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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48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28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제협력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8일 국 제 협 력 관 실 국제협력관 신영섭
현식

조현식위원장

신영섭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평소 존경하옵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업무를 깊게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질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당면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제협력교류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새로운 시대적 돌파구를 찾아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성실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후에는 한차원 더 높은 국제협력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위원장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업무담당의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자매결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자매결연 목적은 상대국가에 선진제도라든가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어떤 견학의 목적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계략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문화도 소개를 할겸 투자유치도 공동발생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복

이상복위원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도 발전이나, 홍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매결연해서 방문하고 하는 것을 낭비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저희 협력관실 입장에서 봐서는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보고말씀에 IMF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활성화 못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낭비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활성화를 해야지 지금 IMF, IMF 해가지고 어떤 교류에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것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4명이라면 상대국에서 우리를 방문했던 것은 배가 넘거든요. 가고시마나 강소성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어학 전문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전문직이 12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통역관계가 전부 갖추어져 있어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통역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상대국에서 왔을 때 우리 공직자로서 통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통역을 고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3개국어 통역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매결연이라고 명칭을 항상 하고 있지요. 자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우리말로는 형제간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형은 누구이고 동생은 누구예요. 그런데 이게 추세가 자매라는 말을 많이 피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결연이라는 것보다 무슨 우호협력 조인국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한번 자매에 대한 문제를 재구상을 해보셔가지고 국제적인 용어에서 자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용어를 한번 다시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명칭이나 조인에 대한 의전이나 의식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이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올 2월달에 필리핀, 행정자치부 승인이 났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흐지부진해요. 이것도 IMF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시부주와의 자매결연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상복

이상복위원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했고 올 2월달에 승인이 났고 그런데 지금까지 놔둔 이유가 뭐예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시부주에서 저희들한테...
상복

이상복위원

체결이 안돼가지고 조인식 까지 문안이 완성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것이 아니구요.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서는 내용이 그렇게 돼있고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시부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면 자기들이 여기오는 체제비라든가 왕복 항공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오겠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국제적인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룰에 맞지 않은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구만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갈때 그쪽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한번 응용해서 그쪽에다 답변을 해봤어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건 안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오는 항공료나 모든 것은 우리가 제공할테니까 우리가 갔을때 당신들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보셨느냐구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걸 제안해 보시고 그래야지. 어떤 국제적인 조인문제라는 것은 상대국의 체면이나 자존심 모든 것을 살려주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거든요. 일방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런 조인은 결렬될 수 밖에 없어요. 저쪽에서 오죽하면 그런 제안을 했겠어요. 그러면 그쪽 뜻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부담할테니까 우리가 갔을때 모든 것을 부담해 달라 이런 조건을 제시해 주어가지고 융통성있게 이걸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 그런 경비 지출할 수 없으니까 안되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조인 안되는 거예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시부주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첫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왕복 항공료라든가, 식비라든가 체제비를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기를 오겠다 하는 것하고요, 두번째는 시부주에 지사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각계 각층에서 대표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족잔치의 기분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도 그쪽 국가의 문화나 습성이나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가족 여행시켜 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안된다, 우리가 체류비 부담까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지말고 업무에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가족이면 그 사람들이 전부 가족들만 오겠어요. 실무자 한두분이라도 같이 수행을 해가지고 오겠지요. 체류비 문제도 거기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우리가 그쪽으로 갔을 때에 체류비를 그쪽에서 담당해 주십사 하는 그런 유연성으로 대처를 한번 해주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그쪽에 요청을 한번 해보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자매결연해서 의회차원에서 상대국을 방문하고 이런, 연수명칭으로 해가지고 항간에 나오는 많은 무슨 호화관광,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매스컴에 가끔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연수차원에서 연수를 빙자해가지고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류차원에서 상대국을 방문하고 공무로 외국을 출장가고 그런게 낭비로 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엄연히 연수차원이 아니고 공무로 나가는데도 낭비를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의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집행부에서 의식이 바로 이런 것은 낭비다. IMF시대이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의식때문에 그런 것이 더 파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아까 목적에 말씀보면 분명히 이익을 추구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건 투자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외부 여론이나 분위기가 관광, 해외 이것은 소비성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의식이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필리핀 교류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려고 합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내년 상반기까지.
상복

