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조청연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임도개설사업 추진현황과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상황, 영신숲 기타 소공원 조성사업 현황, 조림사업 추진현황, 육림사업 추진현황, 고정수렵장 조성 추진현황, 시유림 관리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6km이고, 사업비는 3억3,600만원입니다. 사업장소는 가은읍 죽문리 2.12km와 마성 외어리에 3.88km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입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84%입니다. 1km추가분만 12월말에 하고 나머지는 완공되었습니다. 두번째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상황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수는 총 19건으로써 면적은 33만5,367㎡이고, 복구비 예치는 15억6,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으로써는 10건에 1만641㎡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영신숲 및 소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흥덕동과 영신숲, 점촌동에 중앙공원하고, 사업비는 1억6,2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신숲에 수목식재 느티나무외 8본이고, 중앙공원에는 수목식재 소나무 외 11종 282본입니다. 화목류식재 산철쭉외 1종 1,600본, 편익시설 파고라 1개소, 평의자 30개, 휴지통 14개입니다. 체육시설로는 베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잔디 조성 7,050㎡입니다. 조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7ha이고, 사업비는 2억7,4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수는 25만500본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590ha이고, 사업비는 7억1,6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풀베기가 720ha, 어린나무 가꾸기 250ha, 덩굴류 제거 320ha, 천연림 보육 210ha, 간벌사업비 90ha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수렵장조성 추진형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량 855ha인데 수렵장으로 850ha이고, 사격장 5ha가 있습니다. 수렵장은 울타리, 사육시설, 주차장, 수렵로 등이고, 사격장에는 아메리칸트랩, 트랩, 스키트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편의시설은 사업비 4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7월 15일 고정수렵장 설정승인 이것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 97년 9월 2일 국유림 대부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 12월 28일 크레이사격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98년 3월 6일 크레이사격장 설치허가를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받았습니다. 98년 6월 27일 고정수렵장 기본설계를 임협중앙회 에 의뢰하였습니다. 98년 8월 24일 고정수렵장 실시설계를 12월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98년 10월 23일 크레이사격장 우선착공 추진에 따른 설계 의뢰를 하였습니다. 98년 11월 14일 고정수렵장, 크레이사격장 조성운영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강원도 정선외 6곳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국도비 지원 및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551필에 3,869ha입니다. 행정재산이 46필이 있고, 잡종재산이 505필입니다. 대부현황으로는 165필에 43ha가 있습니다. 농경용과 목축용, 대지, 공공용, 관상수재배, 기타 등으로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대부료 목축용외 4종 53필이 있습니다. 대부지 실태조사를 대부목적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임도개설사업 말이죠. 임도개설 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신설이 있고, 보수사업비가 연에 한 4km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예산을 가지고 심한 곳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수사업비로. 개설후에 문제가 생긴부분에 보수를 한단 말이죠?

예. 항시 점검을 해서 손볼 것을 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하고 난뒤에도 임도가 형태로 봐서는 임도지 싶은데 나무가 자라서 몇년씩 지나고 나무의 어떤 굵기로 봐서는 몇년정도 된 것으로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임도를 완벽하게 보수가 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부분은 임도시설지로서는 없습니다. 주위에 베어있는 나무가 있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러면 구입했는 포크레인은 순수한 임도보수라든지 이런데에만 주로 사용됩니까?

예. 전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포크레인이 두 대 있는데 한대는 건설과에서 일반 도로보수용, 그다음 임도 전용 그것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은 고무타이어형인 자주식이고,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형에 따라서 트럭형입니다. 그것은 차에 실어서 운반해서 현지에 들어가서 계속 작업하는 것이고 차종이 좀 틀립니다.

지금 임도 보수관리는 본청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읍면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본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본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연장 몇km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개설해 가지고.

전부 임도로 해서 71km정도 됩니까?

71km입니까?

예.

갈수록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국장님 말씀하셨더시 사실은 임도가 개설하고 난뒤에 보수관리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빙기때 내려 앉는다던지, 측후위가 막힌다든지, 장마때에 노면이 파인다든지, 이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만 그중에 보면 사실 길복판에 나무가 2～3년짜리가 굵기로봐서는 2, 3년된 겁니다. 이런 나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개설하고 난뒤에 한번도 보수를 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71km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크레인도 있는 만큼 임도개설 했는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형질변경 허가사황 19건 있는 중에 광산개발개발이 5건 있는데 산북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5건이.

지금 사업중에 있는분들이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장만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호계 신상조 이것은 할것이고요. 석회 석. 이것은 쌍용것이 아닙니까? 제일끝에 이것은 쌍용인데 이것은 하고 있고, 그 위에 것은요. 백수식씨는.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지금 5건중에 하고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겠네요?

예.

쌍용.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휴업을 냈는지. 복구상황에.

허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이래서 하지도 못한데 허가기간이 끝나야지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에 지금 98년도 현황입니까? 아. 96년도 것도 있지. 지금 석산개발에 전에 허가 내 줬다가 지금 방치된 것도 있지요? 이것이 다 입니까? 전체 우리 문경시에 19건이.

