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조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대한 98년도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 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 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선서가 끝나면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계속해서 산업진흥재단의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재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그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갖추어 지난 4월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간 재단설립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용역, 의견수렴 등 많은 연구와 과정을 거쳐서 출범하였습니다만,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능, 조직, 인력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 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적과 고견, 그리고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를 계속 발굴해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위원 여러분께 저희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많은 협조를 부 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이노근, 관리부장 고봉운, 기술지원부장 김병흔)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 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가 있으시다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산업진흥재단 대표이 사를 좌석에 앉아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회사 중에 부도업체가 98년 3월 10일 운전자금 1,410억원을 심의 확정했는데 이 중에 부도업체를 보면 98년 10월 31일 재 단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심의한 이후에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승우양행에 운전자금을 1억 3,000만원 대출했는데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승우양 행에 대출한 지가 1개월도 안 됐습니다. 1개월도 안돼서 부도날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억 3,000만원씩 대출해 줄 수 있었는지 해명을 하시고요. 자금심의를 도대체 어떤 방식과 절차로 했기에 이런 결과가 드러났는지, 또 금동금석 1억 5,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대출이 되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이미. 그런데 문제 는 승우양행의 경우에는 중복대출을 했습니다. 96년 11월 29일에 1억원을 대출해 간 회사 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6월 25일 두완애드써에 1억 5,400만원, 광지트레이닝에 8,000만원, 선보상 사에 6월 9일에 1억 5,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이미 다 부도가 났습니다. 운전자금은 이렇고요. 그래서 해명과 책임은 안 질 것인지, 누가 질 것인지, 대하은행이 대하수수료 받 고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설자금의 경우에 95년에서 98년 10월까지 시설자금 대출회사 중 부도업체를 보면 31개 업체에 67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금이 31억 원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 이상 대출한 업체가 국일산업이 97년 1월에 2억원, 그리고 96년 8월 에도 2억원 해서 아직 부도는 났지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잔액이 3억 9,000만원이고 요. 백호문화사도 97년 3월 25일에 1억 5,000만원, 97년 3월 10일에 6억 300만원을 주었 는데 아직 회수를 하지 못한 것이 7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또 신일조명은 3월 5일에 1 억 2,0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 모두를 회수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콤도 98년 4월 6일에 2억원, 98년 3월 7일에 3억 6,900만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이것은 채권매각을 통해서 외환은행이 회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중복대출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재단 대표이사께서 오신 다음에 기금심의가 제대로 되 지 않아서 한 달도 안돼서 부도난 업체가 여러 개 되는데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와 절차, 그 리고 책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고요. 한편으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취지는 벤처기 업이나 창업, 또 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의 경우에 는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은 꼭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도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얼마나 성실한가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란들 이 있었는데요. 융자업체의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대풍이 불가능하다라는 업체에 대해서, 업체쪽에서는 지 나치게 까다롭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출업무가 이관이 되었는지, 인수 인계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를 했는 지, 그 평가결과 문제점은 뭐고 개선해야 될 점은 뭐라고 평가했는지, 평가과정에는 누가 어떤 형식으로 참여해서 인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단이 기금을 인수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출한 대출기금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출기금 중에 회수를 못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물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동물류센터가 국고보조 342억원, 정부융자 321억 원, 서울시 193으로 3,081평의 땅을 현물출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리고 농협이 289억원을 출자해서 1,145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3,081평을 현물출자하면서 193억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전시장 1,300평 사용권을 취득한 상태로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러냐 하면 신한이벤트월드라는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관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트회사라는 회사들이 보통 재고 옷 정리하는데 이 전시장을 대여해 주고 이득을 챙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중소기업 지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 재단이 만들어진 취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창업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 이런 재고정리 물품이나 팔라고 전시장 만들어준 것 아닙니다. 중소기업 여의도 전시장이나 잠실전시장도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이 재단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에 여의도, 잠실 중소기업전시장이 산업진흥재단으로 위탁사업이 넘어올 것 같습니 다. 지금 보고서상으로는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의도나 잠실의 중소기업전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창동전시장을 운영하는 것 보면 제대로 운영을 잘 할 것 같지 가 않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중소기업과 연 결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과연 노하우도 없고,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인력도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공 무원들이 반이나 가서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재단에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추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 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재단 자체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원래 재단을 만들게 된 취지는 서울시에서 외부기관에 많은 위탁을 하는데 위탁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 고, 또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결여되어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재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1명의 재단 근무자들 중에 10명이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입니다. 이 공무원들 서울시에서 월급 주는지 아니면 재단 자체 내 수익을 통해서 월급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10명을 적어도 선발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배 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이나 재단을 제대로 운영할 만한 사람들을 배치했다 고 볼 수 없습니다. 업무도 전혀 다른 업무들을 했던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과연 재단이 이 런 인적 구성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서울시 파견자들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정했는지, 누가 임명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재단에 있는 공무원들 인건비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서울 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주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수급해야 될 텐데 이 수급계획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우려했던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방만한 조직의 일환 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운영의 책임성을 반드시 확보하고 담보해야 된 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간부들도 공무원 출신이고, 구성원들도 반을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고, 앞 으로 달라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도한 행정기관의 간섭이 우려되고, 또 이렇게 되면 경직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회사에 가까운데 이렇게 되면 자율성 확보도 곤란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 해서는 어차피 이런 것이 예견된다면 중소기업과가 18명이나 되고 산업정책과가 31명이나 되는데 위상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오히려 중소기업과나 서울시의 산업경제 국이 더 큰 위상을 가지면서 위상 자체를 떨어뜨렸을 때 과연 제대로 일을 해 낼 수 있고 이 재단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업무를 잘 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때는 업무의 연관성을 가진 부서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재단에 배치를 받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는가? 아무 상관도 없고 업무를 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과연 이러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염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요. 재단의 재원 조달계획이 앞으로 22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시에서 100억원, 민간에서 50억원, 정부보조금 50억원, 그리고 재단준비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 데 민간의 50억원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율이 50%로 높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보증을 서울시에서 해서 담보도 없이 대출을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서 이 조합 자체가 단기 간에 부도 날 가능성이 있고 서울시가 그 부담에 부도 날 가능성이 있고 서울시가 그 부담 을, 시 부담이라기보다 시민들이 막대한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으로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재단하고 조합은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융자받으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은 이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서 담보 없이 대 출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방안들은 있는지,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기금을 대출했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부도가 많이 나고 신용평가가 잘못돼서 정부가 수백억, 수천억을 떠안게 되는 결 과가 초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신용보증조합을 만들게 되면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이러한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도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들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예를 보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균 위원님.

