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의2 강원도의 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무원교육원을 끝으로 1998년도 정기회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장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피곤하시겠지만 내무위원회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강원도 공무원의 소양 및 자질함양은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21세기를 대비하는 창조적인 전문행정인 및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향토적 공직자 양성에 진력하고 계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도정의 흐름을 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보다 내실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공무원교육원 원 장 박종혁 서 무 과 장 엄돈섭 교 학 과 장 김주극 평가분석담당관 손호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 달 남짓한 오늘 금년 1년간의 교육운영실적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 선 소감은 자위반, 후회반으로 노심초사하는 수험생의 심정입니다.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평가기법상의 한계 때문에 지난 1년간 일선 실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분석은 뒤로 미루더라도 그 동안 추진해 온 실적을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해 본다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는 자위보다는 좀더 노력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먼저 앞섭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당위성이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시는 등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 동안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육원에서는 내년도 교육훈련이 보다 알차고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99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99년도 교육훈련은 변화의 새바람으로 강원도의 세상을 열어갈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먼저 공무원 자신들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도정의 주변에 널려 있는 각종 구조나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무장된 일꾼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돈섭 서무과장이십니다. (서무과장 엄돈섭 인사) 김주극 교학과장이십니다. (교학과장 김주극 인사) 손호정 평가분석담당관이십니다. (평가분석담당관 손호정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98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내용 그리고 내년도 발전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교육원의 주요기능은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 정보자료수집, 공무원교육훈련 기법개발 그리고 교재편찬 및 성적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원의 기구와 인력은 원장 산하에 2개과, 1담당관, 1수석교관을 두고 모두 40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의 사무내용과 다음 페이지의 교육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계상예산액은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 세입액은 1,517만원으로서 크게 늘어난 이유는 원장관사 임차료를 1,00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계상액은 24억 9,497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6억 7,004만원으로서 예산대비 67%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교육운영목표와 방침은 변화하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창조적 지방행정인을 양성하고 경쟁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며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향토적 행정인을 배출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행정가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에 대응능력을 중점 교육하였으며 새로운 시대감각에 부응하는 소양․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훈련성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40개 과정에서 3,510명을 계획하여 10월말 현재 36개 과정 2,863명의 교육생을 수료시켰습니다. 이는 연간 교육인원의 82%가 되겠습니다. 12월 17일까지 교육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교육원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성과를 반성해 가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직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전 교육을 12주간 35명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등 복지시설 노력봉사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행정현장에서의 체험사례 발표회도 개최하고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현장중심의 체험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평가를 실시했고 분임토의를 확대실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성과로는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전 교육을 통해 준비된 공직자를 양성하고 현장체험교육 강화를 통해서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짧은 교육기간 내에 체험교육시간 배정에 한계가 있어 현장체험이나 사회봉사활동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는 직무교육과정에는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교육과 시책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정신교육시간을 종전의 35%에서 44%로 확대하고 시책교육과정으로 읍․면․동장반을 3일간 226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저명인사 정신교육특강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 「과학기술과 경제개발」이라는 강의제목 하에 전건설교통부장관 최종완씨를 초빙했고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강의 제목으로 강원개발연구원 황인정 원장님을 초빙하는 등 여러 과정을 실시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정신교육특강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 결과로 봐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의지가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성할 점은 한정된 교육기간 내에 특강시간 배정을 하려니 한계가 있었고 저명인사를 초빙하는데 시간과 강의료 등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전산교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실무교육을 10개 과정에 86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인드제고와 전자결재, 인터넷 E-mail 사용방법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던 바 매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관리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는 외국어교육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2개월 과정 51명에 대한 교육을 마친 상태이며 과정별로 보고드리면 영어회화 중급과정이 29명, 일어회화 중급과정이 22명이었습니다. 본 과정은 예비통역요원을 양성하여 세계화 대응능력향상에 기여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학시설 수용능력에 비하여 교육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99국제관광엑스포 통역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신설하는 등 어학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시설과 장비를 보강한 실적입니다. 건물안전진단 결과 치장벽돌이, 청사외부벽돌입니다만 일부가 균열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만 총사업비 6,112만원을 들여서 청사외벽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짓던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던 집중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에너지가 과다소비되어 냉난방기 8대와 냉방기 7대를 구입해서 강의실과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집중난방은 가급적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4,64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효과는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실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재래식 장비를 최신형 장비로 교체하는데 4,6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처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산실 통신시스템을 보강하는데 1,900만원을 들여 전산장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장애인용 주차시설, 통행접근로,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데 265만원을 들여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 장비보강사업으로는 전산교육장 수용능력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물보수를 통한 교육생 안전확보, 에너지절약, 