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세정과장 심민섭입니다. 지난 10월 31일자로 사회진흥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세정과장으로 명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8년도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98년도 세정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세정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등 8개항 목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 업무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구분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요지를 분명히 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247억7천3백15만4천원인데 현재징수액이 89.6%인 154억9천285원입니다.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으며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는 세정과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업무는 저희 세정과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업무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외수입업무는 각 실과소장이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징수율이 조정액에 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17억9천6백만원 미납액중 제일 많은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교통관리과에 주정차 과태료 업무 세외수입이 12억7천8백만원정도 과태료로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하는데 부과만 하지 징수가 부진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두 번째로 건설도시국에 주택지적과에서 개발이익 환수부담금 2억2천7백37만2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 실정에 있고 시 귀속분 보관금 1억7천7백68만원도 도시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국장님들한테 간부회의를 통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시도록 협조를 해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세외수입의 미납액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달에 업무보고시 그때 6월 30일 현재로 미수액이 1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현재 징수액이 24억밖에 못했어요. 앞으로 13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2개월동안 징수를 할 계획입니까?

세외수입 목표가 247억이니까 징수가 154인데 목표에 비해서 90억정도 더 거둬들여야 하는데 세외수입이 항목별로 보면 부과 조정을 못할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각 실과에서 안하면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연말까지 분석을 해서 부과 조정 안할 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7월달 업무보고 시에 체납 세외수입이 부진한 각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년 2회 해서 대책을 묻겠다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까?

7월달에 보고를 2번한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도 도중에는 사실상 본연의 사업추진 때문에 보고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기구 조정으로 인해서 사무가 바뀌어져서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12월중에 초순에 한번 중순에 한번 실과별로 대책 보고를 받아서 강력하게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12월달까지 가능하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주요 미납 내역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2억7천8백49만2천원인데 현년도에는 2억5천6백4만6천원이 남아 있고 과년도 분이 2천백84만6천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년도분만 해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억2천4백만원이 부과되어서 1억정도를 받고 2억5천6백14만6천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안내면 거기에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전등록을 하거나 폐차를 할 때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해줍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과태료를 받기가 어려워서 주정차 과태료를 발부하는 교통관리과에서 개별적으로 과태료 납부자들한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진 납부를 권유해서 본인들이 납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비율이 부진합니다.

행정에서부터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항간의 소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끊어 놓은 것 안내도 된다고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 강구를 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야지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것은 2억5천6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0억이 넘게 남아 있다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세금이나 세외수입에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현년도에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희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거둬들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력을 했는데 과년도에는 너무 노력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해주신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과년도에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대책강구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좀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공연하게 과태료를 끊어 봤자 안내도 된다고 시내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난도 아니고 끊어만 놓고 다니면 무엇해요. 징수를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현년도분을 포함해서 과년도 분까지 현재 미납된 체납 사유를 분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가 끝난 뒤에 관계 부서와 어떻게 하면 징수를 조기에 마무리질수 있을 것인가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과태료 체납자중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압류조치를 해 놨다고 해서 과태료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력하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납된 과태료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지대가 들어가더라도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독촉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받지를 못합니다. 자주 독촉해서 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이 과오납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세금부과처리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30건중에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과오납의 경우는 이의신청 환불 요구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서 환불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불 이의도 일종의 이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100%가 이의신청에 의해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면 3항에 98년도 주요 민원 처리 사항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오보고와 같은 것은 전산 처리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없을 텐데 이러한 것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성의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행정사무 감사라고 내놓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 야죠. 이게 민원 처리가 아니고 어떤 것이 민원처리 입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고하라고 했더니 7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어요. 지금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정읍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95년 1월 14일 규칙 제33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 954페이지에서 956페이지까지 보면 정읍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읍시 시세부과 지방세 심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위원회 사항 해당없다고 하고 제5장에 보면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정과에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책임하게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 없다고 했어요. 이 위원회가 있는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희들이 관계규칙과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개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 실적이 없으면 위원회 상황이니까 내고 그리고 98년도 예산서 337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이 지방세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당초 예산에 280만원 세워졌다가 1차추경에 170만원에 삭감되고 11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종 위원회가 없다고 해 버리고 허위 보고를 내놓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 한 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놓는 자료가 사소한 자료, 말하자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규칙이나 규정도 무시해 버리는 현상에서 검토하지 않고 자료를 냈다는 것은 이 자료의 신빙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까지 모른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가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95년 1월 14일날 규칙 제33호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위원회가 조직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심의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사안의 심의에 관한사항, 과세 지가 표준 결정에 관한사항,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사항, 이것이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 조정을 누가 해주었어요? 과장이나 계장들이 임의적으로 해주었습니까?

