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옥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6개 건설관리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념없이 천백만 서울시민 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관리사업소의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로서 건설관리사업소는 관할구역 내 의 도로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과적차량 단속 등의 도시기능을 관리하는 없어서는 안 될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 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 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 관리사업소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오늘 자녀 결혼식 관계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고 대신 소장직무를 법정대리 하게 되는 관리과장이 출석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개 사업소를 대표하여 동 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관리사업소장 지명건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6개 건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며, 98년 도 건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6개 사업소 공통업무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사업소별 특수한 업무는 별도로 소관 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6개 사업소 전 직원 은 도로, 교량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를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국장께서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 간담회가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우리 안전관리국장은 오후에는 구조조정 문제 때 문에 불가피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나오셨으니까 이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곧바로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감사는 건설관리사업소 사항이므로 답변은 소관 사업소장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 면서,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 계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어느 소관인가를 보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6개 사업소를 대표해서 아까 발표하신 분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명건입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본인이 요구한 자료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정말 초소에 근무하는 단속인력이 너무 아깝다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0페이지에 있는 건설관리사업소별 또 단속초소별 조치실적을 보면 일부교량에서는 단 한 건의 적발실적도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마포 대교, 원효대교, 한강, 동작, 동호 등등 이런 상황을 볼 때 20군데는 단 한 건의 적발건수도 없습니다. 동부건설관리사업소를 보면 대부분의 초소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듯이 적발실적이 있는데 서부건설관리사업소의 경우는 9개의 초소가 적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부건설관리사업 소 9개 중에 하나도 없고 또 왜 이렇게 하나도 적발건수가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고 이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서부건설관리사업소관리과장
서부건설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이종영입니다. 김기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관내에는 현재 14개 초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화대교 같은 경우는 1.5톤 이상은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두모교 같은 경우는 25톤 이상은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40톤 내지 32톤 이상의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계측을 해 보면 그 미만이 되든지 또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우회를 시켜서 가기 때문에 적발되는 건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직무태만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서부건설관리사업소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우회를 시킵니다.
김기덕위원
직접 초소에 나가 보면서 단속자들에게 주의환기라든지 시키고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서부건설관리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초소에 순찰할 때도 그렇고 한 달에 한번씩 초소장이라든지 공익요원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렇 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회를 시켜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마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우리 서울시 감사를 할 때 임채정의원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 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대표해서 나오신 지명건 동부건설 관리사업소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단속 적발실적이 없는 곳이 있고 또 있는 데는 있 고 이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명건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만 해도 반포대교 진입램프 같은 데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곳도 저희들이 심야시간에는 한강 중간에서 합동근무를 해서 거기에서 적발 된 것은 무조건 사법처리가 가능한데, 그 전 초소에서 적발하게 되면 우회시키기 때문에 한 강다리를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처리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회처리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죽 적발한 건수도 심야시간에 한강다리에서 적출된 사항이 거의 다이고, 또 일부 적출된 것은 기동단 속차량이 적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한강상 교량을 통과하면 사실 그 의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방차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량설치부분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통과차량의 적재물 이 과중하기도 하겠지만 건설관리사업소별로 단속초소별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 초소도 한번 나 가 볼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사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런 문 제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했거나 또 조사해 본 사례가 있으면 조사시기와 조사방법, 조사내 용, 또 조치내용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조사시기, 조 사방법,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사내용, 조치내용 이런 것…….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단속초소는 항상 간부급들이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 같은 것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계도차원에서 저희들이 검차를 해서 지적되는 것은 우회시키고, 이렇게 우회시킨 차량의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지, 나중에 그런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 것을 한번 체계있게 원인분석을 해 본 사례가 있으면 조사시기, 조사 방법, 조사내용, 조치내용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351쪽을 보면 검차대수 7만 3,024대, 적발대수 432 대예요. 그래서 제가 초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너무 아깝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동부가 적발대수가 58건, 서부가 153건, 남부가 97건, 성동이 123건, 강서가 1건인데 각 사업소마다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까? 강서가 1건인데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강서사업소장 먼저 얘기해 보세요.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김학수입니다. 강서사업소 초소는 경인로상 유한공고 앞에 도로에 하나 있습니다. 교량은 없습니다. 거기에 871대를 검차해서 적발은 1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부천에서 1차 단속을 하고 걸려 온 차량이기 때문에 40톤 이상은 거의 통과차량이 없습니다. 최근에 40톤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서 44톤짜리가 하나 왔는데, 우리 직원이 3일 전에 적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천에서는 통과시켰는데 왜 여기서는 잡느냐고 시비가 걸릴 정 도입니다. 일단 부천에서 거르기 때문에 우리 초소에는 거의 적발실적이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부천에서 걸러 버리니까?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덕위원
글쎄요, 저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장님들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현장에 차후에 한번 제가 직 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랬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소별로 적발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일단 사업소별로 단속초소 수량이 다릅니 다. 그리고 초소도 32톤, 40톤 초소 말고 양화대교 같은 것은 그 밑에 1.5톤 정도로 통제 가 되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그런 데에 기인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잠깐만요. 과적차량 단속초소를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 시간을 내서 한번 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 다.
김기덕위원
본위원 질의가 끝나면 97년도 단속실적표 있지요? 직원들이 갖고 있을 것 입니다. 그 표를 복사해서 저한테 바로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 리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시찰을 해 보고 또 개인적으로 시찰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고발생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만약의 도로 개·보수시 안전조 치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건도 없다 이 말씀 이지요? 이것은 도로 개·보수니까 사업소에 해당이 되지요, 위원장님?
민연식위원장
그렇지요.
