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전영기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종합평가 및 부문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이어서 '99년도 업무 추진계획으로 여건과 과제 및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5페이지 종합평가 입니다. 성과로는 IMF 경제체제하에서 실업자 대책과 지방물가 안정 및 공업화 육성을 위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 공공근로 사업에 이들을 고용,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였으며,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가격파괴업소를 늘리는 등 물가의 오름세를 막았습니다. 다음은 공업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의 발전과 고용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운영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하게 하여 실업자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교훈으로는 IMF 경제체제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의 증가로 실업대책의 중요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 부도의 영향을 받아 중소기업의 파생적인 부도발생과 전반적인 경제전망이 불투명하여 공장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행정운영으로 효율적인 실업대책 및 공업화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4억 3,856만원이고 연 참여인원은 계획인원이 17만 6,908명 입니다. 공공근로 신청인원은 4,199명이고 현재까지 배정투입된 인원은 3,172명 입니다마는 또한 중간에 신청자들중에서 부적격자 1,606명을 배제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도점검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제히 분담 실과소장이 한바 있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 회의를 11월 9일 개최한 바 있으며, 공공근로 추진위원회를 6차에 걸쳐서 실시해서 신규사업 선정 및 벼베기등 사후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실적으로는 11월 16일 현재 1일 근로인원이 839명이며 누계인원이 연인원 82,215명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맑은 소하천 가꾸기등 45개 분야에 166개 사업장에서 1일 투입인원은 2,213명이며 11월 27일 현재 연 참여인원은 93,381명이 참여를 해서 계획대비 53%이고 사업비 집행은 40억 6,917만원이 집행이 돼서 63%가 집행이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토록 노력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효과거수 노력과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변층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훈련생 선발에 있어서 금년도 목표 876명 중에서 850명을 실시하였고, 훈련비 지급액은 11월 20일 현재 총 예산액 7억 1,938만 8천원 중에서 4억 6,202만 9천원이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훈련상황 점검을 17개 학원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였고 훈련생 격려 서한문 발송을 1회에 65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훈련생 수료인원은 234명 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훈련실시 중에 있는 353명에 대하여 내년 3월까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훈련상황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월 1회이상 필히 감독을 실시하고 수료생 취업관리를 위해서 훈련학원에 대하여 책임관리토록 조치를 하는 한편 훈련생 격려 서한문을 연말에도 한번쯤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상거래질서 정착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의 물가관리 특별보고회를 3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부 물가감시협의회운영을 1회 한바 있으며, 물가안정 협조서한문 발송을 1회에 1,429명에 대해서 개인서비스업자등 주부감시요원 리통장등에 대해서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두번 있고, 경제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물가관리 특별보호회를 개최를 하고 물가안정 협조서한문 발송과 연말연시 물가안정지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훈련소를 찾는 입영장정 환송객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농특산품 홍보판매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연무읍 죽평리 390번지 육군 제2훈련소 입소대대앞에 휴게실 및 전시장 1동 73평 규모를 건립하는데 부지는 675평 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으로써 국비 1억, 도비 3천, 시비 3천등 총 2억이 투입되고 이 사업은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1차 건축설계를 80평을 한바 부지교환승인을 5월 26일날 받어가지고 국공유상호교환 의회승인을 9월 20일 실시해서, 현재 건축설계를 작년도 단가하고 틀리고 구조가 화장실 면적을 확대하는 편으로 해서 재조정이 돼서 73평으로 해서 재설계가 끝났습니다. 12월초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마쳐가지고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지동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화재발생을 계기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재해위험해소 및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발전 도모를 도모코저 재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장조합 구성을 추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화재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 신속한 추진과 임시시장을 조성 생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장현대화 사업지역 지속적 견학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피해 상인 각종 수혜대책을 강구하여 화재발생지역 상수도요금, 지역의료보험료 감면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피해상인과 간담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재건축 방향 모색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실시한 바 있고, 주민설명회를 1차는 6월 25일날, 2차는 11월 17일에 걸쳐 두번 실시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25억을 융자신청해서 25억 전액을 융자결정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재개발 촉구해 나가는 한편 사업구역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시장상인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관련부서별 업무협조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주 초에 조합구성에 관련된 서류가 등록이 됨과 아울러서 바로 승인이 