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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8

송홍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쓰레기소각장과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2개소를 현지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현장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광장에 마련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쓰레기소각장
소장

소장

이구영 : 소장 이구영입니다. (설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함)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에 33억, '98년에 41억, '99년에 53억 5,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편성 시에 보면 전력수도료, 연료비, 재료비,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전부 합해야 30억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및 관리비가 24억 정도 추가되는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예산 예상표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선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는 대로 그대로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이 영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퍼센트 마진을 보는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수입예산은 20% 수입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각폐열 판매금액이 9억 3,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 가 이득이 남는데 예산집행 및 편성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예산집행 편성표에 의한 53억 5,400만원을 주면 마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환 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이 편성표과 다른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결산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득을 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달라는 대로 이때까지 다 주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10원도 안깍고 다 주었는데 이것이 검증 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41억 9,859만 5천원 중에서 얼마만큼 이득을 남겼는지 판매실적 말고 추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

이구영 :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마는 잠깐 보고를 드리면 '97년 실적, '98년 편 성, '99년 계획은 정부 예산회계법하고 똑같습니다. 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다 쓴 것은 아니 고 이 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시하고 저희는 정산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전기요금을 5억을 예상했으면 그 중에서 전기요금 나오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남는 돈이 저희 몫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정산계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는 대로 공단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마진은 저희는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지원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이번에 3억을 썼으면 거기에 10%가 붙습니다. 10%가 과연 순수한 마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사에서 간접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에서 8억을 쓰면 2억이 남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10억에서 8억이면 10%인 800만원만 쓰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금, 판매수입은...
소장

소장

이구영 : 이것은 전부 고양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수선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청구하면 고양시에서 지불이 되지요? 그러면 그 검증을 고양시에서 누가하고 있습니까?
소장

소장

이구영 : 검증은 고양시에 매달 비용청구를 할 때 고양시가 검증을 하지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도 똑같습니다. 금년에 인건비가 얼마만큼 들어갈 것 같고 수선비는 얼마나 들고 다 고양시에서 검증을 하시고 의원님께 다 승인을 받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집행한 것을 저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의 정부 예산회계법에 준용해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도 감사원 감사와 국가 감사를 받습니다. 재경원 승인까지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법인 자체가 비영리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득이 났다고 해서,

송홍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54억을 들여서 다이옥신 저감장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0.018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0.3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소장

소장

이구영 : 검증기준은 0.5까지로 되어 있고,

송홍의위원

그러면 0.018이면 양호한 것인데 앞으로 0.018을 54억을 들여서 보강하면 몇 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것은 없지 않습니까?
소장

소장

이구영 :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시설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모든 시설은 내구연한이 있고,

송홍의위원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십니까?
소장

소장

이구영 : 내구연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속품 교체라든지 수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촉매 같은 것은 2, 3년밖에 안가고 교체 때 비용이 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약품비라든지 매년 들어가는 수선유지비만 사용이 되면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0.018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쓰레기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제품을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변하는 쓰레기를 가지고 0.018을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식물 종류가 달라지고 김장철, 장마철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권장치가 0.5이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0.1입니다. 저희는 0.018인데 0.018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선진국 기준인 0.1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폐열 회수판매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환경개선이 다이옥신 저감장치를 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백석동 일원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래도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이 공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그마한 수영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공사직원들도 수영할 수 있게끔 다대포식으로 수영장 같은 것을, 공사에서 고양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자체 자금 가지고 시설을 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

소장

이구영 : 좋은 말씀인데 공사하고 공단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이익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라고...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50%의 실비를 받고서라도 할,
소장

소장

이구영 : 구체적인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다른 지역도 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다대포도 했어요.
소장

소장

이구영 : 그것은 처음 설치할 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에 보면 연료비 부분이 '98년 보다 '99년이 약 2.5배 이상 증액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8페이지 시설개요도에 의해서 어느 쪽이 이와 같이 많은 2.5배의 증액이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통도를 보면서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소장

