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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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종반에 접어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 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나누어 한강과 관련한 수해방 지, 한강의 수질보전,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서 한강공원 역할조성과 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부수되는 행정 및 관리사무에 대해 과연 시민들의 욕구에 부 응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과정에서 합리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것은 없는가를 점검· 확인하여 불합리하고 문제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시정함으로 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일정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인 한강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 들은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선서)

김종래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사업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희 부장급 이상 간부만 소개드리겠 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문영모, 방재부장 권승균)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일 들을 준비하는 시점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업소의 오니토 제거 현장이라든가 상수도 보호구역 등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여러 면에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의정활동에 힘입어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금년도 수도권 집 중호우시 한강시민공원 침수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한강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 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IMF의 국가경제 위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급성이 없는 사업을 과감히 축소 유보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57억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한 바 있고, 현재 도 계속 예산절감을 위해서 알뜰하고 건전하게 집행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 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의 고견을 앞으로 업무수행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 한강관리사업 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시간관계상 너무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상세한 보고가 생략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현재 감기가 든 상태가 돼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점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7건의 조치내용에 경고, 영업정지 3일, 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 좀 확인할게요. 조치내용에 어떠어떠한 것이 더 있습니까? 그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물건 과다적치라든가 판매 행위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가 누적이 되면 영업정지 며칠, 이렇게 하다가 근본적으로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대리운영을 시켰을 때는 완전 히 계약이 취소되기까지 하고, 그 외에…….

차성환위원

매점번호 146호 대리영업 한 경우에 그것도 영업정지 3일로 했는데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판매금지 품목…….

차성환위원

아니, 대리영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근환이 강기준으로 대리영업을 했습 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강시민공원 간이매점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별표에 보면 대리영업행위는 1차의 경우 영업정지 3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 정지 30일, 4차 때 계약해지가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영업정지가 없었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108번 박영자, 거기도 대리영업 했는데 1차여서 영업정지 3일만 했다 이거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데 1차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보니까 우리 한강 관련해서 매점들이 여기 보면 가장 큰 적발조치가 영업정지 3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경고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양호 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점들이 각종 위반사례가 많은데 너무 지금 관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즉 말해서 행정을 원칙대로 하지 않고 실지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많은데 처분은 너무 관대 하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심지어 조리행위, 오징어무침이랄까 닭도리탕까지 끓여서 파는 행태가 있는데 일반시민들 은 가서 국물도 없는, 삼겹살 같은 것도 구워 먹을 수 없도록 조리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 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닭도리탕까지 팔게 되니 이런 것은 상당히 엄하게 조치를 취 해야 되지 않을까, 묵을 무쳐서 판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 태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돗자리 같은 것을 깔아 놓고 자기 땅인 양, 여기서는 돗자리 포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심지어 10장까지, 두 장 깔아서 경고받고, 10장짜 리가…….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6∼7장 영업정지 한 것으로 나왔네요.

차성환위원

6∼7장은 영업정지로 처분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영업정지 3일로…….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름에 가 보면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 월에 2건밖에 없어요. 우리 한강시민공원이 7, 8월이 가장 성수기라고 하는데 8월에 떡밥 판매하고 상품 과다 적치했다 해서 2건 적발해서 너무 약하게 보이고, 또 스낵카가 지금 판 매금지 품목을 판매했고, 뭘 판매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서. 거한개발이요. 두 번 적발했는데 두 번 다 경고로 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금지된 조리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발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또 보니까 7월에 아까 말씀드린 거한개발하고 나머지 과다적치나 판매금지품목 판매, 폭죽 이런 것을 7월 28일에 했는데 일요일, 토요일은 조치내역 처분일에 안 들어가고 평일날 주 로 했어요. 화, 수, 목 이런 날. 그러니까 실제 영업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많이 하는데 처분은 평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처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런 처분도 많이 팔리는 날 로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시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된 다고 봅니다. 그리고 폭죽 관계도 너무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오염도 시키고, 또 청소년들이 주변의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적발 판매금지 품목인데 이것이 너무 약하게 처분이 내려지니까 계속 단속경고 는 내리지만 계속 적발만 하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지요. 이것도 시정이 될 수 있 게끔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강 바지선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보고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언론에 나와서야 이것이 조치가 되는 행태를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차성환 위원님 여러 가지 매점관리실태 부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좀더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고, 또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좀더 확행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처분일이 평일 반드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영업정지가 3일이다 하면 3일이 휴일까지 같이 연결 이 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영업정지 3일이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한강에 나와 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날로 잡아서 토요일, 일요일을 합쳐서 영업정지를 해야지 실제 효 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되고 있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달력을 보니까 평일인데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마 공교롭게 평일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할 텐데 가급적이 면 일요일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고, 8월에 위반행위가 적었던 것은 그 때 홍수 때문에 약 15일 이상을 전혀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한개발의 스낵카에서는 조리행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조리식품 판매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주류는 판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지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혹시 삼덕수상레저 잠실수중보 이전해서 내려오다가 파손되어서 가라앉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오기 전의 사항이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은 시 장까지 굳이 보고드릴 사항이겠느냐, 내려오다가 부주의가 되었든 풍랑에 의해서 빠진 것인 데 빨리 건져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당시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다가 나중 에 언론에서 포착이 되어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추후에 시장께 다시 보고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소장과 관계 과장이 아마 꾸중과 문책을 받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앞으로는 보고를 즉시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래,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차성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다음은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이라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저수로 오니토 제거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97년도, 98년도 도급업자가 나왔는데 96년도 도급자가 어디서 한지 아십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같은 업자입니다.

