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동안 짜여진 의사 일정에 따라 연일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전문위원은 관례상,

예, 전문위원은 앉아 주십시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제주도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제주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황대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무처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사무처장 황대정입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회사무처장 이하 직원일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차없는 채찍을 해 주시면 개선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돈 의정담당관입니다. 강홍철 내무위 전문위원입니다. 허영구 농수산재경위 전문위원입니다. 조운석 환경관광건설위 전문위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7페이지부터,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7페이지, 예, 7페이지부터 하십시오.

그럼 회의 자료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물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 그 다음에 집행지침은 자체적으로 저쪽에 협의하고, 집행지침, 그래서 월별, 분기별,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규제내용에 의해서 계속 따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치권역 독립이나 자치권의 확립문제가 거론되겠는데, 심지어는 의회마저도 집행기관인 제주도가 하는 것을 계속 따른다. 예를 들어 예산절감 지침, 10% 예산절감해라 하면 우리도 그냥 맹목적으로 10%를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 합니다. 두 번째 여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30%를 삭감해라. 그럼 그것도 또 지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번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다. 추경 예산 심의 때 알았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제주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게 제주도의회가 예산편성을 했다해서 4·3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집행보류를 요구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제주도의회가 정말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도 일방적으로 묶여서 또 예산 유보조치를 당해야 되는 사항들이 온다 이겁니다. 물론 집행기관인 도의 입장이나 또 우리 사무처의 입장 그런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도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예산 운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이제는 지방의회도, 제주도의회의 경우는 4대, 5대, 이제 6대에 왔으면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예산운용에 있어서 자율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물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도 본청하고 우리 도의회는 독립된 각각의 기관입니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산하의 기간도 아닙니다. 헌법상 독립된, 자치 의회로서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자치행정부의 예산현행법 시행령에는 자치행정부장관은 예산편성 지침을 지시할 수 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은 예산현행법 시행령을 제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대해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립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우리 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는 절감사항 하면 도단위로 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 지침대로 절감한 기관은 인센티브에서 교부세가, 보통교부세라든지 교부세를 얼마 더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부서에서도 우리 도의회도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도 그 인센티브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은 권한사항입니다.

처장님, 그 인센티브 문제를 의회에서는 거론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의회는 집행기관에 협조는 협력하고, 우리가 감시, 견제하는 입장이고, 때로는 협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서 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서, 전라남도의회나 광주시의회 예산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거기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집행기관의 집행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구속되지 않는 의회가 이제는 반 이상이 넘어서고 있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굴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는 전혀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의원간의 조직체가 구성됩니다. 교섭단체별 사무실이 있고, 뭐하고 다 예산이 다르게 집행합니다. 경기도가 인센티브 하나 때문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말려드나요? 전라남도의회가 그러는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추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회의 예산편성권이야 집행지침을 지킨다 하더라도, 집행지침을 지키면서 어떻든 우리가 집행에 운영의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물론 조금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편성지침에 너무 구애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저는 우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실에 헬스클럽이 조성되어 있던데요, 그게 보통 1일 사용하는 빈도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퇴근시간 무렵에 또 아침 나오시는 한두 분,

거기에 투자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약 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연간 자료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며, 몇 %가 됩니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인데 30%를 하기 때문에 35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의회 전체 예산의 몇 %가 되는 것인가요? 제가 얼른 계산을 못하고 있는데.

0.2%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몇 달만에 한번 지하실을 구경했습니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텐데 휴면상태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스기구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한 흔적도 없고, 어떤 기구들은 뻑뻑하게 녹이 슬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자료실에 가보면 자료실이 굉장히 비좁고 서고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회도서관하면 우리 나라 최고의 도서관 아닙니까? 모든 자료는 거기 가면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대학도서관보다도 국회도서관은 우리 국민 모두 다 학계에 있는 분들이 인정해 주는 자료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자료실을 더 확충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다른 데서 구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될텐데, 밑에 있는 공간을 자료실로 넓혀서 확대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자료들을 갖추고, 공간도 오픈된 공간으로 해서 열린 열람이 될 수 있게끔, 쉽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자료실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서 책제목을 보려면 어두워서 이쪽 밖으로 나와야 보이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정말 형식적인 자료실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하실의 넓은 공간을 자료실로 바꿔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리고 자료화도 장서마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이.

예.