나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사업추진이 체계있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공장유치는 목표를 20개 해서 지금까지 19개 업체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현재 서울 우유협동조합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기업유치를 위한 방문 및 홍보를 실시한 바 기업체 창업스쿨교육에 대한 홍보로 중진공에서 250명 개최를 해서 홍보책자 및 산업단지 안내등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책자 발간은 2천부를 발간해서 재경향우회 및 대도시 기업 및 유관기관에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유치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공장입지소개 및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책자 및 안내팜프렛에 의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도 기채상환액은 4,300만원으로써 상환이 총체적으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기반시설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보ㆍ차도 경계석 교체공사 가야곡단지에 대해서 1,330m 4,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업체가동율 제고를 위해서 은진 청암업체가 부도가 '93년도에 난바 삼화엘마 경락이 지난 8월에 돼서 곧 입주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관내 건설업체 및 대형할인매장과 각급 유관기관, 각 시ㆍ군에 홍보자료를 송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원남리, 정지리 일원에 8만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50개 업체를 '97년부터 '9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 8천만원이고, 추진주체는 논산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업단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에 있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 총 계획 231필지 239,024㎡이고 보상은 92건에 29억 2,100만원중에서 실적은 165필지에 203,571㎡에 대한 지급이 끝났고 지장물 보상은 86건에 25억 6,7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이 된바 전체적인 보상진단은 87.8%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진입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실적은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진입로 용지 및 지장물보상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1필지에 9,727㎡이고 39건에 1억 9,200만원중에서 실적은 그동안 1필지에 3,641㎡가 지급이 됐고 지장물보상은 30건에 총체적인 보상금은 1억 1,600만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집행금액 프로테이지는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지난 5월 30일에 착수를 해서 6월 29일 실시한 바 있고, 문화유적 시굴조사를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미보상금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산업단지 진입로 및 진입로용지 및 지장물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할 계획이고 실시계획 수립은 중진공에서 하겠습니다마는 1월 31일경에 착공을 하겠고, 실시계획 승인은 저희가 내년 10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내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추진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무읍 죽본리, 동산리 일원에 37,065평 규모의 삼원식품 개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2,10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6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업체에서 저희시에 내년 4월경에 할것으로 보고 실시계획 승인은 내년 8월,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9월에 하고 조성공사는 내년 11월경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 12월까지는 마치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상반기에 1차 1회에 12개 업체에 13억 4천만원을 실시한 바 있고, '98년 논산시 경영안정기금으로 2회에 2억원을 조성을 해서 출연을 한바 있습니다.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2회에 걸쳐서 45개 업체에 45억원을 융자를 한 바 있으며, 도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26개 업체에 99억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경영안정자금 2차분을 지난 11월 21일부로 신청이 마감된 바 13개 업체에 17억 9천만원이 신청되어서 현재 도에 진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시 참여해서 10회에 걸쳐서 정보제공을 한바 있고 '98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업체로 2개업체 유화하이텍크와 주식회사 한국파스콘에 대해서 지정을 한바 있으며, 중소기업체 D/B 구축을 위한 자료조사를 250업체를 실시한 바 있고, 내고장 으뜸상품 전시대를 시청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33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한 바 있으며,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 및 상품홍보를 11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등을 활용한 수출관련 정보를 4회에 걸쳐서 제공을 했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Easy-Fax망 구축을 28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인 월례회의시에 참여하여 정보의 제공과 아울러서 제조업체 현황을 300부를 발간해서 관련기관 및 기업체에 배부하는 한편 우리시 중소기업 제품판매 안내창구를 연중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속공예품 계승발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 논산시 공예품경진대회를 지난 6월경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날에는 36명이 47점을 출품을 해서 입상작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점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금으로 공미경 소녀외 9점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급을 한 바 있고, 우리시 입선작 5점을 도경진대회에 지난 6월 26일날 출품을 해서 도출전 입상에 입선을 행자반이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는 우리시 우수공예품의 적극 홍보로 상품화를 유도하고 공예품선정업체 기술지도로 우수공예품 개발 및 공예품 경진대회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창립기념일에 축하전보 타전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전신전화국과 창립기념일에 축하전보 타전협의를 6월 24일 실시를 해서 축하전보 자동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고, 축하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96개 업체에 타전이 완료됐습니다. 