이것은 우리 형질변경으로 나갔는 것이고, 석산개발은 광업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광업쪽으로 허가 받아서 방치된 것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복구관계가 방치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이런것이 있지요? 허가를 받아서 채취해 보니 도저히 질이 안 좋은거라. 그래서 이 상태가.

그러면은 허가기간이 끝나면 복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면 되고, 아 지금 형질변경만 하고 있고, 하여튼 산림형질변경 복구관계는 허가기간이 되는대로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구하고 난뒤에 말이죠. 복구는 예치했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구를 하고 난뒤에도 계속 관리를 합니까? 한번 복구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지요?

예.

그러면 몇년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어느정도 컨다든지 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전에 피복이 되거나 흙 더다짐이 산사태가 나지 않거나 이런 정도가 되면 관리를 하지 산 원형대로 돌아 갔으면 그전에 까지는 어차피 점검을 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본청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는 관계 없고요?

예.

복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겁니다. 그냥 뭐 나무 몇포기 심어 놓고는 또 비오고 나면은 떠 내려가고 말이지. 복구예치금도 있는 만큼 복구를 아까 임도개설하고 마찬가지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나무가 어느정도 커서 다시는 산사태라든지 멀리서 봐서 흉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되었다 싶을 정도까지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꼭 보면 복구현장에 가보면 어디인가 미진한 것 같고, 덜 되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늘 느낍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게 하자기간이 복구하고 나면 하자기간이 한 3년간 유효하거든요

예.

3년내에 저들이 체크를 해서 미흡하면 다시 자꾸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로 석항인가 어딘인가를 가 봤더니요. 그것을 복구해 놓았다고 석항에서 예천 상리 넘어 가는덴가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어디 있더라고요. 상리로도 넘어 가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알프스 농장인가, 뭐 농장 단양 유황온천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어디인가 싶은데 복구가 덜 된 것 같애요? 나무로 봐서는 이게 아카시아 나무도 심어 놓고, 오리나라도 심어놨는데 한 2～3년 된는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 밑에는 운동장만하게 모래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복구현장에 한번 가보시든지 뭐 인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읍면에 협조 의뢰해서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고정수렵장 사업비가 48억인데 지금까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에 예산 투입된 것이 얼마 되었는가요?

7,470만원입니다.

됐고요. 지금 고정수렵장하고 골프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요? .

거리가 한 15km

그래 이것을 당초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골프장 주위에 사격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한편은 골프를 치고, 한편은 총을 쏘면 그 입지가 어때요?

골프장하고요?

예.

고정수렵장하고 골프장하고 계곡이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예정지는 외어리 뒷산이고, 고정수렵장은 그 반대 건너 완전히 들 하나 건너서 호계쪽 산악이기 때문에 총을 쏘면 그쪽으로 미치는지는 몰라도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계곡이 완전히 틀립니다.

골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총성에 위험성 때문에 골프치러 오겠어요? 옆에는 총 쏘고.

도면이 없지. 현재 외어 골프장은 수렵장에서 산덩성이가 있으면 이쪽 산이 수렵장같으면 산 넘어서도 상당히 계곡을 하나 건너서 저쪽이기 때문에 유탄이 날라오는 그런 거리는 벗어납니다.

예. 그리고 문제점에 예산만 나와 있는데, 국도비 지원도 나와 있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48억을 들여서

예. 고정수렵장하고 크레이사격장하고 종합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 업무 구조조정된 후에 저희 업무를 다시 받은 부서에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진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부서하고, 그다음에 총무 사회 부서하고 저희들 산림부서 이렇게 종전에 입안할 당시 참여자, 새로 인수받은 담당팀장 이래 4분을 선정해서 한 5일간 전국의 고정수렵장하고 크레이사격장을 답사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역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데로 고정수렵장도 우리가 총 현재 개략적으로 투자를 한 60억을 예정하고, 그다음 크레이사격장도 한 18억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사업에 투자해야하는데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봐 가면서 고정수렵장을 투입하도록 하고, 우선 금년도 예산 5억과 내년도 한 3억해서 8억원을 가지고 크레이사격장을 완성하는 위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타시도나 수렵에 뜻이 있는 분들이 되면은 연차적으로 해가더라도 1단계 사업은 크레이사격장을 완성하는 위주로 크레이사격장도 총사업비가 17억 소요되는데 우선 도비의 지원이 금년 5억원에 발주해서 내년에 시에서 8억만 들이면 일단은 간이시설로 완성을 시켜서 손님을 받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은 우리 의회 의 전의원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검토된 안이 올라오면 의원들은 시를 믿고 승인을 해주고 이런 상태인데 시에서 잘못 검토해서 올라오면 의원들도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자체부터라도 이런 것은 연구를 해야되는 상태고 잘못 검토된 안을 의회 가 승인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는 끝이라요. 사업성에. 의회 나 집행부나 공동 책임을 져야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레이사격장은 되는데 고정수렵장을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안 맞느냐? 사업성도 없는 것을 돈 50억 60억 들여서 해 놨다가 그 뒤에 문제점이 발생될 때 책임소재가 없는거라요. 그것만 지적하고 가고 이랬을 경우에.

예.

