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정태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 26일 양일간은 문화진흥국소관 주요사업 현장을 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두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갖다 오셔서 면밀히 아마 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신택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택수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보은에 삼년산성을 저희가 둘러봤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96년도 '97년도 거기를 좀 몇번 등산을 가서 뭐 느꼈었던 거고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우리 구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거기를 저희가 갔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삼년산성을 복원하는데 그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서 나온 게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지표조사는 삼년산성 복원은 '8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80년도 이전에 지표조사를 한 번 했고 발굴조사는 두 번 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 지표조사를 했으면 그 돌 그 자연석 있지요. 그전 성 쌓던 돌이지요. 거기 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표조사한 결과 어떻게 나온 건지 아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걸 아직 제가 지표조사를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고 있는데…
신택수위원
저는 국장님이 고향이 거기라 더 잘 아실 줄 알고 다른데 것을 하려다가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했더니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복원설계…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최초 설계자는 '80년도에 서울에 있는 태창건축에서 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그 설계할 때 그 향토사학가라든지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고견을 받지 않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받습니다.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거기에 삼년산성 돌이 전파남 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파남 계통으로 원상복원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막상 수습을 해 보니까 거기 돌이 모자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대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뭐 외지에서 돌을 갖다가 쓰더라도 뭐 형태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쌓여있는 것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상주에서 나온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95년도에 감사원감사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이것은 원상복구가 아니고 완전히 원상훼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그 절차의 문제는 별로 없었다 단지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제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복원할 경우에는 그 현지 돌을 써라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95년도 감사원감사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면은 지금 현재 지금도 복원하고 있지요. 복원하는데 돌을 그 상주 용화 돌을 갖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지금은 안 씁니다.
신택수위원
안 쓰지요. 사실 제가 거기를 등산을 가서 봤을 때 첫 번에는 참 성이 잘 쌓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바퀴 둘러보는데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성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느끼는 점이 이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신위원님이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저 역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는 개념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년산성의 경우에는 원상복원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은 돌이 모자라면은 모자라는 대로 거기가 그 전에 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따져 봤는데 돌이 모자라는 것이 아마 성에서 돌을 빼다가 집 짓는데 쓰고 구들장 놓고 뭐 해가지고 많이 빼갔다고 그럽니다. 인근 부락에서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서 거기 그대로 있으면 다시 그대로 주어서 모으면 되는데 그 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더라도 일단 그 돌만 가지고 하자 앞으로 그 돌만 가지고 하되 또 다행이 금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돌은 이끼도 끼고 뭐 새카맣고 해 가지고 그 형태가 상당히 변화가 돼있는데 파보면은 안에 있는 돌은 별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또 쌓아놓고 보면은 새돌로 쌓은 것 같아요. 어차피 섞여서 쌓으니까 그 돌 가지고 쌓는다 하더라도 안에 돌은 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쌓아놓고 보면은 형태가 조금 변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삼년산성 성곽복원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헐어서 쌓는 것을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해마다 허물어진 부분만 다시 수습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성곽복원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지금 현재 성 쌓아 나가는 쪽은 괜찮은데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 대아리쪽에는 상당히 돌이 모자란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거냐 토성으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현지 돌을 써서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오늘 아침에 KBS를 보니까 충주산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들어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참 좋은 것을 거기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그 보은 성에 대해서는 우리 속리산 관광지에 그 보은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지요. 지금…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위원
사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성을 원래대로 복원시킨 다음에 그 관광객 들 하면은 특히 학생들 수학여행단 들어오면은 그 길을 좀 진입로를 확장시켜 가지고 원래 성대로 복원이 됐으면은 그 교육 차원에서 한 번 들렀다 갈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은데 그 성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지금 쌓는다 손치더라도 옛날 그 성을 복원을 못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뭣합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성을 그렇게 용화돌은 규격돌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위원
그 자연석으로 자연스럽게 쌓여져야 하는데 규격 돌을 갖다가 딱딱 얹어 놨으니 저게 무슨 그 복원이라는 자체를 떠나서 훼손시킨 거더라고요. 완전훼손이에요. 훼손이고 참 국장님도 거기 고향땅이고 하시니까 앞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좀 해서 후대에 또 국장님이 나중에 공직을 떠나서라도 내가 있을 때 저것을 어떻게 어떻게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쌓았다 이런 것을 국장님 후손에게 넘겨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 했던 또 행했던 그런 것을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대동에서 여기 경부고속도로 나가는데 복대동에서 강서동까지 가로수 있지요. 가로수를 옛날 청원군 사준면 그 면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강재봉 씨라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그 나무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살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가로수 나무 심는 것 그까지 것 아무 것도 아니였어요. 다 꺽어 내 던지고 그랬어요. 꺽어 내던지면 그 면장님이 손수 갖다가 심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터널가로수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볼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이것은 이래서 만들었다 그 때 당시의 그 면장님이 표창장이나 뭐 훈장은 못 탓을망정 표창장, 훈장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년산성을 제가 볼 때 저것은 너무나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걸 갖다가 단 시일내에 복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훼손시켜 버렸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맞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래서 또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어요. 우리 문화재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되시는 분들요. 제가 간부공무원 명단에 보니까 이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면 우리 도차원에서 각 시·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보니까 '98년도, '97년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내년이나 후년이나 다른 부서로 가실 거 아니예요? 그러면 항상 이게 우리 도에서 이것 누가 관리를 합니까? 원하는 분이, 직원이 있으면 이분이 계속적으로 일을 맡아보셔도 문화재가 잘못하면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겠습니까? 그냥 서류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한 분이 충청북도 문화재관리를 내가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여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이 이 자리가 괴롭고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갈 생각만 할테지 여기에 대해서 더욱 고증을 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문화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전문화를 시키고 또 장기근속을 시켜야 된다 하는 신위원님 원칙에 대해서는 타당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마음을 놓으셔야 될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현재 20년을 근속하고 있고 그 외에 건축직이라든지 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장 그 자리에 있으면서 현재도 한 20, 30년전의 연혁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이나 과장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하부 직원이 그렇게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놔도 될 거 아니냐, 다만 앞으로 계장, 과장도 좀더 이동 폭을 줄여가지고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반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직위가 뭐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사무관입니다.
신택수위원
사무관이에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신택수위원
그러면 그 분은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신택수위원
제가 미처 몰라봐서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강서에 충렬사 있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신택수위원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과간에 조정이 안돼가지고 6개월동안 미뤘다가 6월달 정도 돼서 설계에 들어갔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서부터는 사실 뭐가 각 시·군에서 이러한 우리 예산이 확정됐으므로 집행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시·군으로 보내줄 수가 있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신택수위원
그런데 청주시 같은 데에서는 그린벨트 하나를 가지고 6개월씩이나 끌었다는 것은 저것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먼저도 답변드린 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전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미처 발견이 안돼가지고 사업계획이 됐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된 뒤에 바로 착수해서 이것이 문제가 도출돼야 하는데 청주시의 경우는 겨우 금년 11월 23일자로 부서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은 사업지침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다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청주시 충렬사 문제는 이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겨울공사는 어렵고 내년도로 어차피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봄에 해빙과 동시에 아주 완전히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런 것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없을까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자꾸 지침을 주고 저희도 미처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 그린벨트까지 거기 저촉이 되겠느냐, 이런 사항은 미리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착안을 해가지고서 서류검토할 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건설교통국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무엇을 지침이라든지 하달을 하면 시·군에 그게 지금 안 먹혀들어가는 것 같애요. 민선자치단체장 생긴 이후로는 안 먹혀들어가는 것 같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할 것 같으면 청주시에서 올라오는 거 있으면 말이에요 다 기각시키고 주지를 말아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도에 와서 사정하고 뭐 있으면 뭐 하나 지침 내려주면 "예"하고 바로 할텐데 느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1월달부터 집행할 수 있는 것을 11월달에 부서간에 서로간에 합의해서 11월달에 설계하고 이런… 참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공직자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모든 게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의회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저도 이번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새롭게 지금 발견이 되고 또 사례가 발견이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지원을 제재한다든지 또 지침시달을 명확히 한다든지 또 사후 검토를 명확히 한다든지 모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저도 제가 의원 임기때 제가 이 관광건설위원회 여기 있을 동안은 이런 것이 나왔다면 예산편성할 때 반대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이게 사실 뭡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예산편성됐다고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언제쯤 되느냐, 언제쯤 되느냐 묻는데 시에서는 낮잠 재우고 말이에요. 11월달에 가서 서로간에 부서간에 조정이 됐다는 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열이 더 나네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저희한테 좋은 걸 깨우쳐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철저히 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앞으로 특히 더좀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지침같은 거 내려보낼 때 아예 이대로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며 당신네 시·군에서 올라오는 건 아무리 당신네들이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해도 안해주겠다고 단호하게 하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좀 뭐가 움직이는 것 같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느슨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많은 촉구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영관
권영관위원
보충질의좀 하나 할께요.
