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김영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지난 1년동안 나름대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온 사업에 대하여 귀중한 평가의 장이기도 합니다. 제도적인 접근과 방법은 다르지만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복리 행정을 구현코자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지도 벌써 8년이란 세월이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인 사업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감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는 나라 전체가 IMF 영향으로 주민에게 많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킨 가운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제2건국과 개혁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큰 병폐인 만연된 부정부패 앞에 또다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원과 공무원 스스로가 도덕성을 회복하여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행정, 민주행정,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지방자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윤리헌장에 "우리는 영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라는 강령을 되새기며 우리가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주민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과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소속 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1998년 11. 28. 강 남 구 청 행정관리국장 김기동 생활복지국장 이창렬 보건소장 황해룡 기획감사담당관 정광희 총무과장 조복형 문화공보과장 김유웅 민원봉사과장 권영명 사회진흥과장 강장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정상 신사동장 백완선 논현1동장 이달만 논현2동장 정인국 압구정1동장 우병환 압구정2동장 최홍주 청담1동장 이창훈 청담2동장 김동규 삼성1동장 전철휴 삼성2동장 박연주 대치1동장 강인환 대치2동장 류영호 대치3동장 박용웅 대치4동장 장채주 역삼1동장 방우달 역삼2동장 채수영 도곡2동장 강석린 개포1동장 한용대 개포2동장 이경재 개포3동장 김재균 개포4동장 이일선 일원본동장 설성수 일원1동장 여덕수 일원2동장 박춘남 수서동장 김청수 세곡동장 강 원 사회복지과장 이택규 가정복지과장 안도영 지역경제과장 강영창 보건위생과장 윤정국 보건지도과장 강영안 의약과장 윤길자

김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당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업무현황은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치하고 곧바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장 및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 간사 말씀하십시오.

이상묵위원
행정보사위원회 간사 이상묵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중 특이사항 점검을 위해 동사무소 감사대상을 변경시켰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역삼1동을 개포1동으로 바꾸고 청담2동을 세곡동으로 조정하고 재활용과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구 위탁업체와 신영종합상사 대표 박번홍씨, 석강농장 대표 김세현씨, 푸른농장 대표 황국현씨를 재활용과 감사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성위원장
방금 이상묵위원께서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와 감사 대상부서의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계시므로 본 건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묵위원의 제안대로 재활용과 감사시 강남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업체 대표인 신영종합상사 대표 박번홍, 석강농장 대표 김세현, 푸른농장 대표 황국현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동사무소 현장감사 대상중 역삼1동을 개포1동으로, 청담2동을 세곡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연일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특히 날씨도 추운 이 즈음에 저희 구정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과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죠. 그리고 그 업무보고는 건제순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까 우리 간부소개가 빠진 사람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올해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각 부서에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 미리 보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는 형식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 98년도 사업중에서 먼저 신청사 우리 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93년 12월 21일 신청사 부지로 삼성동 조달청 중앙보급창을 선정하여 꾸준히 그 매입을 추진해 오다가 97년 12월 30일자로 저희들이 834억3,311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31일자로 등기이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금에 IMF사태로 인한 저희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이 재정 계획 수립에 지난한 지금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 신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 의견도 구해 보고 그 다음에 수차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추경으로 확보해서 일단 별관청사 지금 사용 임대청사를 다시 옮기는 그런 방안으로 1차 추진해 왔던 것을 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렸고 추경을 통과해 주신 위원님들까지 거기까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는데 저희들이 막상 그것만 임대청사만 그냥 옮기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또 우리 행정적으로 좋은건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더 더욱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20일날 구의회 의원님 대표분하고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신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참석위원 대다수가 우선 별관 인근에 있는 금하빌딩에 임차해서 하고 있는 13개 부서를 신청사부지로 개 보수해서 옮기고 바로 연장선상에서 본관도 본관청사도 그리 일단 옮겨서 전체가 가는 것이 현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왕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20억이 지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마는 전체가 가는 전초로서 공사를 하고 전체가 갈 때 추가보수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마련을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가 가는 것이 좋은 의견이다라고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잡고 우선 그 20억에 대한 공사를 연말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 금년도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98년 6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정부차원에서 시달되어 98년 10월 10일자로 우리구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행정통제라든지 지원하는 부서는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집행적인 사업부서는 확대하고 부조리예방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실을 폐지하고 4개 과를 축소하였으며 새로 신설한 과는 정보화에 발맞추어서 전산정보과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구청 산하 전 부서에 계제도를 폐지하고 구 본청은 담당제로 동사무소는 사무담당주사제로 개편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인력감축은 총정원의 11. 