의원들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찾으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어 있죠? 제가 물어보니까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려면 정보에 상당히 민감하고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이 좀 더 확장되고, 자료가 전산화돼서 자료실에서, 꼭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검색을 통해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각 직원들이 보좌인원이 배당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대부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인턴 공무원제가 활용돼서 제주도에도 30명, 올해 대학졸업자 30명을 인턴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데,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서울시는 인턴 공무원제라든가 또는 잉여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의원들 보좌관제로 활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좌관에 대한 보수 규정 같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런 실업기금이라든가, 인턴공무원제 활용하는 인력, 또 잉여 공무원들을 보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 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의회 내 공무원 한 명씩 배당이 돼서 제가 해 보니까 그 분 자체의 공무도 있는데 자꾸 제 것을 부탁하려니까 미안스러워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부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많은 잉여 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 의회내에서 또는 법적인 한도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접수된 열린 의정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실업자가 1만2,000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 내년이 되면 더 많아진다는데요, 우리 의회내에도 실업문제에 대한 창구를 하나 개설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당 해고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상의 문제점, 또 직장을 알선해 주는, 우리 현재 사회적으로 실업자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열린 의정 차원에서 하나의 창구를 개설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료실에 대한 보강문제라든가 조명에 대해서 어둡다는 것은 즉시 조명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운영관계는 제가 지난번 여기 처음 발령받아서 왔을 때도 오만식의원님께서 4·3 문제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다. 제주대학교 가면 자료가 많은데 여기는 너무 빈약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공보계장한테 가능한 한 그런 자료를 구입하라 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어디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어떠어떠한 서적, 어떠어떠한 자료를 구입하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저희들 500만원 했습니다마는, 어떤 점에서는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하면서 자료실만큼은 아까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을 이용한 자료실, 즉 말하자면 큰 자료실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희수위원장님께서 지하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하실이 46.6평입니다. 당초에는 헬스기계를 옥상에 가건물로 해서 옮기고, 지하실을 일단은 자료실이 아니고 열린 의정차원에서 어느 단체든 여기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빌려주는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 회의실용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4층 옥상 가건축물을 하는데도 3,500만원, 그리고 다목적 회의실 안에 천장으로 파이프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리하고 하는데는 8,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일단은 박희수위원장님 지시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했는데 앞으로 좀더 좋은 방안이 나오는대로 의원님들하고 하고 공간 활용방안이라든가 자료실 확충 관계는 저도 공감하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관계도, 저도 공익요원이 내년도 제주대학 출신 1년간, 2년간 한다 하니까, 아직 본청에는 안왔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우리가 인원 배정을 받자. 인원 배정 받아서 1년간을 각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4층 의원님이든 각 실별로라도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도청 총무과하고, 아니면 이런 부서에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열린 민원 관계로 해서 실업자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더라도 창구를 받아서, 우리가 노동부하고 연계해 주는 방안은 썩 좋은 방안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이것은 해서, 가능하면 우리 열린 민원행정에 그런 민원도 접수해서 노동부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저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 홍보를 한 번 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여주는 것도 도민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년에 LAN망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게 설치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임기옥위원께서 자료실 관계를 물었는데, 자료실 자료를 보니까, 아까 처장님의 장황한 설명과는 달리 현실이 굉장히 왜소합니다. `98년도 구입도서가 174권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기증된 서류가,

기증이야 별도로 치고, 도대체 자료실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분명 지금부터라도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구입해라, 어디가면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도 도서 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500만원인데 30% 해서 350만원 가졌습니다.

이게 어디 초등학교 도서관입니까? 350만원 가지고 무슨 자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열람실만 장충체육관만큼 크게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의회라는 게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기관인데, 도청이나 이런 데는 연구개발비니 용역비니 해서 엄청난 예산이 있어요. 우리 예산에 그런 것을 도에 요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역비로는 아마 요청해 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처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그런 용역을 하거나, 또 정책에 관해서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특별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저희들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그런 환경분야라든가, 의료분야라든가 그런 특수분야 전문요원을 활용해 나가면 좀더 나은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로 얼마 반영했습니까?