정태정위원장
권영관 위원님.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신택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쪽에 신위원님이 직원들이 인사가 잦기 때문에 전문성 제고라든지 전문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국장님이 지금대로 20년 넘은 우리 사무관이 한 분 계시니까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대강 누가 뭐 인사계 이렇게 돌아가서 순환 보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잘한다 하는 것도 전문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을 주로 만진다든지 예산부서에서 있다가 잠시 타 부서에 갔다가 다시 승진해서 온다든지 하는데 그것보다는 문화진흥국이 더 중요한 부분이 문화하면 문화쪽에 관심이 있는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도에 계실 겁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분이 적소에 배치가 돼야지 문화진흥국이, 문화예술이 발전한다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전에도 여기 김예식 씨가 아주 대표적인 한 예인데 문화예술쪽에 특히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그분이 반 전문가가 돼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무관 한 분 있는 걸로 안이할 게 아니라 그런 분을 문화진흥국장님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체육하면 체육에, 실례를 든다면 지난번에 여기 김동준 씨가 여기 직원으로 있었는데 가 물으면 뭐 물을 게 없어요. 뭐 자료 볼 것도 없고 술술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데서 여기서 질의를 해도 그 분은 아주 전문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문화진흥국을 벗어난 게 안타깝다 이러는 건데 그래서 그 분이 나중에 일을 열심히 해갖고 또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계장님도 하시고 이런 게 사실은 전문성 제고로 봐서 그 부분이 관심있는데 또 그 분이 능력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국장님!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분야에 능력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보면 체육쪽에 관심이 많은 분, 그럼 체육쪽은 얘기를 하면 저같은 경우 특히 체육쪽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체육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진흥국이 국장님 이상으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의 생각의 사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생각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지도자를 잘못 뽑고 해서 IMF가 걸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중간에 홀딩이 되고 크레임이 걸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주 절대로 공감을 하는데 우리 도가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무관 한 명 두고서 문화 다 하고 말지, 그러니까 이 조직 사회는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놔야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대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 관광과장님 계신데 특히 이런 분들이 우리 핵심을 이루어서 관광과장이면 관광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도 보고, 가만히 앉아있어 가지고 관광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그분이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신 분 관광하는데 어디 가면 어떻게 해놨더라 이런 선진 관광지도 많이 보고 평소에 여행도 좋아하고 또 문화하고 특별히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 시간만 있으면 어디 사적지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 갖고서 뭐가 됩니까? 그런데 평소에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취향을 갖고 계신 분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럼 지사님한테 문화예술과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은 우리 도에서 그것은 애기할 것도 없어, 누가 가야 돼"하는 정도의 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3개 부서 다 중요합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분이 누가 있어서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 반대예요. 그것은 만일에 국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이것은 무조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안됩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영관
권영관위원
예, 하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 제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그 불행중 다행한 것은, 전문화돼야 되지만서도 불행중 다행인 것은 20년 근속한 직원도 계시고 건축직이나 기능직은 오래된 분도 있고 이렇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인사기술상의 문제인데 인사를 해보면 자연히 관광분야에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또 가게 돼 있고 또 문화예술 부분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거기에 실적 거양한 사람은 뭐 시원찮게 한 사람은 다시 못가는 거고…
영관
권영관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이과장님은 여기서 전에 계셨었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문화예술과장은 전에 없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지금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그런 걸 국장님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서 많은 미팅을 해가지고서 아, 누가 보니까 우리 이종배 과장님은 정말 문화예술쪽에 관심이 많구나 평소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구나 했으니까 그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내가 문화예술과장을 할 적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 충북 문화예술을 올려놓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것 아닙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물론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러니까 지금대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닿는 게 퍽 거부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걸 20년 되신 우리 담당관, 지금 팀장입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문화재 전문위원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전문위원이 있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연구관.
영관
권영관위원
그 분 한 분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토목직에는 건설과장은 토목직이 가있고 건축과장에는 건축직이 또 가있고 우리 그런 직은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마는 앞으로는 세분화돼서 전문성 제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마찬가지죠. 과장님중에서 문화진흥국에 누가 승진의 인사가 있다 하면 아, 그 분이 당연히 가야 하는 쪽의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신경쓰는 거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자꾸 인재 발굴을 해가지고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전혀 능력을 갖지 않은 분이 다른 부서에 가면 나는 취미도 안맞고 그러는데 "네가, 공무원이 너하고 싶은 거 하느냐" 이럴지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전문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회가 요구하고 있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20년 되신 분만 믿지 마시고 전문직을 우리 행정직중에서 자꾸 양성을 해가지고 누구다 하는 정도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세요. 국장님이 계실 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도청에서 문화관광예술쪽에 아주 조예가 깊고 관심이 큰 공무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공무원을 몇 분을 발탁을 하셔가지고 문화진흥국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제가 여기 와서 과장 편성을 할 때도 문화예술과장님은 평상시에 문화예술부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한테 표명을 했기 때문에 또 문화예술부분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장을 발탁을 했고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을 위임시킨 것은 지금 관광에 대해서는 또 우리 황과장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전에 관광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화예술계장으로 갔다가 다시 관광과장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대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셨고 또 체육과장님은 원래 궁도에 대해서 우리 도 대표선수입니다. 선수고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체육을 이해하고 앞으로 체육을 끌고 나가는데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정태정위원장
저기 국장님! 제가 말을 막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세 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떻다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제 얘기는 권영관 위원님이나 신택수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전문화 집단이 돼야지 않느냐…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도청에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중에서 이쪽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전부 갖고 계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어떤 기회든지 다 문화진흥국쪽으로 모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지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앞으로 저희가 관계공무원의 리스트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체계있게 인사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적어도 과장님이 훌륭하게 일을 하실려면 그 밑의 계장님 그 밑의 직원들이 과장님 생각보다 더 앞서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과장님이 빛이 나고 국장님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문화진흥국의 맴버를 구성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직원들 말이죠. 전직원을 한번 면담을 하셔갖고 면담을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계에 있는 분이 있는데 나는…. 국장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데 나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더 많다든지, 국장님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그런 걸 한 번 시행을 하셔갖고서 100% 적재적소에 배치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그 정도는 국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 또 위원장님도 지금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문화진흥국만이라도 저는 전문화돼 가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 쪽으로 자리를 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게 승진관계 뭐 근무평정이 적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근무평정 받는 문제 또 1개 국에 오래 근무하면 어떤 불이익한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리스트를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지금 현재 다섯명이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5명중에 지금 전문으로 5년 이상 근무하신 직원이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지금 5년이상 된 분은 문화재 전문위원 한 분이고 4년 정도되는 분은 두 분이 있습니다. 4년에서 5년사이…
신택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도에 출장을 1년에 몇번 갑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 분들은 거의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연간 업무의 3분의 2정도는 출장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럼 이 분들이 출장을 3분의 2정도를 가신다면은 이 분들이 나중에 승진서열에서 좀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인 사항인데 가급적이면은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으로서 근무평정을 하는데 그것은 국장 개인 역량에 따른 사항인데 손해를 안 보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래 이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문화재를 돌아보자면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별반 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3분의 2이상을 출장 업무를 한다니까 참 불행중에 다행이에요. 그것은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다니신다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대로 하시는 것은 하는데 이 분들이 밖으로 출장을 나가다 보면은 내부에서 소홀해 지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진급이 되는 서열에서 맨날 밀려서 하부직 공무원으로 계속 남는다면은 누가 이 자리를 택해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국장, 과장이 꼭 그래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국장, 과장 임무중의 하나가 그 밑에 직원이 고생하는 부분을 대변해 주고 그 사람들을 그만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제 생각에는요. 거기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우리 후세에 길이 길이 남겨줄 문화재 보호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뭐 구조조정이 돼서 지금 5명뿐이 없다는데 5명보다도 이것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화재라는 것은 참 우리가 몇천년 내려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우선 우리 도에서 구조조정이 돼서 구조조정에서 이번 몇 명 여기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됐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저희는 1명만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경연구관이 있었는데 그 조경연구관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신택수위원
참 우리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국장님께서 사랑 좀 더 해 주시고 더 한 번 눈길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신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년산성 관계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신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와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삼년산성을 복원하고 있는데 그 축조한 성밖으로 돌이 많이 유실돼서 비가 많이 오면 뭐 성곽 자체가 유실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우려되는 사항을 어떤 대책이 계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 번 하셔가지고 의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부탁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년산성은 보은지역의 최고의 문화자원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그 삼년산성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진흥국에서는 충북권의 관광차원이다. 이런 관념을 두시고 보은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충북권의 관광차원에서 특별한 협조와 아울러서 같은 맥락에서 참 뭔가 명소화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할께요. 신라때 축조물하고 2000년대의 축조물이 조화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이 2000년대의 축조물이라고 하지만서도 그 옛날의 풍취가 물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화를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시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누구든지 관광 오는 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년산성이 돌이 많이 빠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무지했던 사람들이 갖다가 뭐 담장도 쌓고 또 구들장도 쓰고 하다보니까 돌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는 그렇게 많이 빠져 나가지는 않았는데 좀 허물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안전진단을 한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보은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진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그 삼년산성의 그 돌이 회인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신택수위원
비교 못 해 보셨어요. 회인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정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뭐 신라때 축조문화하고 2000년대 축조문화가 조금 현지에 가서 복원되는 것을 보면 좀 다른 것 같다. 그것을 좀 조화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국장님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성곽 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미관에 안 좋으니까 그것을 현장에서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그 돌을 퇴색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노후화 시켜서 당초에 있던 돌과 비슷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연구 좀 하셔가지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퇴색시킬 수 있는 색깔이 비슷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종