소장

이구영 : 8페이지를 보시면 회수보일러 다음에 전기집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말씀드리면 소각로에서 보통 온도는 90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들어있는데 보일러에서 900도를 받아서 수팀을 받으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300도입니다. 옛날에는 300도짜리는 전기집진기로 받았는데 이 부분이 300도 정도 되니까 그 이후 부분에서 가열시킬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물론 250도에서 450도 사이이기 때문에 재포맨션이라는 것이 다이옥신 제거에는 전해시설이 아주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이옥신을 옛날 이 시설 가지고 0.5ng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에 반건식 알카리 흡수탑을 설치하면서 거의 95%가 물입니다. 95%가 물이고 5% 정도가 고형입니다. 다량의 물을 뿜으니까 300도에서 150도 정도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다이옥신의 재구성이 일어나지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제거되고 150도짜리가 그대로 여과집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SCR 촉매의 주기능이 미량으로 남아있는 다이옥신을 씻어준다는 개념, 또 한가지는 주기능이 질소산화물 제거입니다. 이 기능에서는 온도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150도에서 잘 반응이 안일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250도에서 400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가열하게 됩니다. 주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덕트에 150도에서 270도까지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150도에서 270도면 120도 정도 올린다고 생각하시는데 LNG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표를 보시면 작년에 4,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옛날 시설이 어떤 면에서는 운영비가 아주 적게 드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취약한 것입니다. 전에는 전기집진기가 있고 SCR촉매탈질설비가 있었는데 바로 들어오니까 온도를 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습식 세정탑이 있습니다. 물이 빠르게 나오지요. 물이 빠르면 온도가 더 떨어지는데 스팀으로 올려서 내보냅니다. 170도 정도 됩니다. 200도 정도 나갑니다. 굴뚝에 연기가 덜 보이는 것이 고온으로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전 보다 온도가 높아서 백연이 옛날 보다 다소 적어집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SCR 촉매에서 150도에서 270도까지 가온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이옥신은 250도에서 400도의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보존설비 가운데에서도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이 걸러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다른 ......
소장

소장

이구영 :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옥신 자체를 나타내는 물질이 있고 다이옥신 전기물질이라고 해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다시 재생산되는 다이옥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온도를 900도 이상 올리는 이유는 원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주로 다이옥신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율은 아주 낮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질소산화물에 대한 피해도 대단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그 중간에 질소산화물만 없앨 수 있는 시설은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소장

소장

이구영 :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온도를 올리지 않으면 질소산화물이 떨어집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이 ......
소장

소장

이구영 : 그런데 포맨션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재구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소각장의 다른 부분보다도 가장 해결과제가 운영비가 1년에 53억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내는데 일단 먼저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53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관리자 차원에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장

소장

이구영 :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10% 절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추진비라든지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이 이 보다 많은데 저희가 절감을 한 것입니다. '98년도에도 저희가 금년말까지 따졌을 때 3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 목표가 10% 정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주변 여건상 변화가 있는 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발생되는 소각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 밑바닥에 떨어지는 바닥재가 있고 집진기에서 잡히는 비산재라고 합니다. 아주 가벼워요. 날라 다니는 먼지라고 해서 비산재라고 합니다. 비산재와 바닥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 비산재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 내지는 유해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산재가 하루에 14톤이 됩니다. 수도권 매립장에 가지 못하고 지정폐기물로 갑니다.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톤당 13만원 정도 됩니다. 13만원짜리 14톤을 처리해야 합니다. 바닥재로 지금까지는 수도권 매립장에 보냈을 때 37,000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이것이 분석했을 때 초과되면 이것하고 같이 처리하라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50톤 정도, 50톤하고 14톤하면 약 8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소각장 중에서 재에서 중금속이 다 검출 됐습니다. 주로 검출된 항목이 납하고 구리입니다. 납하고 구리는 매립장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말고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묻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정리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도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 필수경비하고 운영 경상경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본다면 일단 필수경비 부분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료비 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이것을 자체 열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

소장

이구영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 거의 염가로 열량을 팔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싸게 팔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싸게 사면 결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공단에서 10%의 마진을 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이 53억 5천만원 정도 된다면 5억 정도가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소장

소장

이구영 :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10%만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10%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선지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비가 나왔다고 해서 시청에서 받아다가 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운영을 하다 보면 모든 비용은 선지출이 됩니다. 저희 기금 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받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10%가 안됩니다.