김흥식위원

그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경쟁입찰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혹이 있는 것이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속 했네요. 무엇인가 개운치 않은 점이 있는데 사실 시간이 있으면 전부 경쟁입찰 관계서류를 검토해 봤으면 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인 저 역시 처음에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의혹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고 수의계약이 아닌데 한 업체가 계속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약방식을 물었더니 공개경쟁입찰이다, 공개경쟁입찰했으면 다른 업체들도 있었는 데 왜 유독 여기만 되었느냐 했더니 사실상 경쟁업체들이 여기에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기이 장비를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고, 다른 업체는 만일 이것을 하려면 이것이 새로 장비를 구입하거나 또는 만들어야 되는 비용 때문에 상당히 대응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공교롭게 계속 현대산업개발에 낙찰이 되고 있더라…….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결론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끌려다니면서 공사를 줄 수밖 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 조건을 댄다면 다음에도 그래야 되고, 2000년도도 그래야 되고 그 런다는 결론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김흥식위원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선의적인 경쟁업체를 유발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수영장, 낚시터,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지금까지는…….

김흥식위원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운영위탁하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수입금 관리 면에서 결산 후 흑자의 경우 시 소유 그랬고, 결산 후 라고 나왔는데 이 결산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누가 감시하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그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회계사를 통해서 일단 결산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자료를 저 희한테 보내 주는데 항상 보면 적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푼도 시세입 조치가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전체 수입은 전액 시세입 조치를 먼저 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따져서 너희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가 얼마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이 상당히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다행히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좋은데 적자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돈은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례 상에는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라든가 해서.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장이 97년도 대비해서 10억이라는 적자가 났네요. 감소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것이 50% 이상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감소된 원인이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한 10%, 20% 같으면 몰라도 상당히 10억이 넘는 돈이 감 소되고, 또 거기다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5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결론적 으로 15억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거기에 15억이라는 돈이 결론적으로 들어간 돈인데 이 렇게 10억이란 돈이 감소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먼저 그 5억에 대한 투자비는 금년도보다는 그 전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김흥식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나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97년도에는 투입이 안 되었답니다.

김흥식위원

98년도에만 지금 4억 8,800만원이 투입되었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여러 곳에 근본적인 보수를 한 것이고, 아까 10억 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쪽에서 9억 얼마가 적자다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 고…….

김흥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결산관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결산 후라고 해서 결산감사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무엇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이 증거가 남도록 해야지, 이것이 무작정 흑자다 적자다 하는 결론을 내는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 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보면 상수원보호라 해서 환경관리실에서도 예산이 들어가고, 상수 도사업본부에서도 들어가고, 한강관리사업소도 들어 있고, 또 아마 건설위원회 제가 잘 모 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아마 하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서 로 유기적으로 서로 상의해서 모임을 갖는다든가 토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서로 관계관회의도 갖고, 아마 다음주 토요일 물대책위원회도 제1부시장 주관으로 소집해서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만,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비 투자라든가 하는 것은 본청 단위 에서 하고,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감시 단속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현 장단속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한강저수로정비 관계에서 생태계 같은 것 자문받아 본다든가 평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의 환경관리실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 끝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모든 것을 받은 연후에 계획이 서야 되고,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어 요? 그런 데 유념하시고, 모든 것을 원만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김흥식 위원이 말씀하신 생태문제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생 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쪽에서 12월에 생태보고가 끝나는 것은 여의도 한강에 대한 전 반적인 생태이고, 아까 저수로에 대한 생태는 아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 주시고요. 생태공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생태공원 조성공사비가 8억 9,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습니 다, 291쪽에는.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 해서 추진현황 97년도에 보면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해서 1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뒤쪽의 264쪽에 생태공원 안내판 설치는 얼마입니까? 1억 50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음에 계획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안내판이 전자식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최신설비입니까? 1억 500만원입니다. 똑바로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수로에 대한 생태는 아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예산하고 사업비 애당초 발주하기에 예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형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방재부장입니다. 당초에 1억 500만원으로 예산을 계획했을 때는 대형으로 길이가 한 20m, 폭이 8m 되는 대형으로 당초에는 구상을 했었는데 실제 그 후에 상황을 점검하고, 강변로 쪽에 대형간판 으로써 어느 한 목적에 선전만 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그러 니까 축소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축소해서 했는데 좀 있으면 예산을 할 텐데 이렇게 대형으로 하 려고 했다, 굉장한 포부를 예산에 올린 것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치밀한 사업계획하에서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따져서 해야지. 다음 예산 올릴 때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예산 그렇게 했는데 따져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강 샛강에 있는 생태공원 안내소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 까?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안내사무실은 조금 불충분합니다.

송미화위원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있지요?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안내판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안내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판을 세워 놓은 것인데 그것을 당초 에 대형으로 했다가 지금은 규모를 축소해서…….