과오납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환불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만 부과착오, 정정 이런 것은 담당실과장의 직권으로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분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 시에서 결재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결재로 합니다.

이 위원회 규칙에 보면 과세 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이 심사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이나 과장, 시장이 직권으로 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또 적부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적부 심사 위원회가 있어요. 그것도 98년 6월 15일 규칙 제143호로 금년에 신설되었어요. 그 사항 알아요?

압니다.

적부심사도 틀림없이 계장이나 과장이 직권으로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방세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크게 대두가 된 것이 없어서 간소처리를 했습니다만.....

과세시가 표준액 같은 것은 어떻게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의신청의 경우도 심의를 당연히 해야 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냔 말입니다. 행정은 헌법이나 법률, 규정, 규칙,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무시하고 계장이나 과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행정이라고 하면 세정 행정에 관해서는 다시 여기에서 이야기 할 건이 못되잖아요. 또 모든 업무를 직권으로 처리해 버리고 규칙, 조례를 다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행정을 처리한다고 하면 정읍시민들에게 얼마만한 이익과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그것을 가름하기도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가장 예민한 시민의 재산을 내야하고 손해를 보는 이런 세금 징수 과정에서 조례 규칙이 무시되어 버리는 상태에서 행정을 처리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시 살림의 세입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조례 규칙이 무시되어 버렸다면 이야기 할 것이 없지요.

장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과세 적부 심사 위원회 지방세 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속하게 구성을 해서 조례와 규칙에 근거한 조세행정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 이유는 조례규칙이 무시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우리 장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90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98년 6월 15일 규칙 제143호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에 관한사항, 과세시가 표준결정에 관한사항,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사항 이 세 가지를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이의신청은 과오납부분이 3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 25조2항을 보면 직권으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식으로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접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구에서 직결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과세시가 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매년 종합토지세 과세 시가 표준의 결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4월중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1일까지는 과세 표준액을 현실화하는 율을 결정해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월 1일자로 결정고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는 6월15일자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부를 안하고....

그러니까 매년 7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의 요식행위를 하더라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 2인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세정과장 및 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제정된 규칙에 준한 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조직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세정행정의 난맥상을 그것 하나로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조직하게 되어 있는 것도 3년이 지나도록 조직이 안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마저도 안해버렸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결과가 발생치 않았다고 어떻게 단언합니까?

제가 업무내용에 있어서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답변이 미흡했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에 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세중 개정조례안에서 폐지된 내용이 14조 시세심의위원회를 삭제하도록 조례정비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시세 심의 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살려주십사 하고 다시 재의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것이 삭제되거나 의회에서 의결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 규칙 조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결된 사실이 없으니까, 그렇죠?

당초에 이것이....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었다면 지방세 심의 위원회가 없어졌어야지.

지방세 부과규칙이 전문이 그전에는 시세 심의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여러 가지 자치단체마다 다른 규칙으로 있다가 이번에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배정하면서 조금전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 적부 심사 위원회 2개를 설치하도록 부과 징수 규칙이 구체화되어서 개정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없어졌다가 98년도에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5장에 적부 심사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6월 15일에 신설되었는데 이 규칙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98년 6월 15일에 개정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과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규칙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야 할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구성 안되었지요?

안되었습니다.

