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재정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부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송탄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중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의 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출장소장과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 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송탄출장소장 이성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감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송탄출장소 간부 공무원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천일 총무과장 입니다. 김영신 민원과장 입니다. 방충길 세무과장 입니다. 오인택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신용철 청소환경과장 입니다. 최점화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한철원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허류 건축녹지과장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98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민원관련 현황, 행정소송사무, 보조금집행,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주민신고제 운영, 사업현황, 지방세 부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초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출장소의 직제는 8과 40담당이며 면. 동의 직제는 3개면 17담당과, 7개동 7주무로 되어 있습니다. 면.동을 포함한 총 정원은 284명이나 현원은 29명이 추가 배치되어 31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소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직원이 거듭 나는 자세로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시민의 욕구를 찾아서 정성을 다하는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도로교통 가로등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과 집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직원의 행정관찰제와 과장급 간부공무원이 로드체킹제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이 도로기동봉사대를 운영하여 총 15,112건의 시민불편 사항을 관찰 15,05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5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친절 서비스 자세확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351명에게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민과의 대화날을 설정하여 지금 까지 31회에 걸쳐 93명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락산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송탄중학교에서 용호약수터 우곡 은혜여고를 거쳐 북부 문예회관까지 5.4㎞, 폭 3m로 투스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고 휴게소 3개소, 음용수 심정개발 2개소, 기타 안전시설 등이 총 사업비 12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에 완료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과 직장 민방위대 326대 25,966명을 조직하였고, 98 민방위 기본교육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9,91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날 지진대피훈련, 화생방훈련, 산불진화 대비훈련 등을 롯데제과와 LG전자 등 3개 직장에서 3회에 걸쳐 244명이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정부지원을 시설과 공공지정 시설 등 11개소가 있으며 14회에 걸쳐 시설점검과 발전기 시험가동 등 실시하였으며 4회에 걸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3천6백만원을 투입 3개소에 급수대 설치와 5개소에 동파방지 시설을 하였고, 1개소에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깨끗하고 친근한 청사가꾸기와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조경식재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창마을 지역 어린이 놀이터에 4천664만2천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 등 12종 2,151주의 조성공사를 비롯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공사와 소형고압 블럭포장 공사 등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 일부 구간이 전답 휴경지와 경계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42,879원의 사업비로 왕 벗나무, 느티나무, 덩쿨장비, 개나리 등 7종의 1,493주를 식재하였고, 등나무 터널 24m, 중력옹벽설치 36m를 12월초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무로서 민원상담 공무원의 직무태도와 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연2회에 걸쳐 유기한 민원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내방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의 친절도 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유기민원 73종에 대하여 최단 1일부터 최장 27일까지 단축하여 1,3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과 담당급 41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 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등 167건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표준지 1,363필지를 포함한 89,2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였고 조사기간 중 118건의 의견을 수렴 처리하였으며, 이의신청 222건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상향 하향 기각처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실적은 총 37,626백만원으로 목표액 48,804백만원의 77%를 부과하였으며 징수실적은 34,253백만원으로 9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 별 부과 및 징수현황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 생계구호,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 영세민 취로사업, 저소득 주민 자녀학자금과 장학금 등 14억7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생계보조 수당 및 자녀 학자금 4천4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동 복창마을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위하여 300여평 규모의 사업비 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파고라 등 놀이기구 11종을 설치하였으며, 느티나무 등 13종의 조경부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적십자 장년봉사회와 상가번영회 추진위원회, 안양해물탕, 크로바라이온스 등 단체와의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 370여만원으로 홀로 사는 노인 31명에게 보청기를 증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오산시에 소재한 롯데중앙연수원에서 여성자원봉사자 50명에게 자원봉사활동 기초이론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으로는 9개 봉사회에서 수지침 등을 지난 10월말까지 128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녀회에서는 알뜰시장을 304회 실시하여 면.동 부녀기금 65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은 면.동별 이웃돕기 사업에서 사용할 계획이고, 또한 저공해비누를 면동에서 주1회씩 윤번제로 18,040장을 제작하여 각 면. 동의 알뜰매장을 통한 판매로 면.동 부녀기금으로 적립하여 이웃돕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생 44명에게 63빌딩을 견학하게 하여 이집트유물전, 비행의 역사영화와 세계 희귀조류전을 관람시켰으며,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4개소에서 연2회 1,8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인사, 방문예절, 기초 한자공부와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인성교육과 각종 수련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고 청소년 83명에게 청소년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비행우려 지역과 유해업소에 집중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거리배회 흡연, 유해업소출입, 절도, 가출, 폭력 등 불량 청소년 650명을 선도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사항은 총 1,292건을 접수하여 식품위생업소 허가 420건, 공중위생업소 신고 87건, 기타 785등 접수된 1,292건 전체를 처리하였으며, 관내 식품공중 위생업소 3,216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41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21건, 영업정지 89건, 시정122건, 시설개수 및 개선명령을 35건 실시하였으며, 과태료 및 과징금은 90건에 8천여만원을 부과하였고, 9건을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 공중위생업소 3,216개소에 대하여 2개반 10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1회 이상 총 4,93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411개소는 전 페이지의 행정처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하여 위생식품으로 예상되는 식품 138건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행정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128건은 적합하고 냉면육수 등 2건은 부적합하고 8건은 검사 중에 있으며 부적합 2건의 해당업소는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일환으로 주부,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회 291명이 재활용 선별장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및 소각잔재물을 위탁 처리하는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곡동 적환장 소각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곡동 적환장에 900평의 부지를 확장, 1억9천8백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콘크리트포장과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이 부지에 시간당 195㎏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조달청과 2억9천만원에 계약체결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에 합격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운영상 부탄가스 등 발화성 물 질의 폭발로 1, 2차 연소버너 파손과 폐열보일러 연관내 청소 미실시로 인하여 연관이 막혀 소각시간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관내 초.중.고 8개교 4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 심각성을 알리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독곡동 쓰레기 적환장,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견학과 청소환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71개소의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5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업정지 5개소를 비롯하여 경고 22개소, 개선명령 16개소를 하였고, 12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는 21건에 7,100천원이며, 배출부과금도 11건에 1천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5개소 중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조치명령 1개소, 개선명령 2개소, 경고 3개소를 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3건에 대하여는 1,5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등록차량의 20%인 6,824대 중 696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13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603개소의 대상 중 296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16개소의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도일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662.7톤을 5회에 걸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와 연계하여 34개 업체에 32억5천만원을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대책으로 식부계획 면적은 4,290ha에 146천석이었으나, 식부면적은 34h가 늘어난 4,324ha이고, 생산량은 1만석이 증가한 156천석을 생산하였습니다.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토량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 1,96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운전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 및 택시승강장과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에 1천7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운전자의 교통질서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1,102건을 계도하였고 적발은 전년대비 1,394건이 증대한 8,980대를 하였으며, 견인은 전년대비 385건이 증가한 519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법규위반자 자동차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밤샘 주차단속은 3회에 걸쳐 228건을 계도하였고, 4건은 적발 통보하는 한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은 11회에 걸쳐 2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방치차량은 189대를 적발하여 49대는 소유자가 자진하여 처리하였고, 68대는 강제처리 하였으며, 72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중 방치행위자 57명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점상 취약지역인 이충동 부영아파트 일원등 5개소의 노점상에 대하여 256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차량이용 불법행위자 33건은 과태료부과 조치 중에 있으며 노상적치물 과태료는 5건에 230만원을 부과하였고 27개소는 강제 철저하였습니다. 원격 카운터기 20개와 건축물 단말기를 구입 설치하여 수도검침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산림과 공원내 불법형질변경 13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하였으며, 화기물소지 입산자 쓰레기 무단투기자 등 4건에 대하여 1백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고자 팬지 외 6종 20,700본을 식재하였고 국도변 4㎞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가로 화단과 녹지 등에 칸나 2,200본 베고니아외 2종 12,000본, 국화식재 350본, 꽃양배추 4,000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 등 98주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사업의 유형별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72건에 89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11월말 현재 58건은 완료하였으며, 9개 사업은 정상추진중이고, 5개 사업은 99년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마을안길 포장과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농로포장은 5개 사업에 3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56억9천만원을 투자하는 도로개설 및 교량설치사업 28건중 현재까지 1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6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고 복창육교에서 갈평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은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99년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배수관 매설 및 생활용수 시설공사는 12개 사업에 8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2개 사업은 조속히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하천정비 사업은 12개 사업에 18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11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봉남1리 하수도 공사는 정상추진으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정비 및 보완 등 교체 및 놀이시설 도색 등 4개사업은 9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양액재배지 암반관정은 10개소에 자부담 50%를 포함 총 6천만원의 사업비로 10공을 완료하였고, 송탄조성묘지 콘크리트 옹벽설치 공사도 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50%이상 이월되거나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사업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관내에서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불용처리가 예상되며, 이월되는 사업은 진위면 야막리 배수관 매설공사와 서탄면 마두2리 생활용수 시설공사는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감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호적사무 일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경기도로부터 4회에 걸친 30일간의 감사실시 결과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소홀로 지적되어 4천17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토지이용 등에 대한 감사에서 자연녹지내 토지분할 허가 및 지목변경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합병 및 허가 조건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소홀 등 과세누락에 대한 감사에서 취득세 농특세 등 3천8백87만1천원이 누락된 사실이 지적되어 즉시 징수결정하고 고지하였습니다. 58페이지, 청소환경분야에 대한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여부와 정화조 청소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된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후 미실시한 17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1년에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4,037개소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를 촉구하였고,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면제에 대한 감사에서 불법주정차 21,296건 중 19,667건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1,629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였으나 그중 44건은 일반적인 업무수행 출장을 공무수행 사유로 면제 처리하였고, 237건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고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처리되었음이 지적되어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라는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민원관련 사항으로서 종합적으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탄원, 청원 등 54건의 민원사항 중 태평아파트 압류해지 진정 등 2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민원인들에게 회신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진정 등 17건은 조치 중에 있거나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천리에서 마두리간 도로개설 노선변경 건의 등 8건은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사항이며, 1건은 중복등기 해결요구 사항으로 타기관인 송탄등기소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소로 이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건수는 총 4건이며, 승소 또는 소취하는 2건은 종결 처분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 2건은 개발부담금 부과부당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원과 소관 1건, 건설도시과 소관 3건 등 4건으로서 2건은 승소, 1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원과 소관이 9건, 건설도시과 소관이 10건 등 19건이며 이중 3건은 패소하였고, 1건은 소취하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판결문 사본을 부록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양액재배지 암반판정 10공은 시추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중 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5회에 걸쳐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97년도 불법 주정차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계도 5,764건과 적발 7,713건 등 총 13,477건이고, 3대의 견인차와 9명의 단속공무원이 182대밖에 견인하지 못한 것은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98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취약시간대인 공휴일과 출퇴근시간, 장날 등에 지도단속반을 강화하여 98년 10월 30일 현재 계도 1,102건 적발 8,980건, 견인 519대로 97년대비 적발 1,393건, 견인 385건인 많은 실적을 더 올렸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28만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자가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용역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에서 K-55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에 총 226,638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품로서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완료 후 미시행된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K-55 후문간 도로개설공사와 이충석산에서 장안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8천1백63만8천원의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48건과 상수도 특별회계 9건 등 총 57건에 13억8천9백49만4천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에 대하여 총 105건에 5천8백23만5천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높이 받들어 출장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4페이지, 조성묘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비조성묘지 19군데가 있죠?