그래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성이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아무리 시민하고 약속을 했더라도 안된다고 느낄때 바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보면은 크레이사격장을 하더라도 금년, 내년이 되고, 그다음에 크레이사격장도 국제 규모로 할려면 적어도 한 2～3년 더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수렵장 단계에 들어갈때는 앞으로 2002년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때 고정수렵장이 투자해야 될 배경이나 여건이 갖추어지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레이사격장은 뭐 사업성이

또 여러가지 사회 적 요즘 IMF시대에 수렵한다는 것도 국민정서의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투자비에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단계인데 순수한 시비를 1년에 10억한다고 하더라도 4～5년 걸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빨리 효과는 크레이사격장도 일단 축소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많이 불어나면 단계별로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크레이사격장 도비 5억인데요. 도비만 가지고 대성골에 예정지 대성골이죠.

예. 대성골입니다.

대성골에 5억가지고 지금 시설을 할려고 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 총 사업비가 17억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17억하더라도 앞으로 12억이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국비 요청을 하고, 산림청이나 도 산림과를 통해서 이 사항을 건의하고 있어도 내년도 국비나 도비 지원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도나 중앙재정도. 그래서 어떻든 이미 5억을 받아 놓았고, 저희들이 전부 설계내용을 분석해보니 한 3억만 있으면 그런데로 내년 6월달까지 일부 완성을 해도 이용자를 받을 수 있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발주를 총괄적으로 8억 정도를 하되 내년도에 시비가 허용하면 또 국도비가 지원되면 한 3억을 받아서 내년중에 완성해 가지고 이용 하자.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가 많고 하면은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크레이사격장만 가지고 하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수렵장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불정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휴양림하고 그것을 연계시켜서 개발을 해야 안되겠으냐? 이미 숙박시설을 갖춘 수련원이 한 2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인도와 양 시설이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위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수련원에서 산악자전거 도로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일종의 극기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오면은. 거기서 타서 극기훈련 과정을 밟아서 마지막 최종에 군에 보면 침투훈련 끝에 사격을 안 합니까? 그런 어떤 이벤트를 개발해서 하면은 두 시설을 활용하면서 발전시킬수 있지 않겠으냐? 이래서 저들이 다시 추가 입안하고 있는중입니다. 더 상세한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본 위원회 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계획은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총 완벽하게 할려면 한 17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크레이사격장에 시비 12억은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선 시비 한 3억정도 해서 8억원 정도 1차 우선적으로 사격장의 어떤 형태를 갖춘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완벽하지는 안 하지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종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간이 그래 국제규모는 좀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음에 완성될 때 하고.

예.

우선 위락위주로 흥미위주로 하는 그런 코스를 내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크레이사격장 예정 부지까지 도로개설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는 현재 크레이사격장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폐광진흥사업으로 지원이 되면은 도로가 납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 예산 투자입니다.

아니 내년 6월까지 1차계획으로

하면은 현재 기존 도로 가지고 지금 1차선 아닙니까?

예.

우선 중간에 교횡지점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반은 이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내년도에 폐광진흥사업으로 진입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폐광사업으로서 이해 하십시요.

우선 그러면 1차적으로 6월까지 크레이사격장을 완성시켜놓고 그리고 도로는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그리고 개촉지구자금으로 예산이 나오면 그때 되어서 도로를 새로이 확장하겠다.

예.

지금 거기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콘크리트포장이 1차선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진한 것은 본 사업비에 집행. 도로사업부서에 예산을 지원해서 미비한 오래된 포장도로지만 깨어진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보수 조치해서 이용하고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업목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

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 손님을 받으면서 관광문경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도로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국토3호선 지금 현재 도로로 들어갈려면 철도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넘어야 됩니다.

지금 점촌에서 문경가는 방향으로 가다보면 그것이 철도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텐데요?

소형차들은 겨우 돌고, 대형차는 한번 가서 회 전을 해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폐광진흥사업 도로개설을 할때에 구조상 검토가 되어서 시행하고 현재는 내년도에 하는 것이 주로 무슨 대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내년중에는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 예산 확보를 해서 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내년엔 뭐 대규모 유치사업은 완성이 안 됩니다.

예. 잘 하시겠지만 그것은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강원도 정선하고 평천에 있습니까?

예.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어딥니까? 고정수렵장 시설되어 있는 곳이.

춘천하고 몇군데 있는데

춘천하고 정선.

그런데 이번에 지난 11월말에 우리가 4명이 4～5일간 다녀보니 한마디로 고정수렵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었고, 되어 있는것도 전부 전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육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사육했는 것을 방사하니까 적응이 안되어서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즉시 다 잡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이상하고 현실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외국처럼.

춘천에 고정수렵장 시설을 했다가 용도를 바꾸었단 말입니까?

춘천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고정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데는 전부 용도를 바뀌었고 춘천은 남아 있지요.