안된 사유까지 써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월 15일날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그뒤에 과세 시가 표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1년에 한번 결정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일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평가 위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서 필지별로 개인에게 통지가 나가죠?

공시지가는 주택지적과에서 다룹니다.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과표는 없어지고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해서 건설부에서 업무를 다루고 우리시는 주택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다룹니다. 말씀하신 토지평가위원회는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떤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와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세가 11억이고 시세는 16억이고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도세와 시세가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위에는 도세가 113억으로 되어있고 아래는 2억3천7백만원이 과년도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는 도세, 시세 과년도 세액이 포함된 금액이고.....

감사자료 어디에 있어요?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소계란 에 113억천9백만원 목표가 있고 과년도란에 도세 2억3천7백만원을 합치면 5천6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는다고 하고 지금 징수액이 부진한데 우리 지방세 목표액은 언제 책정한 것입니까?

작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언제 온것이예요?

예산 편성은 보통 9월달에 편성이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11월달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시세도 부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시에서 받는 시세는....

시에서 받는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인데 지금 도세도 취득세 부동산 경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세는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너무나 목표책정을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세는 설령 90%다 하면 도세는 70%는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세의 종목은 기본 재산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표를 많이 올리면 세금이 그만큼 올라고 적게 올리면 조금 늘어나고 해서 신장은 됩니다. 도세는 취득세라는 항목 자체가 재산을 취득해야만 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상에 어떤 소유권이 이전이 안되면 이것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때에는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재산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목표 책정을 해서 징수를 하는데 87년도까지는 매년 상당한 신장율에 의해서 취득세가 신장되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상당히 분화되어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만 목표에 비해서 조정이나 징수가 부진하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이나 징수액을 할 때에 도세도 과감하게 징수결정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까 말대로 내년 예산을 금년 9월달에 어느 정도 예산책정을 해서 의회에 11월달에 내면 11월달에 가서 경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조정을 해서 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99년도 예산도 명년에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까?

내년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부 예산을 편성했어요?

담배 인삼 공사 정읍시지부에서 판매 실적이 매달 집계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서 일정율에 의해서 납세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11월 14일 현재 기준 해서 한 것인데 지금 담배 소비세가 금년에 정산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저희들이 매월 실적에 의해서 일괄 조정을.....

그러니까 조정을 몇월달에 했냐는 겁니다.

담배 인삼 공사 지부에서 전월 실적은 익월 10일경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 징수를 하도록 합니다.

금년 12월달에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정 징수 결손 미납이라고 했는데 미납이 나와야 겠네요?

담배 소비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담배소비세를 64억 목표를 했는데 55억2천9백37만원만 현재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14일까지 55억2천9백37만원을 징수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11월 14일 이후 징수할 것은 대략 얼마나 돼요?

금년도 지방세 전망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55억2천9백37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결산을 하게 되면 약 61억4백만원정도로 담배소비세 비율로 봐서 목표 대 94%정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에 비해서 6%정도 미달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담배 소비세도 11월 14일에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14일 현재이고 지방세목이 많은 세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조정 징수가 되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목표액은 2억을 놓아두었든, 3억을 놓아두었든 관계가 없는데 조정이 55억2천9백37만원 아니예요. 징수도 55억2천9백37만원을 11월 14일 현재 징수했다면 조정은 언제 하냐는 그 말입니다.

조정은 매달 한번씩 합니다.

10일전에 통보가 온다고 했지요?

전월 달의 실적이 익월 10일 전후해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자료에 의해서 결정하고 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14일이 되면 앞으로 4일 정도에 또 자료가 넘어오겠네요?

아니죠. 11월말까지 판매 실적은 12월 10일 전후에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12월 14일까지라고 했잖아요?

11월 14일까지 조정액대 징수액 자료인데 세금 부과가 담배 소비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세목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조정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현재의 통계 수치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IMF나 경제가 어려우면 담배도 덜 피울텐데 작년보다 담배소비세는 더 올랐어요.