김기덕위원
그런데 사고발생 조치사항에 해당사항 없음 하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이 말이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덕위원
경미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공사로 인한 인사사고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심을 많 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전조치를 잘 하고 계셔서 한 건도 없다는 것 은 정말 다행스럽고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수위원
김기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최영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단속인원을 보면 동부·서부·남부·성동에는 다 공무원 이 있어서 나름대로 책임있는 단속을 한 것 같은데 강서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이 있습니까? 강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강사건설관리사업소장 김학수입니다. 공무원이 담당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오늘 아침에 나온 주요 사업소별 현황을 보니까 단속인원 이 한 명도 없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업소장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책임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김기덕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에 대한 것이 한건밖에 없었다, 아무리 부천에서 걸렀다 해도 부천과 유한공고 앞에 중간에서 새어 나오는 과적차량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지요.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특히,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초소가 어디 어 디 있다는 것을 알고 우회를 해서 다닐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강서사업소장은 무조건 부천에서 한번 걸렀기 때문에 한 건밖 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명은 우리 정규 공무원이 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여섯 명, 공익근무요원이 열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그것은 다 맞아요.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공무원 두 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다음 자료에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고대합니다.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성실히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공무원이 빠져 버리니까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최영수위원
그래서 한 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민연식위원장
자료는 완전히 신경을 써 해 주셔야지, 다음 감사 때는 꼭 신경을 쓰세요.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러면 최영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최영수위원
본위원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자료를 요구했던바,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건설관리사업소에서 15건의 발주가 있었는데 그 중 14건이 90%에 낙찰이 됐고 단 1건만 95.2%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관내 맨홀을 인상하는 정비공사 1년간 단가계약공사입니다. 6개 연간 단가계약 공사중 5건 모두가 90%인데 유독히 이 관내 맨홀을 인상하는 정비공 사만이 95.2%로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강서건설사업소장 김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 입찰은 예정가격을 먼저 15개를 공고를 하고 그 중에서 4개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4개 평균가의 90%를 예정가격으로 놓고 그 다음에 가까운 업자가 낙찰을 하 게 되는데, 그것을 해 보면 평균가의 90%를 예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90%지만 90.001%, 90.002%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전부 90%로 되어 있고, 간혹 맨홀정비공사처럼 90%를 했어도 90%에 가까운 쪽을 따지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쪽이 95.2%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낙찰이 되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똑같은 방법인데 업자가 써낼 때 90% 써낸 것도 있고, 92% 써낸 것도 있고, 95.2% 써낸 것도 있는데 95% 이내에 써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95.2%로 낙찰 된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무슨 담합입찰 비슷한 그런 내용의 것은 발견 못했습니까?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공개로 하기 때문에 답합입 찰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일반공개입찰로 한다고 해도 다른 것은 전부 다 90%예요. 소위 말해 서 동부건설관리사업소는 거의 다 90%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라면. 또 서부건설관리사업 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90%인데 왜 유독히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중에서 발주했던 15건 중에서 이 1건만 95.2%로 됐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담합이 아니고 뭐냐 이 거지요.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담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영수위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통계가 범할 수 있는 오차범위를 인 정하지만 또 99%, 98% 낙찰률이 발생한 부서도 있어요. 성동건설관리사업소 한 곳에서만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공사 19건중 17건은 낙찰률이 모두 90%이고 유독히 1 건만 현대건설인데, 그렇지요?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해 보세요.
광치
조광치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건설관리사업소 자료 맨 위에 이문고가차도 긴급보수공사가 99%로 낙찰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이문고가차도의 PC빔 단부가 파 손되면서 교좌장치가 변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선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재라든지 PC빔을 받쳐 줄 수 있는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을 불러서 임시로 치료를 하고 바로 보수공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일반공사와 달리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잡비라든지 이윤 이런 것을 전부 공제하고 순수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만 계상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현대건설을 불러다 수의 계약을 주다가 보니까 낙찰률이 99%가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강서사업소와 같은 얘기인데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워커힐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입찰제도가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예비가격 15개 중에 서 4개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4개의 평균가를 예가로 하고 그 평균가의 90% 직상금액을 유효낙찰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90%선에 낙찰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95%라든지 94% 라든지 그런 금액을 써낸 경우가 없이 98%로 금액을 써내는 사람이 가장 유효한 낙찰자가 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0% 미만으로 89.9%라든지 이렇게 낙찰된 사람들은 유효낙찰자가 아니 기 때문에 90%이상 금액 중에서 제일 가까운 금액으로 하되, 90% 이상 금액되는 중에 98%가 제일 가까운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 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성동건설관리사업소가 총 몇 건이죠?
광치
조광치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20건입니다.
최영수위원
20건 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다 90%이고 왜 유달리 현대가 들어간 데만 이 렇게 98%, 99%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광치
조광치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현대 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긴급한 사항이 생 겨서 현대건설을 동원해서…….
최영수위원
다른 것은 긴급한 사항이 없어서 90%예요?
광치
조광치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적어도 170개 이상 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나온 경우입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고 너무 낮은 것도 문제예요. 본부장님,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했던 동작소방서가 몇 %인지 아시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접속도로 확장공사가 몇 %인지 아시죠? 이것은 80% 이하입니다. 69.5%에 낙찰되었어요. 동작소방서는 79.7%인가요? 이렇게 된 것도 과다설 계 내지는 부실공사 우려가 되지만 지금과 같이 98%, 99% 이러한 낙찰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이런 입찰에 대한 것을 잘 컨트롤을 해서 PQ검사 같은 것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적정한 입찰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떠한 여기에 대한 의혹, 또 다른 곳에서 의혹 비슷한 이런 것이 그러한 사유가 되지 않게끔 선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계약업무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례를 들면 사업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53억 미만이기 때문에 53억 미만 공사는 제한적 최저입찰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90% 직상금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본부에서 주로 발주 하는 것은 53억 이상인 그러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가 입찰제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들어온 액수 중에서 제일 가격이 낮은 것으로 선정을 하다 가 보니까 69%도 있고, 73%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낙찰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저가낙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인원을 증가시켜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99%, 98% 나오는 것은 왜 말씀 안하세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되었을 경 우에 물론 적정한 금액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발주를 했겠습니다만,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성동사업소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인 경우에 는 수의시담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냥 공개입찰인 경우에는 90% 이상 가장 가까운 것을 입찰하는데 그 가격이 90%라든지 91%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 면 그것이 낙찰이 되겠지만 95%라든지 98%라든지 이런 것 이상으로 들어온 것밖에 없으 면 그 액수로 낙찰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영수위원