그래. 춘천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운영수지현황에 대해서 자료 받아 오셨을 것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경영사업은 안 됩니다. 그래 투자가 우리만해도 울타리를 한 40km 돌리야 됩니다. 못 달아나도록 막아야 되요. 그래 몇 십억을 넣어서 1년 수입이라 하는 것이 관리요원들 또 청경들 배치하고 써고 하니까 거의 경영사업으로서는 거의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그래. 그때 산림과장 신학식과장 계실때 이것은 뭐 고정수렵장 하게되면 도에서 지원이 나오고 하면 확실하게 할만한 사업이라고 뭐 노국장님도 아마 계신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당시에는 이 부서는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사실은 이 고정수렵장이나 크레이사격장 배치하는 것은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 관광문경이 될려면 여러가지 계절이나 또는 남녀노소 성별에 관계없이 다 즐길수 있는 종목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계획이 들어갔는데 시행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나 경영측면에서 계획은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인데.

물론이죠.

검토를 해보니 예를들면 고정수렵장 같은것은 앞으로 미루어서 향후에 우리 국민수준이 2만불 정도가서 1년에 한번을 와도 그렇게 수렵에 뜻이 있는 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몰라도 지금은 경영사업으로서는 미흡한 타산성이 없다. 그래서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IMF 탓이겠죠. 좋게 생각해서 일단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탁위원님 말씀하셨더시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더시 고정수렵장 문제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시설을 한다고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수렵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예.

현재 포장이 되어 있잖습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광산할때

광산이용 시절 콘크리트 포장이 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까지 전부 다 안 되어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현재 사유지가 상당히 안 있습니까?

이제 과거에 기존도로에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폐광진흥사업을 다시 기존 도로안에 용지가 들어갔는 것도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길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수렵장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서 골프장 예정지쪽으로 지금 외어, 고요간 도로 나는게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결도로가 전에 산업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연결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이시간 후에 도면을 저번에 고위원께서 추가질문에 의해서 오늘 도면을 가지고 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유림 내에 무인이나 유인이나 분묘해 놓은 것이 많지요? 시유림 내에. 묘지가.

예.

이것은 시에서 어떤 단속하고 하는가요. 참 어려운 일인데. 아무도 써면 되는 그런 것인가요.

주로 문중이 넓고 경제가 허락되는 분은 자기 문중산이 다 있고, 주로 시유림 써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인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불법분묘했는것으로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듯 모르듯 그렇게 허용하고 또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자연휴양림을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인데 전에 자연휴양림에 관리하는 연세 많은 한 분 계셨죠.

예.

그 분 퇴직을 시켰죠.

예.

퇴직은 퇴직금 주고 시켰습니까?

인력관리는 아마 총무국에서 이루어 진것으로

그러니까 이 노인이 수년 근무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 보내고, 3일뒤에 특정인이 새로 들어 갔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 이사람이 노동부에 고발을 했더니 시에서 천 몇백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주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것이 자꾸 시가 욕 얻어 먹는 겁니다. 근무 잘하는 사람을 자리 없앤다고 해서 내 보내놓고, 퇴직금은 안주고, 특정인 시에 모 어디에 연결되어서 3일 뒤에 넣어 놓으니까 이사람이 난리가 날게 아닙니까? 이러니 결국은 시가 욕 얻어 먹는 겁니다. 이것 한번 퇴직금 점검 한번 해봐요. 노동부에서.

이것은 총무과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시유림에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잡종재산, 행정재산은 기 재산목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행정재산 같은 것은 문화재적인 그런 것이 있다던지, 성토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고, 그외는 전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용쓰레기매립장같은 그런 경우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임야는 잡종재산이고요.

예.

그러면 보통 대부자체는 잡종재산에 대부분이 대부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대부를 받을려면 상당히 조건이 어렵지요?

대부도 목적별로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부는 항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원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는데 조건하고 목적하는 것하고 맞추어야 됩니다.

국유림도 마찬가지지만 시유림을 대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제 어렵다는 자체가 대부신청을 해보면 잘 안되는쪽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대부되는 조건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뭐 어떤 대부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각종 농경지든지, 농축용이든지, 어떤 대부조건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발췌 해주십시요.

주로 농경하고 목축만 하면 되겠습니까?