제가 통계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 담배 소비세에 세입 실적이 66억3천만원인데 금년도 목표는 64억6천7백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세도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거래가 안되니까 실적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세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세도 아까 말대로 도세가 부진하면 자동차도 그만큼 덜 팔리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도세로 들어가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보유한 계수만큼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증가합니다.

자동차는 폐차하는 것이 없어요?

폐차 수량보다도 증가 수량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것은 정확성이 있는데 담배 소비세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10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자료가 넘어와요. 그러면 담배 인삼 공사에서 담배 소비세가 11월 14일까지 넘어온 자료가 있겠네요?

담배 소비세에 대한 부과 자료는 월별로 담배 인삼 공사에서 통보가 됩니다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방세 체납내력을 보면 부동산 등기 압류라고 조치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부동산 전체가 압류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납세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재산압류를 해서 고액 납세자의 경우에 부동산 압류를 많이 해 놨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서면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납세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납세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될 때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경매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업체에서 부도가 난 회사 같은 경우 이번 달에도 법원으로부터 경매 통보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개인적으로 부도난 사업체에 대해서는 경매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세금이 일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로는 사실상 납세자에 대해서 자체 경매는 한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압류만 해 놓고 조치를 전혀 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시세가 마이너스되는 현상인데?

98년 10월달 등기 압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종합토지세 부동산 등기 압류는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실무자들이 자료를 잘못된 점을 사과 드리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등기 압류하겠다는 사항이 계획이었는데 조치 사항으로 써서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3페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15페이지도 있고 16페이지, 18페이지 등 여러 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읍면동 세무담당자 자료를 보고 어제 사무 감사 답변준비를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 압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일자를 적어라 하고 회사의 경우는 누구라고 적으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정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게 통보해 드린 자료는 미처 수정이 안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영호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에 있어서도 거의 재력 부족이 아니면 부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정읍에서 내놓으라 하는 재력가들도 이 속에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재력 부족으로 분류를 시켜 버렸고 나머지는 부도 처리를 시켰는데 이렇게 행정 편의로 하기 위해서 분류를 단순하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못 챙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자료 작성을 하는데 단순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지방세 체납내력에 올라와 있는 것이 얼마 이상입니까?

50만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체납액 유형별 분석에 나와 있는 전부가 올라온 것은 아니죠?

전부 올라온 것은 아니고 미납액 총액으로 했고 이 자료는 5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98주요 지방세 체납 내력에 대해서 원인과 조치상황을 전부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제도 보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예요. 방금 장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납세자들보다 세무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장지철 위원님도 납세자 명단을 보면 내가라도 가서 말하면 몰랐다고 하면서 바로 낼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력 부족입니까? 정읍에서 손꼽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력 부족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여기에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답변에 완전히 무시를 하고 형식적인 답변이지 진실로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준다고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부도나 재력 부족으로만 기재를 해 놓고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적하면 우리 과장님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손꼽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꼭 없어서 못낼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여건이 되어서 낼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가서 세금을 받아들여야지 지금 세무 공무원들 동에 가서 보면 새벽에 나가서 차량 넘버나 띄는 식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식이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본청에서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 몇 사람, 설령 납세자가 10사람 같으면 5사람 찍어서 며칠날까지 받아 오라고 지시한 것 있어요?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안낸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체납 처리를 수납 정리하는 특별 기간으로 설정해서 읍면동에 촉구도 하고 출장해서 보고를 받고 또 엊그제 26일에는 읍면동 전 세무공무원을 집합해서 체납정리를 위한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세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이번에 내드린 자료도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실무적으로 잘못된 점 사과를 드리고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만 성실하게 한다고 보면 설령 정우에 누구 하면 재력 부족이라고 말고 설령 그 사람이 행정에 이유가 있어서 못 내면 행정의 이유라던가 비고란에 써 줘야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시에 행정소송을 안할련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납세자들보다 세무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를 내고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97년도 업무보고, 98년도 업무보고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복사만 해서 연속 보내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미납액이 17억9천6백84만8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 북면 공단에 있는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주요 지방세 체납 내력에서 5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북면 삼정외에 32건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나열을 해 놨어요. 그래서 북면에서 나와야 할 것이 얼마냐면 1억3천9백22만5천620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부 부도처리가 되어서 부동산 등기 압류를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전부 공장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납세 실적이 북면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시납세실적은 93%되는데 북면은 70%수준입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북면에 3공단이 조성되고 그 옆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단 부도 처리가 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부도난 업체에서는 세금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총 업소가 얼마된지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오가면서 보면 얼마 많아 보이지 않은데 32개소가 부도가 났으면...