앞으로 시정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시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최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순수한 뜻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 어떤 면으로 보면 바람직한 그런 낙 찰도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최저낙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공사장에서 정말 부실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심이 굉장히 많습니 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낙찰을 최저낙찰, 이것이 최저낙찰이면 어느 정도 한계선을 두고 최저낙찰을 해야지 가령 1,000만원짜리 공사를 내가 100만원에 하겠습니다 해서 낙찰하면 100만원 주면 그 공사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도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민연식위원장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최저낙 찰가, 쉽게 말해서 1,000만원자리 공사인데 한 500만원에 하겠다고 하면 500만원 차액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공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사가 되겠는냐 이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된 관련법규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저가낙찰인 경우에는 감리인원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더불어서 감리감독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돈에 산출해서 공사 가 안 맞는데 아무리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저낙찰이라고 하면 가령 이것이 10억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최소한도 8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공사하는 사람도 남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까 중소기업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전부 다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최영수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제가 아까 질의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순수한 마음에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으로 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은 잘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 고 안전한 공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업무감사시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사 항을 저희가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간추려서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겠 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렇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9.8% 낙찰가가 있었어요. 9.8% 낙찰가 의 그런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에 98%, 99% 이 런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이죠. 다른 것은 다 90%에도 할 수 있는데 8%, 9% 정도, 이것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8%, 9% 더 나간다는 얘기죠. 90%에 할 수 도 있는 공 사를 8%, 9% 그 액수를 한번 감안을 해 보시라 이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자료를 보면 그런 의혹이 충분히 간다고 저도 인정을 합 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왜 그 이야기를 해 주느냐 하면 최저낙찰가가 59%, 60%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안할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최영수위원
너무나 대비가 된다 이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단가, 또 시설물 보수단가 현황이 사업소마다 상이해요. 예컨대 여기 동부사업소 아스팔트 보수비 내역을 보면 면적이 1,536.7a인데 금액이 45억 9,000만원입니다. 반면에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2,716a에 금액이 53억 3,800만원이다 이것이죠. 또 북부사업소는 2,012a에 금액이 46억 500만원, 이것을 %로 보면 사업소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틀려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6개 사업소 가 전부 모여서 전체적인 단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단가를 조정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금 차이나는 것은 아스팔트 덧씌우기포장일 경우에는 보수규모가 저희들 이 면적 딸 때는 표층만 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그 표층하고 중층하고 보조기층이 있습니다. 포장 파손상태에 따라서 보조기층까지 드러내야 되는 데도 있고 또 중층만 하는 데도 있고 표층만 공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는 포장면적 가지고 일단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역 중에서 우리가 폐자재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폐자재 처리가 김포 매립지로 가는데 그 운반거리에 따라서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 해서 단가차이가 좀 나는 것이지, 다른 공사비에서 월등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계속해서 공사를 시공케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것이 특혜 아니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최영수위원
아까 연간 단가계약…….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단위공사의 예정물량을 추정해서 일단 단가로 계약 을 해서, 이것은 12월 말까지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발생되는 공사를 전부 해서 정산처리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단일공사로써 하나 하나 발주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쉽게 끝나는데, 조그마한 공사가 수시로 많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굴착복구라든지 또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단 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1년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데, 일단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사한 것을 그 단가에 의해서 곱해 서 정산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 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단가계약공사 또는 단위공사 이런 것을 할 때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실제 지출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라고요. 그래서 업그레 이드가 많이 되더라고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당초 계약금액은 일단 예정물량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공사 할 물량이 많으면 그 단가에 의해서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많게도 되고, 또 굴착복구 같은 것은 그 굴착복구 물량이 현저하게 줄면 전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한 업체에 계속해서 공사를 맡기면서 그런 특혜의혹 도 있지만, 또 그것을 계속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실제 지출액 을 더 늘린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공사금액을 더 늘리고 이러니까 위원들이 항상, 제가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항상 지적돼 온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98년도에도 예나 다름없이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 는지, 사업소장님들은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예정물량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을 앞으로 검 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굴착복구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증가되는데, 이렇게 증가될 때 이것이 예산낭비 아니냐 이것이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굴착복구 예정물량은 각 구청 에서 또 유관사업소에서 앞으로 할 예정물량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또 전년도에 한 물량 또한 감안해서 예정물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 예정물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는데, 실제 하다 보면 굴착을 더 많이 하는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적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정물량과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는 돈이 많게 나가거나 적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맞추기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노력하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낭비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단위㎡당 단가가 계약이 되면 그 단가에 의해서 그 물량 나온 것을 곱해서 주기 때문에 예 산낭비는 없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난 부 분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돈이 한 마디로 상환이 안 돼요. 굴착사업을 할 때는 미리 선납을 하잖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선납이 안 되어서 지금 누적된 돈이 8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일단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면적이 당초 예정물량보다 실제 허가 나간 면적에 의해서 그 금액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정산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설계변경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바로 받아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바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도 선납이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선납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건설국 자료에 의하면…….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체납입니다. 그 체납은 원인자…….
최영수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당초에 책정된 예산보다 많이 굴착 을 해서 그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그 해에 그것이 정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 고, 이러한 굴착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어도 좋 은데, 만약에 회사가 망해 버리면 어떻게 받습니까? 나중한 나한테 이야기해 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강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옥위원
손기태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있게 잘 하면 제자 교육을 잘 시킨 것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성과가 잘못되면 제자 교육을 잘못시킨 것입니 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수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공사 낙찰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90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아주 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낙찰률을 보면 거의 9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90과 인연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부에서 발주한 것과 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이 낙찰률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사업소에서 발주 한 것은 소규모공사입니다. 그래서 소규모공사는 제한적 최저입찰가로 낙찰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최저입찰자가 얼 마냐 하면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이라는 숫자와 제일 연관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강옥위원
오늘 사업소 업무보고에 나온 도로시설물 보수비 586억 5,200만원이 6개 사업소를 합산한 금액이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 예정가는 본부에서 정합니까, 각 사업소별로 따로 정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업소 것은 사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면 입찰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가? 처음에 입찰공고를 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강옥위원
입찰공고를 신문에 게재합니까, 아니면 어디 게시판에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신문에 게재합니다. 그것이 액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주 소규모는…….
이강옥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정확히 하겠는데, 도로시설물 보수 6개 사업소 입찰공 고를 어떻게 했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물보수는 거의가 단위사업이 5억 이상 되기 때문 에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는 하는데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전체 다 신문공고 한 것이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추정가가 3억원 이상은 전부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 습니다.
이강옥위원
동부건설관리사업소의 경우 경쟁입찰 참가업체가 몇 군데나 됐었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각 공사별로 좀 다른데, 시설물 보수공사는 170 내지 350 군데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다른 사업소도 거의 비슷합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강옥위원
190개나 되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응찰해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일률적으로 전체가 90%로 다 낙찰률이 나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저희들이 예가를 90%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예가를 15개를 작성해서 신문공고에 그 금액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체에서는 그 금액의 90%선으로 해서 투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4개를 뽑아 가지고 산술평균하기 때문에…….