송미화위원

축소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아동 책 발간하는 데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사진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지적을 학계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 까? 지금 여의도 생태공원을 10억이 조금 안 들게 조성을 해서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자연생태 모니터링 조사비는 300만원입니다. 안내판을 1억 500만원을 계획했던 사람이 모니터링 하 는 비용은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네,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원입니 다.

송미화위원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의 입장을 백분 이해를 해서 생태는 원상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태라는 것은 고정된 사물이 아니고 늘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학계의 자문을 받고 이용객들에게 안 내를 해 주어야 그것이 생태공원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이것 한달 아니에요, 1년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액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나마도 사실 제가 와 보니까 모니터링이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사업을 아예 안하려고 하더 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이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해서 지시를 해서 계 속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샛강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임업직 7급 한 사람입니다. 맞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관리의 개념이 계획을 하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관리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관리하는 사람 여러 사람, 청원경찰, 청소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태공원 관리하는 사람 우리 환경관리실장부터 고건 시장까지 다 여의도 생 태공원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그것이 아니고, 여의도 생태공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은 임업직 7급 직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비용도 300만원, 서울시에 서 그 많은 환경부분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한다면 투자를 뭐 하려고 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좋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오니토 제거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니토 제거를 지금 94년부터 시 작했지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니토를, 수의계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형식은 경쟁입찰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하고는 틀립니다.

송미화위원

왜냐 하면 경쟁입찰에 부치지만 다른 업체들이 없습니다. 왜 다른 업체가 없느냐, 사실상 대응능력이 없다, 왜냐 하면 오니토 제거하는 장비가 90억원인데 이런 장비 를 갖고 있는 데는 현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하고 형식상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다른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의 그런 가능성이 있지요, 사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다른 업체가 참여는 했는데 금액을 워낙 높이 써내다 보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지요.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방재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런 의혹감을 주변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희들 실무입장에서도 이것이 사실 공사를 발주를 하면 입찰과정에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해서 거기에서 또 예정가를 산정해 가지고 입찰에 부치는데 입찰한 사항을 보면 그 당시에도 네 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저가로 해서 경쟁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 계속 못마땅 해 하면서도 이것이 현재 관계법규로 해서 이것을 제재할 뭐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오니토 제거와 관련해서 계약심사 의결현황, 계약심사위원회 회 의록, 오니토 제거사업 계약서, 이것들을 저희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 건설뿐만 아니라 기타 대단위 계약 관련돼서 계약할 수 있 는 조건들을 많이 완화한 것 아시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비를 90억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대가 아주 유리하다는 입장은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대상 을 제한시켜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그런 자격증과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것보다 외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혀 의혹도 없고 못마땅하다, 나 도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싶다,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아무 떡고물도 없는데 늘 그런 오 해의 눈길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소신과 안 맞는다라고 하지만, 오니토 라는 것이 여기서는 2000년까지 잡았지만 환경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 다. 수질문제, 우리 2000년대에 한국이 세계에서 물부족 국가로 지적됐습니다. 굉장히 더 어려 워지는데 오니토 계속 쌓입니다. 2000년에서 앞으로 더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 줄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공정 75%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3만㎥가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송미화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냐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산에 우리가 맞춰 가지고 하지요.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여기에서 공정 75%다 뭐다 하는 것은 그 해 발주한 공사물량에 비해 서 현재 추진되어 있는 것을…….

송미화위원

공사물량을 어떻게 결정을 하시냐고요. 땅 속에 오니토가 계속 있을 것 아 닙니까?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전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용역을 줘서 220㎥이라는 총 제거 대상량을 대략 조사해 냈습니다, 그래서 총 9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일시에 예산 이 없기 때문에 매년마다 단계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사 정을 해서 주는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계획년도가 상당히 밀렸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별로 공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계획량에 대한 공정은 무의미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해연도에 대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은 상당히 답변에 순발력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계시는 부장님이나 보좌하시 는 분들이 즉각즉각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 위원입니다. 본위원 지역에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강가에 나가서 고기도 좀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한강둔치나 공원이나 서울 주변 산에서 취사가 허용되는 장소가 있느냐 하니까 아무데도 없다, 단지 서울대공원 내에 학생들 수련장이 있 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강시민공원 둔치 중에 한 군데 정도를 특정 구역을 정해서 시민들이 취사행위, 취사행위라면 보통 시민들 나들이 나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야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정해 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나쁘면 안하면 되고, 좋으면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 보자는 제 안을 하는데, 일단 시민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고 그 행위에 대한 가시효과가 높기 때문에 일단 시민공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서 제안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 구워 먹고 선진국가에서 좀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위 원이 보건대는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시민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우리 서울시 행정이 늘 규제만 할 것이 아니 고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편에서 시민과 마음을 접근하는 행정의 일단면을 시도해 본다, 이 런 의미에서 일단은 좀 특정 에리어를 정해서 꼭 시도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한강이용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현 시설이 미비 된 것을 보완을 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한강보전과 이용을 잘 조 화시켜 나가면서 시민들의 편리성도 도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장소가 꼭 잠원이 될 수야 없겠지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적정한 가족의 피크닉 공 간으로서 또는 야영공간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그러한 것도 계획에 넣어서, 물론 저 혼자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관계 자문위원들과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이 크게 거부감이 나오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질의 전에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 자료를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 오니토 제거작업은 1년에 몇 번씩 옮기는지요? 또 하루 평균 몇 시간 작업을 하며, 계절별 밀도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어느 지구 어느 지역을 한다 하게 되 면 1년 동안 그 위치에서만 합니다. 그 위치에서 물론 약간약간 변환되겠지만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간하고 계절별 밀도 관계는 죄송합니다. 이것 이 조금 더 실무적인 것이 돼서 제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드리기가 부족해서 저희 관계 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방재부장입니다. 이것은 자꾸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당초에 한강 오니토를 용역을 해서 220만㎥을 대략 제 거대상으로 할 때 지천에서 내려오는 오니 양이 많기 때문에 5개 지천 하구에서 약 60만㎥ 정도, 그리고 한강의 저수로 구간에 대해서 160만㎥ 해서 220만㎥을 총 제거 대상량으로 해서 94년도 95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일차적으로 26만㎥을 했습 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천 하구 5군데를 계속해서 금년에 욱천을 하고, 내년에 지천 하구 중에 마지막으로 안양천 9만㎥을 하고, 그 다음에 저수로 구간 160㎥, 이렇기 때문에 보통 예산 때문에 당해년도에 안 끝나서 다음해까지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중랑천하고 욱천, 이렇게 2개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양이 3만㎥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욱천,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하구가 못 끝나면 인접 하구까지 해서 2개 하는 곳도 있고, 한 하구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하루에 한 18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개 지역을 5년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업능력이 딸린다는 것보다도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예산범위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계획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근로인원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실지로 요즈음 실직자들을 몇 명이 나 썼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강에서 공공근로자 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량으로 해서 저희 시 의 주요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공사로 총 연인원 동원계획이 6만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만 5,000명, 내년도에 3만 2,000명,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만 6,000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송죽위원