이광종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문화재 보수업체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5개업체 진천 농다리에 관여했던 업체까지 하면은 6개업체입니다. 이 업체중에서 각 업체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신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산성을 고치고 덕일건설이랄 것 같으면 사당을 고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를 대략 보수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향교, 사당, 가옥, 불상, 묘소, 석탑, 비, 산성 등이 있는데 이 6개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무엇 무엇입니까? 우신기업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또 덕일건설은 무엇인지 대화, 삼보, 대유, 제일종합건설 등이 있는데 각 업체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제일건설이 소재한 업체가 아니고 관내에 소재한 업체는 삼보종합건설, 우신기업, 대화건설, 덕일건설 4개업체가 있고 설계업체로서 현석종합건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일반 건설업 면허마냥 전문건설업면허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수단청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청업으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우신기업에서는 성곽을 많이 했고 어디 가면 단청을 했고 하는 정도이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좋습니다. 진천농교 보수의 단위가 천단위 입니까, 백단위 입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게 천원단위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천단위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지금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2억1,100만원입니까? 총계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재원이 어떻든간에 제가 시공업체를 보니까 제일종합건설이 2년 동안에 2년을 보수 했어요. 또 대유건설이 1년, 삼보종합건설이 1년에 한번씩 2년을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대화건설이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가 왜 전문업체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사항은 전문업체가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쉽게 우리 좀 나쁜 말로 얘기해서 무대포식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1년에 보수를 한번씩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문화재보수는 이것이 특별히 문화재보수업자로 등록을 필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종
이광종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제일종합건설이라든지 대유건설이라든지 삼보라든지 대화라든지 여기는 문화재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다행이 '96년도 이후에는 뭐 아직은 떠내려 간 적이 없는데 그때는 사실 해마다 홍수가 나면 한 두칸씩 떠내려 갔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보수를 한 것이 누계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이것은 제가 '96년도에 보수를 하고서 '97년도에 보수를 하고 또 거기서 조금 띠워 가지고 '90년도에 보수를 하고 '91년, '92년에 보수를 했다는 이것은 수해가 나서 떠내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보수를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와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해에 전부 떠내려간 해에는 장마가 졌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종배입니다. 그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의 특성은 원형보존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해 놔도 이게 홍수가 나면은 불가피하게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어떤 완벽하게 시공을 한다고 그래서 철근이나 시멘트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원형복원을 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그렇게 불가피하게 유실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시멘트나 철근을 넣어서 보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보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1년에 한번씩 보수가 들어간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몇년동안 계속 1년에 한번씩 이것은 장마가 져서 유실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교수나 학자의 자문을 받아서 보수를 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이 건설업체가 네 번이 바뀌었어요. 네 번이 바뀌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종합건설 하나가 계속 농다리에 대해서만 보수를 했어야지 되는데 이 앞면에 보수업체들을 보니까 산성, 향교, 사당, 가옥, 불상 전부다 업체들이 각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진천 농다리 만큼은 업체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해요. 지금 현재 옛날에 놓여있던 농다리 그 실력으로 복원할 수는 없지만서도 한 업체가 시공을 하면서 뭐가 잘못돼서 떠내려 갔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과 또 배울 수 있는 그것을 줘야지 되는데 지금 한 2년동안 두 번씩 보수하다가 업체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업체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는데 문화재 보수현황을 제가 산성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석탑, 향교, 사당을 봤을 때 업체들이 전부 바뀌어 있어요. 제 얘기는 사당하나 무슨 사당할 것 같으면 그 업체가 계속 보수를 해야만 좀 미진한 분야에라도 더 연구검토를 해가면서 할텐데 업체가 이번에 보수할 때는 다른 업체 그 다음에 업체가 또 다른 업체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 가옥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것을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계속해야 노하우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수완료 문화재 이것 뭐 제 구역을 얘기하는 것은 우숩습니다마는 단양 향산리석탑이 보수완료 문화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향산리석탑은 뭐 지나는 길에 한 번 들려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에 1971년도 수해가 나면은 도청도 마찬가지고 단양군청도 마찬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그 문화재가 지금 묻혀있는 상황에다 수해주택을 전부 지어놨어요.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때 지표조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표조사는 아직 계획도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만 문화재로서 우리 국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지금 현재 향산리 3층석탑에 대해서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지표조사를 할 경우에는 마을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마을을 철거를 한다든지 어떻게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표조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물론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지표조사 가능한 부분, 불가한 부분을 구분해서 그걸 가능한 부분은 지표조사를 해서 시행해 보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이 사항은 국가보물이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고지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직은 거기가 마을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아직은 요구를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지조사를 더 좀 정밀하게 해서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이걸 구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조사가, 지원요구가 빨리 돼서 우리 거기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에는 옛날 절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매몰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빨리 발굴해서 우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
위원장님!
정태정위원장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북부지역을 동료위원 네 분과 같이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하고 현지확인한 바,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충주에 있는 미륵사지를 현장방문을 했더니 미륵사지 석축부분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개울쪽으로 차수대를 설치해야겠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그 인접 고개까지 도로 개설을 해서 포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지역은 도로개설은 좀 미진합니다만 돼 있기는 하나 확포장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가능하면 경상도하고 연결 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하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도와 도간의 입장료 수수료 관계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이고 또한 미륵사지 인접지역을 또 그 사적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도로 개설을 함이 마땅한데 과연 그 훼손을 안하고도 가능한 것인지 또 이런 문제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미륵사지 문화재 보존대책도 세우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항도 해결하는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단양의 활공장을 다녀왔는데 참 위치로 보아서는 적절한 위치인데 사실 위험도가 많이 따르는 진입로였습니다. 그것이 일부 구간은 예산이 부족해서 포장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것에 대한 도차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 괴산 화양동의 채운사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서까래 공사와 기와 공사는 다 됐습니다. 단청이 안돼 있었어요. 단청이 거기 주지스님 말씀대로는 한 4∼5,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했고 채운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주변환경을 좀 정화를 시켜줘야 되겠는데 속된 말로 엉망이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화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답변과 아울러 괴산 홍명희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종범씨 소유의 개인재산이 됐는데 천여평이 넘는 그 부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수를 해서 홍명희 생가를 보존한다는 것은 예산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괴산군의회 의장과 향토연구사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동료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망한다 하는 이런 언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도 군과 협의한 후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한 동료위원들과 동행을 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에 관광지구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비로 용역비 4,0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질 경우 문화관광부의 '99년도 예산지원을 못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해당 군수님과 문화공보실장님에게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도단위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료위원들과 같이 음성실내체육관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누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76억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음성군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진흥국장님의 답변이 요망되며, 역시 음성실내체육관에 인접한 청소년수련실을 답사를 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았지 내부시설 지금 현재 전혀 안돼 있는 상태고 또한 국비 지원 2억이 영달된다고 합니다만 시설비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1억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확고부동하게 약속해 놓고 지원을 안해줬어요. '98년도에 그러면 상급기관인 도에서 약속한 것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급기관에 대한 하급기관의 신뢰도는 어떠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음성실내체육관 시설공사에 음향장치가 안됩니다. 향후 추가 공사로라도 음향장치가 될 수 있어서 모든 행사에 활용이 됐을 때 타 지역의 실내체육관에 그 음향시설이 나빠서 행사의 성과 거양을 못하는 예를 다반사로 봤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계장님이 되셨든 과장님이 되셨던 현장 출장을 하셔가지고 추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간단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는 지금 석축부분이 한쪽으로 기운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 실측기계를 설치해 놓고 실측을 하고 있는데 실측한 결과가 기우는 것이 거의 멈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더 좀더 두고보자 그래서 그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배수로에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차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현재 미륵사지 보존문제는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미륵사지의 도로개설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활공장의 경우도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위험도가 많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진입로 중간 부분과 기존 도로가 아주 협소한 걸로 지금 나왔는데 그걸 할 경우에 한 4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계해서 앞으로 도로도 개선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운사의 단청문제는 이것은 금년도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보수공사를 하고서 한 2년 기다려야 단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나무가 말라야, 목재가 말라야 단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운사 단청문제는 조금 마른 뒤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 그리고 주변환경 정화는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명희 생가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홍명희 생가 복원을 어디서 들고 나오는가 하면 민예총이나 또 문인협회에서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저도 자세히 현황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홍씨 후손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제3자인 이종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개인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다 지원을 할 경우에 본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목적이 지금 여기를 지금 현재 아파트부지로 팔아먹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살 사람은 없어요. 12억에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우선 소유자하고 문제가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선 소유한 상태로 보수를 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못 팔아먹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본인 승낙이 필요한 거고 또 그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공유재산화 시켜서 아주 복원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학생들이 기념으로 보도록 한다든지 기념물의 성격으로는 상당히 마땅한 장소입니다. 장소인데 그런데 이것은 먼저 괴산군에서 발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괴산군에서 지역주민들이 홍명희 생가에 대해서 복원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을 하고 괴산군의회에서 결의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괴산군수가 일단은 정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체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걸 괴산군수가 거기 착안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홍명희 생가 부분은 저희도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되고 또 보수하고 해서 보존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원칙론에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렇게 거쳐야 할 경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의 관광지구 개발계획은 저희도 어제 촉구하는 문서에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실내체육관 공사는 지금 와서 보니까 물론 많은 돈 들여서 준공을 해놓으면 그런 대로 쓸 데가 있고 좋은데 음성군수가 좀 과하게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하게 계획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76억3,000만원을 계획하면서 군비를 51억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다하고나니까 군비가 29억6,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군의 예산으로는 29억6,500만원을 부담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10억을 더 지원해달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 계획이 좀 과다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지원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 형편상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 흡음시설문제 이것은 암만 잘 져놔도 음향을 흡수할 수 있는 자체 흡음시설이 안돼 있으면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 효용성이 반감되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 도비를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음성청소년수련실 내부시설 사업비 1억3,200만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음성군이 어려우면 도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김소정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식사하고 하죠?