5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요구 근거가 뭡니까? 책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의원들이 공부를 안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관례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것에 탈피를 못해서,

그러니까 너무 의회에서, 독립된 기관에서 집행부 너무 의식하지 말란 말입니다. 의회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500만원 요구해서 다시 30% 잘라버리면 350만원 가져서 뭐 만화책 사다 볼 겁니까? 막연하게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그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라도 책 몇천만원어치 요구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요청하면 처장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도에서 행자부의 지침이다. 이렇게 편성해라, 지침을 주면 그렇게, 물론 순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회에 모가지가 떨어져도 다른, 의회 건물 기왓장을 벗겨서 팔아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반영을 해야죠. 그게 사무처가 할 역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자료가 너무 낡았어요. 한 달에 책 신간이 엄청 쏟아지는데 가보니까 흘러간 물들만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창피해서, 대학에 논문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 와서 자료를 보겠다고 했을 때 창피해서. 자료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모아두면 영원한 자산이 될텐데. 어디 가서, 도청에서는 연구용역비 몇천만 원 짜리 한 번 읽어보지도 않는 용역 하면서도 몇천만 원을 버리면서, 왜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의회는 도와 독립된 기관이고, 행자부와도 독립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인가요, 감사 때 처장님께서 도청 감사에 참석을 하셨어요.

예.

참석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국정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저에게 출두통지서가 왔습니다. 출두통지서가 와서 박희수위원장님에게 이런 출두통지서가 와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도 이런 출두통지서가 와서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고 갔었습니다.

허가를 맡고 하는 그런 절차를 어겼다는 게 아니라,

출두통지서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도의회에 대한 감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의회 감사는 아니었는데 의원 발의에 무슨 사항이 나왔었느냐 하면 도의회도 인원감축을 한 사람만 했는데 그 한 사람도 결원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구조조정이 잘 된 것이냐 하는 식으로 전체 말씀중에 일부분은 들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예.

인사권을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럼 증인으로, 국회에서 처장님을 알아서 나오라고 하지는 않았을텐데. 혹시 도청에서 관습적으로 의회사무처장도 도청 간부 명단에 같이 기재가 됐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가 아니라 각 시·도에 가면 간부명단을 사전에 올리기 때문에 그 간부명단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도에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답변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죠? 지사가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갈 겁니까?

정식 출두통지가 오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참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를 감사하는 데는 모르겠지만 도청 감사하는데 왜 당신이 가느냐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쪽에서 출두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아까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도청 간부명단에 의회사무처장을 빼달라고 하세요. 도청 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 간부입니까?

도청간부가 아니고 임명권자가 현재까지는 지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는 시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가서 간부 소개는, 저도 도청으로서 간부 소개를 어떤 때는 받고 싶었습니다. 보는 시각에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가니까 순위도 기획관리실장, 농촌진흥원장 다음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얘기는 그런 간부에도 같이 가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의회의 독립된 위상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지사가 임명했다고 하는데 분명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보면 우리 의장이 당신을 추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추천도 권한입니다, 임명도 권한이지만. 임명에 선행되는 권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원론만 얘기합시다.

제83조 2항에서 추천하게 되고, 임명은 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행되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임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각은 처장이 의회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아까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도 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의회 위상을 견지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데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농업기술원장 밑에 앉은 것도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시면 저도 그런 데 참석을 않겠지만 단,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임명권자를 아예 의회 의장으로,

아니,

사무처장! 지금 답변태도가, 지금 감사중입니다. 뭘 지방자치법을 바꾸도록 의원들이 하란 말을 합니까?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됐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떻든 임명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사무처 간부는 임명에 연연하지 말고 추천에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그럼 의장이 뭡니까? 당신이 보기에 의장이 바지저고리입니까?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처장께서도 분명히 도의회는 도청과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발언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예산 요구라든가 이런 게 너무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필요성 파악도 잘 하지 않고 작년에 500만원 했으니까 관례적으로 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보다는 집행부의 눈치를 너무 보기 때문에, 한다는 예단이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쐐기를 박아 두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예.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자치법을 우리에게 고치도록 해 달라는 오만한 말씀은 참 불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시더라도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의회사무처장은 빠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할 수 있는 것도 당신네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에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지방자치법을, 그것은 대단히 저희들한테 부담, 부담보다는 지금 말씀하는 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리 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의회에서 일어나는 행정사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리 절차를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사항입니까? 일반적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과 픽맙楮동?관련한 사항,

의회운영에서 전문위원실에 소속된 업무면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하고 저는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의장님한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처의 일반적인 사무는 저희까지 하고 운영위원장 합의를 보고 의장님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부 합의보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의회하고 연결된 사항은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부의장은 결재를 안받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이 우리 의장단에 도의회 기구에 의장, 부의장 두 분, 그 다음에 우리 의회를 책임지는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별로 직제가 나눠져 있는데, 부의장이 두 분씩이나 계시는데 결재를 안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이것은 혹시 제가 잘못 판단했더라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안 했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행정조직처럼, 예를 들면 과장, 계장, 계원 이런 조직이면 당연하게 결심을 받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전체 의회 운영을 하는데 어떤 행정조직과 다른 의장, 부의장 조직상태가 아닌가, 제가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해서, 우선 느낌으로 우리 행정조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은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의장님은 당연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 전반에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한테 받아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부의장의 결재를 받는 게 행정낭비다. 이런 생각을 안하고 있죠?