현재 98년도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98년도는 지금 초창기에는 가래여울마을 한 80명씩 하다가 지금은 하 루에 250명씩 동원되어서 11월 15일…….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8,822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이것이 금년말까지는 1만 5,000명을 거기서 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방재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 98년도를 물어 보았는데 2000년 자꾸만 비약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감사를 하다 보 니까 개인 일을 못 봐서 그렇게 질문을 빨리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의도 샛강공원 버드나무를 449주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교체하였는지?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큰 나무가 필요한데 이것까지 제거를 했을 경우에 그런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수목식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단 제가 아는 것은 내년도에 그늘을 제공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계획과 같이 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느 수종의 나무가 적정하겠느냐 용역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그만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생태공원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버드나무를 제거하고 했느냐 그 사유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관계부장이…….

이송죽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주십오.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에 있는 버드나무는 그늘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생태차원에서 그것을 자연발생된 버드나무를 보존하려다가 당시에 제거하 게 된 직접 동기는 하상바닥에 이런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있다, 이런 판단하에 이것을 제거한 것이고, 실지 그 나무가 그늘막 이런 기능으로 작용할 나무는 아닙 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18일에서 98년 2월 28일까지 체납된 것을 특별정리기간으로 하셨는데 얼마나 실적을 올렸나요? 97년 11월 18일에서 98년 2월 28일까지 체납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때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전혀 효과가 없었는지? 그러면 그 답변 준비할 동안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환경보호회에서 위탁계약을 했는데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 맞는 지, 도대체 한국환경보호회라는 단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 단체정체가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환경보호회가 있고, 거기에 해병전후회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런데 실지로 여기에서 낚시터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환경보호회 회원이면서 그러니까 계약은 법인하고 하고, 실지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해병대전우회 그분들이 직접 나와 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본부에서 차량 6대를 지원하셨지요, 한강에?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도사업본부에서요?

이송죽위원

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송죽위원

한번 알아 보세요. 6대 분명히 이번 행정감사에서 수도사업본부에서 6대 차량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 못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주로 그 차량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렇게 하고, 하천점용 허가현황인데 박춘길 외 59명, 김동웅 외 8명, 김선호 외 59명, 김 용진 외 9명, 최종규 외 30명, 5개 건인데요. 98년 하천점용허가현황에 있어서 이 5건은 98년 4월 1일에서 99년 3월 30일로 대다수가 되어 있는데 왜 간이매점주차장에는 이 개인 들에게 점용허가를 했는지 그 사유를 답변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총무부장이 이것부터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영모

문영모총무부장

하천점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둔치에 점용면적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다른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장을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매 점들은 자기가 물건을 직접 수송해 오기 때문에 차량 1대가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된다 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허락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어떻게 박춘길 외 59명, 김동웅 외 8명, 김선호 외 59명, 김용진 외 9명, 최종규 외 3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대든지 2대면 될 텐데…….

영모

문영모총무부장

그래서 그것은 9개 지부 사무소가 있는데 사무소별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것이 아니라 징수를 편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송죽위원

그러면 한강시민공원 전체 내의 매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모

문영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모

문영모총무부장

그러니까 한두 군데인데 누구 누구 하나씩 하면 복잡하니까 한꺼번에 해서 1인당 얼마 면적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다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 놓으 면 감사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그것 시정해 주세요.