이강옥위원
자료 전체를 하려면 수량이 좀 많을 테니까 각 사업소 도로시설물 보수에 관해서 건별로 입찰참여 업체수, 즉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00군데 이상 참여했다면 사실상 어떤 담합입찰 이런 것은 어 려울 것입니다. 대개 80∼90군데였다면 사실상 과거와 같이 업체들이 담합해서 하고 그런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이 90이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료를 보내 주세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옥위원
그리고 도로포장 보수공사하는데 폐아스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옥위원
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폐아스콘은 저희들이 그 전에는 30%는 재활용하고 70%를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량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봉원교 개수공사와 관련, 우회도로 설치공사공법에 대해서 본부에서 변경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서부사업소에서 했는데, 가교에 대한 공법을 변경했 습니다. 흄관 묻는 것으로 했다가 교량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이강옥위원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와 조치를 어떻게 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하천 점유허가 과정에서 흄관을 넣으면 통수단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홍수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없이 공사비는 추가되더라도 정식으로 피어를 세워서 교각형태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천상에 공사를 할 때는 하천점용허가를 맡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강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설계한 대로는 그쪽에서 승인을 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강옥위원
사전에 그것을 몰랐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에는 그것이 될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강옥위원
계획 전에 그 부분을 타진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건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한 문제점하고, 본위원이 사업소 답사한 결과에 대해 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사업소를 답사를 했을 때 소장님들께서 특별순찰, 또 공사 전 현장답사라든 가 공사 후 처리 답사에 대해서 순찰이라든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사라든가 순찰, 특별순찰조가 되어 있어서 순찰하실 때 각 현장이나 그 지역 을 순찰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들은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도는데 일단 공사현장도 돌지만 겸해서 저희들이 초소도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한강상 교량이라든지 저희 동부사업소 같은 데는 올림픽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이런 데를 주로 많이 순찰 돌면서 낮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으면 소교량 같은 데 보수는 데도 들려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 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매일 돕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거의 매일 돌다시피 합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매일 도는 어떤 근거의 일지라든가 순찰에 대한 업무 이런 것이 되 어 있습니가?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즉시 바로 지적할 것은 지적 하고, 또 소파 같은 것이 났을 때는 저희 핸드폰이 있으니까 차의 카폰 같은 것을 통해서 도로보수과 같은 데로 연락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김준명위원
그러면 소장 이하 공무원께서 순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또 어떤 보고가 있을 때 서류상으로 소장이 사인하는 난이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과장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월말로 해서 소장한테 한 번씩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덧씌우기라든가 굴착, 여러 가지 사업에 공무원게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소장께서는 답사를 하고 그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다시 현장을 가서 타 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재를 합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소파보수 할 때는 일단 1차 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면작성해서 오면 일단 소장 하고 과장이 나가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과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것을 우선순위 도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매일 순찰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현장을 가 봤을 때는 실지 일지도 보고 순찰에 대한 얘기를 해 보니까 소장께서는 매일 순찰이라는 것 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물론 서류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란에 부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본부장님 께 건의를 드린다면 일단 지금 우리 행정 경찰, 파출소 간부직들도 순찰을 하면서 순찰일지 를 쓰고 또 그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현장을 갔을 때 정확하게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가 보 고를 할 때 매일 사인을 하고 그 상황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제가 한번 하 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과적차량 단속초소 같으면 순찰일지에 왔다 갔다고 서명도 해 주고 지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어떤 포장공사나 덧씌우기 공사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시작 후 거의 공사가 끝난 단계에서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또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 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할 때 폐기물량을 난지도로 보내고 거기에 금액단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굴착공사나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팠을 때 그 나머지 폐기물이 가까운 데 로도 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난지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장이나 다른 현장에서 되메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할 때는 가까운 데로 갈 수 없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가까운 데로는 서울시내에서 어디 갈데가…….
김준명위원
난지도 말고는 없습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난지도도 안 돼죠. 지금은 김포매립지로 가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지 말고 어떤 다른 현장,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공서를 짓기 위해서 되메우기를 해야 될 때 필요하다 하면 거기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요청에 의해서 갈 수는 있지만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가게 되면 계약단가 금액에서 우리 수입으로 다시 들 어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무대로 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뺍니다.
김준명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9월 발생한 반포지하차도 차량충돌사고 원인과 안전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지하차도는 교각이 많은데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지하차도는 규정상 건축한계를 4.5m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기는 실제 높이의 20cm를 빼고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 게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 근래에 건설된 시설물들은 다 실제 높이가 4.7m 이상이 되 는데 아주 오래 전에 시설된 시설물들은 그렇게 안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전부 다 건축한계를 써 붙여서 그렇게 해 놓고, 아주 저거한 데는 예고도 하 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9월에 발생한 반포지하차도 차량충돌사고 원인, 그러면 원인이 고쳐졌기 때 문에 앞으로는 사고의 뭐가 없을까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반포지하차도도 실제 높이는 4.5m인데 저희가 그 표시는 20cm를 줄여서 4.3m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차량이 물건을 실어서 물건까지의 높 이가 4.5m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재보니까 4.6m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차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재된 화물이 걸리면서 차가 옆에 있는 기둥 이런 것을 박아서 사고가 났던 것입 니다.