이상복위원

내년 상반기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가부간에 결정입니까, 확정적인 결연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중에는 결연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저쪽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체류비를 요구하면 체류비라도 여기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갔을때 저쪽에서 체류를 부담하는 아마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상대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걸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직돼 있는 운영을 하지 마시고 좀 유연성있는 운영을 해주시고 결연문제라든가 국제협력문제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낭비성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를 하고 또 우리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소신있는 이런 업무를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아까 자매결연에 대한 명칭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제적인 용어도 아마 자료를 빼면 몇 개의 용어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보고때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국제협력관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도정책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어판, 중국어판, 일어판, 각 500부씩 발행됐는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부씩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사연설문 있지요. 금년 1월 20일자로 지사연설문 영어로 한 책자 있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발행돼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도 한부 주세요. 그다음에 세계 주요도시 현재 시간 안내판도 두차례인가 제작됐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도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현관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발행책자만 주시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743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민선이후에 그랬어요. 약 17억 3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중에서 또 해외시장여비로 해서 나간 것이 108명에 약 2억 7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전체중에서 약 15%가 해외시장 개척분야로 들어갔는데 과연 해외시장 개척분야에서 성과가 무엇인가해서 나온 것이 이건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거의 추정서이던데 물론 그동안에 추진중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도정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딱 지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도록 이야기 해보세요.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해보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박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투자통상 업무는 투자통상과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선진제도 연구라고 해가지고 310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선진제도 연구라고 해가지고 도정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것 한두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시간관계상 다음 위원한테 돌리고 그동안에 두가지만 대표적인 사례, 누가봐도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310명이라는 사람이 선진제도 연구로 해서 분명히 공무원들이 갔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갔다왔으니까 우리가 느낄때 또 도민들이 느낄때, 아 그게 해외에 갔다와서 했구나 라는 걸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기구와 인력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원이 27명이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에는 몇 명이였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23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정원은 23명이었더라도 부족 3명해서 그당시에 현원은 20명이였어요. 그러면 지난 조직개편시 많은 인원을 감축한 것은 어떤 비대한 조직을 경량화해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는데 근본적인 의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지금 7명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조직개편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무풍지대에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국제행사가 상당히 필요한 걸로 봤기 때문에 국제행사관계를 신설하기 위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국제협력관실에 중대한 기구표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국제정책실하고 국제정책담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국제정책실은 소위 박사나 석사, 전문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전라북도의 도정에 싱크탱크 말하자면 거기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것을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국제정책담당은요? 지금 이면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봤을때 국제정책실이나 국제정책담당이나 취급하는 업무자체가 대동소이해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국제정책위원들이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전문직을 뒷바라지하는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국제정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취지로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어요. 이게 국제정책실이 옥상옥이에요. 왜 별도의 이런 부서를 두어가지고 부서내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제정책실을 정식 국제협력관실의 기구로 귀속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은 못느꼈어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셔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다음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국제협력관실이 이게 전문적인 업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업무라고 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저희들 업무중에 국제정책적인 업무는 전문직이 하는 업무이고 그다음에 국제정책실에서 나온다든가 또는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저희 행정에 소관된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국제적인 모든 관계는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협력관실에 책임자가 불과 1년씩도 못가요. 몇 개월만에 한번씩 바꿔지고 하는 그런 현상에 있다고 보면 우리 지사님의 국제적인 감각이 오히려 무디다 그렇게 봐야합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기업유치,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경제통상국에 투자통상과에서도 해외투자, 서울사무소에서도 해외투자, 국제협력관실에서도 해외투자, 기업유치, 해외협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가 좀 일원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게 투자통상과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쪽에서 답변하기 복잡하면 저쪽에 미루고, 저쪽에서는 또 이쪽 것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도에 행정이 어떤 일원화되는 체계가 안되어 있다. 업무 간소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외형적으로 볼 때에 누가보든지 신속하게 빨리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외투자 여기 보니까 카길코리아 외에 22개업체,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각기 다 이야기를 해요, 이 설명을.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대로 또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국대로.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의원들은 위원회가 또 각기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것이 좀 체계화 되어서 일원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카길코리아를 대표적으로 했는데 우리 협력관님이 카길코리아가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만큼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동감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마시고 좀 자상하게 이해하기 좋게 해주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하고 항상 투자통상업무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구체적인 안건까지 딱 내놓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업무 관계를 현재 투자통상과에서 취급하는데 언어상의 소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것은 내가 하고 불리한 것은 네가 해라 이렇게 서로 미루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진척이 좋지 않다, 효과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22개업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경제고문께서 해외투자를 하는데 가서 외국인들하고 많은 교류에 협력했다고 하는데 정부 대표로 갈 때에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건 전부 외교통상부에서 지급합니다.

김상복위원

지사님은 여기에서 서울가는 경비만 나갑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동안에 나간 것이 그렇게 돼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 질의는 마치고 조금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시마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가고시마현과의 자매결연 당초에 체결한 이유는 가고시마현에 우리 도자기문화가 맨 처음에 전래되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주요가 된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문화교류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현재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여기에 보면 외국에 다녀서 자매결연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요. 자매결연 해가지고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실적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매결연에 급급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도에 실익이 갈 수 있고 각 시.군에 대해서 어떠한 득이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내지는 이런 것 안내도 해주어야 되는데 꼭 우리 전라북도는 가고시마현하고만 되어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에, 지금 장수에 사과가 유명하다. 그리고 일본 아오리에 사과가 유명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지역하고 각 시.군의 교류를 시켜서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교육시키고 또 특수분야에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로 그 지역에 그 도에 각 시.군에 특수한 농작물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정상아니겠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우리 도에서 자매결연한 것은 가고시마현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강소성.
홍기