김범수위원

사실 소각장에서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역난방공사에 파는 열의 가격하고 소각장이 지역난방공사에 열을 사는 가격하고 얼마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

소장

이구영 : 그것은 다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난방공사하고 저희하고 열량 단위가 다릅니다. 열량이 얼마씩 나간다는 것을 매일 매일 확인합니다. 1 G㎈에 7천원씩 받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민한테 파는 가격이 아니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역난방공사에 파는 금액입니다.
소장

소장

이구영 : 그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곳에 준합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때 발열량이 낮고 발열량이 낮으니까 열 판매대금이 낮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열 판매대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G㎈에 7천원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 자료에는 '98년, '99년 실적이 변동이 있습니다.
소장

소장

이구영 : 6천원에서 9천원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평균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기준이 ......
소장

소장

이구영 :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것 가지고 보통 3달에 한 번씩 통보를 합니다.

김유임위원

1G㎈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민들한테 3만원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

소장

이구영 :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김유임위원

지난번에 환경산업연구원에서 대기오염 용역평가를 했을 때 다이옥신 이외에 대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기체수은이나 납에 대한 항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0.018로 줄어서 다행인데 특히 중요한 기체수은이나 대기오염 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폐수분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수나 대기오염 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것이 몇 회나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

소장

이구영 : 기체수은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민공청회에서 기체수은을 왜 조사를 안하느냐고 해서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체수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는다고,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그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체수은을 조사할 전문가가 없었지요, 연구진 중에는.
소장

소장

이구영 :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가지고,

김유임위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소장

소장

이구영 :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폐수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폐수는 한 달에 2, 3번 이상 분석을 합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무엇 무엇 분석하지요?
소장

소장

이구영 : 품목 나와 있잖아요.

김유임위원

소각로 적정온도가 850도라고 했고요?
소장

소장

이구영 : 저희는 목표로 90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소장

소장

이구영 :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량을 조사하고 공기를 공급할 때 예열을 충분히 시켜서 공급을 합니다. 쓰레기를 숙성해 가지고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LNG를 공급해서 온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900도 유지한다고 하는 개념하고 최저 85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85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소각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줄이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 주변의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전주민을 대상으로 소각로 문제라든지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많이 빼서 배출해 달라는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소장

소장

이구영 :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주민들과 구청간 동 단위로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참고적으로 주변 굴뚝 옆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병원을 짓고 있는데 굴뚝 옆에 병실들이 들어서게 되면 기체수은등이 그 병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이라든지 설계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소장

소장

이구영 : 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몇 번 질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쪽에서 요구한 것을 많이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 굴뚝에서 0.5ng 정도가 나오더라도 확인계수를 계산해 보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피해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소장

소장

이구영 :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굴뚝 연돌고 문제가 70미터가 적정이라고 됐는데 지역 주민들은 더 높여줄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소장

소장

이구영 : 문제가 70미터였을 때 대기확산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든지 문제가 됐다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요. 저 높이 가지고 0.5ng 이상이 안나온다면 굴뚝을 높여야 될 이유가 없겠지요.

김소희위원

다이옥신 측정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장

소장

이구영 : 굴뚝에서도 하고 단계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나가는 것은 굴뚝에서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과정별로 기기가 굉장히 많은데 각 기기에 대한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기기가 고장이 난다라든지 수선해야 한다고 하는 예측 내지는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소장

소장

이구영 :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저희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계가 보통 3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 기계마다 부품 교체시기라든가 기름 교체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예방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수선유지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소장

소장

이구영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 경우 자료를 주십시오, 월별로 해서.
소장

소장

이구영 :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o 장애인자립작업장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함)
병희

유병희위원

기계를 2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일 같이 110만원씩 흑자가 나는 것입니까?
회장

회장

조소남 : 아닙니다. 그 기계를 처음에 들여놨을 때 저희들도 무엇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2대를 놓고 1일 생산량을 제출해 다오, 그 대신에 여기에서 생긴 이득금은 터치하지 않겠다, 대신에 장애인을 고용해 달라 해서 원래 3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주가 지금 현재 판로상태가 많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장애인만 고용하고 있다뿐이지 협회에서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원래 계획이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규현

심규현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3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계를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 기계가 완전히 설치가 되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가 정식으로 운영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기계가 4대가 들어와 있어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2회 추경때 조건을 달고 기계 4대를 예산집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채워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20명에 대한 명단도 없고 10명이나 실제 10명에 대한 고용현황도 안나와 있고 아무런 조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계부터 주시면 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명단을 추천 받고 있는 중이고,
규현

심규현위원

그때 조건으로 먼저 장애인 고용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기계를 사주겠다고 단서를 달고 예산안을 설정해 준 것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현장확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서류상의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의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어느 기계에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기계에 대한 설명과 현장확인)
이상으로 오늘의 현지감사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