교육장비 현대화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1층에 국한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층 강의실까지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추경에서 확보해서 반드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의 목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교육편제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교육훈련은 보다 효율적으로 도정시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현실입니다만 현재의 양 위주의 교육에서 질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직무중심의 교육을 정신교육 중심으로 주입식, 이론식 교육보다는 체험적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의무적, 형식적 교육에서 탈피해서 자발적, 실용적인 교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만 아직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와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정도로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늘 강원도 발전 특히 내무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우리 행정의 과제는 눈 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사회에서 지방공무원은 몸으로 때우는 봉사로 만족할 수 있었으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공무원의 일하는 무기는 오직 지식과 정보 그리고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나 창의력의 개발은 교육훈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노력하는 일선 실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참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와 원장으로서의 소신을 아주 성실하게 잘 피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그밖에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요지만 간단히 할테니까 답변도 짧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교육훈련계획 실적을 잘못 보고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어디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첫번째,´98주요업무추진에서 ´98년도 교육훈련실적, 이거 굉장히 무성의한 겁니다. 두번째,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이런 교과시간들의 확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돌아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의 가장 기초학문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이런 것들입니다.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5시간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번째, 교관들의 전문성 확보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관들은 원장수석교관, 평가분석담당실의 교관, 교학과의 직원, 서무과의 관리담당직원을 포함해서 전원이 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관들의 과목을 보면 이런 교관들은 비교적 전문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학자 중심으로 해야 되고 실무는 공무원 출신의 교관으로 편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리가 시급히 요망됩니다. 네번째, 근무평정 40점, 경력평정 40점,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점수가 교육평점 20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평가방법을 보면 기본교육의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학습평가 60점, 실습평가 18점, 분임토의 12점 이렇게 되어 있고 ´98년부터는 현장체험하고 사회봉사 5점씩을 강원도공무원평가관리규정을 개정해서 달리했습니다. 현장사회봉사 10점은 짧은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으로 10점이라는 점수를 배정한 것은 평가방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어학교육생 선발시 실력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교육생으로 해서 교육의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만들어져 있는지, 여섯번째, 우수교육자에 대한 우대원칙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7년에는 인사발탁을 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몇 명은 해외연수로 했습니다. 교육우수자에 대한 포상이 미약하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의 장기발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시간이 오늘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발전방향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평면적입니다. 이 발전방향은 장기발전방향과 단기발전방향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평면적입니다. 발전방향의 하나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도 시책교육 등을 통해서 전면자치시대에 지방화 실정에 맞는 과정이 개설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도 우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의 교육원은 7개 동, 연면적 4,518평, 동시수용시설 810명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의 실용방안에 대한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 새로나기 의식교육을 우리가 타 지역의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실용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작은 예로서 도의원 전산교육도 한 3일 정도 기초적으로 받는 것도 교육원의 실용화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구조조정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동하지 않고 몸사리기식 근무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답은 없고 공직자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 공직관 확립 정신교육을 몇 명을 몇 주 시켰다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부동 공무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첫째 문제입니다, 교육시키기 전에. 사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출근은 정시에 하고 퇴근도 정시에 하고 자리는 그대로 잘 지킵니다. 그런데 보기에 뭔가 미진하고 일을 창의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공직자를 구분을 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니까 시간만 때우는 공무원들, 창문을 닦다가 유리가 깨질까봐 겁을 내서 일을 안 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좀 색출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제 질문요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은 제가 받지를 못 했고 또 지금 교육시키는 내용을 보니까 친절봉사, 아리랑교육까지 시키고 별별 특강시키고 정보교육, 세무교육, 성폭력에 대한 교육까지 다 시킵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음주운전자가 도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650명 정도가 나왔어요. 이것은 성폭력을 했다든가 다른 잘못한 공무원 숫자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생각을 해요. 650명이면 이건 많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타의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되어서 공무원을 욕을 먹이지 않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고 벌을 받고 하는 입장이라면 이것도 교육대상으로 넣어서 앞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교육원에서도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강의시간을 책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원도 공무원은 강원도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나 강원도 출신으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자가 덜 납니다. 첫번째로 ´97년부터 ´98년 강원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 중 처벌공무원수를 알고 싶습니다. 국감이나 도감이나 자체감사에서 처벌받은 공무원이 있으면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근 36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공무원교육을 하여 왔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현 공무원의 실태입니다. 