북면에 체납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1억3천9백만원정도 되는데 거의가 공장이고 민간인은 6건 정도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어서 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도 못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 버리고 빈집으로 있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공장 업체가 부도나서 체납이 된 회사들은 거의 다른 회사로 낙찰이 되어서 되고 있고 생산 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주해서부터 전혀 안받아버린 것 아닙니까?

일부 북면 우성의 경우는 부동산 압류를 해서 98년 11월 24일에 법원에서 경매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세금 납부가 된 회사도 있습니다.

세종 금속은 납부되었는데 왜 여기에 표기를 해 놨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32건이나 되는데 7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시가 안망할래야 안망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적해주신대로 북면은 징수율도 제일 부진한 지역이고 해서 북면 면장과 개인별 체납 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해서 경매 의뢰한 것은 그때까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자체경매를 하더라도 부도 업체들이 융자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경매한 경비도 못 건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못합니다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을 정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안하셨어요. 32개 업체라고 하는데 가동되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동된 곳에서는 얼마 안되니까 빼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너무나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북면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납 세액이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도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세수 목표 설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3년 평균 신장율을 검토해서 추계를 하면서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익년도 전망이 불투명한 자료들이 있으면 특수요인을 가감해서 목표 추계를 합니다.

자료 8페이지 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 세수목표가 22억5천4백만원이고 조정이 3억5천7백만원, 실적이 3억4천백만원인데 지금 조정목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까?

목표액이 있고 조정액이 있는데 조정액은 단위 사업별로 분임징수관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총괄 정리를 하는데 세외수입계에서 다루고 있는 세외수입의 경우는 이자 수입 같은 것 징수 교부금, 이런 것들을 세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징수 교부금은 도에서 통지가 올 때....

질의를 약해서 하니까 답변도 질의에 요점으로 하세요. 이 질의를 드리냐면 목표를 22억5천4백만원을 세워 놓고 지금 실적에 맞춘 조정액이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16, 7%의 정도에 조정해 놓고 실적은 3억4천백만원으로 지금 목표를 세웠을 때는 22억5천4백만원이라는 목표설정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군수 관사를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감정가격이 12억정도나 되고 그 외 매각하는 여러가지 여건 하에서 이 목표를 세웠놓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할텐데 왜 이렇게 중간에서 3억5천으로 줄여서 실적은 3억4천백만원으로 할 정도가 되면 목표를 세운 것에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조정을 했느냐 아시다시피 재원은 있지 않느냐, 재산을 매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군수 관사도 있고 16%나 17%에 조정을 해서 목표는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조정을 했는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의 경우는 관사매각의 수입도 있습니다만 4년제 대학 부지 매각에 20억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부지를 사서 유치할 단체에 주었다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집행안된 관계로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재산매각에 관한 것은 재산관계가 22억5천4백만원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부지 관계는 22억을 명시 이월시켜서 사지도 않고 설립자가 나오면 사줄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니까 이것 말고도 여기에 붙이지 않아도 얼마큼, 몇10억이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정을 3억5천7백만원으로 했느냐는 스럽게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몇10억이 되는데 3억5천으로 조정해 놓고 실적은 3억4천이다는 목표달성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엄청나게 낮게 할 수 해 놓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목표보다도 자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조정을 했느냐가 제 질의 요지입니다.