대지말고 관상수 재배라든가, 농경, 목축, 관상수 그렇게만 좀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추진내역,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하리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실태,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폐광지역사업 추진내역, 개촉지구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정비사업 추진내역은 저희들이 대상은 구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 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도로 포장 보수외 4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포장보수 8.6a, 요철구조물 보수 45개소, 보도정비 21a, 가로등 신설 71등, 그리고 가로등 보수 11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정비로 불편없는 시민생활 실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는 734건에 22만2,480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5만3,729㎡ 저희들이 개설현황으로 보면은 174건에 6만106m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31% 면적으로 했을때는 32%가 개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이 도시계획사업은 시비로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개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저희들 집행부는 최대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총 사업량은 3만4,775평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6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8억5,800만원, 시비 3억4,100만원, 기타가 체비지 매각분이 되겠습니다. 3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 30일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지 보상협의 문제로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주택 주민들은 주택개량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융자 지원을 또 해달라. 이렇게해서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은 이것도 거의 근접이 되어서 곧 협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86%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추진상황에 체비지매각에 단독택지는 매각완료를 했습니다. 총 17필지를 매각했고, 공공택지는 지금 매각 협의중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IMF의 경기탓으로 주택업체들이 사실상 자금부담의 압박을 받아서 몇개 업체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은 의회 동편에 있는 중앙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5만6,173㎡가 됩니다. 조성면적은 3만6,500㎡를 부지 매입을 해서 시민회 관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일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지금 잔여 미조성된 1만9,673㎡를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충 추정되는 금액은 22억정도가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것도 개발도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는 합니다만 저희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억7,000천만원에 대한 일부 소유주들의 소유권 분쟁관계로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진흥지구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85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68억과 시비 17억 이것은 지금 현재 온천구획 정리사업지구 진입도로인데 이것은 하천사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많이 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해서 97년도에 63억, 98년도에 22억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고, 지금 추진진도는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 보시면 하천부분의 핀블럭이던지, 교량 그리고 지금 기존 시욕장에서 시내측과 하류로 마원에 주유소있는 부분까지 연결하는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은위락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가은읍 왕릉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은 0.9km에 폭은 12m로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는 것은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6천만원과 시비 4억9천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토공만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2억5천만원 정도를 99년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탄박물관 준공시에 가능하면은 탄자부에 장관님이 아마 방문하시는가 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투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개촉지구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경지역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총 사업량은 12km 폭은 11m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 계획은 13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134억8,800만원, 도비 1억3,300만원, 시비 1억3,300만원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추진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을 할 시에는 시욕장에서 고요 들어가는 새로 교량 놓은 부분 그것까지는 BB 그야말로 표층을 제외한 포장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는 내용을 보면은 고요교와 요성교, 당포교 교량을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 포장공사에 도조기층과 BB기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99년 이후에 투자해야 될 사업비는 4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문경읍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욕장 앞에 일부는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진입도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원주유소 있는데서 기존 온천시욕장을 옆으로해서 기존 시가지까지 이것이 온천진입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지역도로 사업은 국도에서 시욕장 앞을 지나서 계속 옛날 산업도로, 그리고 요성건너 새로 교량을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너가서 고요1리 앞 들 중간으로 해서 당포국민학교앞 숲에 우리가 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요앞에서 마성 외어2리 그리고 3리 그렇게 해서 옛날 봉명광업소 저탄장이 있는 기존 국도에 접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앞으로 좀 저희들이 개촉지구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곳은 수렵장 진입도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과 위락단지 그리고 활공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설계지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은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는 가은읍 소재지를 들어가기 전에 철길 건너기 전에 광산박물관을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시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도시가로정비 사업추진에 있어서 올해 98년도 가로등 보수 11등입니까?

11등입니다.

총 점촌, 문경, 가은지구에 가로등이 몇등입니까? 대략.

지금 저희들이 한 4,300등 정도 됩니다.

4,300등이 있는데, 올해 98년도 신설이 71등이고, 보수가 11등 이지요?

예.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로등 보수에 있어서 보수라는 것은 깨지거나, 뭐 전구가 나가거나 그런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노후로 시설이 잘 불이 오래도록 켜있다든지 이런부분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등은 저희시에서 보수했는 것이고, 동사무소 보수는 별도로 사업비가 동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러한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로등이 여름철에 특히 날벌레, 하루살이 날벌레가 거기에 모여들여서 밑에 보면 시커멓게 모여 있거든요.

예.

또 먼지도 끼겠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신설했을때는 그런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밝았는데, 여름철 한철만 지나고 나면 상당히 어두워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구간 그렇게 하는것은 사실당 다 손을 못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번 의회 끝나면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모한시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이 팀에서 계획대로 읍면동 순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보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는 청소라든지, 전구를 닦는 것, 이런 것이 다 있겠죠. 이러니까 계속 밝습니다. 청소를 하고, 닦아 주기만 해도.

예.

그런것을 한번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본청에서 하기 어려우면 읍면동에도 좀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씩 한 봄, 가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구만 꺼내서 닦아주기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제도적으로는 전기는 전기직이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시 형편이 전기직이 저희 도시과에 와서 배치할 인력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가로등 숫자에 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다 확보할려고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겠지만 외부에 의뢰를 하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번 청소를 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요.