네.

면적이 209,662 평방미터, 매장기수가 17,014기, 향후 1,560기를 매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성묘지를?

지금 현재 관리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묘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그때그때 석축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관리를 계속적으로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15년이상 매장된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년이 넘으면 매장한 사용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도록 촉구해 주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셨습니까?

네, 그것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몇 기나 지금 들어 와 있습니까?

대상이 전부 717기하고 실적은 575기가 되겠습니다. 15년 이상된 게 717기인데 그 중에서 575기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몇 기가 들어 왔습니까?

575기요.

몇 기가 지금 안 들어온 거죠?

142기가 되겠는데요.

임대료 대장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대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비조성묘지에 대장을 첨부하고 임대료를 1만원씩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장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비조성묘지.

비조성묘지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15년 이상된 것은 통보해서 재계약하고 15년이 넘었을 때는 그것을 치우는 조례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이것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우리 공유지 관리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대장도 없어요? 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받았죠.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것 감독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요.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만 필지란 것은 적은 필지가 아닙니다. 공유재산을 그냥 놀리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세입도 올리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구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창 어린이 놀이터 조경공사하고 21페이지 복창 어린이 놀이터 조경공사하고 다른데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21페이지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것이고, 13페이지는 공사비만 입니다.

같은 맥락의 공사입니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 놓아야지 보는 사람도 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복창 조경공사 46,642천원은 조경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시설물 공사 블럭포장공사 등이 포함된 것이고 이쪽은 조성비부터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9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본 예산서에 조경사라고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가로수 교체 식재공사라고 나온 관 항목에서 쓴 것입니까?

사업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조경공사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사에 포함이 된 거죠.

느티나무 등 12종 2,151주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틀려요? 조경수 느티나무 12종.

느티나무 등해서 12종이란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추진실적을 보면 거택구호, 한시적 생계구호, 월동기 특수 영세민구호, 영세민 취로 사업에 가구수로 표현했고, 또 인명수별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수를 참고해 가지고 가구별로 지급했습니다.

거택보호나 한시적 생계보호 등 중복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네,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급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소득 주민자녀학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계보호자 한테만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생활보장대상자 237명, 한시적 생계보호자 93명 자녀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도와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입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번에 드린 것은 국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주민자녀장학금 관계는 도비하고 시비가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같은 것은 두 가구에 2천만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자금지원을 했습니까?