김준명위원
두 번째는 청당2교의 난간파손 사고가 97년 이후 8차례나 걸쳐서 발생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청담2교는 잠실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가는 탄천을 횡 단하는 교량입니다. 청담2교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난간사고가 났는데 거기 가 급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진단의뢰를 냈는데, 거기서 그 결과에 무인속도측정 기하고 표지병, 방어책 등을 설치하면 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억 2,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방어책을 설치하고, 또 교통안 전 시설 해당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그 위에 그러니까 영동교에서 미사리쪽으로 가는 교량은 청담1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방어책을 설치했습니다. 거기도 사고가 10여 번이나 났었습니다. 그런데 방어책 설치하고는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청담2교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집행은 안되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본부로 요청을 했는 데, 내년도 예산에서 본부에서 풀로 잡힌 데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시면 그것은 바로 집행 을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준명위원
북부건설관리사업소는 건설기계 임대실적이 타 업소에 비해 저조한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이채근입니다. 저희들 임대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 사업소는 특수점검차량인 교량점검차량이 없습니다. 다른 장비 임대실적은 각 사업소 공히 비슷한데, 교량점검차량이 없기 때문에 타 사업소보 다 임대수입 실적이 적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거기 구체적인 임대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임대장비는 건설회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비의 요 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규에 의해서 단가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일단 먼저 임대료를 선불 받고 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타 사업소보다 더 수입을 올릴수 있는 어떠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사업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까? 2000년대를 봤을 때 우리 북부건설관리사업소가 다른 사업 소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도록 어떤 마인드를 개발하는 그런 획기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 장비를 사실상 현대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건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보다 성능이라든지 또 구형이 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저희 북부사업소에서는 지금 아스콘공장에서 아스콘을 저희들 덤프 차량으로 직접 싣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작업에 소요되는 아스콘을 저희들 덤프차량 가동률도 올리고 운반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에 가는 운반비도 저희 차량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직영사업에 대 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장비가동률도 올리고 운반비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분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번 8월에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각 주택에 피해 가 많았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실지 소방서에서 와서 뿜어 낼수 있는 양이 흙에 물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은 흡입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그 차량이 수원 어디에서 와서 늦게 나마 그 작업이 되었는데, 그런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흡입하는 그런 차가 우리 사 업소에는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그 차량을 도입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안해 보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려면 그것을 계속해서 가동률을 높여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그리고 저희가 샀다가 1년 내내 그것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로 인해서 주택을 완전히 물 아닌 이상하게 흙과 같이 덮는 바람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섯 시간 이상 기다렸거든 요. 그 차종을 압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진공흡입차량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방서에도 없고, 우리 서울시에도 없고, 수원에 있었단 얘기 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개인한테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급히 수배해서 일부 쓰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수한 경우가 상시적 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김준명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서울시라든가 6개 사업소에서 한 대 정도는 보유해야 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서에도 그것이 없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 토해서 따져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계라는 것은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사업소 보유장비 중 가동실적이 40% 정도밖에 안되는 등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거기 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량점검 사다리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수대교가 무너진 직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때 점검할 때는 교량의 1차선 내지 2차선이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민들이 그것을 대충 이해했는데, 요새는 안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둔 해져서 그런지 도저히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안합니다. 그래서 한강교량상에 그것을 세워놓고 점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기타 그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새 다른 장비들이 많으니까 옛 날 장비가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장비임대 요청이 오면 빌려주고 그런 것입니다.
김준명위원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현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대화가 필요합니까?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교량점검차 같은 경우에는 특 수차량이면서 현대화된 것이고, 평삭기라든지 로우더, 로울러, 피니셔 같은 것은 거의 9년내 지 10년 이상 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건설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능률이 떨어지 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빨리 현대화되어야만 임대하기도 좋고, 저희들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검토해서 올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제설차 현대화라든가 그런 차원,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시켜야 될 어떤 구체적인 것을 사업을 구상해서 외국이나 이런 데 답사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실질 적으로 보면 노후된 기계가 있음으로써 사업을 올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묻겠는데, 만약에 노후된 차량이나 그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장비는 내구년도가 있는데 그 내구년한이 지나게 되면 일 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 위내에서 그 이듬해에 구매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조치가 안 되면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 는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아주 노후된 것을 보관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쓸 수는 있는데, 능률이 저하된다는 얘기지요.
김준명위원
아무튼 이번 수해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가운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움으로써 현대화가 안됐지만 좀더 현대화가 되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 덧씌우기공사 과정에서 노면이 점점 높아지고 횡단경사가 높은 곳의 대책과 육 교 밑이나 터널 등의 통과높이가 낮아져 사고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임동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도로보수 를 할 때 계속 덧씌움으로 해 가지고 건축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사고가 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그냥 덧씌우지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를 깎아내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다시 씌우는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100% 다 그런 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축한계가 문제가 있는 데는 요 근래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골목도로나 이런 데를 보면 이번 수해 때도 도로의 아스팔트가 높아 져서 문턱을 넘어서 침수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건축물로 물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동순위원
도로의 아스팔트를 긁어내지 않고 덧씌우기를 계속 함으로써 높아지니까, 집은 낮고 도로가 높아져 버리니까 침수를 많이 입었다 이것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많이 있으면 있다고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영수위원장대리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임동순위원
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주택가에는 저희가 덧씌우기를 함으로 인해서 비가 왔 을 때 일반 주택가로 물이 역류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 것을 다 긁어내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사를 해야지, 거기 다가 계속 덧씌우기를 하면 높아져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이야 기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도로포장의 상태가 밀림현상으로 요철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종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아주 심한 부분은 걷어 내고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하고, 또 금이 가 있는 것은 일정 부분을 커트해 내고 거기에다 가 다시 포장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동절기를 지나 해빙기가 되면 아스팔트도로가 심하게 균열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부실시공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그 구분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 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공사가 하자로 인해서 하자기간내에 그러한 여러 가지 흄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한 그 시공회사한테 공사를 시키고 있고, 또 하자기간 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사업소를 시켜서 보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은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안전사고 발생 및 조 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사망이 1명이거든요. 그 1명밖에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금년도에 공사 도중에 난 사고는 서울역 고가도로 보수보강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이것 한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아니,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명밖에 없냐고 묻잖아요? 자료에 1명이라 고 나와 있으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동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리∼토평간 강변도로연결공사 거기에서도 1명 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바지선 정착과정에서 물에 쓸려서 수해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자료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수해로 인한 사망사고로 해서 그렇게 본 청에도 보고를 했고…….