93%인 198명을 직렬별로 일정비율에 맞춰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IMF사태로 인한 실직자 근로자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총 75개 사업에 연인원 59,818명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금년 수해때 수해복구라든지 한시적인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경제여건이 풀릴 때 까지는 우리구 나름대로 사업장을 만들어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문화원개원 및 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은 사회교육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지역문화예술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 4월 14일자로 삼성동 뉴월드호텔 건너편에 개원을 하게 된 사단법인으로 우리 구에서는 총 설립자본금의 67%인 1억원을 출연하였고 또한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비 및 지원금 총 9,175만원 중 국비 및 시비지원을 제외한 한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남문화원에서 개최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 예술, 의학 등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총 4회에 걸쳐서 문화대특강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7월 1일에 개설하여 12월 30일까지 문예창작반, 문예영어반 등 16개 과목을 강좌하는 문화대학을 개설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1일에는 강남 국악한마당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고 11월 15일에는 중국 훈춘 백두산소년예술단을 초청하여 중국의 기악과 예술체조 등을 공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 자체 문화행사를 강남문화원과 병행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치도서관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대치문화복지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구대치2동 청사에 약 2억9,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좌석수 120석의 작은 도서관을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치도서관이 개관되면 유명작가 초청강연, 독후감발표 등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설치해서 정보도서관으로서 대치문화권 주민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볼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원부서 전직원의 친절한 공무원상을 심기 위해서 친절봉사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친절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 전직원의 친절봉사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자 외부 서비스 전문기관인 삼성에버랜드서비스아카데미를 선정하여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민원부서 직원 총 221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친절교육은 대민예절의 기본인 인사의 예법이나 대화예절, 전화예절 등 공무원이 갖춰야 할 에티켓을 교육하여 과거의 잘못된 서비스 관행과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행동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호적사무의 전산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호적대장을 전산입력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호적증명을 발부하고자 금년 8월부터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호적전산화팀을 구성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중 10명을 전산입력요원으로 선정, 전산입력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전산입력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고자료의 작성시간이 단축되어 30%의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호적사무의 증명발급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21세기 전산화시대에 걸맞는 정보행정과 한층 더 나아진 민원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목표를 삼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자율봉사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방범봉사대를 구성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범죄 우범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야간에방황하는 청소년 총 6,579명을 선도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4,362회 순찰하여 편안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운영이 일천하고 기술적인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운영실태가 균등하게 지금 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운영으로 구민회관 등 15개소에 기공, 단전호흡, 에어로빅 등 29개 종목 53개 교실을 개설해서 연인원 11만6,000여명이 참가하여 명실공히 주민의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특히 성인중에 남자, 노인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구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산,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안전상 주요하게 관리해야 될 건물이 70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취약분야 한 210개소를 발견해서 155개소는 이미 시정조치 완료했고 현재 55개소는 시정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로 미조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시정조치토록 하고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안보교육과 생활재난 예방교육을 통하여 안보의식과 생활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시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한 주민을 위하여 일요교육, 야간교육, 상설교육 등 주민편의제도를 시행하여 총 108회를 운영, 3,738명에게 특수한 시간에 교육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과는 금년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그동안 여권발급시 외무부나 서초구청으로 가야하는 관내주민의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했습니다. 먼저 저희 여권발급의 시간은 일천합니다마는 제도적인 보완을 어느 창구보다도 의욕적으로 실시해서 여권발급 24시간내 처리제도를 정착화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경찰청 신원조회로 인한 소요되는 시간을 중앙 전산망을 통한 신원조회 시간으로 단축해서 즉시 또는 24시간내에 발급하는 제도로 정착시켰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총 30,047건중 20,530건을 24시간내에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여권교부 미방문 우송제도의 실시입니다. 