공무원 각자의 철학이 없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진급과 편리주의에 편중하다 보니 현실적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하다면 공무원교육원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교육받은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의 우수교육생별 관리실적하고 시상금 운영현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우수교육생 특별관리실적은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1, 2, 3등 안에 든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 수가 ´97, ´98년 2년 동안에 몇 명인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1, 2, 3등 안에 든 사람을 도청이나 인사의 우대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영어하고 일어를 특별교육을 시키는데 영어반에 29명, 일어반에 22명인데 이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여성들이 다소 희망자가 없는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지더라도 남자하고 성비를 맞춰서 훈련을 좀 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사회봉사활동을 교육교과과정 중에 넣었는데 그 사회봉사활동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엑스포가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엑스포에 외국어 통역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는 많은데 다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봉사하는 것을, 주부들 중에는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반으로 나누어서 주부들 중에 영어통역을 또는 일어통역을 원하는 주부들을 따로 나누고 해서 통역을 원하는 주부들을 그래도 펜을 놓고 집에 들어 앉은 지 오래 되니까 조금 실력이 매끄럽지 않지 않을까 해서, 이게 물론 공무원만 연수하는 교육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정말 야심찬 계획을 위해서 주부들 중 어학통역을 원하는 사람들만 1주일 동안 다듬어서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어떨까, 또 한 반은 일반주부로서 다른 봉사를 원하는 주부들도 내년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클래스 만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봉사정신을 넣어주고 깔끔한 봉사대를 만들어서 배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승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항상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교육원에서 적으나마 265만원을 들여 시설확충을 하였다는데 대해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98년도 장애인교육훈련을 몇 회나 실시하였으며 몇 명이나 하였는지 또 교육훈련시 시설부족문제로 문제점이 없었는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초청강사가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96년에 대학교수의 경우 춘천지역이 63명이고 강릉, 원주 지역에 한 명도 없었는데 ´97년에는 42명에서 강릉, 원주 지역이 한 명이 있었고 ´98년에도 재춘지역이 46명이고 강릉, 원주 지역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도정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춘천지역의 대학교수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많이 강사로 교육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깝기 때문이고 우리가 강사료를 많이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재춘지역이 46명, 강릉, 원주 지역이 5명, 서울 및 타 도가 9명으로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9년도에도 물론 우리 교육원하고 가까이 있는 재춘지역의 교수들이 많이 출강을 하시겠지만 타 지역 교수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잘 된 거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추가질문 마지막에 지금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생산적인 면인지 비생산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과과정에서 기본교육의 경우 ´98년도에는 40개 과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52개 과정, 전문교육의 경우는 ´98년에 34개 과정, ´97년에 47개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수가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교육훈련을 실시해 본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정례화할 것인지 또 교육수요가 많이 생기므로 해서 다양화할 것인지 그 관계가 좀 궁금하고요. 시책교육이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읍․면․동장 과정, 정보화 과정이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여성교육도 시책교육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필수교육이고 시책교육은 선택교육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 앞으로 교육훈련의 다양화를 위해서 시책교육부분의 교육과정을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여성지도자 관련된 교과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책교육과 관련해서 여성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시책교육을 확대해서 교육의 다양화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훈련과정을 보게 되면 전문교육과정이 외국어교육과 전산과정, 직무과정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전산은 전문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이나 정보화는 이제는 우리 강원도청내에도 그렇고 머지않아 각 시군까지도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화산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통 기본교육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직무전문교육의 직무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일선 시군의 전문직 공직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지만 그 전문교육들이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 왔지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일반 인허가 업무 등 행정업무만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문직으로 들어왔어도 지금은 일반직화 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일반적 견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을 한다고 해도 지적직에 근무를 하면서 계속 일반 대민행정서비스나 그런 업무들만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적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측량표 하나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사자격증이 많이 사장되고 있고 거의 활용되지 못하므로써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직무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원종익 위원입니다. 이건 자치지원국에 질의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자기가 어떤 교육에 선발되었다 하면 이번에 참 재수없이 교육에 걸렸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되는데 선발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교육을 갔다 오므로 인해서 자기의 발전, 진급에도 관여가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39쪽에 보면 조달청 강릉출장소에서 행정 8급 방혜성 공무원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었나, 그리고 제2기 초급실무자과정을 1박 2일을 타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가서 받았는데 이건 2일이고 같은 2기 초급실무자 과정인데도 방혜성씨는 길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물론 일반 여관에서도 소독을 다 합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이 합숙을 하다 보니까 방역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혹시 계시면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1차 질문 마감하고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2시 23분 감사계속

공무원교육원장 박종혁입니다. 오전에 변완기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모두 여덟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99년도 지방공무원교육훈련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은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은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안이 지금 관계법령 개정작업추진과 함께 지침이 우선 시달되어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육개편의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원에 들어와서 처음 신규로 된 자들에게 교육하는 신규임용자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재직하는 사람들을 5년간 기간에 따라서 재직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게 되는 동기는 교육훈련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는 얼마나 오랫 동안 근무했는가에 따른 경력평가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느냐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훈련성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할 때 교육훈련점수의 평점은 20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교육구분은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신규임용자와 재직자들을 교육하는 직무교육이 15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받았다 할 때 그 사람은 교육훈련성적이 15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자기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전문분야의 교육을 오게 됩니다. 이 교육은 1주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적평가와는 관계없이 이수만 하면 5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교육점수가 20점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존치하되 나머지 재직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으로 나누었습니다. 