재산매각은 재산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관리 부서에서 매각 계획을 세워서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수입은 저희들이 매각이 안되는 것으로.....

제 질의요지와 답변요지가 다릅니다. 지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22억5천4백만원 세울 정도가 되었으면 자원이 있었으니까 세웠을 텐데 차라리 변명하는 예산 관계 명시 이월된 20억에대한 대학부지 관계는 이 목표에 넣지 안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고 질의요지가 그것입니다.

목표는 예산이 책정되면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에 관한 것이 질의에 요지이고 99년도 예산 편성에도 작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불 준비금 관계를 10억 이내로 줄인다고 했는데 매월 평잔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금고 월별 잔액평잔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세수 관계가 우리 시로서는 적은 계수가 아닙니다. 당초 목표를 64억6천8백만원을 세웠고 조정이 55억2천9백만원으로 세워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내고향 담배를 피우기 위한 여러가지 의지로 진행을 하고 있어도 어쩌면 가장 큰 단일 과목으로서는 세수에 비중이 큰 내고장 담배 애용 협의회 운영 관계나 촉진을 위해서 우리 담배를 다른 고장에서 사지 않고 증대할 수 있는 것들이 미흡해서 한 사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예산 160만원을 세워서 323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도 전용해서 썼는데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352만원을 세워서 내고장 담배 애용 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72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협의회 운영되며 그 이전에 담배판매상들이 협의회에 속해 있지요?

내고장 담배 애용협의회 관계는 담배인삼공사 정읍시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다른 기관에 이관해서 답변을 하면 질의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까지 세워서 72만원에 참석 수당까지 주는 것을 왜 지금 인삼공사에 넘깁니까?

수당 관계는 예산 집행을 안하고 이번에 담배 인삼 공사 조합에서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서 교육 및 비교 시찰이 있다고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 지원하고 시장님께서 운영하는 풀 보조금에서 3백70만원 지원해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성격으로...

그러면 간단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 협의회 회원관계는 담배 소매상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 예산에서 주었고 이 예산에서도 협조해서 무슨 모임이 되었든 여행을 가든 그런 것으로 집행을 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만원씩 28개소에 프랑카드를 2회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세수가 50억이 넘고 60억이 되는 단일 과목에 정읍시로서 큰 세수의 과목인데 그 외에 내고장 담배를 애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도 담배 소비세의 세수확대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판매인 협의회 라든지를 통해서 사업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구정과 추석으로 관내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 산하 공무원들에 관련되는 가족들에게 명절 때에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서 소비 촉진을 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나열하는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담배에 직접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담배 한 갑을 팔면 우리 세수가 종류가 다르겠지만 1,400원자리 팔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460원이 시로 수입이 됩니다.

낮은 담배는 더 낮게 들어오고 높은 담배는 더 높게 들어오지요?

전부 460원씩 들어오는데 500원이하는 안 들어오고 500원이상만 들어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담배가 우리 세수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지요?

지역별로 판매 실적이 통계가 되어서 교부가 됩니다.

담배 인삼 공사에서 담배를 팔면 집계가 되어서 인삼공사로 하여금 460원으로 들어오는데 양담배는 인삼 공사에서 공급 책이 아니잖아요.

양담배도 관내에서 소비되는 양이 담배 인삼 공사에서 공급은 않습니다만 실적이 집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도록.....

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변을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집계가 되는가, 인삼공사 담배 국산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공급책에서 2차 3차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올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담배 인삼 공사에서 집계해서 저희들한테 국산담배와 같이 자료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삼공사가 양담배를 어느 판매소에서 얼마 판매하는지 어떻게 집계를 내지요?

그것도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담배 인삼 공사에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묻는것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없고 감사자료에도 없는데 지금 국산담배는 공급책이 인삼 공사이니까 쉽게 되지만 양담배는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양담배도 460원이 들어옵니까?