임동순위원
공사현장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죽었다고 하 면 당연히 사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이것을 공사로 인한 사고로 분류를 안하고 폭우로 인 한, 수해로 인한 사고로 저희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올 라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1명 사망한 부분의 조치현황에 시공업체 제재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정으로만 해 놔도 되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제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중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사망한 분들은 사실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측에서나 업체측에서는 상당한 보상이나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이 하도급법 위반업체 및 조치사항 자료요구를 했는데 토목부에서는 임원빈위원, 북부건설 관리사업소도 임원빈위원, 강서건설관리사업소에서는 김기덕위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좀 성의껏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최고 책임자가 성의있는 자료를 제 출해 주어야지, 위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안전관리본부 본부장님 이하 각 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는 행정사무감사가 그야말로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정기 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 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구로구 함태호위원입니다. 아까 김준명위원께서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 겠습니다. 사업소별 현황을 보면 각 사업소별로 장비가 죽 나와 있는데, 우선 맨 끝부분에 보면 고 소작업차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한 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작업차는 저희들이 유니목차가 있습니다. 거기다 장착을 해서 높은 데 작업할 때 오 르락 내리락 해서 쓰는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한 대 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작업을 할 때 가능합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각 사업소별로 고소작업차는 유니목에 장착하는 것이 지만 각 사업소별로 조명계에 고소작업차가 또 한 대씩 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사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소가 여섯군데나 되는데 한 대밖에 없어서 그렇고, 그 다 음에 굴삭기 이것은 아무 둘 중의 하나는 틀리는 것 같은데 계는 2개로 해 놓고 동부, 서 부, 남부 해서 3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잘못되었든지 한 군데가 빠졌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것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동부하고 서부만 가지고 있고, 남부는 옛날에 있다가 폐 기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개만 가져도 우리가 굴삭기는 사고 났을 때 긴급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도 가능합니다.
함태호위원
이 밖에도 그레이더도 그렇고 트레일러도 장비가 없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런 장비를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사업소별로 장비를 빌려주고 한다 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모자라는 그런 장비의 부족성은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 지, 그것을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장비현황을 뽑아주셔서 신·구장비 로 분류해서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모자란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727페이지 제가 자료요청한 데 보면 사업소별 작업인부하고 예산집행 실적이 있 는데 죽 보면 작업인부 들어간 인원하고 예산을 집행한 실적하고 거의 비슷한데, 제일 장비 가 열락한 강서가 예산은 제일 많이 쓰고 인원은 적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네요. 강서건설관리사업소에서 17명의 사역인부가 들어갔는데 액수는 2,182만원을 썼단 말이에 요. 다른 데는 1인당 쓴 액수를 보면 총액대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떤 특수한 사 정이 있었는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강서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기동인부는 17명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이라고 하면 인부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이 아니고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총예산입니다. 관급자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인원수하고 이 금액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자재비 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함태호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보면 인원에 비해서 예산집행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떤 특수한 사항에 집행이 있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인원에 물론 그 임금이 아니라 는 것도 제가 분명히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다른 데는 한 사람이 사업실적으로 보 면 1,500만원대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을 일을 했는데 강서사업소만 유독 많이 들어가는 예 산집행을 해서…….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가 17명의 기동반으로서는 당초에는 우리가 470a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11 월말 현재 약 670a, 140% 정도를 직영반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자재비하고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함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사업소 청사는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양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약 2,2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공정 10%로 추진중 입니다. 내년 3월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부지하고 다 확보되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현장을 못 가 봤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어렵게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런 기회에 묻는 것입 니다. 속히 준공이 되어서 좋은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 사업소별로 장비현황하고 또 신·구장비 그 문제를 뽑아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서울시내에는 당인교 개수공사나 오목보수공사 등을 보면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손상 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상판철거나 전면 개수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관리법상의 재난위험시설인 D급이나 E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C급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 다만 지금 저희가 이미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D급이나 E급에서는 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이미 철거한 것은 위험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래서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철거했으니까요.
차원갑위원
두 번째, 관악구 신림동 산복터널에 가면 거기가 도로가 굴곡이 상당히 심 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나는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산복터널에서 시흥쪽 방향 거기가 횡단구배도 안 좋 고 곡선도 안 맞고 해서 저희가 11월 1일에 공사를 착수를 해서 한 100m 구간은 폭을 2m 정도 넓혔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 감시카메라도 하나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터널입구에 과속방지턱도 마련해서 완전히 23일에 저희가 그런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차원갑위원
이제는 사고는 나지 않겠네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단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정대로 사업소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재촉을 하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재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오늘은 사업소별 거기에 대한 것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원갑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설관리사업소에서 98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당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업소는 98년도에 감사를 받은 것이 없고, 본부에서 감사원 감사하고 본청 감사하고 두 번 받았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사업소에 관련된 것도 지적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 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본위원이 1,771페이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자료요구에 의하면 북부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거기에 지적이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본부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죽 훑어보면 시공업자들을, 말하자 면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많이 지적이 되어서 감액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액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새롭게 뽑아서…….
차원갑위원
지금 당장 뽑으세요. 여기 나온 것 보면 몇 건 안되는데 감액조치된 총 금 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거의 감 액조치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낭비의 요소를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렇 게 고생하시면서 왜 이렇게 지적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총 68건에 83억원 정도 됩니다.
차원갑위원
제가 알기는 그 금액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83억원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뽑아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직 뽑은 사항이 없어서요.
차원갑위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상의 금액은 되지만 지금 83억원이라는 돈 이것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금액으로 볼 때.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주 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차원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을 한 그 액수는 저희 가 공사를 해서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 놓고 공사는 안한 그런 부분들입니 다. 물론, 저희가 설계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 을 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설게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감액조치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온 국민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혈세를 아껴서 낭비하 지 않도록 이 기회에 신경을 쓰셔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차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액조치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서…….
정재천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 전부 감액조치 했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부는 그렇게 했고, 또 일부는 그 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변경하고 그러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장대리
일부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겠고, 일부는 차원갑위원님 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으로 보아서는 4건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회 및 차원갑위원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확인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제출받은 자료 중 조금 부실하다고 생 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카드를 지금 본부에서 별도로 작성하고 있고 사업소에서도 별도로 또 하 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예를 하나만 들어서 비교를 해 볼게요. 천호대교 것을 보 면 본부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카드에 보도의 폭을 2.9m로 표기해 놓았어요. 그런데 동부 에서는 4m로 표기를 해 놓고, 또 하부교량구조형식에서 디귿자 표시를 거꾸로 해 놓은 것 같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본부에서는 32개로 되어 있는데 동부에서는 35개로 표기되 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물통에서는 본부는 원형 30기 RC 4기로 표기되어 있는데 동부에서는 이것 이 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경관수는 본부에서 32개로 조사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데 동부에서는 36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좌장치형식에서도 본부에서는 선받침에 로울러라는 형식으로 조사되어서 기 록이 되어 있는데 동부에는 이런 것을 누락시켰고, 난간의 높이에서도 본부와 동부가 조사 한 수치가 틀립니다.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기사항에서는 사용자재를 어떤 것으로 주요자재로 썼다는, 즉 철근 콘크리트 라든가 PS강재라든가 강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관리카드 상의 기본적 자료를 입력시켜 놓아야 되는데 지금 동부에서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동부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가 다 그래요. 이런 것을 아주 부실하게 작성해서 기본적 관리카드 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이 관리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을 추 진해 나가고, 또 보수설계시 자재를 사용할 때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재가 서로 다르고 사용자재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 고, 그런 것을 기본조사를 안해 놓으면 나중에 사업 시작을 할 때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본자료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 동부하고 본부하고만 천호 대교에 대해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사업소마다 다 그렇습니다. 관리카드가 1/2 수준도 안 되게 작성되어 있어요. 제가 사업소별로 관리카드를 전부 받아 봤는데 아주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은 보수보강을 하기 이전에 기본자료를 충실하게 갖춰 놓는 것이 기본적 의무인데 이것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대 부분 자료들이 불충분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테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동부사업소장 께서 말씀해 보세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호대교는 1종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상순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본부를 통해서 정확한 내 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종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상순찰을 하면서 조이트라든지 포장 소파같은 것 이런 것만 보수를 담당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법 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1종시설물도 본부로부 터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저희 자료를 입력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 다. 죄송합니다.
