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발언

이연우 위원님.

이연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으니 다음 감사시부터는 일정이 별도로 잡혔으면 별도로 작성해서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소장 김옥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엄문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관령을 넘어 멀리까지 저희 동부지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평소에도 저희 축산업무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와 전직원 심기일전 업무에 반영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남일입니다. (서무담당지방행정주사 김남일 인사) 방역담당 박영남입니다. (방역담당 박영남 인사) 검사담당 이정현입니다. (검사담당 이정현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세번째로 ´99년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및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저희 시험소는 1973년 7월 12일 강원도 조례 제751호로 강원도가축보건소영동지소 설치조례가 공포되었으며 1973년 10월 1일 현 위치인 강릉시 장현동 74번지에 청사를 신축하고 개소하였습니다. 1981년 9월 21일 강원도 조례 제1334호로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영동지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4년 12월 31일 도조례 제2430호에 의거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의 신설로 인해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강릉동해, 태백, 삼척시 등 4개시를 관할구역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소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진, 주요 인수공통 전염병의 검색, 축산물 위생검사 및 도축장 위생관리지도,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청정농장 인증사업 추진과 지역 특이적 가축질병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지소장 1인과 서무, 방역, 검사 등 3개 담당에 11명 정원으로 현재 결원 없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3명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480평에 건물 145평으로 본관 1동 106평, 부속사 1동 39평이며 현 건물부지는 강릉시 시유지로서 금년도에 3년 무상임대를 재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총 5억 95만 6,000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2억 6,187만 4,000원, 관서당경비 1,860만원, 경상적경비 1억 4,684만 8,000원, 주요사업비 7,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험소의 주요장비 중 행정장비로는 승용차 5인승 1대, 승합차 9인승 1대외 8종 15대가 있으며 시험장비로는 광학현미경 1대, 형광현미경 1대외 24종 3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가축 전염병의 조기색출로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원을 추적하여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10월 31일 현재까지 우결핵 검진 1,216두, 브루세라 검진 771두 실시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브루세라 예방주사사업은 관내 젖소 557두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나 삼척지방 8농가 14두, 태백시 1농가 2두가 유산으로 조사되어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으로 원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오제스키 검진은 2,020두를 검진한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우결핵 50두, 브루세라 검진 150두를 실시할 예정이며 브루세라 예방접종의 유산 실태조사 및 유산 예방치료 기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의 산유량을 떨어뜨리고 우유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젖소 유방염을 퇴치하고자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젖소유방염 방제 462두 실시와 유방염 무료치료 사업을 영세 낙농가 중심으로 203건을 실시하였고 착유기 무료점검 16건 및 삼척태백 낙농가 및 태백유업체를 대상으로 유질 개선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젖소 유방염 방제 100두,유방염 무료치료 20건, 착유기 무료점검 사업 10건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혈청검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항체가 측정으로 질병 방어수준을 파악하여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혈청검사 사업은 10월 31일 현재까지 소 항체검사 632두, 돼지 항체검사 2,546두, 닭 항체검사 1,436두를 채취하여 그 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하므로써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소의 요네병 항체검사 70두, 돼지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 항체검사 594두, 닭은 뉴캣슬병외 4종의 항체검사 500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진단하기 어렵거나 실험실 진단이 필수적인 가축질병에 대한 원인 규명으로 양축농가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병성감정 사업은 10월 31일 현재까지 소 질병 27건, 돼지 질병 9건, 닭 질병 5건, 기타 질병 3건 등 44건을 실시하였으며 소의 경우는 유방염, 장독혈증과 돼지는 호흡기성 질병 등이 주요 질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판정된 질병에 대하여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치료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 발생 예측자료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강화에 주력하여 농가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축산물 검사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검사 사업은 10월 31일 현재까지 도축검사 8만 4,189두, 육류 잔류물질 검사 1,529건, 육류 오염도 검사 51건과 원유검사 196건을 실시한 결과 잔류 항생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육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사강화를 위해 육류 잔류물질 검사 200건,육류 오염도 검사 20건과 