자활이나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융자금을 희망하는 희망세대에 대해서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줄 때는 신용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보증인을 입회했습니까?

2명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1천만원인데 이게 넉넉한 사람한테는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생활안정자금은 거택보호자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한테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1천만원 지원을 한 것입니까? 1천만원을 갖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먹고살라고 준건지, 아니면 무엇을 해서 생활을 하라고 준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떻게 준 겁니까? 당장 생계유지 하라고 방을 얻으라고 준 겁니까?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본인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대부분 포장마차를 하겠다든지, 생계유지에 안정적인 또는 월세에서 전세방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서가 개별적으로 들어옵니다. 심사는 본청에서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종결정은 본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확인을 잘하고 있나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이 나가고 나서 그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느냐를 말씀하신 거죠?

네.

자금을 회수할 때 한번 집어봅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1천만원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1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시행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떠한 방편으로 달리 아마 들어 갔겠지만 체크를 잘 하시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무언가를 깊이 따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을 주시고 그냥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하다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줄려고 하는 것인데 도와 줄려고 하는 방법도 그냥 돈만 딱주고 어떻게 되든지 나몰라라 하다보면 오히려 안 주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나중에 또 주고 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될 우려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줄 때 마음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잘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유도해 주라는 뜻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주고만 놓고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읍.면.동에 떠다 맡기고 있으면 실제로 준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먹고살라고 어려우니까 주고, 여기 생계보호자나 거택보호를 하는 게 낫지,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라고 하는데 이것 하나 하나 전부다 체크를 하면 문제점이 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 정확히 대장관리 잘 하고 있죠?

대장관리 틀림없습니다.

구호자 관계는 처음부터 조사에서 규정이 확실히 되어 있어 가지고 규정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구호관계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웃에서 불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평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조사과정에게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요. 가구수가 많고 또 하다 보면 오히려 거택보호자가 자가용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파악을 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연설명을 자제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영세민 안정기금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그 내용을 알고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두건인데 5월 2일에 결재했고 4월 1일 결재해 가지고 신장동에 박동진씨가 1천만원 전세자금 이에요. 그리고 서정동 고재정씨도 전세자금입니다. 그러면 올 겨울 지났죠. 과연 전세자금으로 지출되어서 전세금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4월, 5월 지출된 자료입니다. 둘다 전세금입니다. 그렇게 위원들한테 무성의하게 답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어디에 사용하느냐....

글쎄, 어디에 사용한 것은 여기 나간 결재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에서 나갔죠. 처리 결재 사회복지과로 했네. 둘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요. 자금관계를 어디 어디 쓰느냐 해서....

어디에 쓰는데 일단 송탄출장소에서 2건이 아닙니까? 금년에 2건이 나갔는데 그것도 관리 못하시고 어디에 나갔는지도 모르시면 안되죠.

아까 한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이 2건이 어디 어디 나가느냐고 질의 하신 게 아니고, 안정자금은 어떤 대상자한테 지급이 되느냐는 질의 말씀이 계셔서....

글쎄 한위원님이 질의 를 했을 때 2건이 나서 갔는데, 어디에 지출이 되느냐고, 과장께서 부연해서 답변하셨잖아요. 답변하실려면 서류를 정확히 보고, 이게 전세자금이다.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황종만 위원님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정확히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못 관리된 점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질의 를 하시는데 자꾸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신 그런 얘기를 하느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지출했으면 정확히 이 분이 그 사용목적에 썼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요?

네.

있죠. 그런데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시인하시죠?

확인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발부담금은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30개 업체가 되거든요. 하청산업 납세의무자가 38명입니다마는 공장부지 조성에 대한 것, 대개는 개발이 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면적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98년도 징수에 보면 132천원 5건에, 그러면 한 25천원 되는 거죠?

평균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만 한 25천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483천원이 있는데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한 2년 되었는데 그것도 미징수로 남아 있습니까?

기업체들이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길이 없고, 대표적으로 고덕면에....

몇 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부도가 나서 안 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릴 것은 단위에 보면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이 아니라 백만원 입니다.

그것 잘못되었죠. 2만원짜리 개발부담금이 어디 있습니까?

작성과정에서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많은 데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받아야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하고 공매처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 처분을 해야죠.

이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독곡동 소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이 8월 24일되었는데 가동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에 허용치가 적합합니까?

검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해 가지고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로라는 게 정형이 없습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규격의 정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어느 도고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발생이 많으냐 적으냐, 저희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는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니까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관리공단에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도 발화성 물질이 폭발되고, 연소버너 파손, 폐열 보일러 연관내 청소가 잘 안되고 해 가지고 한동안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업체를 불러다가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며칠동안 밤을 새서 고쳐 가지고 지금 현재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준공검사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인수는 안 했습니다.

대기 오염기준치 측정을 매일 합니까? 일주일단위로 합니까? 일주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1년에 한번인데, 이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위원님이 질의 하신 요지는 가동 후에 기준치측정을 했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기 오염측정을 해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설운영상 문제점 해 가지고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동을 해도 오염치가 넘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소각로가 발주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소각로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적은 소각로는 대기 오염도가 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추석때 가동한 못한 적이 있어요. 대기 오염도 측정도 안 하면서 29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지도업소 671개 업소에 독곡동 것도 포함이 되죠. 우리도 대상업소가 되면 단속을 해야죠. 시 것은 그냥 놔두고 일반인만 잡아요.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거기에 소형 소각로 있죠. 병원이나 학교나, 거기이 우리 단속실적 있습니까? 점검일지라든가 출장공무로 어디 어디 나가서 허용치 받은 것, 관계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곡동 소각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송탄에서 발생되는 1일 쓰레기량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신용철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1일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량을 92톤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 몇 입니까?

92톤이니까 92,000㎏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본위원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최소한 이틀에 한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인수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기에 소각로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시설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데도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까?

지난 8월 24일자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달동안 시험가동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준공처리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정해 가면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갔을 때는 가동하고 바로 갔었는데, 사실 공사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잘못된 공사다. 왜냐 하면 소각로하고 흡입구 있죠. 흡입구하고 천장하고 붙었어요. 몇 ㎝떨어졌습니까? 차로 퍼서 넣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포크레인으로 일괄 투입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아까도 소장님이 잠깐 보고를 드릴 적에 부탄가스통이 막 투입이 되어서 포크레인으로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분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콘밸트를 설치해서 사람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공사한 업체에다가 개선하도록 해서 시설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까?

2년간 입니다.

2년동안 소각로에 대해서 우리시의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백필터같은 것이 탔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5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었는데 우리 보고 관리측면에서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부담을 해 달라고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직접 불러가지고 이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너희가 설치하면서 기술이전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 우리 보고 관리한 게 잘못되었다고 우리한테 부담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업체에다 부담을 시켜서 다시 개선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2년간은 그 업체에서 기계라든지 모든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업체에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가보아서 아는데도 1일 시 :간당 195㎏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가동시간은 1일에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때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혼합해서 적정비율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문제점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폐기물 조성에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이대로 때야 된다고 애초에 성능검사할 때 이렇게 했죠.