저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 예금현황 내역서를 보면 지금 17개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금 액이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해서 17개 통장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통장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할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개 통장으로 분 산해서 넣었습니다. 발생하는 이윤이 해약에 따라 손실되는 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행계획과 형편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좀더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통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기로 두어도 될 많은 액수, 그러니까 시간 이 오래 걸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간을 오래 잡아서 장기예치를 하고 수시로 분기별로 집 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확정금리로 하다 보니까 여러 구좌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 이렇게 17개 통장으로 분산을 시켜 놓았 는지,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자금운용 계획상 성격이 다른 자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 자금 40억원의 경우 장기예치를 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이 되겠습 니다. 지금 40억원에 대한 통장이 작년에 이자율이 가장 높을 대 18.5% 정도 했습니다만 이런 자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회계상 편의를 위해서 재단본부와 창동의 전시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와 애니메이션센터 등 분야별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수지가 어느 정도 판별이 되어야 하니까 분류시켜 놓았고, 또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그 때 그 때 써야 되는 경 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별로 통장을 분류해 놓았느냐, 왜 이렇게 17개나 되느냐 이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5·6개면 될 것 같은데 17개나 만 들어 놓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단기인지, 장기인지 사업별로 분류해서 예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서울산업진 흥재단이 생긴 지도 얼마 안됐고, 사업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7개나 이 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사업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별로도 장기간 돈이 예치되어야 할 것이 있고, 단기간 예치할 돈 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17개로 늘려놓았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아 닙니까?

그 중에서 정기예금통장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자금운용계획상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통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편리함을 위해서도 통장을 줄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례로 봐서 구조조정을 위한 시설자금에 편중을 하고 운전자금은 극히 소수로, 그 러니까 연간 150억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2,000억원 정도가 시설자금으로 되어 있었는 데…….