공통전문교육은 교육점수를 10점으로 배점을 했고 선택전문교육은 또 10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공통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직군이나 직렬별로 행정직이면 행정직, 토목직이면 토목직, 그 직의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만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 10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전문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수제입니다. 와서 교육만 받고 가면 1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택전문과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학교육이다, 전산교육이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내가 이 교육은 꼭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선택해서 와서 교육만 받으면 10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지는 6급 이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자기가 교육점수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 안 오더라도 중앙에 있는 각급 교육기관에 지적직이라든지 통상이나 이런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도 교육성적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충 간단하게 내년도 교육개혁의 교육체계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변완기 위원님께서 신규임용 예정자교육이 현장체험견학, 봉사활동형식 등 이런 게 형식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양정신교육을 50 : 50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금년도 교육에서도 정신소양교육을 30%에서 44%로 늘렸습니다만 저희들 교육기간이 최장 2주입니다. 최단은 3일간 교육이 있는데 그 짧은 교육기간에 정신교육을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면 본래 해야 할 직무교육이 소홀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중으로 앞으로 과정을 구성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99관광엑스포 통역요원 수요확대가 예상되는데 공무원교육원의 통역요원 양성교육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개최계획인 관광엑스포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교육계획 속에 전문통역요원 양성과정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미처 금년에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외국어 과정은 매년 영어와 일어 과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그 분들 중에서 우수한 자들을 선발해서 내년도 양성요원 특별교육 참여대상으로 한다면 지금까지의 어학교육도 그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현재 행정학, 행정법, 민법총칙 교과목의 배정시간이 여덟 시간 내지 열 시간에 국한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해서 열다섯 시간 정도로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 칙 교과목은 공무원으로서 필수과목입니다 저희들이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교육기간 2주간 짧은 기간 동안 정신교육, 갖가지 소양교육 이런 시간을 배정하다 보면 실제로 기본 필수과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이 기본교육 과정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 시험과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험과목에서 일단 실력을 거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도 중앙으로부터의 교육체제 개편안도 보면 각 직종별로 행정직이면 행정직, 기술직이면 기술직 따로 직종별로 필요한 과목을 배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원 직원이 교관을 하는 것은 전문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교관요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에는 지금까지는 여섯 명의 교관이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 개편안에서 보면 교육원 자체 내의 교관요원은 전부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육원에서 맡을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각 한 과목씩 담당하는 방법밖에 없고, 나머지 강사요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춘천지역이나 또 강원도 전역의 훌륭한 전문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맡도록 한다면 전문성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훈련 성적은 승진점수의 20%를 점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데 교육원의 학습평가규정에 보면 학습평가가 60%, 실습이 18%, 분임토의가 12%, 체험사례가 5%, 사회봉사활동 5%로서 현장체험과 사회봉사 점수가 너무 과다하다는데 개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종래의 공무원 교육훈련 성적평가는 학습평가 위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습평가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평가방법이 객관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진정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주관식 평가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체험이나 사회봉사에 대한 평가는, 현장체험은 불우시설이나 이런데 가서 직접 자기가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고 거기에 가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을 논술식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논술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보고서 작성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이와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평가는 어쩌면 공무원에게 필요한 논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체험과 사회봉사 평가가 결코 학습평가가 되지 못한다는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헤아려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어학교육과정 교육생 선발할 때 실력차이가 현저해서 교육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영어, 일어 과정은 총 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생을 확보해서 선발시험을 치러서 했습니다만 선발시험 결과 영어과정은 41명이 응시해서 29명이 선발되었고 일어과정은 26명이 응시해서 2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것을 실력차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선발절차 상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평준화 된 실력대상자들을 과정을 분류해서라도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만 한 과정으로 편성해서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생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특혜나 포상 등 사기앙양책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성적 우수자는 총 1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도청에 발탁된 공무원이 2명, 시군청 본청에 발탁된 공무원이 47명이고 이래서 인사상 혜택을 본 사람은 49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나 지금도 포상을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더 확대해서 우수자에 대한 올바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나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권한이 없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5급 이상 공무원도 시책교육을 통해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금년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산관리자과정을 4기로 나눠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명 정도 됩니다만 처음 시도했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도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한다는데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조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원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연수원에서 관장토록 하고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시도교육원에서 담당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육훈련 성적평가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저희 도공무원교육원에서 과정을 신설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시설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넓은 부지에 시설이 어느 도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과연 이 좋은 시설이 몇%나 활용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해서 지사님께 시책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시설 모두를 유료로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임대해 주는 이런 방안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도의원에 대한 전산교육 실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5급 이상 