김소정위원
간단하게…
정태정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김소정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가 전부 일일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김소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꼭 실행이 되도록…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약속을 해 주시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를 하실런가요. 제가 하나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에 원통함이라고 있지요. 이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암자입니까 사찰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그것이 전통사찰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화재가 나가지고 멸실된 사찰입니다. 현재…
정태정위원장
그런데 전통사찰로 돼 있으면은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탔으면 말입니다. 이것을 복원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복원 여부는 그 주변사항을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복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복원을 꼭 관에서만 주도해서 할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복원 계획이 서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니까 우선은 뭐 그전처럼 뭐 어떻게 해서 거기서 세워졌는지 제가 몰라도 현재 거기에다 절을 다시 짓기에는 진입로가 돼야 됩니다. 현재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산중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자재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현재는 다른 지역보다는 절을 복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배이상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단양군에서 우선 임도로 하든 뭐로 하든간에 진입로부터 개설한 뒤에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러면은 불이 난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97년도에 불이 났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났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정태정위원장
그런데 단양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거론한 바도 없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직까지 뭐 그렇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돼 있고 원통함 주지로부터 그 건의문이 들어왔는데 그 원통함 주지도 불이 났을 때의 주지가 아니고 불났을 때 주지는 다른 데로 가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사람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것은 내 절이다 이렇게 해놓고 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뭐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뭐 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자재를 들여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단양군에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복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원래 복원 한다면은 문화재가 그렇습니다. 도에서 발의해 가지고 복원하는 것보다도 시장, 군수가 일단 발의를 해줘야 됩니다. 발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현장조사를 한 입장인데 단양군에서 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으면은 다른 사찰보다 고증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찰보다는 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뭔가는 다르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사찰중에 전통사찰이 있고 일반 사찰이 있고 두 가지인데 일반사찰인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고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게…
정태정위원장
그게 지금 어떻게 들으면은 군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겠다 도에서도 군에서도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양군에서도 복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단양군에서 별도로 돈을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기존에 임도사업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거기다가 도로로 개설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저기 이광종 위원님 말이에요. 단양의 문제이니까 이광종 위원님이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시지요?
광종
이광종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원통함이란 절이 고려시대 때 아마 래옹국사가 아마 창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의 전통이 거기 오는 신도들이 먹을 국수가 나오고 또 이렇다는 전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신도와 불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절은 규모는 작지만 그리고 오래된 절이고 그런데 이게 6.25사변때인가 불타버리고 다시 창건을 했다가 작년인가 아마 주지가 가스를 잘못해서 이게 전소됐습니다. 완전히 전소됐는데 신도들이라든가 지금 단양군에서도 이 얘기를 못하고 있고 신도들은 그 사찰이 복원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 주지가 사상이 어떤지는 저 자신이 모릅니다. 저 자신도 모르는데 전통사찰로서 복원할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 전통사찰로서 복원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사찰복원은 사실 원칙이 신도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신도들이 추진을 하고 그래서 주지가 주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사찰복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일부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방도에서 그 거리가 한 3㎞ 정도의 거리에 있고 현재 임도가 한 2㎞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1㎞만 더 닦아주면은 뭐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도개설이 선결문제이고 임도개설이 된 뒤에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통사찰로서 가치라든지 복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 사찰에 지금 신도들이나 사찰에서 가지고 자부담하는 돈이 한 1억원 있다고 그러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직 그 재정관계는…
광종
이광종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한 1억 한 5,000만원 이것만 지원해 주면은 복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저희한테는 아직 현황 제출이 안돼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복원을 추진할 경우에 제가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재정부담 관계를 명확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음에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특구로 지정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특구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하고 좀 달라보인다 아니면 상황이 변화가 됐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뭔가는 가식의 효과가 나온다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현재는 뭐 특별하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관광특구 문제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리산 지역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풀었는데 영업시간의 제한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손님이 와야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밤새도록 술을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건데 근본적으로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니까 관광특구로 지정한 시점하고 우리가 IMF시대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좀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 동안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손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속리산 지역이라든지 수안보라든지 그 각종 관광지로서의 시설확충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손님이 와야 됩니다.