남은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타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양질의 의료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석유류 품질검사를 6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품질검사소 정기 및 수시검사를 11회에 114개 업소를 한바 정상이었고, 시자체 불시검사를 1회에 35개업소를 한바 정상이었습니다. 시료채취용기 구입을 45만 2천원에 대해서 한바 있고, 의무사항 불이행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을 2개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유류판매업소 가격표시판 설치를 68개소 다 조치를 하였고, 주유소 주변 및 화장실 청결유지 지도와 옥외조명등 사용제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류판매업소 품질검사의 지속적인 실시로 양질의 유류를 공급토록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스시설 및 가스관련업소 점검을 7회에 45개소를 실시를 하였으며,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을 LPG 충전업소 4개 업소에 대해서 5회 실시한 바 있고 체적거래 추진에 있어서는 신규건물과 업무용 건물 다세대주택등에 1,098개 업소를 추진을 하였고, 가스사용시설 일제점검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3,146개소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가스공급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준수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한편 동절기와 연말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판매업소간 안전을 무시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가스판매업소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체적거래 추진 및 불법 무자격 시공 지도점검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관별 자체평가를 통한 소비절약 유도를 2회 실시하였고, 일반주민에게 소비절약 동참유도를 위해서 시정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8회 게재한 바 있고, 유선방송 방영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도 3회에 걸쳐 1,280매를 배포 하였으며,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 이행여부 지도단속을 12회에 걸쳐서 1,887개 업소를 실시한 바 위반업소 186개 업소를 적발해서 현지시정 110개 업소, 경고처분 76개 업소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민간부문을 확산시켜 나가고 지역언론을 통한 소비절약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 이행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에너지 절약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여건과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전망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WTO체제하의 무역질서 개편으로 개방과 경쟁의 가속화와 IMF 경제체제하에서 실업자 대책 및 물가안정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가스공급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을 하는 상태로써 이에 따른 저희 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및 노사의 안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비젼있는 논산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공업기반의 구축과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일이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은 지난 10월중에 수요조사를 마친바 있으며 11월중에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을 하였고, 예산확보 및 사업장 준비는 12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별 신청자 접수기간은 12월 7일부터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선정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사업장의 투입은 내년도 1단계 사업이 1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99년 5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이고, 3단계는 99년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3단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9,5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변층의 자활자립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훈련계획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영세농어민 실업자등 608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80%, 지방비 20%로써 6억 7,500만원 입니다. 훈련생 선발위탁은 내년 4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훈련실시는 내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상황 지도감독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수료생 조기취업관리로 353명이 금년도 현재 교육중에 있는 내년도 3, 4월경에 수료대상으로 있는 인원에 대해서 취업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물가대책 추진회의 및 물가관리팀 특별대책보고회를 분기 1회이상 개최를 하고 가격동향 감지기능의 확대와 요금인상 우려업소 중점관리 및 지도단속을 수시 실시하는 한편 가격표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주요 간담회, 결의대회, 전단배포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유통상품 단속을 월 1회이상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연중 운영하여서 소비자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비절약 10가지 실천덕목을 시정소식지와 유선방송 자막을 활용해서 연중 홍보해 나가고 공무원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을 지속 전개해서 '99년도 목표액을 3억원으로 잡고 기필코 달성토록 하는 한편 금융신상품 및 저축정보의 다양 신속한 제공과 아울러서 책상저축의 날을 매월 2일로 지정 운영해 나가고 저축의 날 행사를 내년 10월에 개최를 해서 저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건립운영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을 노사정협의회를 분기 1회이상 개최를 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표창을 근로자의 날에 실시하는 한편 산재환자 위문 및 격려와 불우근로자 위문격려를 설과 추석절에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모범근로자 방문격려를 수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99년 공장유치 목표를 금년수준으로써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많은 