정보화관리자교육과정도 호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에 도의원 전산화교육도 반드시 넣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는 교육과정을 축소해서 운영했는데 그 성과는 어떠했고 이와 같은 축소하는 방안을 내년에도 그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사실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기간을 길게 하면 교육과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교육기간을 짧게 하면 교육과정이 한없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교육과정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300일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면 1년 내내 계속 100개 과정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축소했거나 과정을 늘렸다는 개념은 조금 내용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기본적인 구상은 지금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교육 과정을 신규임용 후보자, 일반직 신규자, 기능직 신규자 이렇게 3개 과정으로 해 봤고 전문교육을 공통전문에 18개 과정, 선택전문에 47개 과정, 기타 교육에 2개 과정 이렇게 지금 현재 고안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시책교육과정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교육과정에 여성 선택전문과정으로 여성시책교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몸사리기식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교육방안 등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저희 도는 사전예방 차원의 교육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 교육이 교육기관의 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교육이라고 하면 도는 도 본청에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시군 하면 시군 본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무사안일 공무원이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 직장교육으로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소관은 못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와 같은 교육은 정신교육 차원에서 과목으로 아니면 특강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97년도, ´98년도 공무원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중에 국정감사나 자체감사 등에서 처벌된 공무원 수가 얼마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미처 이와 같은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최근 36년간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으나 그 실적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성과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성과는 당장에 단 시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실효성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더욱 노력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교육성적 우수자 중에 여성공무원 수와 그 중에서 인사우대 조치한 공무원이 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질문을 받고 파악한 숫자입니다만 ´96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성적 우수자는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30명 정도로 약 30%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도청에 인사발탁된 공무원이 여성공무원 2명입니다. 현재 1명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각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돌아가는 교육생 중 성적우수자 1, 2, 3등 중에서 1, 2등은 거의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근무하던 시절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현상을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영어, 일어 교육과정에 여성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다소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별도로 배려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영어, 일어 교육은 총 5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만 이 중 영어과목은 29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12명이고 일어과정은 22명 중 10명이었습니다.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의 활약이 대단한, 이것은 전부 선발해서 뽑은 거니까요, 활약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별도로 배려해 달라는 이런 말씀은 이제는 필요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학교육생도 역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2주 이상 과정의 교육생들은 불우시설,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나가서 거기에서 경작하는 밭이 있으면 밭일을 도와 주고 시설 내의 청소도 해 주고 또 지체장애자 같으면 목욕도 시켜 주고 이와 같은 일을 직접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돌아와서 자기 소감을 적어 내도록 해서 적어내는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서 교육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99 관광엑스포에 참여하는 여성자원봉사자도 영어나 일어실력을 기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1주일 정도 과정을 신설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만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창승 위원님께서 장애인 교육실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장애인만 따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각 과정에 장애인이 교육대상으로 차출되어 와서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통계는 없습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주신 동기는 장애인들이 교육을 왔을 때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교육원 내에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민원도 보러올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정상교육과정이 전문교과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각 과정에 필수로 과목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 전산교육은 구체적으로 11개 과정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각 전산교육이 전산기술의 발달 또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각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과정을 전산화 마인드제고 차원에서는 각 과정에 시간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전산기술차원에서는 각 과정의 공통과목으로는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전산화 마인드를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각 과정에 전산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전산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특강으로 넣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위원님께서 질문 과정에 일반행정가로서의 교육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술전문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행정가를 양성하는 차원으로 그 모든 교육체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전문교과과정만 교육훈련성적으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편제안이 기왕에 검토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의 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을 40%, 경력평정을 40%, 교육훈련성적이 20%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조달청 강릉지소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실시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타기관 소속공무원이 자기 소속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 때, 불가피하게 받지 못했을 때 또는 누락되었을 때 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으면 거기서 얻어오는 점수를 교육점수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교육원 합숙시설인 생활관의 방역실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원 합숙시설에 대해서도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의무대상기관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만원 정도를 들여서 총 5회를 소독했습니다. 12월에도 1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방역을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서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서무과장 엄돈섭입니다. 방역은 춘천시 관내에 소독허가를 받은 전문업체들이 수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유리한 업체를 선정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합니까?