원유검사 50건을 추가로 실시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영세 양축농가의 사육 가축에 대한 무료진료로 사육의욕을 고취코자 실시하는 가축 무료 순회진료 사업은 상반기 실시결과 316농가 1,823두 진료에 214두를 치료하였으며 치료내역은 소화기 55두, 호흡기 81두, 외상 1두, 산과 9두, 기타 68두로서 소화기 및 호흡기 질병이 다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민 상담창구 역할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한 추계 가축 무료진료는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강릉, 동해태백, 삼척 4개시 174농가의 소, 돼지 5,514두 진료에 530두를 치료하여 가축의 주요질병 사전예방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생산 축산물의 위생수준과 안정성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부각하여 축산물 수요증가와 청정이미지에 따른 가격우위 등으로 축산업 발전을 기대코자 실시하는 청정농장 인증사업은 10월 31일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내 105농가의 기초자료 확보와 인증대상 농가 검사성적 관리를 위해 각종 질병검사 및 축산물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청정농장 인증대상 농가에 대한 32종의 검사성적 입력으로 농장정보 및 가축질병, 축산물 검사 등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정농장 인증제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정기적인 방역검사․사업외 추진할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저희 시험소에서 실시할 사업은 토종꿀 인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산 토종꿀은 청정이미지와 함께 국내 제일의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소위 가짜꿀의 출현으로 그 신뢰도가 날로 낮아지고 있어 실험실 검사로 품질을 인증하므로써 강원도산 토종꿀의 상품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99년 계획으로 강릉시 연곡면 부연동 토종벌 집단 사육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설사를 유발하는 세균검사 사업입니다. 최근 육류의 생식 기호 추세에 따라 병원성 대장균 O157:H7 등 설사원인균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하는 소, 돼지의 장기별 세균검사에 중점을 두고 특히 병원성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인 육류공급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젖소 착유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젖소 착유 환경의 낙후로 원유 품질저하, 유방염의 지속적인 발생, 산유량 감소, 잔류물질의 우유내 혼입으로 착유우의 조기 도태 등을 유발하는 젖소 농가의 착유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낙농농가의 착유기 부품 성능 및 내부의 오염도 점검과 원유 냉각능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하므로써 낙농가에서 질 좋은 원유를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가축 진료사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특수가축의 사육을 장려하고 있으나 경험있는 질병 치료기관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야생동물 등에 대한 질병 담당기관이 현재까지는 없어 내년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장려되고 있는 토종가축과 특수 조류인 칠면조, 꿩,오리, 바위자고새, 멧돼지, 사슴 등 특수 가축에 대한 진료사업을 추진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축산농가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소의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 건물은 1973년 10월 1일에 건축되어 개소한지 25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96년 8월 27일 도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공청사 안전점검 결과 균열과 지반침하로 붕괴가 우려되는 취약건물로 지정되었으며 질병의 진단, 시험연구, 축산물 검사 등에 필요한 실험실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현청사부지 임대자인 강릉시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무상임대 한계를 점차 표출하고 있으나 IMF 사태로 인한 도의 재정형편상 건물 이전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9월말 강릉시의 읍면동 통폐합시 저희 시험소 옆에 위치한 장현동사무소가 폐쇄되어 현재 빈 건물로 남아 있으므로 저희 사업소 부지 및 장현동사무소 건물부지와 강릉시 관내의 도유지를 선정하여 도와 강릉시가 서로 감정평가를 실시, 협의되어 교환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성 동부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지참하지 않은 관계로 감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업무자체가 단순업무이므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만 잘 하시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단순업무이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육류 오염도 검사가 51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역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검사가 196건이 이루어졌는데 역시 여기에도 아마 지방검사도 있었을 것이고 체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내역이 있을텐데 이 검사내역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청정 농장인증제를 도입해서 105 농가를 확보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 내역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본 소장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신명균입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가축위생시험소의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사업소 숫자를 줄이는 것이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일전에 제가 감히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축위생시험소도 물론 포함되는 상황에서 농촌기술원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배우지 못한 농민들보다 한발 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러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현상이 충분히 