정태정위원장
저기 관광객이 속리산에 와가지고 내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 같은 금액 이런 금액이 관광개발쪽이라든가 관광활성화 하는 쪽에 그것이 기여가 돼야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 구위원님이 뭐 얘기를 하시지요.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깐 서두만 말씀을 주셨는데 속리산에 첫째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이 분쟁이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요. 분쟁이 많았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별도로 받고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에 입장하는 입장료를 받는데 그것이 문화재 관람료가 1,500원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000원 그래서 2,500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국단위에서 단일 입장료로 이렇게 비싼 곳은 없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관광객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에 대해서도 한번 거기에는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전에는 문화재 관련해서 각종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권이 있었는데 거기 '96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람료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손댈 길이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특히 속리산은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등산객들은 문화재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재 관람료까지 산에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전국에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문화재 관람료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어떤 대안을 한번 정도는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그 가교역할을 해서라도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지 이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전에 보면은 문화재 관람료를 '80년도부터 격차가 났어요. 그런데 요금을 올리는데 입장료를 올렸는데 900원에서 1,200원,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 한번도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생겼는데 이런 과정을 아마 도에서는 뭐 너무 상세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알고만 계신 틀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중재역할을 해서라도 원만하게 지방에서 행해지는 뭐 서로가 법주사와 공원관리소의 관계 분쟁의 역할에 중간에 서서라도 참 뭔가 누가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군수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역할을 해 주신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생각하시고 해결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어제 수련관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공사의 계획은 잘돼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봐도 규모나 모든 면에서 잘돼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사를 '96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한 발생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균열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적을 했는데 그날 현장에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신 담당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보완 공사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만약에 실시했다면 안전진단 자료를 좀 보고 추가로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엊그제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료의원들께서도 우리 상임위가 언론에 지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언론을 봤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단양군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의회에서 단양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이코트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만약에 못한다고 했을 때 이미 결정해놓고 못한다고 했을 때에 그 대안은 이것은 감사하고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타 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속리산 문제는 지금 관광특구가 활성화 안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선 입장료 문제, 두 번째는 집단시설지구가 전부가 법주사 사찰에서 소유한 땅이라고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등산의 경우에 주차장에서 걸어서 산까지 접근하는 거리가 멀다는 문제 이렇게 한 서 너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장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산 중턱에서 올라가는 것은 1,000원이고 법주사에 올라가는 것은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500원, 1,000원 관계 때문에 물론 등산이 좀 쉽기도 합니다마는 주로 화북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사람을 많이 뺏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속리산 지역에 법주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람료를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입장료 1,000원 해서 2,5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립공원입장료는 1,000원 받고 그 다음에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가 있는 법주사를 관람하는 거기 때문에 법주사 입구에서 별도 법주사로 들어가는 사람만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법주사 측에서 속리산 전체가 명승및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속리산 전체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그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주사의 수입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마땅히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길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그 조정하는 의견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속리산 관광특구 활성화 문제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서 너 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입장료 문제 또 한 가지는 주차장에서 속리산 등산로까지 접근하는데 한 6㎞ 정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상당히 힘들다 해가지고 등산객들이 회피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쉽게 시키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집단시설지구가 전부 다 법주사 땅이기 때문에 거기 증·개축도 안되고 시설개선도 안되고 또 할려면 법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속리산의 문제점으로 지금 잡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가고 또 추진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직은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당장 이렇게 조정이 되겠다고 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조정 역할을 좀 해 주시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다음 옥천 청소년수련원의 벽체 실금 문제는 저희가 건축, 전기,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점검결과 본관 지하보일러실 벽체 하단부에 누수가 있었고 체력관 뒷편 좌측 창대에 하단부가 균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거기 시공업체가 풍산주택인데 풍산주택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서 일단 하자보수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시 실금이 발견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시켜가지고 다시 하자보수 한다든지 추가 보수를 할 경우가 있으면 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국장님!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셨다면 하자보수의 내역이 뭐 뭐인가요? 뭐뭐로 보수하셨나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하자보수 내역은 출입구 하단부근의 누수를 재시공했고 또 출입구 맞은편 모서리에 또 누수부분이있어서 그걸 보수를 했고 또 균열부분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전부 다하고 도색까지 완료를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건 보수만 했지 결과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도민체육대회 언론보도 관계는 이것은 이미 자료를 다 만들어놨는데 아마 그동안에 저희가 제출을 현지에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단양군의회하고 조금 마찰이 있어서 만약에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체육회로 하여금 단양군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보수만 하면 규격미달은 없다 뭐 특수 종목에 대해서는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지에서 해야 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새로 짓는다든지 할 필요는 없고 보수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충 지금 보수예산을 짜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그런 쪽으로 단양군의회를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도에서도 우선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지원하는 걸 편성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가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제천은 저희가 한 13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좀더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원만히 기왕에 단양이 개최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단양서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릴께요. 제천에 수경분수대 설치하시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정태정위원장
거기에 30억이 계획이 섰지 않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정태정위원장
그래 19억은 도비보조가 돼가지고 시행을 했고… 어떻게 19억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위원장
11억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정태정위원장
안됐는데 이걸 나머지 11억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면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것은 해야 할 거고 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만약 더 늦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Escalation 적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추가 발주를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낭비의 낭비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수경 고사분수 문제는 지금 19억을 보조해줘서 하는 문제도 상당히 수경 고사분수가 그게 높이가 140m로서 동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줬더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조사에 외국사례 등등 해가지고 조사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그 11억 문제는 지금 당장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140m의 고사분수를 완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 재정 형편도 넉넉치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미확보된 상태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아니 국장님! 설계는 완료됐잖아요? 대우엔지리어링에서 설계 다 완료시킨 것 아닙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설계는 완료됐는데…
정태정위원장
설계가 완료됐는데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고 경험이 없어서 늦는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고사분수… 그래서 이게 '97년부터 설계를 해왔는데 설계가 상당히 장기간 걸렸다는 말씀이고 금년도에 안개분수 1식하고 문양분수 2식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만 완료돼 있고 그 입찰이 11월 30일날 총액입찰로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발주는 11월 30일날 입찰을 하고 일단 또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 중지했다가 이월시켜서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업비 쓰기도 우선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11억 소요되는 것은 조금 천천히 확보해 줘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도의 재정 형편이 11억씩 그렇게 뭉턱 거기다 짚어넣을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미확보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
정태정위원장
지금 현재 19억은 보조돼 있고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정태정위원장
보조돼 있다면 11억을 갖다가 지금 돈을 갖다가 확보를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추가 발주시켜야 한다이런 얘기죠? 그렇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30억을 총액입찰로 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고는 Escalation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태정위원장
Escalation 적용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총액 입찰로 해서 금년도 분만 따로 한다면 몰라도 총액입찰로 해서 30억 범위내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정태정위원장
하여튼 문제를 너무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가 많이 도출되지 않겠나 그리고 시공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정태정위원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채 큰 사업을 갖다가 도비로 전체를 다 충당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지방 옥천향교를 좀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데 그 기둥같은 데 기둥 좀 안먹게 하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좀 안먹게 하는 방법은 먼저 대개 훈…
신택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장시간동안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목부제가 충해라든가 부패를 하는 경우는 습기에 의한 부패 또 흰개미, 나무 좀벌레 등 충해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습기에 의한 부패는 건물 주변의 배수로 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로 그걸 막고 있고 또…
신택수위원
아니 국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지루한데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훈증제나 살포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훈증제나 살포제를 써서 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지금 그렇게 우리 문화재를 훈증제나 방수제나 이걸 써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효과 어떻게 됐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이것은 2, 3년에 한 번씩 나가서 계속해서 훈증제나 살포제를 뿌려줘야 됩니다.
신택수위원
훈증제라는 것은 연기를 가지고서 하는 건데 그런 데를 어떻게 훈증제로 어떻게 하나요? 그럼 포장을 씌운 다음에 훈증 약품을 거기 갖다가 피워가지고 충을 죽이는 걸텐데요. 비닐이나 뭘 씌운 다음에 훈증제로 피워가지고 벌레를, 해충을 죽이는 건데 그럼 사찰같은 데 그 높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요. 우리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떤 높은 부분이건 어떤 부분이건간에 어떤 비닐을 씌우든지 어떤 카바를 해서든지 해가지고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래서 좀 해충 방제된 게 효과가 어떤가 물어봤습니다.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4, 5년 그런 정도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런데 그날 제가 가서 향교 해충 부산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서 두드려보니까 속에서 퍽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을 미리 좀 방제를 해야지 속이 빈 다음에 그 기둥을 갈아치운다든지 그때 방제한다면 벌써 때는 늦은 거거든요.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적시에…
신택수위원
앞으로는 예방을 해 주셔야지 이미 부패된 걸 그때가서 해충 구제를 훈증을 한다 방수를 한다 이래서는 안되겠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미리 예방하는 쪽에서야 경비도 덜 들고 또 시간도 절약하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택수위원
또 그 벽체 부분 있죠?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예.
신택수위원
벽에 갖다가 제가 알고 있기는 시멘트은 안 쓰기로 돼 있는데 지금 대다수가 시멘트를 쓰죠?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그날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상단부분에 약간 저도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못 쓰도록 돼 있는데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택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고 도면상에는 그게 시멘트가 안 나올 것 아니예요?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흙하고 생석회 뭐 이런…
신택수위원
사토질하고 생석회하고 섞어가지고 바르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그날 담당자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기단부에 방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수가 설계에서 빠진 겁니까?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설계내용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런데 어째 기단부가 길지 않아서 분명히 뒤에 배수로가 시원찮아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침투될 거다 예측들을 못하고 그냥 설계를 하는 겁니까? 현지들을 안 가보고서 설계하는 겁니까?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설계는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설계해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군에서 올라오면 보지도 않고 무슨 사업비 지급해준다? 현지 나가보지도 않고…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라오는 걸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군에서 그 정도로 설계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제가 책임 추궁은 아닙니다마는 느낀 점은 뭐냐 하면 그럼 공사가 한번 해서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또 저거 만약에 마루같은 게 썩는다면 다시 저것도 보수공사를 또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물론 보수나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한 군데 전체를 다해주다보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신경 못쓰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 한도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신택수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마루바닥이죠?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예.
