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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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국립공원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시에는 김여완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윗세오름까지 위원들을 안내해 주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완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립공원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국립공원 현장 감사시에 복구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구하면서 훼손지 복구와 등산로 정비에 매진하여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기분좋은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전직원의 영향을 결집시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국립공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완 관리과장입니다. 김창돈 성판악지소장입니다. 양우성 영실지소장입니다. 이외에 중견 담당직원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장에게 몇말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공무원 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30년 됐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30년 공직 생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습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처음 받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처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면 선배 공무원에게나 또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게라도 감사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정도는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선서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것은 반드시 오기전에 선서문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동참하는 전 공무원들은 우선 정신부터 차리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선서문 없는 선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해 두면서, 또한 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도 반드시 감사시간 직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제일 일선 지역에서 정말 제주도민의 고귀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저희들 지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직원 모두의 고생하시는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간의 일선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98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몇가지 본 위원이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지난 정기회 본회의 석상에서 지사께서 한라산 케이블카 시설과 관련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단, 관리소장으로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에 대한 지사께 주문한 사항이라도 있었는지, 또는 설치를 한다면 어떠한 곳에 어떠한 형태로 설치가 될 것인지,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확인을 하고 다음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장 사업소에 국한돼 있고 기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들이 언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설량이라든가 풍량, 강우량, 흐린날씨 또 예를 들어 설악산의 케이블카 운행이라든가 대략적인 것은 제가 알아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즉각 우리 소관에서 제출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이상은 저희들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관심을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성익

현성익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내용은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서 공원의 훼손방지 내지는 탐방객들의 이용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한라산국립공원 운영의 체제를 걱정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점점 탐방객이 많아지는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훼손의 합리적인 경영의 방법, 이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관리소장으로서 시설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 또는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해야 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제주도정의 기획업무가 아닐지라도 관리부서에서 그러한 아이템이 나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結?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단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다음에 훼손지 복구와 관련해서 여기에 식생보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훼손지 복구용 자생식물증식 및 식생복원사업이 나열 돼 있습니다. 정말 지난번 현장을 확인하면서 동료위원들 마찬가지로 한라산국립공원 훼손 자체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훼손보다는 풍화에 의한 여러 가지 훼손의 범위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돼 있는 사업추진 성과라든가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나 미미하고 소극적인 복원의 대처 방안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하고 훼손지 종자를 파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1억을 가지고 훼손된 복구사업이 현실성있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기간이 일천하고 2000년까지 4년여간 계획이 돼서 점진적으로 계속성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가시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경과를 보면서 지켜봐 주시면 그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98년도 추진사항에 보면은 식재한 게 아니고 묘목생산한 겁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산목도 하고 종자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눈향나무나 구상나무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한라산에 말입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아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라든가 양묘장에 있다고 하면은 얼마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구입해서 식재를 하려면,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눈향나무는 양묘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구상나무는요?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상나무는 저희들이 수목시험소라든가 어리목 시험포에서 산목을 해서 지금 필요한 식재 가능한 정도로 식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소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철쭉이라든가 눈향나무라든가 구상나무라든가 지금 풍화에 의해서 훼손된 지역을 보면은 우리가 고작 복구를 한다고 하는게 흙마대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흙마대가 부패가 돼서 다시 풍화에 의해서 쓸어 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 상황을 보면서 흙마대를 복원하면서 바로 뿌리와 응고 될 수 있도록 산철쭉이든 눈향이든 구상나무든 나무식재가 빨리 이루어줘야만 자연적으로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묘목을 생산하는 것도 몇천본, 몇백본 가지고는 도무지 대처 방안이 안되고 최소한도 몇십만본을 해서 정말 윗세오름 가는 허허벌판에 조림이라고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만 공원 관리하는데 자연훼손을 막는데, 풍화에 의해서 쓸어 내린 것을 계속 흙마대를 까는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묘목생산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가야 됩니다. 관련 본청의 부서와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계획서를 정확히 입안을 해서 본청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수목시험소에서 복원용 나무를 계속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구상나무인 경우는 저희 사무실 옆에 5만여본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식재를 해 가지고,

성익

현성익위원

어쨌든 몇십만본 이상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4월 달 조림식수를 대대적으로 그런 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세요.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99년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나무주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 나무주사 방제는 주사 투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쉽게 표현을 하면은 링겔병에다 줄을 달아서 바늘로 해서 찔러 넣으면 한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이면 다 빨아들여서 되는 겁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솔잎혹파리 발생 지역을 소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발생지역 전부는 못 돌아봤습니다마는, 산록도로변하고,

성익

현성익위원

솔잎혹파리 해충이 발생이 되면은 번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잎파리에 잠복을 해서 수액을 빨아 먹는데, 아직 제가 그 상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솔잎혹파리 병충해 발생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시작이 되면 번지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나무 하나에 링겔 주면서 매달리는 방법가지고 이 병충해 방제를 하겠다는 구상이 정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요. 우리가 솔잎혹파리 방제방법은 지금까지 항공살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나무 하나하나 주관 투입을 해서 방제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의 진단을 좀 잘 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실효성 검토라든가 효율적인 것들을 감안하면서 계획이 짜져야 되고 지난 본청의 방제실적도 보니까 상당히 예찰조사라든가,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면 어떤 사람이든 다 분간할 수 있도록 금방 들어납니다. 산림해충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좀 심도있게 구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