일어나고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현장의 농촌일 수도 있고 소의 엉덩이일 수도 있고 또는 유방염에 걸린 젖꼭지일 수도 있고 이러한 현장에서 멀어져 가지고 현장의 실정과 실험실 실정을 완전히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완전히 업무가 동떨어져 가고 판단 자체가 결국은 현미경을 보고 판단을 해도 그 결과가 농민들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바로 우리 수의사들이 현장에 바짝 달라 붙어서 농민들과 늘 대화를 나누고 현지 체온을 재보고 하는 것이 수의사들이 하는 임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임무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잔류물질 검사만 하더라도 우리 수의사들이 도축장에 가서 맨날 김 무럭무럭나는 소를 해부하고 손을 대서 피의 색깔을 보고 상태를 보므로 인해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절대 가검물을 장거리 수송을 해서 실험실로 가져와 가지고 실험실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은 판단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수의사 뿐만이 아니고 의학계통의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환자를 만지는 것은 모든 수의업무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실정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만 하더라도 우리 검사원들이 철원 도축장에 나가는 것이 새벽 5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7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준비하고 8시부터 도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청내로 귀환하는 것이 저녁 8시가 넘게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마찬가지로 태백시에 대한 도축검사를 나가는 것이 직원들이 새벽 6시에 떠납니다. 태백에는 작업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 5시 이전에 귀소를 해가지고 나머지 잡무를 보고 합니다만 떠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옛날에 낮은 소득시절에 소비자들이 낮은 욕구를 갖고 있을 때에는 시군에서 검사원들이 주재를 하면서 군청에서 출퇴근하면서 도축어민과 간단한 해부도구를 가지고 검사하던 시절에는 또 그것이 태백시에서 도축검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 수준이 도저히 그런 것이 용납이 안되서 정밀실험 검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가서 따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하부조직으로서 각 시군마다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각 소를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축검사는 우리의 업무 중에 한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반드시 새벽 5시에 떠나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대다 보니까 도축검사의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9시에 떠나지는 않더라도 가서 숙박을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초만 출장을 가는게 아니라 만일에 속초를 동부지소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인제군, 고성군까지 전부 사업구역인데 엄청나게 광대한 넓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창에도 중부지소가 있고 원주에도 남부지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특성이 원주에는 대규모 도축장은 물론이고 유가공장, 파스퇴르도 있고 삼양도 있고 여러 가지 유가공장 이런 것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원주에서는 축산물 검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장비도 그쪽으로 집중해서 축산물 검사의 일부 장비는 오히려 본소 보다도 남부지소에 더 많은 장비를 갖추고서 축산물 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있는 중부지소는 농촌지역으로서 젖소가 많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가축질병 관리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시라는 뜻으로 업무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는 결코 실험실 업무 중심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해야 되겠다 각종 전염병도 차에 싣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 가까운 거리내에서 해야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두번째로는 환축이나 가검물이 사람의 경우는 택시를 타고 필요하다면 서울까지도 수시로 날라다니면서 하는 것이지만 가축의 경우는 원거리 수송은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가령 구제육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것을 모르고 가축위생시험소로 운송을 한다든가 하므로 인해서 전국적인 재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의사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쪽으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은 특히 예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질병은 흔히 아프면 전혀 거리낌 없이 병원에 가고 나 어디 아프다 신문에도 나고 합니다만 가축질병은 보통 고의적으로 숨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무관심하게 은닉되어서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전파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늘 우리 주위에 농민들이 가까이 있고 수시로 만나고 해서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실험실은 줄여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가는 시약은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그 시약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절감이 가능하다면 기관장 한사람 인건비나 판공비 이 정도이고 관서당경비도 아까 보셨지만 동부지소만 하더라도 1년 예산 약 1,800만원이면 충분한 것인데 그 직원들이 결국은 장거리 출장을 상시로 다니므로 인해서 직원 업무능률은 떨어지고 또 단순히 여비를 관서운영과 비교해서 얼마나 싸게 먹히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업무능률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의 역할에 대해서 당신네들 뜻은 좋은데 실지로 한 일이 미미하다 하고 질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