영모

문영모총무부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징수독촉 이후에 얼마만큼 거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38억 3,800만원을 거두어서 저희 목표액분의 83%를 지금 징수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체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모

문영모총무부장

지금 10월말 현재 체납이…….

이송죽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김호일위원장대리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숙지를 못했어요.

이송죽위원

97년 11월 18일에서 98년 2월 28일까지 자체 내에서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정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에 얼마나 실적을 올렸느냐 그 질문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11월 18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체납특별정리 기간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거기 자체 내에서 정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체납특별정리기간으로 정 했더라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자료를 여기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찾아서…….

이송죽위원

작년도 사항이 아니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작년 말에서 금년 초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는 저희는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자료는 준비가 되었는데 지나간 것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답답한 것이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 11월 18일에서 98 년 2월 28일까지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정했더라고요. 체납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사업소 자체내에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간에 얼마의 실적을 올렸는지 데이터 좀, 아니 그 사업소 에서 해 놓고도 이런 자료를 준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잖아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자체 내의 사업을 이렇게 정해 놓고도 그 데이터 조사를 만들지도 않았다 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이 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사업소 자체 내의 사업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렇게 추진사업을 했으면서도 실적이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이라도 자료가 되면 그 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사면 유실이 13개소 3,724㎡를 98년 8월 31일 복구완료하셨는데 시설물 훼손 7종 44점, 98년 8월 31일로 완전히 복구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도로사면 유실지 도로면과 또 훼손된 시설물은 무엇인지 여기가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내용이 많을 테니까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겠는데 수영장 보수에 5억 8,900만원을 지출 했는데 이것이 수영장에 어떻게 무엇을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은 했겠지만 5억 8,900만원을 지출했고, 수영장 수입은 현황을 보면 98년 10월 31일 현재 18억 7,000만원에 비해서 보 수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있지 않았느냐, 페인트 외 무엇을 또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 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5억 9,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낙찰 된 것은 4억 9,000만원으로 했는데 토목공사, 전기설비 부분, 기계설비 부분, 크게는 그렇 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잠원수영장의 경우는 2,800㎡인데 세 개의 수조 일부 파손부분과 그 주변에 들 어가 있는 일반 롤러스케이트장 트랙을 보수한 것이고, 뚝섬수영장은 1,900㎡인데 유아 풀 전체 및 성인, 청소년 수조 일부 파손부분, 그리고 롤러스케이트 트랙을 보수했고, 광나루지 구는 상수도 수전분리를 했는데 길이 350m, 구경은 25㎜짜리 수전분리 공사를 했고, 잠원 과 뚝섬수영장에는 도장공사를 1만 2,000㎡를 한 비용이 4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런데 지출은 4억 9,000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롤러스케 이트장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보면 2만 4,116명인데 하루에 보통 몇 명이나 입장을 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두 달에 2만 4,000명이기 때문에 60일로 나누면, 물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평일에는 40∼50명, 휴일은 1,000명 이상씩 그렇게 차이가 심하답니다.

이송죽위원

시간이 너무 그래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한강보전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한강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환경수자원위 원들도 거기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견 해는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주로 그분들은 교수 내지 학계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송죽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리 서울시에도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시의원들을 한두 명씩은 동참시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로서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 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어떤지는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이것도 조례를 일부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들이 동참해서 한강보전자문위원회 회의 때 참석하다 보면 많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도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 교환도 되고, 우리도 좋고 사업소도 좋고 그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대를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강관리사업소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한강환경관리청이라고 별도 로 있습니다.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한강환경감시대를 운영하는 데 거기 수질단속업무에 필요 하니까 6대를 지원해 달라 해서 한강환경관리청, 환경부 쪽으로 지원됐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한강시민공원 중에서 위탁경영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체육센터라든지 한국청소년연맹, 환경보호회 같은 것이 있는데 선별기준이 한강관 리사업소에서 이 단체를 선정해서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러한 시설 이 있는데 운영하실 분 안 계신가 하고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어떤 기준 에서 선별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공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공고를 한 사실 은 없고, 차음에 거북선도 그렇고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운영을 맡아서 해 주려고 하지 않 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북선 같은 것도 청소년연맹에, 수영장도 너희가 좀 맡아서 해 주었으면 어떠냐, 우리가 오히려 부탁을 해 가지고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저 쪽도 지금 불만이 그것입니다. 언제 필요할 때는 부탁을 해서 맡겨 놓고, 이 제 와서 왜 수지타산만 따지고 경쟁입찰로 하려고 하느냐 하고 불만을 하는데 우리는 수입 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네 정비하는 기간 한 1 년 정도 주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달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습니까? 90년도 이후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89년도입니다.

김재실위원

그 때부터 죽 해 왔습니까, 한국사회체육센터 또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중간에 한국사회체육센터하고 한국청소년연맹이 서로 맞바꾼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잠원은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회체 육센터에서 그냥 해 오고 있고, 뚝섬지구는 94년도까지 사회체육센터에서 하다가 94년 6월 부터는 서울YMCA로 넘어가서 1년간 했고, 그 다음에 97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국청소 년연맹으로 넘어가 있고, 여의도는 91년 8월부터 계속 한국사회체육센터, 광나루지구는 91 년도에 YMCA에서 하다가 94년부터 사회체육센터, 이촌지구는 91년 8월부터 계속해서 청 소년연맹,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연맹하고 사회체육센터하고 조금 바뀐 적은 있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듣기로는 그 때 서로 잘 안 된다, 사회체육센터는 사회 체육센터대로 우리 지역이 잘 안 된다, 청소년연맹은 청소년연맹대로 자기도 잘 안된다, 그 러면 바꿔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바꾼 적도 있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체육센터하고 청소년연맹밖 에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김재실위원

만약 그분들이 안한다고 그러면 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다른 데를 물색해야 됩니다.