네, 그랬습니다.

폐종이 5%, 폐목재 30%, 폐섬유 5%, 폐고무 5%, PE 27%, PP 13%, PS 5%, PO 10%, 이 비율로 태워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딱 이렇게 해서 시험가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애초에 설계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때는 방법으로 해가 지고 이것을 보시고 설계를 해서 앉혔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세한 용어는 모르는데 PE가 뭐고 PP가 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어떻게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넣어야만 시험가동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고, 시험성적으로 보아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 비율대로 사실상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발생되는 량을 넣고 하다보니까 물론 소각시간이 4시간 내지 5시간이 한번 넣어서 소각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시험성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때다 보니까 들어가는 쓰레기종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5시간 6시간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 보다 연소가 잘되는 것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시간도 땡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성적은 그렇게 나왔지만 현재 운영해 보니까 지난 10월 7일에 와서 계속 문제가 생겨서 계속채근을 하고 개선을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비율이 틀려서 문제가 된다고는 아직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땔 때 보니까 한번 넣고 돌리면 막 열이 나서 연기가 그 위쪽으로 꾸역꾸역 올라오던데 그것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역화현상이 발생되었던 것인데 뚜껑자체를 다시 제작해서 그것을 막도록 해서 요즘 안팎으로 하는데 그것을 덮은지가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까지 그것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요.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설업자한테 완전히 고쳐야지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지금 고친 게 한 두가지가 아니고 나중에 거기서 정확히 자료도 보았어요. 실제적으로 여건에 맞는 소각로를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1일 쓰레기 생산량이 92톤이라는데 하루에 몇 톤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195㎏이고 1일 2톤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소각로 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김포매립지로 대부분이 가고, 그것이 소각하고 있는 것은 김포매립지로 못 가는 그러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데서 발생된 김포매립지로 못 가는 것만 소화를 할 수 있는데, 하루에 두 번 정도 소각을 해서 하루에 2톤 정도를 소각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는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에 문제가 제기 될 때 그 용량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강행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 자체 설비면에서 또 때는 문제에서 폐기물 소각할 때 합성하여 그대로 맞춰서 가동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쉽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넣으면 5시간 타고 무엇을 넣으면 간단히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성능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소각로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앗싸리 환경관계도 하나도 조사 안 되고, 그러면 환경기준치에 오염도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폐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각로에 방진시설을 3단계로 하도록 최선을 다한 시설입니다. 첫 번째 소석회하고 물하고 워싱이 되어서 일단 방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 백필터란 것도 설치를 했지 그래서 3단계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인데 지금 현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소각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검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검사는 금년내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하는데 1천여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예산확보도 못하고 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도를 해야 될 입장이긴 한데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대기 오염방지시설도 멀티사이크론, 여과집진시설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효과를 못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제 효과를 얻는 것도 그렇지도 못하고 땔 때 보니까 연기가 올라 와가지고 다시 집어 넣을 때 식혀야 다시 넣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계인데 그것을 반환을 시키든지 뭐하러 준공처리까지 해서 해 주었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잘 가동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비상시에 급수를 쓰도록 설치한 것인데, 효명고등학교 등 3개소를 했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급수대 설치는 효명고등학교, 태광학교하고, 금호아파트 3개소를 했습니다.

급수대 설치를 공공건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장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죠. 공공건물 안에는 비상급수를 설치하지 말라고, 공문을 못 받았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천일입니다. 황종만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료가 본청에 와 있어요. 본청 민방위과에 있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금호아파트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건물 학교시설 안에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하지 말도록 경기도에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무시하고 설치한 것 아니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 시설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것은 대개 85년, 86년, 87년 3개년에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비상급수 시설은 기위 되었던 곳에다 급수대만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보완만하는 것에 2천6백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시멘트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여러 개 달아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관리도 불편하고 또 시민들이 학교내에서는 문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설치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기 전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당초 설치 자체를 거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3페이지 부락산 자전기 도로에 조경을 했는데 4천2백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수종값이 1천8백20만원 정도 되네요. 단가를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계약할 적에....

단가가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물가정보지와 품샘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조성했습니다.

이 자료가 98년도 11월 이후에 나온 종합물가정보표 입니다. 이것은 수종을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값을 매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왕벗나무 113주 56,500원에 계약을 하셨죠. 여기는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느티나무 10주를 55,430원에 계약을 하셨는데 41,670원입니다. 거기서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하니 1,376,000원을 더 지급하신 겁니다. 자홍나무는 2,460원에서 2,390원 단가가 70원이 낮습니다. 덩쿨나무는 80주가 3,030원에서 4,620원으로 이것도 단가가 1,590원이 낮습니다. 또 별꽃나무는 40주에서 이것도 단가가 510원이 낮았는데 전체적으로 계상된 것이 추가된 게 2,239,500원이 물가단가보다 더 계상이 되었고, 절감액은 34,5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된 것이 1,896,000원이 물가단가보다 더 지출이 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제공해 주신 것하고 저희가 단가 책정한 것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단가를 공무원이 작성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지출한 돈은 왕벗나무의 경우 46,100원, 느티나무의 경우는 364,000원, 덩쿨장미는 2,600원, 개나리는 1,200원,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계약서가 성림조경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장님께 드리세요. 이 계약단가는 뭐에요.

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건축녹지과장 허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하고 거기에 없는 것은 시정물가정보를 해서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왕벗나무는 묘목단가가 56,500원으로 저희 내역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단가는 46,100원입니다. 왜 이차이가 나느냐 하면 여기에는 비료와 지주목, 그 다음에 다시 조경을 심는 조경봉, 일반 인부 등이 포함된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은 공무원들이 하신 거죠?

네.

이 장부는 허위가 아니죠?

네.

이 수종에 자료 발표하고 노임단가 나오고, 경비가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비료하고 지주목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요?

비료도 주고 나무를 보호하는 지주목,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1일 댓가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에서 이게 자재비죠. 56,500원이, 여기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비료하고 지주목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마다 다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덩쿨나무, 벚꽃나무 같은 것은 단가보다 왜 더 낮게 되었습니까? 재료비를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재료비 단가가 3,0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단가는 2,9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달청 가격을 보면 가격이 전부 적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단가가 상향된 것입니다.

안 맞는 말씀이 뭔고 하니, 덩쿨나무 같은 것은 80주를 3,030원에 계약을 했죠? 그런데 실제단가는 4,62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낮게 했느냐 하면 1,590원을 낮게 했죠. 그러면 과장 답변대로 하세요. 과장답변대로 하면 재료비를 포함하면 이 단가보다 더 비싸야 되죠.