신택수위원
안에 마루바닥인데 바닥에 습이 차올라온다면 당연히 썩죠?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택수위원
그것을 안 막고서 다른 것을 갖다가 외부 치장만 한다면 뭐합니까? 그게…
종배
이종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요. 그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은 한 번 검토해서…
신택수위원
뭐 비단 옥천향교에 한정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문화재 같은 것 어느 사찰 같은 것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날 거예요. 아마 문화재 보수를 해 준다면은 세밀히 검토도 안 해보고 현지 확인도 안 해보고 제가 볼때는 현지 확인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군에서 올리니까 믿고 여기서는 승인해 주고 예산집행을 그 쪽으로 해주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아무리 여기서 변명을 하신다고 해도 제가 조그만 것 하나 봤을 때의 일인데에도 더 크게 더 넓게 해서 우리가 참 행정사무감사를 곳곳에 다녀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다녀보면 모든 것이 헛점 투성이일 것이에요, 우리 같이 비전문가들도 눈에 보이는데 담당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홀해서 뭐 그거 일부분 못했다 이게 어디든지 방수 말하자면 물이 침투해 가지고 누수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짚어주지 못하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문화재라는 것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이런 현상이 아닐 것 아니예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옥천향교 하면은 옥천향교의 문제점을 100% 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다 해소해 주고서 다른데로 옮겨가고 하면은 좋은데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신택수위원
국장님 잠깐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보수하는데 자금이 그렇게 소요도 많이 되는 것도 아니겠더라고요. 제가 방수를 해도 그것은 방수하겠고 배수로를 조금만 깊이 파주면은 물이 순환이 내려가게 생겼는데 예산 가지고 얘기를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신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시·군에서 향교에 지붕이 샌다 해가지고 지붕보수비 얼마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사업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보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좀 돈이 덜 들면서도 급한데를 먼저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이번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이 덜 들면서 빨리 빨리 손볼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빨리 빨리라는 소리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종결 지을려고 했는데 지금 빨리 빨리라는 게 문화재 보수에서 어떻게‘빨리 빨리’가 나옵니까? 세상에,이게 천년, 오백년 죽 내려온 건데 어떻게 당시의 문화재 보수라든지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성보수 같은 것도 빨리 빨리 하니까 저런 짝이 나오는 거라고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어떻게 국장님 입에서 빨리 빨리가 나옵니까? 그래… 도저히 납득이 안 가실 말씀을 하시네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아니, 그래서 우선순위를 더 가중치를 두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택수위원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눈 여겨서 1년 동안 보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수고 하셨어요.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온 것 중에서 오전에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음성군에 청소년수련원을 '98년도 사업비에 반영돼 가지고 다 마무리 짓는 중에 겉에서 보니까 아주 수련원을 깨끗이 지었길래 내부시설을 가서 보자고 가봤더니 내부를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요. 겉으로는 깨끗이 돼 있는데 내부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어째 내부 마무리 사업은 철수해 놓고 못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려보니까 도비 1억3,200만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원이 안 내려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저희가 당초 음성군청소년수련실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10억3,500만원으로서 양여금 5억3,600만원, 군비 5억1,700만원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그이후에 내부시설 소요사업비 1억3,200만원이 제외가 돼서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결정한 바는 있습니다. 결정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고 다만 또 다행한 것은 최근에 국비 2억원이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추가로 떨어져서 그 명목도 내부시설사업비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일단 교부를 해 줬고 그것을 가지고 우선은 급한대로 좀 내부시설을 하도록 지금하고 있고 1억3,200만원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드린대로 앞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주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지금 국장님 그러면 10억6,300만원 말고 1억3,200만원이 별개인가요. 양여금 5억4,600만원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호위원
아니시지요. 그럼 지금 말씀 중에 국비 2억원이 추가로 시설 사업비로 지원됐다고 그랬는데 2억원이 내려 갔으면은 그게 마무리가 안 되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교부만 해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사업계획 내역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음성군에 대한 지금 청소년수련원의 준공 과정이 93%로 돼 있는데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불과 1억원도 안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그것은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나온 퍼센트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고 2억원이면은 음성군 수련원을 다 짓고정상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1억3,200만원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을 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관은 당초계획은 양여금 3억3,600만원 그 다음에 도비에서 1억3,200만원 군비 3억3,600만원 해서 8억 400만원으로 수련관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솔직히 얘기해서 나머지 내부시설 이런 것은 군비에서 더 추가로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의 재정문제 때문에 도비부담 1억3,200만원을 부담을 못했어요. 못하고서 그 대신 우리가 중앙하고 해서 추가로 내부시설비 2억원을 금년 하반기에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10억5,300만원 해서 양여금이 5억3,600만원 그러니까 당초 3억3,600만원인데 2억원을 플러스해서 5억3,600만원 군비가 5억1,700만원 해서 10억5,300만원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군비를 덜 들이고 도비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1억 3,200만원을 부담해서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군비가 5억1,700만원은 다 투입이 됐다는 것 아니예요? 자금 계획은…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군에서 부담을 안하고 투입이 덜 된 것이지요.
김대호위원
현재까지는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군비가…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군비가 아직 집행을 금년도 4억3,800만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7,900만원은 군비 투입이 됐고 그런데 집행관계는 지금 얼마 집행이 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돼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면은 집행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은 준공이라 하면은 완전히 시설물이 다 됐을 때 준공과 1차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다 되고 나면은 집행은 준공이라는 언어는 안 맞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단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엄연히 총계금액이 나와 있을텐데 음성군에 가 보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도비 지원을 마저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못합니까 걱정을 하다보니까 도비지원을 해주셔서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두더라고요. 겉에서 볼때에는 아주 참 반듯하게 아주 잘 지으셨고 또 계획서를 들어보니까 참 상당히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잘 짜셨는데 지금 뭐 충주나 기타 다른데도 지금 청소년 수련원을 지금 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문제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목표를 93%까지 달성을 했는데 7% 때문에 그 93%의 투자금액의 효율을 못 본다면은 바로 93%는 사장되는 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음성군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2억원이라는 국비 추가 금액을 가지고 완료를 짓든지 아니면 또 부득이 어려움이 있어 모자라면은 1억3,200만원을 더 추가해 주시든지 결론을 내려 줘야만 음성군에 청소년수련원이 준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질의를 올려본 겁니다.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1억3,200만원 관계는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김대호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저번 화요일 24일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사회기금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올렸지요. 앞으로 추가로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가 있으면 줬으면 좋겠는데요.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있으면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우리가 올려서 신청을 하면 돼요.
김대호위원
중앙에다가요, 농어민문화센타가 충청북도에 몇동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예산을 올리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전에요. 내년에 만약에 충청북도가 농어민체육센타를 건립할 수 있더라 해서 지원될 수 있다고 가상적은 계수로 지원될 수 있는 게 혹시 몇동분 아니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 군수들이 지금 욕심을 내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옥천에서 할려고 하는 것도 수련관도 옥천서 부담을 못해서 단양으로 넘어갔고 영동 것이 진천으로 넘어갔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온 데가 없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앞으로 시장, 군수들이 왜냐 하면은 시·군 부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할테니 우리 그런 지원을 받겠소 하면은 우리가 지원신청을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시·군의 어려움 때문에 시·군 부담비의 큰 문제점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마사회에서 주는 것이 11억원입니다. 그런데 농어민문화체육센타 하나 지을려면은 보통 한 25억원에서 적게 지어도 최소한도 지어서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받아도 나머지 재원대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김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오전에도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채운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채운사겸 괴산의 개심사의 목조여래좌상이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국보급이 있던데 전체 모든 기와나 이 건물은 복원이 됐는데 단청이 안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우리 충청북도의 이렇게 단청이 채 안돼서 단청을 안 함으로써 거꾸로 또 나무의 비바람 때문에 손실이 커가지고 또 훼손이 된다고 그러면은 또 2년을 기다리는 어려움보다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점이 지적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되지 않게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우리 또 홍명희 생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시·군 의회와 군수님들과 민간이 참여해야 된다는 중요성도 있지만은 우리 도에서 더 앞장서 가지고 충청북도 민예총과 또 우리 문인협회와 사전에 모든 모임과 숙지를 하셔서 이런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물 아니면 또 기타 보존돼야 될 가치성이 얼마나 있느냐 정말로 앞으로는 사라져가고 없어집니다. 우리 유물과 문화재도 찾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큰 도시적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 돼가지고 큰산을 허물고 큰산을 헤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유물의 발굴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가연사 지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표조사도 좀 돈의 낭비도 있다 하지만은 유물을 찾는데는 상당한 정성과 노력이 있지 않다면은 그 유물과 우리 문화재를 발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오백년, 천년 더한 세월이 흘러내렸어도 못찾던 것을 이제나마 조금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유물을 보존하자 문화재를 찾자 이런 뜻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발굴이 되고 또 문화재를 우리가 찾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표조사를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가지가 시·군 문화원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 보겠는데요. 12개 문화원에 대당 350만원씩 4,2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 내구연한이 안된데도 산 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간단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운사 단청문제는 제가 오전에 뭐 2년정도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 재질이 마르자면은 그런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재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운사 관계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꼭 2년은 안 기다리더라도 그전에라도 단청이 가능하면은 좀 추진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희생가 문제는 물론 도에서도 앞장을 서가지고 괴산군에 제가 촉구도 하겠고 또 민예총이나 문인협회에서 하는 문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서 괴산군의 관심도를 불러 일으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조사 문제는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지표조사를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복사기 문제는 저희가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다 '90년도에 구입해 줘서 했는데 영동만 '95년 8월에 구입해 준 것을 '98년 4월 10일날 교체를 해 줬는데 이것은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빨리 해줬는데 영동의 경우에는 문화원 내에 난계기념사업회라든지 청소년회의소라든지 중앙로타리클럽 이런 것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복사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쓰다 보니까 자연 사용량이 많고 또 그러다보니까 마모가 심하고 고장도 잦고 해서 계속 수리하는데는 오히려 수리비가 사는 돈보다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연한 이전에라도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준사항입니다.