김재실위원

직영한 적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경영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조를 해 주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해 주도록 조례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보조 는 못해 주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그분들 적자보면서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 15일간 홍수 때문에 10억 손실을 봤다, 우리 가 죽 따져 보니까 10억까지는 너무 과다하고 6억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보전해 달라는 것인데 조례는 되어 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시 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시장님한테 사정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경쟁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동안 당신네들이 잘 하면 유예기간이 준비기간 때문에 한 1년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 유예기간 동안 잘 관리를 해서, 내년에 홍수가 없을 테니까 거기서 보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달래 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여기 각 시설물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97년도에 수영장이 28억 8,100만원 수입을 올렸고, 지출이 28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익을 본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손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5억 800만원이고, 지출이 10억원입니다. 그러면 1년 에 5억원씩 손해를 봤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손해 본 적도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5억원씩 손해보고 이 사람들이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연도별로 거의 수지가 맞아들어간 해도 있고, 주로 적 자보는 해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청소년연맹, 사회체육센터라는 것이 하 나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겠다, 그러 면서 우리보고 좀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여기 수익금, 위탁단체, 자체운영,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맨 처음에 또는 그 다음 계약변경을 할 때 공개를 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단체들이 올지도 몰 라요. 지금 여기 한국청소년연맹이라면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체육은 일부분입니다. 이 외에 기독교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계에서도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노 하우가 있는 곳도 한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여기서 제시하되,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더 플러스 할 곳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많이 줄 곳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우 리가 손해를 적게 볼 곳을 해야 된다,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싸게, 비싸게 하는 것만 이 목적이 아니라 이 경우에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곳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봤을 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맨 처음부터 또 계약변경 하는 과정에서 공개적 으로 안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계산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적자 봤다고 하지만 적어도, 물론 그분들이 들을 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로 봤을 때 손해보면서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신문에 한 번씩 공고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현황 보고 때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 로 할 것이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려면 공고를 내야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준비가 덜 되었 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을 위해서 내년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재실위원

거북선 같은 것은 지원해 주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 안해 주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김재실위원

거북선 지원액이 상당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입이 아주 경미합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높여 놓으면 오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

작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1,800만원입니다.

김재실위원

지출이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약 3억 정도가 지출됩니다.

김재실위원

3억이면 2억 8,000 정도 손해네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좀 더 줄이려고 요청하고 있습니 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김재실위원