저희들은 첫째로는, 물론 부의장님도 계속 나오실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장도 상시 나오지 못합니다. 부의장도 상시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신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문서로만 결재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두로 보고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후에 결재를 득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이것은 좀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부의장이 두 사람이나 계실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있을 것이다. 단지 의장을 대신해서 의장이 안 계실지, 유고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안 계실 때 대리사회 보는 정도, 행사에 대리 참석하는 정도를 가지고 한다면, 행사의 대리 참석은 부의장이 아니더라도 의회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의장보다는 지역구 의원이 의장 대신해서 자기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게 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일을 맡기려고 부의장 두 분을 놓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물론 상시 근무, 상시 출근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도 저는 일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는 될 수 없고, 지금 어떤 각종 매체의 발달, 통신의 발달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의원들 소집할 때 공문 가지고 합니까? 전부 전화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삐삐 가지고 연결하는 것인데. 의회의 어떤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이 두 분 계시니까 두 분 다는 하지 못하더라도 한 분은 대외적인 일, 한 분은 대내적인 일 이렇게 구분을 확정지어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의원 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부의장이 엄연히 계시는데 부의장 결재를 받도록, 나는 절차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방자치법에나 이것에는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보다는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돼서 개선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100% 결재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도 드리고, 일일이 다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지난번에,

결재는 받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지금 현재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 집행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떤 기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일용직에 대해서 전부 감원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이제야 일용직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일수를 300일에서 280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00년 되면 전부 정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일 그 일용직이 우리 사무처에도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리했을 때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난 몇 해 전에도 의회의 일용직을 4명을 감축하는데 그 당시 사무처장하고 상당히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과거의 회의록을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중앙방침입니다. 저희들이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중앙방침으로는 2000년도까지 100% 일반보조, 일반업무보조원은 100% 감축으로 해서 정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본청 조직에서는 우리 의회에 계획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9명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대상이 되면 의원실이 다 비게 되니까 의정활동에 지장이 되니까 나로서는 못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 내년에 3명을 자르고, 그러면 다음 해에 하자 하는데 일단 3명 할 것은 저도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일단 도에서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당시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내년도 말에 3명을 자를 계획입니다. 우리 제주도 전 계획으로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전부 100% 자를 계획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안된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안된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무슨 대안을 내놓아라. 그럼 그런 대안은 기능직화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왜 기능직화도 안되는 것으로 아는고 하니 전체 행정자치부가 이제는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총 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일용직에서 기능직하면 총 정원 규모에서 사람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서 승인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러한 사항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김우남위원께서 공익요원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명칭을 바꿔서, 조금 전에 처장께서 말씀하신 기능직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면 명칭을 바꿔서 채용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공익요원을 요구해서 그런 사람들로 보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명칭을 바꿔서, 직제 명칭을 바꿔서 하지 못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러면 사무처의 사무분장을 첫째 해 보자. 예를 들어 청경이 많다면 청경을 줄이고, 또 사무처장실에 있는 여직원이 뭐하면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은 자르는 대신 이 인원을 생각해 보자, 이런 안도 저희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 의원들에게는 보좌관도 안주는 실정에서 사실 사무실에 와서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전화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직급에서도 가서 보면 아예 방을 따로 가져 있는 비서실까지도 두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도의원이라고 해서 와서 앉아 보니까 심부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일도 많고 합니다. 저는 별로 의회사무실에 잘 안나오니까 그런 어려운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자주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게 별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엊그제도 보니까 데모진압 차량들이 우리 마당에 와서 몇 대씩 세워서, 그래서 경찰관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박희수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은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데모하는 줄도 모르고 의회로 들어오다 그런 차량이 있어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데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들어와서 보니까 나중에는 로타리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도 얘기해서 가능하면 여기 세우지 말고 경찰청내에 세운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타사항에 속하는 것인데요. 보니까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본회의가 있는 날 30분전부터는 아무 것도 못하겠어요.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다니는데 그 분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30분, 그 이전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게 우리 의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와서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인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인사를 받음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위신이 더 높아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쌓아온 관행 같은데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관행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본회의장으로 바로 오셔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운영위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