단가계약은 약값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하실 때마다 하신다?

예.

식당하고 매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당하고 매점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농담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결혼상담소 역할도 한다는, 처녀 총각이 교육와서 알게 되어서 결혼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각 시군마다 그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상담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건 농담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1, 2, 3등이 나오는데 꼭도청직원은 1, 2, 3등 안에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순으로 하는 거죠?

예.

도청직원은 가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도, ´98년도 교육한 중에서 1, 2, 3등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낙제한 사람들은 본래 법상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수료를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와 같은 과정이 있을 때 와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거의 낙제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금년에는 없었는데 지난 해에는 한 7～ 8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41쪽에 보면 사실 도서실은 2층에 있고 독서실은 1층에 있어서 그걸 개선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독서실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건 제가 가서 시설 재배치를 했습니다. 원래 도서실이 2층에 있고 독서실이라고 1층에 있습니다. 방 한 칸에 책상을 놓고 의자 놓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입니다. 그것을 거기에다 놔 두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2층 도서실로 책상을 전부 옮겼습니다. 도서실에서 공부할 사람은 거기서 공부해라, 이렇게 시설을 재배치해 준 겁니다.

그리고 과목 중에 초청강사를 하신 것 중에 ´96년도에 보면 일본어방송 청취요령 이런 과목이 있네요. 뭐 이런 청취요령까지 다 강의를 해요?

일어교육과정 안에 회화의 과목입니다. 일종의 시간배정인데요, 그 속에는 일본의 역사도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일본어를 잘 하려면 일본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방송청취하는 요령도 터득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교과목이 배정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일본어, 문화예절 가르치는 교수가 따로 있고 그래요 이게 한 번 하고서 ´97년도, ´98년도에는 없는데 이런 건 너무 단순하다, 이런 지적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과정 수가 많아지면 교육시간이 짧아지고 교육시간이 짧아지면 과정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97년도 과정 수와 ´96년도 과정 수의 변화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97년에는 52개 과정을 계획해서 41개 과정을 교육했고 금년에는 40개 과정을 계획해서 36개 과정을 교육했는데 그럼 변화가 없는 겁니까?

과정 수에는 변화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산교육 과정이 전부 지금 현재로 보면 11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개 과정 속에는 교육기간을 1주일로 하는 과정도 있고 3일로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유사한 것을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서너 개 과정이 한 개 과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답변을 하실 때는 과정 수가 많은데 과정 수가 적게 된 것은 교육 내용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정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야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원장님이 다 보셨습니까?