소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있지만 인원을 줄 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인원과 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비율의 이익이 창출 되면, 이익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이익일 수도 있고 어떤 행정 서비스의 이익일 수도 있습니 다. 그것이 많이 창출되면 되는 것입니다. 거북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인원으로 더 많은 입장객 이 들어와서 수입도 올리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만 해 준다면 이것은 줄일 이유가 없습니 다. 그렇게 그야말로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억 8,000 손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2억 8,000 손해보고 있는데 공개로 해서 일단 기본을 지금 2,000 으로 한 것입니다. 2,000이 우리 수입 올리는데 이 이상 더 많이 올릴 업체 공개적으로 모 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돈만 플러스해서 돈만 많이 낸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심사할 때는 물론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럴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것도 이익이 없으니까 공개경쟁이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적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사심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손해도 줄일 수 있고,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생각 안했는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공 개적으로 해서 더 좋은, 더 어떤 사명감을 가진 단체가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이것은 그야말로 남해에 있는 거북선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 생 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큰 의미를 갖느냐, 정말로 좋다 하는 것을 느끼 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둔치에 올려놓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차후 생각할 문제이고, 우선 이것을 봤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러면 하필 시 정책회의에서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수영장하고 낚시터 세 군데만 경쟁입찰을 하느냐, 이 쪽의 거북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안 도 아까 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시세입을 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가 들어오든 우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 세입을 조치하겠다는 사람 50% 점수를 주고, 또 그 대신 보조를, 지출을 우리가 정한 그것보다 덜 받겠다 하는 사람한테 또 50% 가점 주고, 이렇게 해서 토털로 우 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면 거기도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 아니냐 했더니, 지난번 시 정책회의에서는 일단 거북선의 문제는 워낙 금액 편차가 크고 이것은 우리가 홍보활성을 위해서 기왕 하고 있는 데서 좀더 잘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용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것들이 많이 감안되어서 일단 제쳐놓고 아까 롤러스케이트장, 낚시터, 수영장 그것 만 일단 경쟁입찰대상으로 해 보자 해서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답니다. 그런데 금 위원님 생각도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지금 잠실수중보 상류에 수상법당이 아직 이전을 안하고 있는가 보 지요? 다른 것은 다 이전이 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은 다 이전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은 법적인 해석의 논란이 있는가 본대 이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고, 어 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장이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수상법당은 당초 95년도에 처음에는 전부 서울시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95년도 지정되면서 전부 이전대상으로 당초에는 전부 다 잡았었습니다. 잡아서 추진하는데 수상 다른 일반 유선장, 음식장 이와 관계한 선박은 전부 내려오는데 이것은 이전이 불능으로 했습니다. 왜 불능으로 했느냐, 이것은 상수에 오염을 하는 시설이 아니다, 어떤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수상법당측에서 이전에 불응을 해서 지금 무허가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도로공사를 하면서 저촉이 되어서 이전관계 이것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이 것을 해 주는데 지금 보상 관계 때문에, 이것을 옮기려면 보상을 달라, 법당측에서는 그렇 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측에서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옥신각신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종교단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 들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들이 종교시설물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에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 같으면 강력하게 상수원보호규정 단속 차원에서 하겠는데 이런 시설이 해석상 아니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이전을 못 시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저희가 이런 수상물을 제거하는 목적은 상수원 보호에 있습니다. 있 는데, 수도법시행령에 이런 금지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철거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엄연히 무허가로 한다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법을 적용하든 간에 법 적용해서 무허 가이기 때문에 철거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공권력이 있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가? 그리고 상수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죽 가 보았지만 다 깨끗하고 좋은데 그것이 옥에 티처럼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저런 것을 왜 놔 두는가, 종교한테 약한 것이 행정부 아닌가 싶은데 정말로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서울시민도 생각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형태든 그것은, 법은 시민이 만들고 국민이 만든 법인데 법 은 다 지킬 수 있도록,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철거를 못 시키는 것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책임이다, 본위원은 그 렇게 생각하고, 언제쯤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검토는 몇 년간 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강제 철거를 꼭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지만 어떤 보상을 주는 방법이 없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최선의 노 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것이에요? 몇 년 동안 하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 겠습니다.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 리다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 시설물들이 다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 다,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그런 어떤 시설물을 그 지역에 맞게 단독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점용허가는 점용 기준일로 해서 1년 단위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 기에다 시설 할 적에는 1년만 쓰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시설한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 로, 어떤 면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사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필요에 따라 서는 이것을 공익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철거한다, 이렇게 해서 점용료 뭐 하는 것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딱 되다 보니까 당초는 서울시 에서 필요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했으면 그 원인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점용허가를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유허가 가 무허가로 둔갑해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방생장이다, 유선장이다 해서 개별 소송도 해서 일단 점용허가가 1년 단위 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겨서 내려오는 것은 전부 자위부담으로 해서 유선장 3개 내 려온 것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하면서 수질오염에 엄격한 저해 행위가 된다 해서 그 상수원보호구역 위반사항이 명분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강 제성도 부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내려가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촉사항도 아닌데 왜 내려가라고 하느냐, 서울시에서 당초에 여기 다 설치를 허가해 준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반에 들어갔을 때는 강제성 발동하기란 상당 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내려가겠다,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달라 그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법만 갖고 한다는 것도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애 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저 촉대상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 서도 그 동안 검토하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하고,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측에 서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 시설물이냐, 꼭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김재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한강 둔치에 간이매점 철거하면서 2개인가 폐쇄시켰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거기 철거한 데 대해서 보상이 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보상을 할 수가 없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여기서 만들어 주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점용허가를 합니다. 건축허가가 아니 고 점용허가예요. 점용허가를 1년을 했어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2년, 3년 쓰겠다 하고 여기 서도 그럴 것이다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1년이 아닐망정 2·3년은 쓸 것이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잘 되면 몇십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점용허가서에 1년이라고 쓴 것은 하시라도 필요할 때는 비켜 달라는 뜻이거든 요.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서 했습니다. 종교활동을 했는데 지금 법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 요한 것입니다.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안 되겠으니까 우리 시책상 이것 은 없어져야 되니까 없어져라 하면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법 안에 있는 계약서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우선 계약서에 1 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이지 다른 것이 무엇이 있 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위반된다, 그것은 따질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네가 따질 것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필요하냐, 안 하느냐 따져서 이것은 안 되겠다, 나가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칙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김재실위원

그 원칙을 적용 않다 보면 모든 행정이 꼬이고 비틀어진다는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묘하게 지금 서울시계가 되어 있는 똑같은 미 사리 그 쪽이면서도 우리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지역은 또 지정을 안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각종 유선음식점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그 쪽의 음식점 들은 그대로 해서 마구 모든 것 하는데 자기네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자꾸 압박을 주느냐…….

김재실위원

그것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필요해서 철거해야 되겠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확장하는 문제도 있고 하 니까 보상 쪽인 문제 쪽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간이매점의 임대료가 연 30만원이고, 점용료가 10만원인데 이것은 맨 처음 89년도부터 똑 같은 것입니까, 변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임대료는 똑같고, 점용료는 공시지가의 변화에 따라 서 변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임대료도 산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에 300만원 제작비가 들었기 때문에 1/10씩, 그래서 30 만원…….