여행사의 대행이 아닌 개인이 직접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신청과 수령시 각각 방문하여 발급받던 것을 등기우송제를 시행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민원 ONE-STOP제도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한달간 약 200건을 발급하여 기존 개인발급의 7% 정도의 수준이나 앞으로는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소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도시경영5개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영 5개년 계획은 21세기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97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각종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한 강남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서 중점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정보화, 재해예방, 지역경제활성화, 주차 및 교통난 해결, 교육환경개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복지1번지 강남건설 등 7개의 역점분야로서 224개 사업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계획은 향후 구정의 중요한 좌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경영수익분야사업을 공기업 형태로 전환하여 기업회계의 원리를 적용하고 업무의 전문화,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현재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사업, 공공청사관리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주요 대상사업으로 하며 내년 6월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기업경영기법의 도입으로 경영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은 자료는 위원님들께 지금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국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99년도 총 예산은 이미 구의회에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최종예산337억7,033만원의 70% 수준인 236억5,698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재정여건의 악화로 사업비를 대폭 줄였고 경상비 또한 작년 수준에서 동결 또는 감액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부터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올해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행하려 했던 신사동과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공사를 내년 10월에 착공하고자 공사선급금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예산 274억2,649만원의 48% 수준인 178억1,95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강남까치소식발간, 동소식지발간, 전광판 및 케이블 TV를 통한 구정홍보, 도서관운영, 강남문화축제운영 등 경상비를 포함하여 올해 최종 예산 19억3,987만원보다 0. 5% 증가한 19억5,0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민원부서 친절봉사 위탁교육, 청사 1층에 약 2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종합 서비스방을 설치하는 등 올해 예산 6억227만원보다 2. 6% 정도 증가한 6억1,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자율방범봉사대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강남구민걷기대회 등 올해 예산 25억5,888만원의 72. 3% 수준인 18억5,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과와 여권과 예산으로 민방위과는 안전관리기능의 전문화, 정보화사업 등에 올해 예산 9억4,676만원보다 27% 증가한 12억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과는 올해 예산 2억9,611만원보다 8,080만원이 감소한 2억1,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저희 집행부에서 1년동안 추진한 사업과 내년도의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합심노력하여 열심히 일하고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건제순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재활용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98년도 주요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IMF여파와 관련한 실직자의 생활보호,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와 노인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IMF여파와 관련한 실직자 생활보호 업무추진 사항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한시적 생계보호자 517가구, 한시적 자활보호자 383가구, 총 900가구를 책정해서 3억3,691만원의 생계비와 244명의 중 고등학교 자녀에게 4,247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로사업을 1일 1,2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실시하여 10월말 현재 연인원 32만3,540명에게 55억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고용안정 대책으로 취업정보은행과 118개소의 취업알선 창구를 통하여 1,229개 업체, 7,025명의 구인접수와 3,607명의 구직접수를 받아서 3,615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었으며 260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무료경로식당과 장애인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관내 11개소의 경로식당을 대상으로 1일 평균 685명에게 점심을 무료 제공하였으며 급식인원도 IMF여파로 인하여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서 지난 8월부터 685명으로 조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급식인원은 연인원 15만8,705명으로 2억7,351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은 저소득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일원2동 소재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관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급식인원은 86명으로써 10월말 현재 연인원 18,532명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3,9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식당 역시 급식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일원, 수서지역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세대 42가구를 선정하여 도배, 장판사업은 완료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사업비로 1,929만5,000원의 예산 중 1,8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자립능력 배양과 어려운 가정문제를 치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연합캠프, 결손가정치료, 이동목욕사업, 도서관지원, 사회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 사업비 2억2,100만원 중 1억9,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속에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의 집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원동에 위치한 약 30평 규모의 주택을 지난 8월 27일 6,000만원에 임차해서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4명이나 현재 2명이 입소하여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정부보조금 5,000만원, 법인부담 1,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끝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 7개 사업과 98년도 신규사업 4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관 1개소를 비롯한 경로당 신축 4개소와 6개소의 개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총 12개 사업중 6개 경로당이 준공되어 개관하였으며 3개 경로당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2개소는 99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삼성1동 봉전경로당은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세곡동 방죽마을 경로당은 금년 12월중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포4동 청산, 