예, 제가 수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보고서를 늘 조사를 해 오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책상 위에 업무보고서가 또 하나 있어서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잘못되었으면 곧바로 갖다 고치셔야지 왜 회의하는 날 아침에 번개처럼 교체해 놓으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에 계수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면 며칠 전에는 고쳐놔야지 회의하는 날 아침에 교체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대단히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실적표를 보면 비고라고 써놓고 82라고 써 놨어요. 그런데 그 82를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 추측해서 퍼센티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82가 작년도 보고서에 보면 진도 퍼센티지라고 써놔서 진도 퍼센티지인줄 아는데 올 해는 비고라고만 해서 82를 올려 놨어요.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하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육원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실적은 한 장에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그 한 장에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98년 훈련실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려면 서비스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빠졌느냐면 기수별 자료도 빠졌어요. 36개 과정에 몇 기가 교육받았느냐 이것도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퍼센티지를 내면 기본교육은 10월 현재 몇 %가 완료가 되었고 전문교육은 몇 %가 완료가 되었는지 구분을 해서 표시가 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무원교육원의 수감자세가 성실치 못하다, 향후 이런 보고내용은 지양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실무자과정이 ´98년도에 607명, ´97년도에는 259명입니다. 직무과정은 ´98년도에 984명이고 ´97년도에는 1,558명입니다. ´97년과 대비했을 때 교육훈련실적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실무자과정의 대폭적인 인원의 증가, 직무과정의 대폭적인 인원의 감소, 이 변화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본교육의 실무자과정은 작년도 교육실적이 2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실무자과정을 금년도는 더 많은 인원으로, 교육훈련계획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실무자 교육과정은 몇 명이나 교육 받으러 올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은 교육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교육계획 프로그램이 짜여지는데 아마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교육받으러 올 수 있는 대상자가 그와 같은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설명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는 단일업무입니다. 원장님이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분야의 행정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감사기간 동안에는 한 1, 2년 동안의 그 부서의 업무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실무자 과정과 직무과정의 대폭적인 교육훈련인원의 증감에 대한 설명이 업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을 지금 우리 교관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임교관까지 합하면 몇 명입니까?

비전임교관은 도본청에서 그때 그때마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을 외래강사인 대학교수도 강의하고 있고 자체교관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실무적인 것은 공무원 교관들이 하고 여기 교육내용이 나와 있는 민원실무, 전산이론과 실습, 분임토의, 도시계획실무, 회계실무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교관이 하는 것이 더 제고가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은 대학교수, 전문교수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관들이 전임교관, 비전임교관 합쳐서 이러한 기본과목을 대학교수와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체교관요원은 전원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교관들이 하고 외래강사인 대학교수들이 헌법, 행정, 민법 이런 걸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에 시책교육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여성공무원이라고만 축소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성지도자들도 포함해서 시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겠느냐고 제가 ´97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금처럼 검토하시겠다, 이랬고 중간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여성공무원들의 기본교육은 전문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셨잖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역대 5년 동안의 시책교육을 받은 것을 지금 읍․면․동장만 알고 계시는데 그 외에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분야에도 일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과정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금년 계획에 '대화의 장'이라는 새로운 안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공직자새로나기 의식교육 도 금년에 하실 겁니까?

금년 저희들의 시책보고로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교육 비수기인 1, 2월 중에 시군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자들만 받아서 실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공직자새로나기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 교육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가서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본 위원은 타 시도에 있는 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발전방안에 관련해서 보니까 그러한 교육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본청만 실시했던 공직자새로나기운동이 공무원이 항상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 보면 어떤 매너리즘에, 교육원이라는 어떤 피동적인 교육을 받으러 가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더 신선하게 새로운 기분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교육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도본청은 이미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아주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그 분들을 초빙하든지 다른 더 훌륭한 교육내용이 있다면 그 분들을 초빙해서 멋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원장님께서 책임지실 답변은 아니지만 어제 자치지원국의 답변에 의하면 공무원교육원은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서 연수를 받았고 원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러한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원장님 자신을 포함해서 외지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들이 도처에서 보입니다. 특히 금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는 교육원의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굉장히 진일보한 아주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보고하셨습니다. 이 안들에 대한 정리는 좀 체계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나 그 의도는 굉장히 진일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방향이 ´99년도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활성화된 행정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신속하게 회의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점심시간을 많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충실하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 원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내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확충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신창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장애인 공무원이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이 민원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찾는 장애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적절한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정말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99관광엑스포 통역요원 양성과정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그 행사를 위한 준비인지 기존의 외국어 회화과정에 단순히 연결만 시킨 것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국제행사의 통역요원과정은 기존의 외국어회화과정과는 아주 다르게 편성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점 유의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을 끝으로 실질적인 1998년도 정기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시고 감사결과보고서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무척 피로하고 지루하실텐데도 열과 성을 다하여 공무원교육원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시어 앞으로 교육원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위원님들과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토론회를 거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날 11시 반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초청하기로 한 윤두리 양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등원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 다들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3시 27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