예. 검토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가로정비사업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만은 노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데고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도로개설하면서 같은 본청내에 있는 도시과, 특히 상하수도과하고는 어떤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도시과에서는 업자한테 해서 도로만 내만 되고, 업자는. 그리고는 각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구를 연결시켜서 하수도가 서로간에 그게 되도록 해야되는데 도시과에서는 도로만 내는게 관련있고, 또 그렇다보니까 도로내고 나니까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구가 연결이 잘 안되니까 또 상수도과 하수계에서는 또 파서 또 이중 돈을 들여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예.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사업비는 확정되어서 가능하면은 그 도로에 있는 시설 노후된 상수도는 같이 개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업비가 부족되거나 이러면 수도과에 협의를 하면은 수도과에 때로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좀 시차가 나서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상하수도과, 또 그리고 기타 통신이라든지, 최대한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이중굴착이 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도로굴착 협의회 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분기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차 어디까지나 분기별로 통신공사, 한전, 저희시 시에도 도시과, 건설과, 수도과 이렇게 해서 그 분기에 굴착을 할 사업을 첨부해서 굴착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불시에 시설관이 노후되어서 예견치 않은 파괴된다든지 이러면 보수를 할려고 하면은 또 굴착을 해야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도관이 주철관으로 되어서 노후된 시설도 있고, 과거에 PVC관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파손이 되어서 불시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개량을 최대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느끼는 같은 시장밑에 있으면서 서로간에 저렇게 협조가 안되어서 한쪽에서는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는 또 각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도관이 막혀서 또 상수도과에서 파서 공사하는 이런 모습은 안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 덧붙여서 부탁 드릴 것은 뭐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라면 도로 내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적어도 동장이라든지, 읍면동에 시의원들하고도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동장도 모르고 있고, 또 시의원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되겠느냐? 물론 사업에 어떤 시급성 문제때문에 그렇다고도 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읍면동장이다든지, 시의원 정도는 알아야만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읍면동장, 시의원 정도 그리고 주민의 대표가 동참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서로간에 언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여기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킬 부분이 없느냐? 동에서의 어떤 협조할 부분이 없느냐? 시의원으로서 협조할 부분이 없으냐? 이러한 것을 서로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한번 대책마련을 좀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굴착조정위원회 가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는 건설과이고, 도시과, 상하수도과, 그다음에 한전이나, 각종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도시가스 관로 매설은 안합니다만 이런 이중굴착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정해서 하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확보사항이나 또 집행시기가 틀려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됩니다마는 현재 신년도터는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상하수도시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과에서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각 부서별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하겠고, 그 다음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대다수 예산편성할때 시의원이나 또 읍면숙원사업을 받아서 조정해서 사업이 되는데 단지 미처 읍면동에 협조가 덜 되는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다보면 모든 공사는 발주하고나면 시행통보를 읍면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하고 또 설계를 하면은 조사할때 반드시 읍면동직원 토목직을 대동해서 나가고, 면에 나가면 읍면장한테 이러한 조사때문에 나왔다고 협의하고 설계되고 나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설명을 다 합니다. 그중에서도 또 고위원님 질의나, 위원장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런것이 여이치를 못해서 좀 빠지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신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참 도시계획도로 문젠데 예산때문에. 지금 여기는 일반 양여금이나 국도비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가요?

도시계획도로도 이제 양여금 일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우리가 공사규모가 큰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 그리고 중앙초등에서 문창고 규모가 큰 두지구는 지금 양여금사업으로서도 하고, 포괄적인 양여금으로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또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대부분 시비로 하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도시계획지구 문경, 가은은 개촉지구나 개발촉진지구 예산이 투입되가지고 되는데, 기존 시가지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떨지 모르지만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도시개발 문제점 결국은 광역화된 전체를 다 투자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65년도인가 도시계획이 점촌이 되었는데 33년 지났는데 이래한다면 2100년이가도 다 못한다는 것이라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되는 것을 읍면동 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어떤 예산을 년차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 줘야지 매년 이래가지고는 30년 40년 재산권 묶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모든것이 예산문제겠습니다만 여기는 기존 점촌시가 다른 예산이 들어올 것이 없는 거라요. 그렇다고 폐광진흥지구건, 개촉지구건 기존 다 빠졌지. 만약에 시군통합 안했을 경우에 예산투자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 우리가 함창들어오는 것도 일부는 들어와야된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것도 지금도 함창도 아직은 급한 것이 아니지. 저기가 황무지이거든. 저것이 한번 들어오면 그쪽으로 전부 투자해 줘야되는 거라요. 그러면 기존 시가지는 점점더 오래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거 좀 실지로 시군통합해서 시민들이 말을 안하고 있지만요. 그 참 속으로 마음에 사연이 많거든. 이런것을 시에서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시군통합되어서 기존 시가지는 다 손해본 상태인데 지금. 예산면에서 모든 자체가. 이런것을 꼭 이야기를 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사유재산을 30년 40년 묶어놓고, 예산 때문에 못한다. 실지로 개발촉진 다른데는 민원 업무에만 돈이 나가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는 정체되어 투자가 안되고, 이런것을 새로운 계획을 잡으셔서 년도를 당기도 이렇게가면 앞으로 2100년가도 다 못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때에는 다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시군 말씀이 나와서 이야긴데 옛날 군부에는 중앙부서 지원하는 사업비들이 도로는 도로대로,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대로 목적사업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수월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도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저희들도 한번 인근시군과 나름대로 청문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시는 1년에 우리가 시세 100억 남직한 것 가지고 우리시 도시계획도로에 한 30억내지 한 40억씩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김천이라든지 안동 그리고 저희 인근시에 한번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대형사업 우회 도로라든지 이런것을 제하고 소규모사업에는 저희시가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 재원이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도 뭐 농어촌 도시의 어떤 도로사업 이런 것이 좀 중앙지원책이 서면은 좀 수월한데 지금 중앙에서 할수 있는 것은 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중인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꼭 해야될 사업인데 사실 예산타령하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도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대한 예산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통합된 도시하나에 다 어려운점인데 하여튼 예산확보가 어렵다하더라도 앞으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 없습니까? (웅성거림)

일부는 중공업지역이 되었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욕장이 있는 부분이 이 땅입니다. 파란색 부분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가로망은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하얀부분 이것이 가로망이 되겠습니다. 시욕장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정비공장이 있는 부분에서 국도에서 연접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이부분에서 기존 여기까지는 온천진입도로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고, 이쪽 국도에서 진입하는 문경지역도로사업에서 사업비 연출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이 부분이 공동택지입니다. 이 노란부분에 개인택지는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녹색부분은 어린이공원 또는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취락지 이부분은 기존 취락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라니까 건축비 증가등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포장을 거의 기층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공동택지가 팔려야 이 사업비를 업자한테 줄 것인데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는 이것이 매각이 안되면 이 땅을 업주한테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을때는 최대한 매각을 노력하다가 안되면은 업체한테 이 땅을 줘야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코너 저게 온천입니까?

