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인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99년도 예산편성은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절감과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 종합정보망 구축 등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9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8년도 당초 예산액 31억3,924만원보다 2억4,986만원이 감소한 28억3,93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자료 59페이지, 참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경비는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4,115만원이 감소한 23억6,7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13억3,129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액 13억8,775만원보다 5,646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원 54명, 청원경찰 9명, 일용직 15명 등 총 75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으로 편성 기준액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98년도보다 1억9,607만원이 감소된 8억9,3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의원연찬회, 세미나 개최 원고료 및 유인비 615만원, 자료실 도서구입 500만원, 의회보 발간 2,100만원, 의회 홍보 광고료 2,000만원, 회의록 유인 5,000만원,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 800만원 등 2억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서 66페이지,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편성 기준액인 `98년도 수준으로 1억9,2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 71페이지,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 및 직무교육 여비로 `98년도보다 1,090만원이 감소한 4,509만원으로 편성됐고, 해외업무 추진 국외여비로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72페이지,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937만원이 감소한 1억9,3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에서 30% 절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이 감소한 50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73페이지,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직급보조, 부서 운영 등 정액기준으로 1억3,26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74페이지,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일반직과 청경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98년도보다 1억5,156만원이 감소한 2억3,544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중 종전 지급되던 체력단련비, 기본급의 25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서 75페이지, 참고자료 역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녹음테이프, 회의록 수록용 CD 및 조명기기 등 구입비로서 494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휴가 공무원 업무보조원 3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는 모의의회 참가자 급식비, 교통비 및 안건심사 등 공청회 참가 발표자 보상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 76페이지,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4,278만원으로서 `98년도보다 1억1,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제주도의회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의정활동 정보자료 수집용 LAN설치비로 4,000만원, 오수정화조 노후 기계 교체비 1,500만원 등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77페이지,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도의회 정보망 구축 부대장비 PC, 화상실 입력장치가 됩니다마는, 구입비로 1,000만원, 본회의장 CCTV 카메라 교체 3,500만원 등 5,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77페이지, 참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보다 1억871만원이 감소된 5억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정액기준으로 각각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상임위원 등 관외 출장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연수비는 `98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30% 절감된 공통경비 7,189만원과 업무추진비는 1억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는 출연비 7,189만원중 전체 의원 공통경비는 6,069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는 1,1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무처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설명해 보세요.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서 재료비, 어떤 데 씁니까?

재료비는 현재 계상한 것을 보면 녹음테이프라든가 조명기계 전등 구입 등 이런 데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료비는 우리 의회 운영을 하는데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라든가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한 녹음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보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부사역을 사실은 재료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사역을 50일 미만 쓰는 것만 인부사역으로 올려서, 50일 미만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50일 이내에서 쓸 수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의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재료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얼마 보상됩니까?

재료비는, 어떻든 단가가 분분합니다. 일용인부임에 준해서 재료비를 계상시키는데, 거기 보면 3만원에서부터 2만8,000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재료비로 사람을 썼을 때 주는 소요경비입니다.

혹시 도의회에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재료비를 집행해야 될 사안은 어떤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도는 재료비를 가지고 사람을 쓴 것은 없고 금년도는 씁니다. 4·3 보조원을 보상금으로 처음에 계상을 시켰는데 방금 김영훈 부의장님도 그게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 했는데 내무부 감사 때 보상비로는 사람을 계속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쓰려면 재료비로 써야 된다 해서 역시 우리가 재료비에서 지난번 추경에 4·3 보조원을 쓸 것으로 해서 금년도 한 사람을 쓰는데, 오늘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재료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아까 2만8,000원에서 3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기간이 50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를 지출할 것인가? 사실 그런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재료비는 인건비 성질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데 4·3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다루는데 재료비 50일 정도만 해서 쓴다는 것은,

위원님. 금년도만은 50일 계상해서 쓰고, 내년도는 연중 쓸 것으로 해서 임시 일용직으로 계상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쓰는 것은 도하고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물론 도본청 예산도 그렇지만 상당히 편성 기준에 충실하게, 편성기준을 절대 어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편성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현실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는데, 아니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이것은 꼭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의 예산을 한 번 서너 개 있으면 서너 개 열거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를 찾아오는 초등학교 단체라든가 외부 손님이 오게 되면 사실은 의회에 찾아왔는데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인 경우는 의회를 방문할 때 도서상품권을 사주고 있고, 우리도 이번 연수 계획할 때 교수가 두 분 올 때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차 종류를 사줘서 보내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한테도, 일본이나 교포가 도의회를 방문하면 일부 크지는 않지만 선물을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계상에 그게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솔직히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자료도 사고, 무엇도 하는데 쓰라고 해서 만든 돈이지 의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돈 가지고 선물 사라고 만들어준 돈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런 것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하는데 저희들 당초 내년부터 모의의회를 하게 되면 학생에 대한,

모의의회 내년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왜 예산에 반영을 안하냐구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잘릴 때 잘리더라도 일단은 반영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야,

이것을 요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얼마 요구했습니까?