우량중소기업의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장입지 소개 및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 및 안내팜프렛에 의한 홍보와 아울러서 유망업체 및 대기업체 각 단체 및 인사방문을 병행해 나가면서 논산시 공업화 시책추진에 따른 읍면동 기업유치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산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로 100m에 2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고, 가야곡 ㆍ연산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및 도색에 700만원을 투입해서 70주를 실시하는 한편 업체가동율의 제고를 위해서 은진농공단지의 부도업체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삼화청암에 대해서 삼화엘마로 경락이 된 업체를 바로 가동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한편 농공단지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내 건설업체 및 대형할인매장각급 유관기관, 각 시군에 홍보자료를 송부해서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98년도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보고를 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연무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보고를 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 자금을 6회에 걸쳐 지원을 하고 기업인협의회 정례모임에 참여해서 각종 정보를 월 1회이상 제공을 해 나가는 한편 도 유망중소기업 규정 2회 실시하고,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인터넷등을 활용한 수출관련 정보도 수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조업체에 Easy-fax망 확대를 위해서 30개 업체에 25만 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을 함과 아울러서 제조업체 명부제작을 300부 75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중소기업제품 판매안내창구를 연중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속공예품 계승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를 7월경에 개최를 하겠으며, 공예품전시 및 시상을 실시하되 전시방법은 공예품별로 전시를 하고 출품작 장려금으로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하며, 시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점등 금년 수준에 따라서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전국대회 출전시에는 출전보상금으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금으로 12점을 선발해서 건당 10만원씩 장려금도 지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업체 창립기념일에 축하전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금년부터 실시되는 자체시책으로써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파견지역은 중남미 3개국,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파견시기는 내년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이고 구성인원은 기업인 2명과 시의원님 1분, 공무원 2명, KOTRA직원 1명등 총 13명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활동은 파견국 유통시장 조사 및 자료수집과 아울러서 현지바이어와 세일즈활동을 벌일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4,950만원 정도가 필요가 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은 1,800만원으로써 추경에 남은 금액을 확보가 돼야 목적한 바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소비자가 만족하는 석유제품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검사대상 98개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필히 실시를 하고 시료채취용기를 내년에도 3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불법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유사제품 판매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에서 최고 등록취소까지 조치를 하고 품질이 저하된 제품을 판매시에는 경고해서 등록취소까지 사안별로 조치를 하겠으며, 옥외조명 시설의 과다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주유소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를 위해서 관리상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의 안전관리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스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회의를 23개 가스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개최를 하고 가스공급업소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확인점검을 위해서 가스공급업소 일제점검을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등에 필히 실시하고, 자체검사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등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가스공급업소의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공급규정 준수여부를 수시 점검해 나가는 한편 가스판매업소간 과당경쟁과 부당거래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시설 점검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등 취약시기에 꼭 실시를 하겠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아울러서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의 소비절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에너지 소비절감 목표를 전력은 51,500Kwh, 유류는 14,000ℓ를 절감대상으로 시본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적 평가분석을 매분기마다 꼭 실시를 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우선구매 및 사용촉진을 위해서 계약담당부서에서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및 사용권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알찬 계획수립과 아울러서 빈틈없는 실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해 나갈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고기채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행정공무원이 동료직원에게 빚보증이라든가 또한 기업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보증서주고서 제대로 이행을 못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지역경제과에 헌법에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는 어떠한 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지역경제과에 대기 아닌 교묘한 방법으로 그분들의 사생활을 침해해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받게 하는지 과연 몇분이나 되며 지금까지 처리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입대장정 환송객 쉼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면 아실거예요. 