여깁니다.

고거지요.

단독택지는 몇평씩 �회 낫歐�?

지금 우리가 한 70평에서 많게는 한 150평씩

평당가격이

평당가격은 지금 한 50만원에서 많게는 110만원까지 그렇게됐는데 지금 이부분에는 저희들이 공공택지 공고를 해서 하니까 170～180만원까지 지금 비상적으로 매각이 되는

시기가 좋았다

지금 분홍색으로 해 놓은데 기존 취락지 거기는 도로 계획이잖아요?

예. 전부 계획입니다. 지금 뚤려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서울가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이렇게해서 읍사무소 들어가고, 이부분 방향으로는 거의 개설이 됐습니다. 되고 지금 이런 도로라든지, 이것은 지금 안됐습니다. 정류장이거든요. 정류장앞에 이것 안되고, 지금 여기도 지금 안됐습니다. 일부는 되고,

금방 밑으로 내려온 것은 자동적으로 되겠네요?

이 밑으로요.

거기는 자동적으로 되겠네요.

여기는 안됐고, 구획정리사업으로 된것은 100% 다 되지요.

자동적으로 다 되잖아요?

예. 이것은 다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옛날 점촌구역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개수율이 좋아졌고, 또 개발도 촉진을 했는 것이고, 기존 촌락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어려운 것도 보상업무 협의라든지, 시설하는데도 기존 취락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문경도 온천개발하고 연계해서 앞서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시가지하고 앞에 온천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개발이 동시에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몇 필지 매각이 됐습니까?

체비지 17필지

여기보니까 일부 판다고도 해 놓고 뭐

그것은 개인들이 환지받은 땅을 개인들이 팔겠다고 붙여 놓은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지금 10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10층으로 규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통택지를 해지하고 일반 택지로서 매각할려고 가로망을 넣어보니까 이 전체 평당 48만원이 나와 있는데 공동택지로 하면 가로율이 높아져서 평당 48만원 못 받아요. 도로변에 나면은 가능한데 이 구획 전체 뒷면에 시가지 가운데 다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외상공사 했는 것입니다. 우선 선 시행해서 토지매각해서 주겠다. 이래서 일부 개인택지, 단독택지 매각한 돈은 이미 지불됐고, 공용택지만큼 사업비를 지급 못하고 있는데 앞서 도시과장이 말씀한데로 이것이 안되면 최악에 우리가 분양이 안되면 땅을 넘겨 줘야 됩니다. 넘겨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땅을 안 넘겨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개발했는 지역은 언젠가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가지고 업자를 넘겨줘서 한 2, 3년후에 �회 � 이것이 평당에 한 100만원씩 간다면 또 특혜 줬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가능하면은 우리가 지역 건축업체 이런데다 분양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하리지구하고 그 밑에 온천지구하고 경남에 있는

예.

그 사람이 합니까?

예.

외상공사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는 국비를 썼거나, 체비지 처분해서 공사를 끌고 왔는데 내년도부터 자금압박을 받아서 사업진척에 상당히 애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감리를 철저하게 하겠지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뭐 또 배관문제 이런것은 완벽하겠지요?

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이 또 있고,

돌아가면서 천공해봐도 됩니까?

예. 좋습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현재는 이번에 온천 2주년이라고해서 이것만 우선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뒷면은 현재 아까번에 말씀 했습니다만 토층을 제외한 기층까지만 해 놨지요. 해동되어 가지고 의회 마당도 이번에 포장해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포장면이 옳게 안 나와요.

안돼. 추울때 하면 안되지.

결국은 이렇게 실내 같으면 큰 문제 없지만은 이런 신개발지에 도로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년도 3월달 기온이 올라갈때 하도록 공기를 미루어 놨습니다.

천공할 수 있는 그것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산림과에서는 소공원, 중앙공원 뭐 이런데 어떤 명칭이 확실한 것입니까? 이게.

근린공원이 맞습니다.

근린공원입니까?

도시계획법에 있는게.

아니 그래 뭐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 것인데 이름이 조금 비슷해 가지고요. 여기 지금 산림과에서도 지금 근린공원에 사업하고 있지요?

사업비는 저희 사업비 가지고 식수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감독을 하고 사업시행은 산림과에서 해서 위탁은 산림조합에 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예. 의회 하고 공원하고 사이에 뭡니까? 울타리

울타리 하는 것은 회 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지금 울타리 해 놓은 것이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 난 우리 최과장님이 하셨는가 싶어가지고. 아주 색상도 좋고 참 잘해 놓으셨고, 제가 얼마전에 도서관에 저녁에 가봤었는데요. 도서관 주변이 아직 시설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어둡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인 학생들이 거기와서 공부를 하는데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요.