선물로 해서 500만원 요구하고, 모의의회 관계도,

5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전혀 편성이 안됐습니다. 모의 의회 관계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올렸는데, 모의의회 하면 담임교사 선생님이라도 참석하면 점심이라도 한 번 사줘야 될 게 아니냐,

모의의회도 한 푼 반영이 안됐습니까?

예. 업무추진비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둘 합쳐서 1,000만원만 해 주면 오는 사람들 선물이라도 사 주는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주게 되면 이제까지는 의원님 전체에 대한 공통경비인데, 그것을 써서는 안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소한 의정활동 공통경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제대로 고쳐놓자 말입니다. 예산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에서 이 정도 끗발도 없습니까? 그것은 사무처 노력부족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청에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쥐어짜고 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의회에 근무하는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의회에서 근무한 전문위원이 국장으로 나가고, 여기서 고생한 사람이 진급해서 나갈 수 있는 터전이다는 생각을 해야지, 저기 잘 안 보이면 큰일 난다, 저기 지침 내려서 안 따르면 큰일 난다. 인사에 불이익 받는다. 저기가 지사 하나면 여기는 의원이 열일곱, 17분의 1씩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못 가지면 의회에 생산성이 절대 향상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돈 1,000만원 요구하는 것을 못해서 가슴을 끙끙 앓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도서상품권은 필요한데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필요없어요? 예산을 요구할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요구하고, 요구한 것을 예결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장에게 보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도에서 깎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요구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갖고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건의가 포함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꼭 반영해야 됩니다. 모가지가 잘라져도 반영해야 될 겁니다. 의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죠. 30% 금년은 기본예산 삭감이요. 이것에 맞춰서 올릴 것. 그러니 맨날 의회가...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게 비목으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 공통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 17명에 대한 1년간 510만원인데, 우리 요구는 51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1인당 375만원을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이 쓰는 몫으로 해서 1인당 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30% 절감돼서 전체 의원 거하고 예결위원 거하고, 목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해서 7,189만원이 내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30% 절감됐는데 저희들은 지금 수정예산안을 도에 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쓰면 쓰고, 안쓰면 안쓰는 것인데 도에서 편성자체부터 30%, 우리 사무처 것은 그런대로 인정이 되는데, 의원들이 쓸 몫인데 그것까지 30% 절감해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알아서 절감할 것이면 절감해서 쓰는 게 아니냐? 우선 내무부 지침은 왔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의회운영 공통경비 30%해서 오긴 왔는데,

편성지침에 있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지침상의 권고사항입니다.

지침상의 권고사항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고를 받아들이는 지방의회가 몇 군데 있어요? 광역의회.

16개 시·도 중에 6군데는 30% 절감돼서 편성되고 나머지 10군데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해서 절감으로 편성은 안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의원 1인당 510만원 이렇게 편성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아까 담당관께서 의원 전체 의정활동공통경비하고 예결 공통경비가 비목이 분리되어있다고 하셨죠?

예.

집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분리 된 것은 `97년도부터 예결위 위원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98년도도 역시 200만원에서 분리 계상되고,

97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98년도 예산에 책정하라고 `97년도에 했던 겁니까?

`97년도부터 예결위원 몫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도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금년 9월달에 총무담당관 돼서 보니까 과거에도 공통으로 쓰고, 별도로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으로 볼 때는 분리를 시켜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분리를 안 시키고 공통으로 쓰더라도 감사의 지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칙은 분리시켜서 쓰는 게 맞는데 이제까지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관례대로,

답이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은 분명히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비목이 같다고 해서 목간 전용해서,

원칙은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편성한 의도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면서 편성을 그렇게 해서 예산승인이 이렇게 쓰라고 해서 해 놨는데, 비목을 별도 구분해 놨는데. 관례라고 했는데 관례가 어떤 겁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97년도부터 계상됐는데 `97년도도 분리시키지 않고 써 왔고, `98년 금년도도 상반기까지 분리시키지 않고 공통으로 써와서 그런 관례대로 제가 집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분리시켜서 집행하겠습니다.

왜 내년부터입니까? 당신 멋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일이 이뤄지려면, 우리 의원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결위원장이면 예결위원장에게 이런 돈에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용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밟은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못했다니요? 100만원 책정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당 200만원 책정하라는데 사전에 와서 말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역시도 의정활동이 상당히 일천한 사람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편성됐으니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니면 효율적인 예결활동을 위해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자금에 대해서, 이런 공통경비에 대해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한다든지, 예결위 할 때 열심히 하라고, 고생한다고 해서 만들어 준 예산을 예결위원장이 사무처에 가서 사정하면서 얻어 쓰고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분명히 하십시오. 저희들도 의회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회 위상은 의원들도 잘해야 하지만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기라든지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하고는 안되는 겁니다. 사무처하고 의회 의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할 때 생산성도 배가되고 위상도 높아지는 것이지, 의원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관례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 안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30% 삭감했기 때문에 운영 공통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예결위 활동은 1년에 며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동료의원들이 같이 쓰는 돈에 대해서 다 4년 내내 예결위원 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중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왜 의원들이 양해를 안하겠습니까? 당신들 자의적으로 운영한다. 이것은 역할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수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증액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 동의합니다.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