김대호위원
저도 사무실에 복사기가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많이 써보고 그래서 4년까지 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보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많이 써보니까요. 또 그렇다면은 다른 11개 시·군은 문화원이 별개로 있느냐, 별개로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이 보면 청년회의소, 로터리 다 단체들이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 영에 의해서 군에서 다 나와서 별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별개로 있는 것보다도 사용료를 두면서 우리 시·군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지금 4년 내구연한중에 1년 4개월을 당겨서 샀다는 것은 돈이 나왔으니까 갈아보자, 1년 더 쓰고 갈아도 되는데 문화원 예산비 들이고 300,000원, 500,000원 들으니 그냥 갈으면 내 돈이 아닌데 또 몇 년 지나면 원장님이 와 또 떼쓰면 사줄텐데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운영을 보면 저도 해당 지역의 문화원의 정이사입니다마는 엄연히 문화원 사무국장 급여도 우리가 여기 서있는 것 가지고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운영비도 보조해 보자 노력하고 있지마는 사무국장님이나 문화원장님도 돈 내려온 거니까 안 쓸 수 없겠지마는 이런 사고관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시면 11개 시·군이 유독 영동만 많이 쓴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떨어졌다 하면 무조건 써야 된다 또 이왕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 4,200만원 얻어주는 것 일괄적으로 얻어줘야지 반만 얻어주고 내년에 반 얻을려면 두 번 고생 해야 되니까 한 번 얻어주자는 우리 도의 보이지 않는 욕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을 진짜 아껴쓰지 않는데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앞으로 문화원 지원은 많이 해 줘야 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알뜰하게 아껴쓰는 또 절약하고 아껴쓰는 이런 우리 국민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한은 이 어려운 경제난국,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마는 힘든만큼 서로 노력하셔서 우리 모든 기자재를 아껴쓰는 그런 마음으로 돼야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요?
김대호위원
예, 하십시오.
정태정위원장
충북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할려면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를 관문이라고 하는 데를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관문이라고 하면 대개 도계 지역을 지금 관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크게 따지면, 예를 들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쪽 그 다음에 제천으로 해서 저쪽 서울로 올라가는 그쪽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 관문 쪽에 충청북도 관광안내판이 세워져 있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추풍령 지역에 충남관광안내판은 세워져 있어도 충북관광안내판은 안 세워져 있다 하는 얘기를 현재 듣고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5대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추풍령 거기에는 충남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서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내판이 추풍령에 내려가는 쪽 하향선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것은 안 서있어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북사람들이 청풍명월의 고장이니 청풍명월은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담겨진 그러한 단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풍명월이라는 그 소리를, 그 단어를 충남에 뺏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뭐 "청풍명월쌀"이니 뭐니 해가지고 충북보다는 먼저 선수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적극성이 결여돼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경상도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든 기차를 타고 오든 올라오는 사람이 충북 땅을 지났을 때 여기는 충북이고 충북에 뭐가 있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5대 때도 이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늘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하면 이것만 끝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얘기죠.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계 지역에 우리가 먼저 안내판 못 세운다 하더라도 다른 데 세워져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문제인식은 같습니다. 같고 다만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뭐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빠졌느냐 하는 문제는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국민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받지 못한 곳 또는 도에서 관광지 개발로 지원이 되지 않은 곳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여기는 참 지원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겠다고 느낌이 오는 그러한 관광지는 어떻게 취합한 적이 있나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종철입니다. 지금 정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주로 비관광지역 그러니까 국민관광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서도 저희들이 한 3년전까지는 개소당 사업비 한 2억씩을 줘가지고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아쉽다 할 것 같으면 영동지역의 월류봉 반여사 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도 일단은 제가 지역개발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낙후지역 개발사업 그러니까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다가 기이 사업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태정위원장
지금 낙후지역 개발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되는 게 국비 4억하고 도비 4억 해서 8억뿐이에요. 8억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유치입니다. 그런데 뭘 얼마나 지원한다는 거예요?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그래서 여기에 낙후지역 개발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은 주로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확포장사업 또 관광지 개발할 것 같으면 관광지로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반시설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반여사 지역은 저희 관광과에서도 한 5, 6년전에 그걸 갖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문인촌 조성이라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서도 영동군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반여사 지역의 진입로만은 국비에서 지원해서 아마 확포장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군에서 관광지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문관부에서 관광지 지정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각오는 돼 있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지역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나 물한계곡도 아주 도외시되는 곳이고 물한계곡이나 다른 데에도 꼭 자연발생유원지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안내판 문제도 또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다 되셨으면 하십시오.
김대호위원
과장님! 한번 수옥정 관계 때문에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괴산 수옥정 관광지 개발이 계곡을 훼손하면서 개발되고 있으며 계곡물도 오염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괴산 수옥정 지구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69,000평 정도 범위를 확정해가지고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는 65억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가 국비가 14억9,500만원, 도비가 4억4,900만원, 군비가 22억8,7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차장시설이라든가 토목공사가 됐고 또 전기, 통신 또 오수처리장 이것이 금년도에 들어가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역시 명년도에도 3억9,600만원을 갖다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도비 1억1,900만원, 군비 2억7,700만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총 7억9,200만원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오수처리장을 갖다가 설치 마무리하고 도로포장공사라든가 전기, 통신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여기에 보면 차집관로를 통하여 저수지 하류지역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올리고 못 찾아뵈었습니다마는 오수처리장 시설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거기 다녀오셨겠죠?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맨 하류 다리 건너가지고 바로 올라가다보면 우측 편에 오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차집관로가 상당히 그 관로가 전부 다 묻혀져가지고 차집관로까지 어느 정도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지금 거기의 오수처리장 위치가 적합하다고 혹시 보시는가요?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그런데 올라가다가 볼 것 같으면 그만한 공지가 없고 또 바로 맞은편이 주차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잡느냐고 잡아서 설치한 곳입니다. 그 위로는 또 위치가 적당한 곳이 없고…
김대호위원
왜냐 하면 오수처리장 위치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거기가 진입지역이거든요.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진입지역이면 거기가 관광객들이 관광시설을 이용할려면 다녀야 될 도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주차시설 바로 정면에 있다는 얘기는 관광차가 우리 관광지 개발 안내겸 잘 주민들이 관광객이 만족을 느끼고 갈려면 거기서 하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리는 곳이 바로 오수처리정화장 뚜껑있는 곳이에요.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대번 밥상 갖다가 놓고 밥상 앞에서 뭘 보여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자체를 글쎄요, 어떤 분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다른 지역 쪽으로 안 보이고 좀 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데 보면 우측이 오수처리장 설치돼 있는 곳이면 바로 정면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좌측으로 그 넓은 쪽이 주차시설이거든요.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좌측갖다가 딱 끝에 집어넣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도로에서 낭떠러지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볼 수도 없고 거기에 화장시설 해놓기 전에는 아마 가래도 가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진입선에다가 그런 오수처리장 시설을 해놓은 데가 우리 한국의 관광지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 혹시 몇군데나 있을런지는 내가 한번 전국 자료을 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러면서 어떻게 돈 어마어마한 정부의 돈을 투자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이 강했죠? 주민들은 거기다가 하지 말아라, 자리 옮겨달라, 관광지 개발지역 조감도가 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이걸 하류로 내려달라,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발주를 괴산군 이 발주하고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있지만 또 도에서 발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오수처리장을 묶어도 좋지 않느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독히 그냥 해당 시·군에서 그냥 그쪽밖에 될 수가 없다고 끝낸다는데 말씀 들어보면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주차장 끝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집관로가 그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건데 약간 틀어서 한쪽에다가 놓고 또 오는 길에 직선에서 중간으로 꺾어서 관로야 땅속으로 묻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점은 우리 도에서도 현지를 가 보시고 바람직하다고 인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안에 대한 대안이라도 한번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을 때 생각하고 답변해 준 적이 있는지 이걸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그래서 오수처리장은 사실 당초에는 수영장 지금 할려고 하는 그 위치 그 근처에 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수영장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도 오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처리장 맞은편에는 사실 수해가 나가지고 많이 유실이 됐던 그런 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쌓아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그 당시에는 가장 그래도 거기다 만드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 밑으로 더 내릴 것 같으면 바로 그게 큰 냇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너무 가까이 하면 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위치를 잡은 겁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거기는 냇가가 아니고 천으로서 물을 떨어트리면 잡으려 도 못 잡아요. 싹 내려가는 경사도기 때문에 물 자체를 금방 떨어트리고 금방 잡으려도 못 잡습니다. 그 정도로 경사도가 흘러 내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뜻이 아니고 한쪽으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관광지를 볼려고 눈도 뜨기전에 새벽부터 비벼서 도시락 싸갖고 아니면 관광비 내고 찾아오는 상황에서 왜 관광지 개발을 보이는 문앞에다 설치를 했느냐 좀 빗겨서 해줬으면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에 수옥정에 혹시 과에서 한번 시간을 내서 다녀보십시오. 발을 못담근답니다. 왜 못담그는지 우리 주무계에서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 관계는 주변을 갖다가 복개해가지고 완전히 정비할 것 같으면 큰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은 그 바로 옆에 이층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얘기가 됐었던 거고 지금 수옥정 물관계 그 말씀하신 건가요?