2,900원 짜리가 비료나 지주목이 들어가서 3,030원이 된 것인데요. 저희가 품을 적용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 중간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맞춰가면서 단가적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같은 수종이라도 모양이나 건강도를 보아서 값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나무를 심는다면 관리하기 편하고 좋은 나무를 심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과장님 변명에는 그 단가가 좋은 나무보다는 낮은 나무를 심어서 단가를 낮추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재료비로 버팀목하고 비료대를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주에 비료하고 버팀나무가 왕벗나무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1일 댓가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1일 댓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지금은 내역서만 있어서 1일 댓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조금 있다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서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일동 쓰레기 침출수 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예산서를 어제 보고 나왔는데 예산서에는 90,000원씩 해서 48회를 침출수를 처리한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5회를 처리하는데 예산은 똑같더라구요. 90,000원씩 13평방미터 48회 해 가지고 5천6백1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5회 처리에 4천5백43만6천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수는 5회인데 여기는 회수를 48회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서에 48회로 나온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신용철입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출수 처리를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서 상에 산출기준은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침출수를 한곳에 수집해 놓은 것을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탁처리 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한번 하는데 250톤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예산을 불입하기 위한 산출기준하고,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 치우는데 250톤 정도를 처리 하다보니까 톤당 90,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8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치우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두 달에 한번 정도 치우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부기하고 실제 시행한 횟수하고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서에 올릴 적에 90,000원씩 똑같은 가격으로 48회를 올렸습니다. 48회를 90,000원씩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5회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그 예산을 할 적에 부기를 처리하는 톤수에 몇 톤인데 톤당 얼마 가격으로 예산 부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총량만 맞추다 보니까 예산부기를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48회를 치우는데 5천만원을 합니까? 5회를 치우는데 5천만원이 드는데 48회를 치울려면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서도 자료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고, 지금도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까지 치워야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매립해 가지고 복토를 해 놔서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밑에 매립되어 있는 것이 계속 썩으면서 위에서 빗물이라든지 뭔가 계속 들어 가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내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몇 십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갑중 위원님이 질의 하신 소형 소각로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과 황종만 위원이 질의 하신 묘목의 단가처리 부분에 대해서 중식시간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소각장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각로 설치는 지난 8월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검사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없죠. 다른데를 처분하지 말아야 해요.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축녹지과장 허류 입니다.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 조경공사 식재비용 단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서는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이의 총괄로 원가계산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 내역서만 드리므로서 일위대가에 산출된 기타재료비가 단가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없도록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일위대가에 대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보다 충실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공일이 12월 18일이죠?

네.

나무는 다 심었습니까?

오늘 심으면 왕벗나무는 거의 다 심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버팀목을 바로 하셔야죠? 하셨어요?

아직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어가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나무를 심으면서 일괄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바로 버팀목을 해 줘야 뿌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지금 안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요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나무는 언제 심었습니까?

오늘도 심었습니다.

처음에 심은 것은 언제 심었습니까?

요즘 며칠간 심었습니다.

버팀목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그게 아마 심으면서 수형 잡아가면서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심어놓고 안 했다구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를 했지만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려면 원필을 대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위원들이 잘못 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팀목도 빨리 해야 돼요. 보니까 심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더라구요. 형식에 그치면 안돼요. 보니까 나중에 죽으면 그 사람들이 손해 보고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재가 되어 있는데 흔들려요. 바로 안 해 주면 죽을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준공처리를 다 끝나면 해 준다구요?

네.

그리고 나중에 벚꽃나무를 심으면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작은 나무를 길게 심어서 산책로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굵은 것을 심은 것 같아요.

벚꽃나무가 키가 많이 자라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하는 것은 좋은데 산책로를 벚꽃놀이 비슷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는 그런 구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까지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봐주세요. 쓰레기종량제에 보면 발생량이 1일 92톤에 처리 량이 92톤, 매립이 42톤, 소각 2톤, 재활용 42톤, 기타 4톤이라고 하셨는데, 기타 4톤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어디에다 처리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신용철입니다. 지금 한일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기타 4톤은 부기를 했다시피 김포매립지에 갈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소 2톤을 하면서 덜 나오는 날은 하루에 두 번 정도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량을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싸여있던 것을 싹 치웠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있죠?

네.

283건에 2,543만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것이 1건당 9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유형에 따라서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걸리면 얼마씩입니까?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건당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이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전체 283건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이 11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것은 137건, 무단소각 17건, 감량의무 미신고가 6건, 대형폐기물 무단소각한 것이 7건, 기타 폐기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2건해서 283건을 적발해서 처분하고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50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 감사관련 현황, 민원관련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불용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상 한철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2억5천이 다음 회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차년도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상으로 몰라서 아주 귀중한 추경예산에 집행액으로 넣으셨는지, 아니면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넣어서 불용돼서 사장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4일 3회추경때 이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가 다음 주 정도면 끝납니다. 이 사업이 1억이 넘는 것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까지 되는 기간이 20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 사업이 준공되려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동절기에 사업이 같이 맞딱드리는 바람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부득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기술상의 문제로 공기가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 에 넣어야지 어렵게 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뭐냐구요. 2억5천이라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구요. 설계를 그 동안에 해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빙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추경으로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다보면 4월쯤에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기술용역을 주거나 설계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은 지난 11월 14일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절기가 되면 당연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어서 사장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걸 예측 못 하셨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에는 설계하고 입찰준비해서 업자선정까지만 하는 것으로....

지금 한과장님이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피해 나가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설계하고 공사기한까지 포함해서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 4월에 발주해도 7월이면 끝나는데 굳이 동절기에 발주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 를 하신 건데, 자꾸 동절기에 설계해서 했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리면 이해를 하는데 실제부터 공사마감까지 할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3개월이면 내년 봄에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봐서 3개월 걸릴 것 같으면 본예산 에 넣든지, 아니면 귀중한 2억5천을 사장시켜서 는 다른 것을 못하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손해가 아니냐구요.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주민신고제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우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액이 28만8천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8만8천원이 1건당 3만원이면 건이 들어 와도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예산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신고가 10건이 들어 왔다면 3십만원은 가져야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8만8천원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건당 보상액을 3만원 현금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을 보게 되면 유통기한 경과는 7만원, 부패변질 판매3만원, 휴게.유흥은 7만원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 와서 시민이 알고 왜 안주냐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8만8천원을 세워 놓고 사실 홍보도 안한 것 아닙니까? 홍보가 됐으면 1건도 안 들어왔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예산배정을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전시효과도 아니고 주민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힘드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사실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명으로 하지를 않아요. 나는 누군데 이걸 한다라는 것이 없고, 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몇 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보상금제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압니까?