정재천위원
북부사업소 것도 보니까 난간의 재질·높이, 연석의 재질·규격, 교좌장치의 재질·형식, 신축이음장치의 형식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본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관리카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1종시설물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등한히 한 것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최영수위원장대리
1종시설물일수록 더 관리를 하고 잘 챙겨야지, 왜 그렇게 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법정사항으로 그것은 본부에서…….
정재천위원
본부에서 할 테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지만, 그래도 기본 단순보수공사는 하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1종시설물이 아닌 월릉 교 상단 이것을 보니까 약 2/3는 안해 놓았어요. 제가 빨갛게 표기해 놓은 부분이 전부 조 사가 안 된 거예요. 거의 안 되어 있어, 거의. 관리카드라는 것이 그냥 백지상태예요. 이 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관리카드를 보면 이 형식 자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구조물에 대한 성분분석 을 해야 될 텐데 관리카드에 이런 기록이 없으면 새로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리카드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해 놓고 있 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부터 갖춰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한강교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 났는데, 사업소도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본부에서 조사한 관리대장과 사업소에서 조사한 관리대장의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맞지를 않아요. 조사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틀리게 해 놨어요. 이렇게 본부와 사업소가 동시에 같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 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업 소는 사업소가 분담하고 있는 단순보수공사 부분을 철저히 해 나가고, 본부는 본부대로 또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각자가 조사한 거예요. 본부 따로, 사업소 따로 조사해서 하 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 놓았어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단 얘기예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재천위원
어떻게 한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규격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엉터 리로 했으면 이렇게 나오냐고요. 그리고 설계하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4.5m로 기록해 놓았어요. 담당자들 아주 정 신차려야 돼요. 설계하중이면 DB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4.5m예요, 4.5m. 높이를 표기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 고쳐야 돼요. 그리고 아까 김기덕위원께서 과적차량 단속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동반을 운영하는데 기동반이 게속 상주해 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간 정해 놓고 하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기동반은 계속 상주를 합니다. 저희 기동단속반은 차량을 임대해서 거기에 사람이 타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소가 있는 곳에서도 기동단속반이 한다는 얘기예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초소가 거의 없는 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되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러면 초소에서 단속하는 실적, 검차한 대수에 비해서 적발하는 건수를, 동 부에서 봅시다. 1만 9,025대를 검차했어요. 그래서 58대를 적발했단 말이지요. 이래서 사법처리는 55건을 했어요. 그런데 기동반이 적발한 것은 915대를 검차해서 33대를 적발했어요. 이렇게 보면 적발 률이 초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0.003%가 돼요. 그런데 기동반이 하는 것은 0.08% 정도로 서 기동반의 적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율로 보았을 때 초소에서 봐 주 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동반이 가서 약 1,000대 검차해 가지고 30대 이상을 적발했는데 초소에서는 1만 9,000대를 검차해서 겨우 50대 적발했으니까 비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기동반이 검차한 것과 초소에서 검차한 것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중차량으로 분석되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경우 초소나 기동반이나 검차를 할 거란 말이지 요. 그런데 기동반에서는 이렇게 적발률이 높고 초소에서는 적발률이 낮은 것은 묵인하고 통과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초소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드이 초소에서는 한강상 교량을 통과 하기 전에 검차해서 거기서 오버가 되더라도 사법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회시 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소에서 적발한 것은 거의 다 전진초소 근무할 때, 그러니까 한강상 교량 가운데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단 한강상교량을 밟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처리가 가능합니 다.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기동단속반에서 적발하는 것은 거기는 취약지 점, 즉 많이 우회해서 도망다니는 지점 같은 데서 잠복하고 있다가 검차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이미 진입한 상태 아니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주로 우리만 하더라도 올림픽대로 같은 것은 일단 게시공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데서나 잡아도 저희들이 사법처리가 가능합 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차량들이 초소를 도망다니면서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기동반에게 적 발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통과되는 양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동반 이 없을 때는 무조건 다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보다도 기동반에서 하는 것은 주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우리 초소에서 우회시켜서 외곽으로 나가든가 이렇게 할 때는 올림픽대로를 통 과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지, 일단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전연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차대수가 2만대 가까운 1만 9,000대인데 58대밖에 적발 안했다고 하면 2만대 가까운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검사를 해 봤는데 적발이 58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분석을 잘못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중차량의 여부를 시각으로 보아서 중차량이겠다 싶어서 세워놓 고 검차를 했는데 중량이 미달되니까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발건수가 이렇게 적 은데, 이것은 단속요원들한테 차량을 분석하는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 으로 듣겠는데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만일에 통과시켰을 때 우리가 부피가 좀 커 서 저것은 과적차량이겠다 하는 것으로 검차를 해 봐도 딱 그 밑으로 나오는 것이 많습니 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과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봐서 판단해서 과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교통에 큰 장애가 없는 한은 가급적이면 검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양면성이 있 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적지만 우회시킨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 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회시킨 것은 일단 오버된 것도 한강상 교량을 밟지 않았기 때문 에 적발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사법처리만 못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 전진초소를 다 마련해 놓고 있는데 영동대교는 한강 상 이미 진입된 상태에서 해 놨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영동대교 램프초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1월 10일인가 먼젓번에 방송 나오고 거기에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공익근무요원이 거 기에서 2명이 상주해서 근무하면서 만일에 거기서 중차량으로 되는 것이 통과했을 때는 영 동교 북단에 성동초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무전으로 연락해서 거기서 제재를 해서 계측 해서 잡는 것으로, 이쪽에서는 계측할 그런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무전연 락을 해서 거기에서 계측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미 한강교량에 진입하기 전에 초소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해서 초소가 있 단 말이죠, 초소 위치가.