관례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금년 초에 1,410억원을 긴급 운 전자금으로 시설자금까지 돌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시설자금을 이렇게 많이 배정을 했느냐, 공무원들이 항시 보면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타 부서에 물어보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자금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해도 시에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조정을 해 달 라고 해서 이번에 일부를 변경시켜서 관철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장기 시 설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또 시의 자금만 한다면 몰라도 정부 자금 50%를 지원받을 때에는 시 자금도 50%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융통성있게 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예년 수준의 8배 정도를 더 운전자금에다가 배려를 했다고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산업경제국장에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분리해서 지원하지 말고 동시에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운전자금을 지원한 사람에게는 운전자금을 주 고, 시설자금을 요청하면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따로 분리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같이 받 았습니까?

같이 받았습니다.

신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비율이 운전자금은 1.8대 1정도 되었고요. 시설자금은 1차분도 좀 남아 있고…….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금을 신청한 사람과 시설자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비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열이었다면 시설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섯 있다 든지 이런 비율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신청을 많이 했느냐?

여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운전자금은 200억원 지원액이 있는데 604개 업체에 1,130억원이 신청되었고요. 시설자금은 79개 업체에 296억원이 신청되었습 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이 확실히 선호도가 높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 위원회때 이 문제를 지금 현재 IMF시대에 운전자금을 요청하는 업체가 많을 텐데 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분리했느냐고 추궁을 했 습니다만, 앞으로 제대로 개선이 되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을 시에서 2000년도에 90억원을 더 만든다고 그랬지요?

네.

그것은 앞으로 계획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운용되는 기금의 규모로 볼 때 2000년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설자금을 축소를 시켜서 운전자금을 확대하도록 건의를 하고,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 위원회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개선이 돼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동시에 지급이 된다는 점에 만족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 양경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충분 한 시간을 가지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 안 하시고요?

오늘 답변을 하더라도 좀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리를 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모른다고 하세요.

부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모르지 않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사장께서 가령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했는데 그 대 출한 자금이 기준이 있단 말이죠. 조금만 지원이 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있 고,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망하는 기업이 잇고,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하청하다가 본청업체가 망해버리니까 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정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 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정도는 비치해 놓으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 나요? 그러면 답변이 좀더 효율성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출한 업체도 부도가 나는데 왜 대출을 해 주었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 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규칙에 의거해서 재무제표 평가와 실태조사 점수 가 50점이상인 업체에 융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납이라든가, 부채비율, 매출액 등에 대한 점수평가 요소가 반영이 안됩니다. 따라서 부실업체 판단을 위 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런데 구축된 신용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중복대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중복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 중간에 중소기업청에서 96년과 97년에 한차례 중복대출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 기간 중에 일부 중복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중복대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아마 실수나 착오에 의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중복대출을 받은 업체가 얼마 가지도 않아서 부도가 났다는 점입니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순서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장래성과 전망은 있지만 자금의 여력이 없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아주 나쁜 업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은 부채비율이 낮아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부 도라든지 다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채율이 높은 업체는 융자를 못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에 대한 인수규모는 295개 업체에 2,744억원에 대한 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수인계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요, 나머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기금규모나 연도별 대출업체수와 지원금 대출규 모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동물류센터에 대해서 지적 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제품 제조업체가 단일매장을 임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전문업체들이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동에서는 전시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들로 운영 위원회를 구성 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구상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출연업체 확보방안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금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금 현재 200억원 중에서 100억원은 서울시에서 출자를 하고 50억원은 정부에서 하고 나머지 50억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상업은행이 5억원을 출연하기로 서류상으로 약 정이 되어 있고, 또 기업은행에서도 이에 준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고, 발기 인회에 참여한 9개 구청에 출연을 협조하도록 해서 이미 누차에 서면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단체, 기업체라든지, 발기인 중에 경제인이나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50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0억원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을 채울 계획인지 자료로 소상하게 해 주세요.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아주 극소수일 것이고, 은행 두 군데에서 5 억원씩 10억원이 될 것이고, 9개 구청에서 5억원에서 3억원 정도 출연해 주면 대부분 충당 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에 파견된 서울시 직원에 대한 급여관계를 물으셨는데, 지 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 그러니까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 지 1년간 시한부로 현재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나 모든 것은 시에서 받 고 있고, 직급에 따라서 파견되었다고 해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 고 여기 전문직 직원에 대해서는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급여기준에 맞추어서 보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지급을 한 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봉급 기준을 몇 명 안 되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관련업무에 맞추어 수급해 오는 것이 좋지 않습 니까?