나름대로 홍보는 합니다만 정확히 전달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단속 나가 실 때 IMF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운데 단속을 신고 받고 나갑니까? 가서 단속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인택입니다. 지금 질의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단속관계는 아까 한위원 얘기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특정업소에 대해서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정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이나 목요일날은 1주일에 한번 씩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데 영업정지 같은 것은 타격이 크답니다. 영업이 안돼서 영업시간 조금 어기는 것을 가지고 영업정지 주는 것을 지양하시고, 미성년자출입.미성년자한테 술파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시고, 허가증 사본을 안 걸어놨다고 경고 주는 것은 하지 마시라구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시에서는 단속에 대한 카드제를 만들어서 시정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행정처분 의뢰오는 것이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못하고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꼭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것은 벌금이고 어떤 것은 입법정지를 시키니 입법정지 시킨 분들에 대한 피해가 많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법에 벌과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영업정지를 꼭 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여관에서 윤락여성을 알선했다, 식품에 독극물이나 유해되는 사항은 벌과금이 안됩니다. 단 보건증을 안했다든지, 시간초과를 했다든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든지 하는 것은 벌과금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분이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안출에서는 2개월 영업정지 대신 벌금 3백만원을 부과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거든요. 두 달동안 영업정지를 시켜 놓으면 그 집은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주인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송출에서도 그렇게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6페이지 이후하고 송탄출장소 소관업무 전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99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관내업체들이 맞습니까?

관내업체들입니다.

몇 군데 업체를 보니까 대단위 준데가 있는데 3개 업체가 57건 중에서 14건했습니다. 30% 정도 했는데, 그렇게 준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혜 아니에요?

제가 업체별 계약 체결현황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을 보면 많이 한 곳은 4건, 적게 한 곳은 1건, 그런데 제가 볼 적에 건수가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단위금액이 적어서 건수를 더 받은 업체가 있고, 관내 업체 중에서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시에 참여를 안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하고 부실시공 전력이 있다든지 하기를 수시로 냈던 업체라든지 나름대로 부적격하다하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저희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아직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선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달이 준 데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에서 볼 때는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특혜라고 생각하고 계약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다보니까 건수별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1천2백만원짜리도 있고 2천만원짜리도 있어서 건수는 많아지고 금액은 비슷한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객관성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건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골고루 형평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8건 중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전문업자가 아니라 종합면허 가진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전문업이 대부분이고 종합면허 가진 분들은 3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전문공사업은 5천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창, 동명, 세대, 관급자재 빼고 얼마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관급자재를 뺀 것입니다.

관급자재를 뺀 도급계약을 계산하셨다구요?

네.

그럼 8천8백만원짜리 전문업자인데 계산하신 거예요?

삼창토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창토건은 일반건설업입니다.

종합면허 아니죠?

종합면허입니다.

그럼 동명은?

그것도 종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3천만원 이상은 관내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세대도 종합입니까?

종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한 중에서 최하 3%,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의 3%, 많이 된 것은 14%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다 보니까 견적처리를 하다보니까 업체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객관성 있게 간격을....

14%된데는 공사감독 철저히 못하면 부실돼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액수가 큰 것도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액수가 적다 보면 낮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3천만원 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어요. 종합건설에서 1억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 방침은 3억3천정도가 종합건설이 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공개입찰 했을 때는 최소한 9%는 떨어지죠?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절감되는지 아십니까? 한 2천만원 절감돼요. 그런데 평균5%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2천만원에서 5%면 1천만원 더 절약돼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98년월 이전에는 1억 이하를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4월 3일 이후에는 일반 종합건설대상 공사도 6천6백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6천만원이상 1억까지는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업자들을 선정해서 설계금액과 계약금을 틀리게 주셨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이 일치돼야 하는데 일치가 안됐어요. 공무원들 마음대로 했다구요. 그래서 예산낭비를 가져온 게 아니냐구요. 지금 공사가 최소한도 9%정도 다운돼서 입찰을 하죠?

입찰은 10% 정도.

여기 보면 50% 정도가 3-4% 밖에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급자재를 빼고 삼창토건 것이 8,850만원이죠? 그것은 전문공사를 할 수 있죠?

전문공사는 5천만원까지 입니다.

5천만원까지 인데 도로공사는 전문공사가 가능한 거죠?

이것은 설계내역서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전문공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개설인데 전문공사에 해당이 안됩니까? 콘크리트도 전문 공사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아스콘포장 입니다.

아스콘도 전문업체가 있죠?

포장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겹치면 일반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공사입니까?

네.

복합공사의 주된 공사가 포장이죠? 도로개설 중에서 성토하고 자갈. 모래넣고 아스팔트 깔것 아닙니까? 그럼 주된 공사가 어떤 거예요?

토공이 주된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두개업종이 겹친 게 아니고 주된 전문공사 예정금액이 반 이상이 될 때는 나머지 공사는 부대공사로 봐서 전문공사를 판단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에서 될 수 있는 기준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안됩니까? 포장공사죠? 아스콘이에요?

포장공사는 전문쪽에는 유지보수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건설업법 종류 분류표를 가져와요.

네.

기왕 가져오실 때 99페이지 맨밑에 삼창토건에 종합건설면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사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용갑중 위원님.

읍면단위나 동단위로 했을 때는 출장소에서 입찰해서 공고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지역의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이 모르다가 착공을 하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입찰을 어느 공사는 어떤 업체에서 몇 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통보해 준 적 있습니까?

입찰사항은 계약부서에서 통보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는 해당 면동에 무슨 사업이 있다는 것이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도급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들어와 있는데 출장소 사업은 모르고 있다고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안중출장소 같은데는 예산에는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한테도 언제 착공해서 완공일이 언제인지 정도는 알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해당 면동을 통해서 바로 바로 계약이 이뤄지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어제 본청에서 들은 얘긴데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90년도도 많고 91년도도 많은데 34번부터는 88년도 것이 이제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세무과장 방충길입니다. 지금 결손처분 말씀하셨는데 본래 결손처분이 지방세법 30조3에 보면 사유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아니면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당시에 5년 소멸시효가 됐다고 바로 하지 않고 재산조회를 꼭 해야 되거든요. 재산조회를 하는 과정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88년도부터 5년이면 93년인데 그 동안에 재산불능을 처리하다 못 하셔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일부 취득세를 재산을 압류했는데 압류했을 적에 선순위, 후순위가 있습니다. 개인간에 선 압류가 들어 왔을 적에 후압류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취득했을 당시에 본인에게 취득물권을 발췌해서 고지를 내보내고 독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5개월 정도 걸려야만 압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압류 선순위, 후순위기 때문에 대부분 후순위에 있던 것이 선순위가 공매 들어가면 받을 금액이 없거든요.

재산을 취득하면 우선 내는 것이 취득세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세를 내기 전에 공매에 들어 간다구요?

취득을 하고 압류까지는 보통 정상적으로 빨리 들어 왔을 때 5개월이 걸리는데 일반 개인이 압류했을 때는 우리 경우가 아니고 금융기관에 등록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것을 취득이나 재산이전이 되기 전에 거래가 됐거나 은행에서 압류되고 취득 후에는 바로 압류는 안 들어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7번에 이순옥 같은 경우는 140만원인데 이런 경우 취득세가 6개월 후에 부과됐다면 재산압류전에 처리할 수도 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물권을 개인이 취득했을 때는 압류 들어오는 선 순위가 농협이나 개인간에 압류가 바로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압류를 하려면 자료를 발췌하는데만 해도 한달, 두달 걸리거든요. 법원에 등록됐을 때 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1일주, 2주일 걸리고 우리가 발췌하고 고지하고 최고해야 되고, 재산조회를 해 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49번에 김영수 같은 경우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6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소멸시효가 걸릴 때까지 내버려뒀습니까?