광치
조광치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 성동사업소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사업소에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한강교량상에 있는 초소를 전부 이전 을 하고 지금은 야간에만 조그마한 미니초소를 하나 두고 야간에만 전진초소 운영하는 개념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래 있던 초소는 전부 옮겼습니다.
정재천위원
한강상 이미 들어가서 진입한 상태에서 중차량은 진입했는데 그 안에서 단 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순이죠.
광치
조광치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본 초소는 북단쪽으로 옮기고 혹시 심야에 전진초 소 운영할 때만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미니초소만 하나 남겨놓고 옮겼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조치했으면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원빈위원
영등포 임원빈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어제 받아서 오늘 질의하겠습니 다. 연단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08회 때 연단거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제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늦는지, 앞으로 의원들 자료요청할 때는 성실하게 바로 바로 보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부터 교좌장치 연단거리에 대해 질의했는데, 영등 포 고가차도 P6교각의 경우 4개의 교좌장치 연단거리가 교량상중부 끝으로부터 기준거리보 다 16㎝나 적은 31㎝로 설계시공되어 교각의 전단 저항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적 이 있습니다. 또한 수서∼장지간 고가차도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그렇다고 지적을 했는데, 물론 구조상 에는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준이 없었고 92년에 시방서에 기준사 항이 생겼는데, 영등포역 고가차도의 공사기간이 92년부터 96년까지 맞습니까? 남부건설 관리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임원빈위원
그 후에 어떤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영등포고가차도는 거리가 500m가 넘기 때문에 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맞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영등포고가차도는 완공해서 개통한 것이 최근이라 그 후에 크게 보수공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가차도 하부에 국철 및 전철의 운행빈도 및 진동을 감 안, 교각 1기를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공사중에 한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교량 중 성수대교를 제외한 16개 교량 전 부에서 교좌장치 연단거리가 복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수대교를 제외한 교량이 시 방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설계되었고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해 설계시공되어 연단거리 부족으 로 인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답변이었는데, 본위원이 이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성수대교의 경우 연단거리에는 문 제가 없다, 편차도 거의 없어요.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거에 기준이 없었다고 해도 연단거리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다 른 교량에 비해서.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구조전문가들한테 전문적인 구조검토를 받았 는데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임원빈위원
그런데 동작대교를 한번 보세요. 9㎝에서 무려 8㎝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 연단거리 방식에 대해서 100m 이하와 이상에 대한 방식을 본부장은 알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공식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답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20 플러스 0.5 곱하기 경간장을 하게 되어 있고, 또 30…….
임원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m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100m 이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 플러스 0.5L입니다. 100m 이상은 30 플러스 0.4L이고요.
임원빈위원
100m 이하는 20 플러스 0.4L, 또 이상은 20 플러스 0.5L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가 20 플러스 0.5L, 이상이 30 플러스 0.4L입니다.
임원빈위원
이 연단거리방식에 따라서 교좌장치에 대한 공사를 들어갈 때 이렇게 차이 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가더라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이. 교량마다 차량이 다니는 과적에 대한 것 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 과적차량들 때문에 한강상 교량들이 휘청하고 있다면 문 제가 심각할 텐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 모든 교량 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받고, 또 구조전문가들한테 연단거리에 대해서 자문한 결과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리 고 이것이 규정이 생긴 이전에 다 설계가 되어서 시공된 부분이라…….
임원빈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92년도에 실시한 전하고 후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도 없이 다리공사를 합니까? 지금 영동대교하고 올림픽대로에 대해서 과적차량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다 어디로 빠져 나갑니까? 잠실대교나 한남대교로 빠져 나가죠. 여기 신문에 났 어요. 초소가 나온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보세요. 그런데 적발건수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징계문제도 그래요. 이것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금품수수 했단 말이에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법률상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경중에 따라서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우리 나라 교량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정말 이것 정신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다리공사는 연단거리공법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공사를 들어가셔야지 이것 공 사할 때마다 설계가 보통 10번 이상씩 넘어가요. 이것이 제대로 된 다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동절기 대비책에 대해서 이 질의는 제가 서면을 제출할 테니까 서면답변해 주세 요. 단 한 가지 눈이 내릴 때 대개 우리 잠들 때 전혀 모를 때 많이 내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저희 시의 본부상황실에 동절기에는 비가 오든 눈이 오 든 햇빛이 맑든 간에 2명씩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임원빈위원
아니, 근무하는 사람도 잠은 자야 될 것 아닙니까? 꼬박 밤을 새웁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눈이 오면 경보가 울리면 경보기가 있 고…….
임원빈위원
그것이 각 구청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각 사업소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도 있고요. 그리고 저 희가 과적차량 단속초소는 24시간 다 근무하기 때문에 연동망에 의해서 눈이 오면 과적차 량 단속초소에서도 본부로 연락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때 당시 그것을 만들어낸 공무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구환 과장입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건설국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민연식위원
위원장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사업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 데 4대 때의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어떻게 된 것인지 더 해이해졌어요. 왜 그러냐, 준비가 잘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의원들 이름까지 뒤바뀌어서 자료가 오고 심지어는 내용 자체가 잘못되고, 수감자세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어요? 그냥 이 것이 연중 행사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기구편성이나 이런 모든 문제로 지금 현재 각 부서가 제대로 안정이 안 되어서 그 러는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그러기 전에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문제들을 정말 많이 각 부서별로 경각심을 주셔 서라도 자세나 이런 모든 자료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의원들 자료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세상에 처음 봤어요. 4대 때도 이 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3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안전관 리본부가 빨리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 하나 잘 반 영시켜서 좀더 발전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민연식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사흘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건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도로 및 교량의 신설, 그리고 유지보수, 안전진단의 전문성 제고, 설계변경의 부적정, 과 적차량 단속, 그리고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하여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여 정책을 제시하여 주 셨고 문제점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야말로 이번 사흘간의 감사가 알찬 진행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집 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그리고 평소 에도 항상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각종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 주신 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및 산하 건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