살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심어가면서 못느끼셨습니까?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제가 현지에서 봐서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만국기 있는 데가 쓰레기 더미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라고 심는지? 지금이라도 나무를 심을 때 그 주위 1㎡를 파면 거기는 한 4배로 해서 나중에 뿌리가 근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평상시 조경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소장님은 모르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호수공원에 나무가 많이 죽는다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MBC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고, 현장취재를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파본 적도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시멘트 덩어리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벽돌조각이라든가가 나온 적은 있었는데 저희도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런 것이 나온 적은 있었는데,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방대한 성토를 하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안들어갔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 1과장님이라는 분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 분도 일부 토석이 서울에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나온 흙이 온 적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또한 요즘 저희가 나무 주위마다 50㎝이상 구덩이를 파고 자갈을 넣고 퇴비를 시비하는 중에 보면 벽돌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적은 있는데, 쓰레기 더미가 대규모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발견을 안하고 콘크리트 더미가 있는 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럼 너희가 당초 나무를 심을 때부터 흙을 전면적으로 개량을 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다 나무를 심었으니 너희가 추가로 변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당시 공원과 함께 신도시를 인수하면서 도시계획부서인가 일괄 인수를 할 때 일괄적으로 돈을 계상을 해줬다, 그리고 저희 공원에서는 그 당시에 수목관계 때문에 16억을 또 받았습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처리 개선비를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2억 4,500만원을 추가로 받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요구를 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로서는 당초에 인수할 때 일괄타결로 해서 1천 몇 억을 고양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 까지는 더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점차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로 한 것이지 서면으로 토지공사에 요구하고 후속조치로써 한 것은 없죠? 서면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시설물을 하면서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회신 내용에 그렇게 일괄타결로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건축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고 나무 생육상태도 안좋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후속조치로써 서면으로 토지공사에 요구한 바는 없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16억을,

이종환위원

아니, 16억은 지금 폐기물이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처리해 준 것은 아니고 수처리 문제, 하자보수 문제 이것이지, 폐기물 문제는 자기네들도 얘기를 못꺼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6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서너 차례 만나서 구두협의는 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서면으로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서면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저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당초에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조경시설물을 인수할 때, 우리가 기존의 16억을 받았고 또 수처리 관계도 받았고, 고양시 자체에서는 일괄타결로 1천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주겠다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또 이 사람들 얘기로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한번 건의를 토지공사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식비 추진현황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여유자금이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여유자금이요?

김현중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