지금 경험자와 희망자를 모집해서 인사과에서 선발해서 파견을 시켰습 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런데 대표이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주관국장이 요청한 사항입니 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도 안하고, 산업경제 국장이 이 사람을 여기에 보내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인을 제외하고는 우리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이 기 때문에 희망을 하고 적성을 감안해서 복수 추천을 받아서 산업경제국에서 선발을 해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으세요?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전문성이 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업무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견된 10명은 거기에서 일반관리, 사무직, 그리고 자금지원이나 애니메이션 분야, 창동 전시판매라든지 이런 데는 공채한 11명이 전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해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그 외에 파견된 직원은 예산, 인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원들입니다.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전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전시장은 실질적으로 금년 7월에 개장해서 5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유관기관과의 협의관계라든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의 자문을 폭넓게 받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아울러서 여의도종합전시장과 잠실전시 판매장 확대 운영계획은 역시 정책부서인 산업경제국에서 다루어서 저희한테 위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산업경제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의도종합전시장은 내년 3월이 협약기간 만료이고, 잠실전시판매장은 내년 6월이 기간만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경제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잇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재단이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에 맡겼을 때 순수익만 해도 거의 10 억원씩을 협동조합이 벌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육 성이라든지, 지원과 거의 상관없는 임대료를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단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보다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은 회의나 서울시에 줘야 이 위탁업무를 맡을 수가 있을 거예 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촉구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동의 전시판매장이 완전히 여의도라든지 잠실하 고는 다르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놓고 분석을 해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지 세입면 여러 가지가 판이하게 월등히 다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나 더 잘 하고 있는지, 여 의도나 잠실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동전시장에 대한 운영계획서 대비해서 실적 98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전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는 뭐 라고 보며, 바람직하게 전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같이 자 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운영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책임성 문제에 대해서 경영성과에 대 해서는 결산해서 이사회에서 평가도 받고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성 문제, 그러니까 자립도 제고라든지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서 앞으로 자율성 을 높여 가도록 하겠고, 자립도도 2001년까지는 100% 목표를 하겠습니다만 자립도가 결과 적으로 높이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더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을 근본적으로 고려해서 중 소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이 되면서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겠네 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부대시설, 공간여백까지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운영 상 세입도 올리고 이런 방법을…….

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또 한가지 신용보증조합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계속 제가 예산에 볼 때도 느끼고 있었고, 또 여러 시·도에서 그것이 실패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다 이랬는데 암 정부에서 입법예고 가 돼서, 지금 현재 이 업무분야가 저희가 협약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운운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으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됐어도 자치단체가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자 율성은 있잖아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실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려를 산업경제국에도 본 위원 이 계속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국에서는 신용보증조합을 꼭 만들겠다는 방침을 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이러한 우려들을 실제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 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용보증조합의 문제가 드러났고 다른 자치단체도 드러났다면 좀더 적 극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기 직전이니까 그러한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하라 이 뜻입니 다.

네, 그리고 답변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서면 으로 소상하게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중소기업 창동전시판매장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애니메이션센터 위탁운영 주체로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회사 체제하에 우리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앞으 로도 계속 개발해서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사항 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관계공무원, 관계임직원, 수고 많으셨습니 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각 사업소, 위탁업체들이 회계 관리가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산업진 흥재단은 시 본청의 공무원들이 열 분이나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만 우선 처음에 자리잡을 때 회계관리에 대한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잘 되어갈 때 나중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3월에 설립되고 나서 얼마 기간이 안됐습니다만 올해에 얼마만큼 회계관리 잘하느 냐에 따라서 내년에도 그 기준에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서울시의 직접적인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재단 자체적으로 회계관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업무보고도 서울시 하는 식으로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아, 이것은 재단이구나 느낄 수 있게끔, 이것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조금 특색 있게, 더군다나 여러 생각들을 창의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 람들하고 상대하는 사람들인데 서울시 공무원들하는 식으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 각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는 것도 애니메이션센터까지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좀더 입체 적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본받을 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요. 서울산업진흥재단은 사실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입니다. 올 한해는 거의 이런저 런 가닥 잡는 일이었을 텐데 내년에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두고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 유념하시고, 내년에 진짜 필요한 것이었구나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 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