예. 그것은

물론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도 오겠지만 그외 공원이니까 불량학생들도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때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어두우냐 이랬더니 지금 불을 절약 하느라고 한쪽에는 꺼고 이래서 어둡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절약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 지금 가로등

가로등을 더 신설을 하고 절약할 것이 아니고 다 켜나야 됩니다. 환하게 해 놔야지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주변에 불량학생들이 거기와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설이니까 가로등이란 말이라. 그게.

시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산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 IMF시대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을 격등을 해라. 또 어떤 분들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있는데 밝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 상당히 관리를 하면서도 어려운점이 참 IMF라든지 뭐 이런것 때문에 격등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 사실 청소년들한테 유해가 된다면 추가 가로등 설치를 하던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도서관 주변이 어두워요.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범지대입니다. 우범지대라요.

예.

거기는 지금 보면은 도서관 정문앞에 도로가 옛날 개설된 도로는 가로등 거리가 멀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밤이면 캄캄해요. 그것은 거기에서부터 거리 조정을 좀 해 줘야 되요.

진입도로.

예.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시고요. 어둡습니다. 좀 밝게 하시고 가로등도 좀 신설하시고 큰 예산이 안드니까 하여튼 올해중으로 뭔가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것은 저들이 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중앙근린공원이 맞습니다.

근린이라는 가까운.

예. 그것은 앞으로 용어를

예.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2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사항입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가은위락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이해가 되는데 가은 위락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폐광진흥사업이나 개촉지구사업으로 옛날 구 은성광업소 이부분이 위락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획인데. 위락단지 이러면 되는데 단지도 없는데 위락단지 계획이지 그래.

지금 현재 폐광사업이나 개촉지구 사업은 이 지원사업을 미리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좀 기업주들한테 미리 부담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지금 처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어에 있어가지고 위락단지 예정지 뭐 이래 해 놔야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저기 가은 위락단지 대단한 시설이 되어있는 거기에 뭐 도로 이제 해 놨구나 이래 생각이 안 듭니다.

예.

도로 완전히 다 됐습니까?

예. 보조기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설은

포장은 못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했는 것이죠?

아니 작년부터 했어요.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예산부족으로 그렇습니까?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폐광지역 자금으로 하잖습니까? 개발자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물론 하겠지만 예산부족으로 한다거러면 우선은 예산에 맞추어서 완공이 될때까지 어떤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돈에 맞추어서 여기도 사업을 해 놓고, 저도 사업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돈이 안되니까 몇년씩 가고 이런 그것 아닙니까? 지금요.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10억이 든다. 그러면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187억인가 나 왔지 않습니까? 그 사업 전액을 10억을 거기에 같다 부어라 이말 이라요.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시고하니까 우리 폐광지역이 지금 우리시에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예.

폐광지역이.

폐광지역 말씀입니까?

예. 어느지역이 문경이나, 가은이나 마성이나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것 중에서

지역을 말씀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문경에도 상초, 하초, 진안 일부, 그리고 요성, 그리고 고요 일부 그렇게 해서, 마성 외어 그렇게 와서 오천 일부, 마성 신현, 그리고 가은에 왕능, 그리고 완장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안되어 저들이 이런데 개촉지구사업은 저들이 도면을 준비 못 했습니다.

예.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겠지요?

예.

폐광된 지역이 문경읍하고, 가은읍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도시과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가 된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타 읍면에도 광산폐광지역이 많은데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도 면적의 10%입니다.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문경 전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저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산이 의존했던 지역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되는 것이 아니겠으냐? 그렇죠. 원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지만 마이크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아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다. 어째든 폐광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는 것은 광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광산이 있기 때문에 폐광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지내오면서 보니까 폐광된 지역에 사실상 사업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었던간에 몇%가 되었던간에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인 폐광지역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저거라요. 말 못해서 그런데 가은만, 문경만 집중되고, 마성은 왜 없느냐? 앞으로 검토를 해 봐라.

실질적으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문경에 넣었느냐, 가은에 많이 넣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산 폐광이 된 지역에다 폐광지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마성에도 광산 폐광된 지역이 상당히 크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성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넓은 땅에다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구상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마성에 개발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뭐 마성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골프장 안 될일을 가지고 가꾸 하면 됩니까? 앞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불투명하고요. 또 지금 장소도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는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닌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구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오천에 정산광업소 자리라든가 이런데도 충분히 개발의 여지가 있는데 땅이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박위원님이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개발 뭐 어떤 것을 했으면은 시민들한테 아니면 마성면민들한테 도움이 될 사업을 한번 선택을 해 주시■며는 우리가 구역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안된다면 골프장말고 다른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계획이 접근이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경깁니다. 골프장도 거기뭐 상당히 근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IMF 와서 안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계획으로 봐서는 진남, 구랑 뭐 이 등지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려고 하는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박위원님이 좋은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계획같은 것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물론 저도 안을 제시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역이나 우리 시에 어느곳이든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 져야 되겠죠. 그러나 폐광지역에 지구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럼 사업들이 좀 입안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해 봅니다.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