이게 법인세할이 아니고 양도세할, 양도세를 낸 금액에 지금은 10%지만 그 전에는 7.5% 였거든요. 물건을 팔았으니까 자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통상 세무소에서 저희한테 1년-2년 걸쳐서 통보가 오면 추적해서 압류 들어가려고 하면 판 것이기 때문....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압류가 들어갔다면 그때 바로 처분을 했어야지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종전에 7.5% 인데 부과한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있던 재산이 자기 재산이 아니고 그렇다고 바로 무재산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세금은 만인한테 공평해야 되는데 소멸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없어야 될 것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지금 이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물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세무소에 신고하고 세무소에서 등기소에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무소에서는 한달이내 양도소득세에 대한 통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지적과로 등기가 났으니까 지적도 고치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날 이내에 같이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소에서 나한테 양도소득세를 1천만원을 부과할 테니까 받아라, 그럼 같이 통보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계로 양도됐으니까 주민세를 매겨라. 1년-2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은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계에서 세무과로 통보만 해 주면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할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물권이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할에 대한 통보받는 금액에 대해서, 7.5%-10%를 통보하는데 세무소에서 1년6개월-2년이 되어야 통보가 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민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근거없기 때문에. 물론 물권이전에 대한 등기이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에 팔렸고, 양도소득이 얼마가 있다는 것이 빨라야 1년6개월-2년입니다.

그럼 국세 먼저 거둬들이고 받으라는 말입니까?

결산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1년6개월-2년 걸립니다.

그럼 세무소가 잘못됐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통보를 해 주면 같이 세금을 매기면 좋은데 자기들이 받을 세금이 얼마 인데 결산금액이 이거요 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포장이 전문공사죠?

네.

전문공사는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죠?

네.

종합면허는 1억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전문공사할 수 있는 사업들이죠?

5천만원이 넘죠.

그러면 전문공사도 수의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종합면허한테 줘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거죠?

전문공사하고 일단 금액적으로 대상이 안되고....

그러니까 전문공사에 줘서 금액이 넘으니까 입찰이 가능한 것을 수의계약을 줬다 이거죠.

아니죠. 금액만 넘어서 전문공사에 준 것이 아니고 공사내용자체가 전문 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공사가 50%를 넘지 않으면 전문공사로 봐주죠?

여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동노인정 도로개설공사가 8m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공사에 해당이 되지 않고 종합면허에서 해야 됩니다.

2차선 미만 도로는 경미한 공사예요.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3천만원 이하나 2차선 미만은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업법 정리법에 보면 아스콘도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다구요.

지금 재무부령 업체는 1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전문업체가 할 수 있다구요. 그런데 5천만원까지는 전문업체가 수의계약 가능하죠? 그리고 5천만원 넘어서 1억까지는 종합면허가 수의계약 가능하다구요. 그러면 5천만원 넘는 것을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을 5천만원까지 봤을 적에 공개입찰 했을 때는 금액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종합건설 업체에 주기에는 의혹이 짙다 이거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된 공정이 50%가 안 되는 복합적인 공정을 가진 공사는 일반건설에서 해야 되구요.

그런데 그 법이 96년도 법이죠? 98년도에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개정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없는 사항이에요?

금액은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요. 우리 자체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럼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어요. 복합공사를 보는 게 아니예요. 90년도에 지침을 내서 못하게 됐는데, 98년도에 18조가 삭제됐어요. 그리고 101페이지 1억2천만원을 수의계약했죠?

네.

그럼 1억까지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 현재의 시공자가 계약하는 경우 그 항목을 적용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5조에 보면 1억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어떤 재량을 가지고 1억2천만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잡을 적에 그것은 1억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상한선을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그건 행정편의주의에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시행령은 왜 만들어 놨어요.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장소에서만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행정기관이든지 이런 사유로 계약한 공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옹벽이나 포장공사예요.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래요. 특수공사, 종합건설업자라도 특수공사라는 가능하지만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을 1억2천만원을 계약을 한거죠.

지금 여기 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시켜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모든 공사를 관내입찰을 해서 관내업체가 수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줘야죠. 계약을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항을 가지고 추정가에 국가당사자나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행을 안하고 공무원이 판단해서 하자 보수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하자 보수보다는 책임 불분명 때문에, 하자에 대한 책임 불분명사유죠.

그럼 어떤 공사든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한번에 공사가 완전히 끝난 사업장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여건상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한번 공사가 아니라 계약을 한 사람한테 준거예요. 세대종합건설에 계약을 해서 설계금액이 1억3천이고 계약금액이 1억2천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공사는 입찰해서 된 것이고.....

세대종합에서 공사를 했으면 하자 불분명을 가릴 수 없으면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자 보수기간이 있죠?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공무원들이 2천만원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예요.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여.....