국비 2억, 도비 6천, 시비 7천, 기히 본예산까지 책정돼서 명시이월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4억으로써 그 사업을 하고저 애당초 사업비를 정부책정해 가지고 7천만원을 확보치 못해가지고 시비를… 시비 7천만원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금년말까지 국비 1억, 시비 3천을 보내고 1층으로 축소해서 2억으로 이러한 난처한 아주 어려운 우스운 이런 사업을 실행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내 기억이지만 이런 장난스러운 장난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으면은 제대로 하시고 주민을 우롱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말라 하는 이런 당부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비 ! 도비 ! 반환까지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논산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사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주민과 일일이 전부 점검을 하고 청취도 하고 또한 스스로 2, 3일동안 다 살펴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은 공업지대가 아닙니다. 농업이나 유통사업으로써 논산의 경제활성에 커다란 몫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산 화지동 재래시장은 전북, 화산, 함열, 용안, 용동, 함마, 부여, 초촌, 초촌면 인천, 세도, 이렇게 다양하게 각 도 또한 인근군에서 우리 논산 화지동 시장을 지금까지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논산의 커다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융자신청한 4억 3천이예요. 아 ! 43억 입니다. 그런데 25억 융자가 결정됐다고 말씀하셔서 좀더 좀 폭넓은 그분들의 하나하나에 예컨대 불난지역 거기만 종전과 같이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시지 말고 현대화로 해서 그 주민이 바라는 거예요. 논산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묻고 싶고 논산시장에게 주민들이 2차에 걸쳐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주민이 2차에 걸쳐서 진정서를 내고 뵙고자 하고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했는데 단 한건도 회신이 안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 그 진정서가 제가 와 있어도 2차에 걸쳐 진정서를 낸것이 저에게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좀 답변해 주시고 왜 시장님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애절한 진정을 했는데도 한번도 답변을 안해 주셨는가 안해도 무방한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연무농공단지 조성의 건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연무에 농공단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 정확한 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미홍 입니다. 고기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있다 오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시간 없구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획담당관이었을 때 이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과장님에게 묻지 않고.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안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따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또 의회를 열어야 하잖아요 ? 그렇게 하시지 말라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좋습니다. 과장님이 대신하세요.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인사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공공근로팀으로 대기인력이 4명이 배치가 됐고 그중에는 넘 빚보증이나 아니면 본인의 대출을 상환을 못해가지고 봉급차압이 들어와 있는 직원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에 대해서는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국비 1억, 도비 3천, 시비 7천만원등 2억이 명시이월되어서 작년도에 80평을 설계를 해서 명시이월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가 안됐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국비 1억, 도비 3천, 시비 7천만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면회제도가 없어지면서 환송객들만 1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두번씩 있는 그런 행사로써 당초의 목적달성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체판단이 돼서 사업계획을 작년 명시이월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축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지동 재래시장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원님 의견을 대단히 저희도 존중하고 그대로 하고자 처음서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 그 사안은 대한약국 골목 그러니까 전에 공설시장이라는 화재난 지역 먼저 화재나서 재건축된 그쪽의 그 규모대로 대한약국통을 전체적으로 할려고 81개 상점이 되겠습니다마는총체적으로 회의소집도 수차에 걸쳐서 했고 통지도 내보냈고 하나 화재가 난 지역 이외에는 지금까지 동참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양해드리고 화재난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로써 1차 화재난 지역위주로 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주변이 참여가 된다면 추가사업 계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농공단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삼원식품에서 지난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저희시에 제출을 해서 개별농공단지로써 농공단지 설치인가가 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무대 쉼터 말이죠 감사때 따지겠습니다.

예.

돈이 더 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았구요

예.

농공단지 하겠는데 아까 내가 질문한거 시장에게 주민이 알고자 하는 것으로써 진정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두번이나 그걸 물었는데도.

그것은 빠져서 죄송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해서는 김영수씨가 불법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저희가 철거명령도 내렸고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아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