김재실위원

점용료 연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변했다는 말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재작년은 얼마였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 10만원 정도이기 때 문에 위치마다 연도마다 다 틀립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이따 오후에 몇 군데를 해서 90년도부터 가격을 변동된 것을 주시 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당초 89년도부터 설치되었을 때부터 9개 지구니 까 9개 지구에 하나씩 샘플로 해서 연도별 추이를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내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우

박내우위원

한강준설골재 일반 매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곱 번이나 유찰된 곳도 있고, 네 번 유찰되었는데 고려산업개발에서, 일곱 번을 유찰시 킬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곱 번이나 유찰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방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차에 걸쳐 일반매각을 했었는데 전부 유찰된 것이 단가가 저희들 예정가격이 높 다는 론입니다.

내우

박내우위원

일곱 번 정도 유찰되기 전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수의계약이…….

박래우위원

일곱 번이나 유찰이 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유찰, 유찰되면 일곱 번까 지 가격이 다운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해 가지고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 한데 왜 수의계약을 안하고…….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이것이 저 오기 전의 일인데 실무자 얘기는 일곱 번까지 가게 된 것은 수의계약자가 안 나타나서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골재매각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해서 적치되어 있는 양을 봐서 하기 때문에 안하는 해도 있고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 해도 있습니다.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저희들이 일반골재로 해서 매각한 것은 1차가 93년도 10월 27일 했 고…….

박래우위원

양이 많으면 입찰하고 양이 없으면 입찰 안한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생 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적당한 시기에서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네 번 정도 해서 입찰을 시켜야 마땅하지,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번씩 입찰을 시켰다가 유찰이 되면 놓아두었다가 다음해에 플러스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유찰, 유찰시켜서 업자들하고 뭐……. 일곱 번이나 유찰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유찰의 경위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이 어느 정 도 매각할 양이 모여져야 매각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래우위원

글쎄, 어느 정도 매각할 수 있는 양은 저도 이해가 간다니까요. 우리 소장 님 생각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계산을 잘 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최소한도로, 한강관리사 업소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지 세 번 정도 할 수 있는지, 금 년도 상반기에 한 번 했지만 현재 쌓여 있는 물량이 한 번 더 매각을 해야 정리되겠다 해서 지금 두 번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적정한 물량일 때 수시로 입찰이 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수시로 입찰을 해야만 업자들의 유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 게 하세요.

김은경위원

잠깐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6년 이후의 골재 채취 생산량에 대해서 자료를 월별로 해서 지금 갖다 주십시오. 이것은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바로 가져오실 수 있을 텐데 96년, 97년, 98년 월별 골재 생산량 가지고 오십시오.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이것은 제출하겠는데요.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하고 저수로 정비라는 차원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준설의 개념은 다릅니다. 저희 서울시 관할구역에서는 골재채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여기 있는 골재를 생산한 양이 어떻게든 나왔을 것 아니에요?

박래우위원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준설하다 보니까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모래가 나와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월별 생산량이 없어서 시간이 걸려요?

「연 생산량은 있는데 월별 생산량은 일지 가지고 1년 동안 죽 월별로 뽑아야 됩니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래우위원

지금 양 가지고 월별로 나눈다는 말입니까? 그런 답변이, 무슨 소리예요?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래우위원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설일지?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그것을 일지 하나하나를 하면서 그렇게 뽑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야지, 당연히 자료가.

김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오니토 준설하는 현장하고 이 골재 보관하는 곳하고 다르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토 말씀이십니까?

김은경위원

오니토를 준설하면 거기서 골재가 일부 나오는 거라면서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오니토하고 틀리지요.

김은경위원

아, 저수로를 준설하면 저수로 준설지하고 이 골재 보관하는 곳이 다르지 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반입량은 체크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반입량 체크되고 있지요.

김은경위원

반입량 체크하시면 반입량 월별 통계가 나와 있겠지요? 당장 가지고 오시 면 되잖아요. 그것이 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장 가지고 오세요.

승균

권승균방재부장

일지가 매일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 단위로 하는 것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뽑아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은경위원

아니,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셔야 감사받지요. 그러면 밤까지 할까요?

박래우위원

지금 저수로 준설작업과 매각한 자료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똑같 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둔치에 각종 매점, 관리실, 수영장, 시설, 화장실, 18종으로 해서 2,128점이 있어요. 2,128점이 무엇인가 확인 좀 해 주시고, 수상시설물이 17종 449척 있습 니다. 이 449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람선과 바지선이 그렇게 많이 있을 턱은 없고, 수상시설물이 449척 있어요. 소장님은 2,128점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견해를 묻고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노 보트가 300여 척 됩니다. 몽땅 다 해서 물에 떠 있는 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편의시설 말씀입니까?

박래우위원

시설물이 하여튼 매점, 관리실, 수영장, 시설, 화장실 등해서 2,128점 있어 요. 한강 둔치가 시설물인가 둔치인가 구별을 할 수 없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매점 같은 것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아까 제가 보고 올린 대로 앞으로 반으로 숫자를 줄이겠다, 그래서 위치도 좀 재조정한다는 보고를 드 렸고, 화장실 숫자도 지금 605개씩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부상형 수세식 현대화 화장실로 20개 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이 174개 매점을 전부 정리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흉물이 되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흉물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이 질의를 했겠지만 우리 소장님 재임시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 너무 많아요. 매점뿐만 아니라 수영장이라든가 화장 실이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2,128점은 너무 많습니다.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