양담배는 세관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자료로 나오면 그것을 판매인들한테 배부가 되면 그 자료가 담배 인삼 공사에 넘어오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도.....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시니까 자신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항상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양담배보다는 국산담배를 피우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양담배를 피워도 세수가 우리 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이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훗날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세수와 관련된 것은 알아야겠다는 이야기인데 양담배는 세관에서 온 다고 할지라도 공급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인삼공사에서 어떻게 집계를 내고 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냐 차라리 세관에서 전체 흡연인구에 비례해서 나눠준다거나 국산담배 판매량에 비례해서 세관에 들어온 것을 비율로 나눠서 준다거나 그런 방법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이야기로 하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다. 누가 집계를 하고 누가 어떻게 돈을 가져오느냐 그리고 460원은 양담배도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공급되는 세수관계는 모르겠다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양담배를 국산담배의 판매 비율에 의해서 정부에서 나눠주었는데 제도가 바꿔져서 지역에서 판매되는 양만큼 담배 소비세를 지역에서 수입하도록 제도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담배의 판매체계나 자료는 전매공사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을 한 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한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불 준비금 월 평잔으로 해서 내주셔야 되고 시금고 월별 잔액 조사서도 평잔으로 내는데 전북은행과 농협이 있으니까 자료가 3가지가 저한테 주어져야 된다는 것 아시고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담배 세수입이 우리시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판매 시작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산담배가 아니고 양담배인데 시세로 들어오니까 양담배를 피우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손해 날것이 없어요?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산담배의 판매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교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담배보다는 국산 담배를 피우도록 홍보도 했었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꿔져서 양담배도 똑같이 지역에서 피우면 피운 만큼 세수입이 됩니다.

담배공사에서 집계를 뺀다고 했는데 지금은 담배판매하는 곳에 국산담배를 파는 집에 양담배를 팔면 국산 담배를 안 줘요. 그것을 잘 알아보셔요. 이상입니다.

차금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나 세정과장께서는 이번 인사로 인해서 근무한지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여기 체납내력을 보니까 여러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종토세나 재산세 미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적어도 모든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것이 있고 또 모든 재산을 사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등록세가 있는 것인데 이 2가지 취득세, 등록세만은 절대적으로 관심사항이예요. 관심을 가졌다고 보면 취득세, 등록세 체납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심과장께서는 기 세정과장을 맡았으니까 과장뿐만 아니라 부과계장이나 징수계장도 마찬가지로 내 살림살이를 관리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보면 이것을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정도는 적어도 미납이 없어야 세정업무가 제대로 봐지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나는 기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하고 싶은 한가지는 읍면동장들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도 여기에 세수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한 이야기로 인사 주무 부서에서 모든 체납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인사기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야겠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취득세, 등록세 정도는 이렇게 까지 체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인사가 있어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 계장까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연연히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면 끝나는 형태로 하지 말고 적어도 읍면동장을 다룰 때에는 앞으로 모든 세금 체납액이 많으면 인사에서도 참고를 안할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세수 증대를 노력한다고 보면 체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 개인의 살림을 하듯이 노력을 한다고 하시면 앞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가면 잊어버려요. 그때 넘어가면 다음 기회에 적당하게 넘기지 라는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내 살림살이를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야 이다음 감사 때에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는다고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미납이 있다고 하면 납기가 소급해서 몇년 몇월까지인가 명시를 해주세요.

납입고지 최고를 해야 합니다. 고지 한날로부터 5년이니까....

그러면 10년이 되어도 5년이 못되어서 최고 한번 하면 연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력이 다 있지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체납 세액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 징수가 태만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간판까지 바꾸고 법인이 산 큰 슈퍼마켓인데 그 사람이 300∼400만원이 없어서 안 낸다는 것은 부과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인을 규명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리고 삼정산업도 하루면 수 백마리씩 잡는 그런 곳도 세금을 안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니까 안내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슈퍼마켓 관계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말까지 납부가 된 것인데 착오로 미납 처리되었습니다. 자료를 11월 14일 현재로 뺏는데 기 이후에 처리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의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동학유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