역삼1동 하방교, 청담2동 재너머, 도곡1동, 논현2동 한마음, 압구정1동 경로당은 이미 준공되어 개관하였고 역삼2동 노인복지관은 금년 1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금년도 주요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보육시설 확충과 여성복지증진, 청소년 건전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개포동 14번지에 노인, 청소년, 어린이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금년 12월 26일 준공, 개원할 예정이며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에 한티어린이집을 지난 9월에 개원하였고 성아어린이집 개 보수를 비롯하여 관내 어린이집 11개소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역삼동 776번지에 약 2,000평 규모의 청소년회관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과 직업교육 그 에 실생활에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구민회관과 논현, 대치문화복지관에서 각각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그밖에 시민알뜰장 운영, 여성 자원봉사자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을 통하여 젊은 맞벌이 부부의 영아보육난을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첨단 벤처타워 건립을 위하여 추진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우수한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서 36개 업체를 발굴해서 16억원의 육성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용으로 국. 영문으로 된 책자를 제작 무역협회에 해외홍보관을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실에 배부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 3개소를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지와의 직거래도 활발히 추진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 상설점검반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화에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연 3회에 걸쳐 가스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특히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중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과 일원자원회수시설 고형화 설비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으로 관내 감량 의무 사업장인 1,500여개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가축용 사료를 만들어 축산농가에 공급코자 경기도 이천시에 2개 농장에 기계 및 시설비를 각각 4억원씩 지원해서 금년 5월 1일 준공하여 1일 60톤의 음식 쓰레기를 처리해서 사료를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곡동 22번지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금년 3월에 준공, 관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 1일 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여 가축용 사료를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환경오염 방지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50억원을 융자 받았으나 쓰레기집하장 부지확보 부진 등으로 이자부담이 많아 이자 9,494만7,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50억9,494만7,000원을 지난 2월에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보건소가 98년도 시행한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0월 10일자로 구본청에 소속돼 있던 위생업무가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이관됨으로써 저희 업무가 너무나 막중한 상태로 변한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위생업무가 현재와 같은 비리투성이로 주민에게 불편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현재 위생과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받음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증축업무를 계속 추진중이고 12월 하순까지는 위생과 직원을 보건소로 이관해서 정상적인 보건위생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위생업소에 대한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참여행정을 확대하고자 98년도에는 시범 지역 2개소, 논현2동과 역삼2동에 대해서 자율감시단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에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 처리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고자 현재 식품영업허가 사전신고제를 논현1동과 삼성1동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도 위생업소 허가처리에 대해서 적정수준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MF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고 노숙자가 거리를 방황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있음으로써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익을 드리기 위해서 한방 무료진료를 논현2동과 수서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노숙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서울역 등에 대한 무료진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담배판매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자동판매기에 대한 것은 정리를 완벽히 끝냈고 길거리에 있는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가정간호와 방문진료를 8,100만원의 예산으로 주로 수서,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보건소 요원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인해서 삼성서울병원의 의료기술을 동원해서 집에서도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약물 오 남용 예방교육을 민간에 위탁하여서 13회의 사회심리극 등을 시행해서 청소년들이 약물 오 남용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을 금년도에는 구룡마을과 개포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의 문제점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99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해충발생 빈도가 높아서 방역소독 및 환경소독도 충실히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공문을 6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함으로써 맹인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약국의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괄목할 그런 성과를 얻기는 역부족이었었고 99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들의 의료에 대한 보다 높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현재 진료기록에 대한 한글기록, 한글로 진료기록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좀더 알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간략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진흥과 소관 강남구민체육관과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구민체육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동사무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은 본 위원장과 김진수위원, 임성임위원, 우종학위원, 김진규위원, 이임주위원, 성백열위원으로 대치3동과 도곡2동을 감사하고 감사2반은 임춘자위원, 김희선위원, 박창수위원, 김형수위원, 이풍희위원, 이상묵위원으로 세곡동과 개포1동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