김대호위원
예.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수옥정 물 관계는 글쎄요, 차집관로가 묻히게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김대호위원
글쎄 지금 뭐냐 하면 그렇데 된다면 우리 휴양림에서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되는 얘기거든요. 그래 저도 휴양림에 대해서 상당히 전 5대때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에 지금 6동이 다시 숙박시설이 준공되는데 그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시설갖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하여간 상당히 높은 정상에 있는 물이 저수된 곳에서도 지금 현재 오염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관광지 개발로서 방심하고 둔다면 하류 분들은 도저히 물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발 담그면 피부병이 옮아서 못 담근대요. 피부병이 심하다고…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그런데 오수처리장이 시설될 것 같으면 그 수옥정 여관지역이랄까 상가지역 거기서 전부다 그리로 차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지 개발로 인해가지고 물이 오염된다거나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위원
저는 방금 오수처리장 말씀하신 것은 여관 바로 옆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호위원
여관은 불과 한 열 발자국만 걸으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기억에 2층이 아니라 단층집일 거예요. 단층집인데 거기는 그래도 한 2, 30보 이상 걸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는 왜 내 지역이 관광지를 오는데 왜 이렇게 혐오시설을 눈앞에 두고 관광객을 맞이하느냐, 그것은 내 집안이 청소가 아무리 잘되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안됐다는 첫인상, 이미지를 심어준 게 아니냐는 느낌의 말씀을 이것은 실제 주길래 제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몇번을 가봤고요. 가본 결과 그것은 잘못됐다 하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전화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가 지금 지나간 것은 지나갔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지적이 또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피하면 좌측 쪽에는 엄청난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주차시설은 거기다 오수처리 한다고 혐오시설은 안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군하고도 상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오수처리장을 잘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뚜껑이 보이면 사람은 다 알거든요. 무엇 때문에 뚜껑이 있는지 잘 좀 뭔가 보이지 않는 안내판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으로 좀 카바를 해서 늦게나마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길을 되도록 한 번 도에서 차원 높게 좀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뜻에서 상의 올려봅니다.
종철
황종철관광과장
그 관계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수처리장 그 위에는 완전히 조경을 해가지고 그것이 혐오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에 '97년도 이월사업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자료에 보면은 청주공항기념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좀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이 있다면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질의하신 것이 없다면 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청주공항개항기념조형물건립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공항입구에 부지 면적이 4,408평이고 그 중에 사유지 2,411평 그리고 기타가 항공청사 소유가 1,909평 또 나머지가 88평 이렇게 국유지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형물건립 부지조성, 조경, 휴식광장조성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조형물 전국공모를 '97년 3월 18일날 해 가지고 27점 중 27명 33점이 응모해서 일단 최우수작을 공주대 김영옥교수 이화여대 김봉구교수 공동작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서 사유지 2,411평에 대해서는 1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7년 7월 9일까지 매입완료를 했고 그리고 국유지 1,909평에 대해서 '97년 8월 25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97년 8월 22일에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도록 청주시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입안을 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리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면은 시설결정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청주시에서 시설 결정하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지 않고 이것을 청주시로 넘겨달라 청주시로 이관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97년 12월에 일단 사업 자체를 청주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고 청주시에서 12월달에 이관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98년 1월달에 작가설계도서 뭐 일체를 청주시로 인계를 했습니다. 현재는 청주시에서 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김소정위원
아니, 국장님 속기록에 두 번 나오겠습니다. 엊그제 한번 질의해서 답변하신 사항인데 간략하게 하세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부분을 문제로 두시고 묻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청주시에서 일단은 조형물 건립은 하되 건립비하고 도유지를 무상양여를 해달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립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도유지를 무상양여 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할 바에는 도에서 하는 것이 낫지 청주시에다 줄 이유도 없고 또 한가지는 현재 그 위치가 제가 재검토를 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적정한지도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98년 8월 3일자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지금 현재 모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청주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자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호위원
유보로만 돼 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김대호위원
저희들이 '96년도에도 이걸 조형물을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심했었지요. 그리고 청주공항개항기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97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청주시가 한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자 해가지고 이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입니다. 제 기억에는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청주공항이 개항됐고 또 청주공항이 개항됨으로써 모든 민간자본이 얼마라도 투입된 분들의 어려움도 있을테고 투입 할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계실테고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민간차원 민자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서 투자될 곳이라고 생각했던 자본은 바로 좀 서로 시와 도와의 의견 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또 많아서 저희들도 시로 줄려면 주지 뭣하러 도비를 지원해 주느냐 청주시장과 충북지사의 어깨 싸움에 우리가 도비를 지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은 예산을 '97년도부터 지금 이월되고 있는 돈도 10억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 이거 사장된 돈 이거든요. 우리가 심하게 말 한다면은 있는 돈은 저리금리로 갖다가 예금시키지만 또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까지 돈을 예비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의결을 거쳐서 세웠던 돈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계시면서 좀 청주공항조형물건립에 대해서도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상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답변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김대호위원
예.
정태정위원장
자, 질의하실 분…
광종
이광종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번 제가 사진 제출한 것과 이 내용은 별개의 것이지요?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그 지하층 확장한 것…
광종
이광종위원
확장하는 건데요. 지금 이 변경내역에는 774㎡를 1,822㎡라고 할 것 같으면은 1,047㎡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제출한 그 사항은 잘 돼봐야 15㎡에서 20㎡ 그것 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설사 설계변경을 했다손치더라도 기초자체가 사진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기초자체가 아주 조잡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조가 완공된 상태에서 그 15내지 20㎡를 덧붙임 한다는 그것은 지금 이 설계변경내용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고 본 골조가 완공된 상태에서 옆에다가 철근을 덧부쳐서 판다는 것은 이것은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요. 뭐 이 위원님이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실지 확인해서 자세히 자료로 보고를 드릴께요.
광종
이광종위원
지금 설계변경내용과는 아주 상이하게 틀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의설계로 판단 됩니다.
문배
김문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정위원장
그 설계변경된 내역을 빠른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이게 저희한테 보고되는 사항이 아니고 제천시 자체 설계변경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15일자로 설계변경이 이렇게 됐다하는 내용을 우선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변경이 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부실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예술제 항상 열리지요? 그런데 국비지원을 갖다가 어느 예술제를 열겠다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9년도에 국비 지원 요청한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어디 어디 지원해 주겠다 하고 확정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국비 요청한 부분이요?
정태정위원장
예.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그…
정태정위원장
그 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뭐 우리 여기 감사보다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국비지원 부분은 예술제로서 주는 것은 아니고 관광이벤트사업으로 책정이 될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국에 5대 관광이벤트에 지정이 되면은 7,000만원, 그 다음에 10대 관광이벤트에 지정이 되면은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 이벤트 사업이나 5대 이벤트사업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이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예술제 무슨 예술제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하신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예.
정태정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돼요.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정태정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요. 우리 충청북도는 관광개발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IMF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충북이 내세울만한 투자유치의 여건과 지원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갖다가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문화진흥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저이하 문화진흥국 전직원이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문화예술분야라든지 관광진흥분야라든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고루 발전시킬 수 있도록 뭐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뭐 행정상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위원님들의 그 안목에 차지 않도록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저희가 21세기를 앞두고 비전을 가지고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정위원장
그 동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밤늦도록 상임위 활동에 불을 밝히고 민생현장을 둘러보면서 도정에 대한 점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진흥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는데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 보다 발전된 도정, 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감사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 오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진흥국소관 '99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