그럼 잘못했다고 시인해야죠.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상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안중출장소장 박주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박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공재욱 입니다. 윤승만 세무과장 입니다. 김준배 사회산업과장 입니다. 안선헌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안중출장소 5만여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에게 97년 11월 7일부터 금년 10월까지 1,76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사유지를 합쳐 118,642 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산정기간은 금년 1월부터 8월 29일까지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지 검증처리는 8월 2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있어서는 총 이의신청 필지 488필지 중 상향처리 48지, 하향처리 159필지, 기각처리가 281필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정리에 있어서는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완료한 건은 1,41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재지 누락분 749건은 조사 완료토록 하고 청북, 오성은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포승, 현덕, 안중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대장 필지수는 15,47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 1일까지 5개 면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총 추진실적이 712건에 1,202필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등록전환이 59건에 59필지, 분할이 240건에 548필지, 합병이 61건에 155필지, 지목변경이 278건에 278필지, 기타가 10건에 10필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합병정리에 있어서는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것은 455필지에 74필지를 합병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년간 목표가 242억9천8백만원에 부과액이 175억3천만원, 징수액이 148억8천8백만원으로 84,9%를 징수했습니다. 시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의 년간 목표도 136억1천8백만원에 부과액이 106억9천5백만원, 징수액이 90억3천7백만원을 징수해서 84.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0건에 2,774만원 중 소멸시효 17건에 574만원, 무재산 행불이 13건에 2,199만원, 무재산 행불이 12건에 2,1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비 지원 228가구 328명에 3억4,737만원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명절특별위로금 지급에 있어서는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610명에 2,996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월동대책비 지원에 있어서는 382명에 3,51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는 27가구 78명에 2,60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33명에 1,63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5명에 246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7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3회에 걸쳐 3,484명에 6,271만원으로 취로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인가 수리에 있어서는 5개소를 인가했습니다. 다음 소년 소녀가장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비지원에 16세대 25명에 1,04 0만원을 지원했고, 취학 아동 도시락비 외 2종 지원에 15세대 20명에 7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에 있어서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지원에 9명에 481만원을 지원했고, 학습자료비, 교복비, 장애모자 가정 생계비지원에 있어서는 405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는 운영비 지원에 56개소 2천7백만원, 난방비 지원 56개소에 1,0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는 1,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연금지급 329명에 1억, 노인교통수당지급은 4,725명에 3억3,78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8억3,990만원으로 보조로 50%를 지원했습니다. 자동화 비닐하우스농가 4농가, 양액재배시설농가 4농가, 버섯재배 1농가, 관정 31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있어서는 3억1천8백만원을 50% 보조를 지원했습니다. 양액재배시설 3농가, 난방시설현대화 1농가, 덕시설 및 관수시설 4농가를 지원했습니다. 98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에 35억9,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가 20%, 융자7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151개 농가에 401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1,008개소 중 식품위생업소 89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행정처분 262개소 중 허가 취소 28개소, 영업정지 101개소, 시정 109개소, 과태료 9개소, 고발이 1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금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관할 5개면 수방단 정비교육을 3,134명을 했고, 수방자재 정비 및 확보는 말목동 9종에 18,495개를 하였고, 응급복구 장비업체 지정은 6개 업체에 3종 28대를 설치했습니다. 대피소 지정은 5개 면에 20개소, 해빙기 및 우기철 재해위험 취약지역 일일순찰을 강화하여 15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 체계확립을 위하여 재해대책반 7개반을 지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70개소, 노상적치물 2개소, 포장마차 3개소해서 총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은 국도 및 지방도, 항만도로변, 평택호 국민관광지내와 안중시가지 내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행정계도가 41건, 고발 6건, 강제철저 23개소를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7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에 있어서는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함양 고취로 시내차량 소통 원활토록 98년 10월부터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이 1개소 78면, 노상주차장 3개소, 일반 공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1동에 8억1천6백만원으로 현재 준공 21동, 착공 12동, 미착공 18동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IMF로 인한 건축비 상승 및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고, 대책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사업추진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관리현황으로는 2,82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97 이전허가 2,519건, 98 신규허가가 305건, 불법광고물이 114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가로형 간판 23건, 돌출간판 33건, 지주이용간판 58건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3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가 끝나면 이어서 출장소장의 답변을 청취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는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듣고자 요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질의 에 앞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명확한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실 때는 추후 서면보고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8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이제 까지 산정된 것을 보면 본청이나 송출에서는 상향조정이 많은 데 여기는 하향조정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중 1, 2공단 할 때 공단조성을 하려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이의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땅값변동이 많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주요사업 추진 실적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월된 것이 청북면만 해도 10억이죠? 어연-율복간 포장도로 10억이 이월됐는데 그것은 왜 이월됐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관계로 이월시킨 겁니다. 예산이 기 섰지만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면장이나 의원한테 말도 없이 빼면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알았죠.

그것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8페이지에 권간-기아산간 도로가 25% 진도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20% 진행된 것도 있고, 착공을 안한 것도 있고, 사업을 왜 착공도 늦고 공사진척도가 늦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안성헌입니다. 공사를 4월에 착공을 해서 늦어진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내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공사를 착공한 후에 농작물이 실어져 있는 것을 수확한 후에 공사를 하기로 해서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재개 를 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에 권간-기산간도 25%밖에 현재 공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6일 계약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공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골재를 포설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60%정도 포설을 했습니다.

어소1, 2리 재포장 건설은 설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겁니까?

이것은 원래 재포장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재포장을 하지 말고 거기에는 하천이 있는데 하천제방을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본 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천이 지방하천인데,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포장을 하지 않고 거기에 재포장을 하고 버스나 큰 짐차들이 다닐 때 서로 교행을 하도록 대피소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탄출장소에도 같은 요구를 했는데 사업을 하면 착공하고 준공 등의 사업계획을 의원들한테 말해 준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본청 회계과에서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회계과에도 얘기를 하겠는데 갑자기 공사를 4, 5일하다 말고, 의원들은 멍청하게 그런 것이 있었나 없었나 할 정도이고, 면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면장도 알려주고 의원들한테도 알려줘서 위신을 세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하다가 보상이 50% 밖에 안돼서 반납을 시켰다는 것도 말이 안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용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잠깐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뭔지, 내기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지난 번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완전히 자금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손도 안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기 초등학교가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 한 필지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한필지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계성씨 땅을 지칭하는 겁니까?

소유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분이 보통이 아니라서 직원이 전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시설물 삼정리 노후가구 1가구를 철거하셨죠?

네.

출장소 관내에 노후가구가 몇 개나 됩니까?

삼정리에 1동 있는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노후가구가 돼서 입주를 안하고 청소년들의 범죄공간으로 변하고 있는데가 많은 데 몇 호나 됩니까? 조사하신 것이 없어요?

현황은 있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고 계신 겁니까? 가옥주를 만나서 철거하도록 종용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몇 호나 철거하셨어요?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지는 못했는데 금년에도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내를 돌아봤을 적에는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흉물로 변하고 있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가옥주와 상의해서 철거토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신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안중지역만 해도 16-17가구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범지역으로 변하지 않고 혐오시설로 남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고가호수에 대한 자료를 빨리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시죠.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화택지 개발에 수용된 이주자들 있죠?

네.

그분들이 단독주택을 지어서 입주하도록 되어 있죠? 현재까지 단독주택을 지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성만입니다. 현화택지 내에는 이주자들이 열여섯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을 하고 취득세 민원이 계류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보상금을 받고 1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을 하든지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개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비과세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분이 준공일이 지난 1년 이후에 건물을 준공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준공된 것은 언제 입니까?

97년 9월 15일에 준공됐습니다.

97년 9월 17일날 공문을 보냈죠? 공문을 보내서 그때부터 98년 9월 17일까지 공사를 신축하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하니까 그때까지 지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97년 9월 17일날은 이미 공사가 5%도 진행이 안됐어요. 공사를 사용가능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도로가 전혀 없어요. 사용가능한 것은 본 위원이 그쪽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봤는데, 98년 7월 말쯤에 주택을 짓기에 가능한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은 가능한 날짜를 97년 9월 17일까지 신축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이미 그 안에 하신 분들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날짜보다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준공일로부터 1년을 봐줘야 되는데 사용가능일로 봐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취득세를 보내는 불합리한 세제부담을 준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법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1년 이내에 이주자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비과세 되도록 적용되어 있는데 세법에는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한 날의 기준을 준공일로 보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사용일로 세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용일로 기준을 했는데, 그것은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들어가면 세법을 다시 한번 봐서 납세자 편에서 검토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사는 시에서 한 것이고,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시민입니다. 다만 시민들한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 못한 것은 시의 책임이지 시민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되고, 98년 7월 이후에, 또는 99년 7월까지 시간을 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행정부와 신중히 상의해서 조치를 꼭 취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