김홍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도지사님이 가서 외자유치하러 갔다, 아니면 자매결연하러 갔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우리 농도에 대한 것은 한개도 없어요. 몽골에 가가지고 김치 전시회를 했다고 하나 나와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장수사과가 아니면 장수나 무주, 진안같으면 배가 나오는데 아주 당도도 좋고 좋아요.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하나도 연구한게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일본에 우리도와 아니면 동부산악권, 그 어느 특수한 지역과 일본같은 데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오이타현 아시지요? 일촌일품으로써 성공한,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으로 성공했지만 거기는 일촌일품으로 성공했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오이타현같은 데를 가면은 어느지역의 특산물 하나씩을 다 만들어가지고 세계화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우리 도도 국제협력관실이 생겨서 타도보다도 빨리 국제적으로 뛴다면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특수한 작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군에 출신들이 그 지역에 가서 확실한 기술을 배워와서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지도와 아니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용의 없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자매결연 체결의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4군데가 하고 있고 군부에는 완주군만 강소성 회응시하고 자매결연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무주에서도 앞장을 서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도의회에 오기전에만 해도 실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일본 시즈오까 같은 데는 수십회를 들락거렸어요. 왜냐면 나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농산물에 관한, 와사비라는 우리 생선회 먹는 것 있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무주지역, 장수지역, 진안 산간부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운봉같은 데에서도. 이게 아주 고소득 작물이에요. 연구하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너무 연구를 안하더라구요. 공직자들이 무사안일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겁이 나가지고 안움직여요. 이런데서 우리 특수 공무원들이 기술자들을 파견시켜서 그 기술을 배움과 동시에 판매처, 거래처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해외 연수교육이라고 이 사람들 뭣때문에 나갔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선진제도 그것도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그런것 등등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우리보다 나은 데로 갔습니까, 우리 보다 못한 데도 갔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전부 저희들이 자매결연지역은 우리보다 나은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사람들 거기에 가서 연수해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우리 도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자료로 주시고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특수작물을 만드는데 우리 농촌진흥원이나 아니면 그어떤 분야에 있는 기술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연수내지는 교육을 한 1, 2년씩 해서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꼭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문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문관으로써 실장님이 다 만나봤습니까? 자문관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현지 거기에 살고 계시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이 분들은 누구 추천한 것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도를 그마만큼 PR하고 할 수 있는 자문위원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아직 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홍기

김홍기위원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이름만 갖다 붙여놓지말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다각적인 면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그마만큼 실력있고 PR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셔가지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추천하길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국제협력관께서는 혹시 지난번 가고시마현 행사때 다녀오셨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못갔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직원 한분만 갔다왔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때 우리말로하면 심수관씨인가 도예하신 분, 사쓰마도자기 기념행사에 다녀오신 분한테 일본측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분위기까지는 들어본 일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녀오시면 업무보고를 안받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 저명한 일간지는 1면에 일주일이상씩 전부 다 대서특필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한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고시마현 사쓰마도자기 기념행사로 해서 일본에 있는 일본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재조명을 했다고까지 이렇게 극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행사도 잘 치루고,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어떤 자매결연을 맺고 좋은 행사를 치루어가지고 이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볼 의사를 가져보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앞으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지역과의 우리 도가 이익되는 분야 이것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체 자매결연지역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가고시마현하고는 특수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일본에 도공들이 전라북도에서 도공이 전해왔다는 깊은 인식을 갖고 관광코스로 일본에서 자기들끼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라북도에 도예를 구경시켜줄 만한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쓰마도자기 기념행사때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공들이 한 100여명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참석하신 분들이 몇사람 안됩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도 일본에 도공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일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관광국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매결연이나 기념행사 계획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세우고 또 행사는 다녀왔는데 문화관광국하고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한다고 미뤄버리면 결국에 아무것도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 문제는 문화관광국장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또 직접 행사에 참여도 했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아 현지에 다녀왔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도 남원도자기 처음에 전수되었던 곳을 가봤는데 아직 일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남원에 일본 도공들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국제협력담당은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는 부서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저희 업무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등 교류협력업무를 총괄적으로...
세원

김세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협력관실이 해야할 일은 나라로 말하면 외교분야에 걸친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주정부라면 우리 협력관께서는 외무장관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몽골에다 김치공장을 설립한다 또 필리핀하고도 자매결연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미쪽에 손을 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러면서 IMF라고 하는 경제위기때문에 대단히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난할 수록 위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문물도 받아들여서 이땅을 살찌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곧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에요. 조금전에 무주에 김홍기 위원께서도 와사비원료 이걸 이야기합니다만 옻칠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개발이 됐으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갖다가 세계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IMF라고 하니까 외화유출이다, 밖에 나가면 마치 관광 외유성으로 비춰지는 그런 인상이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런걸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우리가 가는 목적은 와사비를 개발하러 간다, 무엇때문에 그 나라의 특색, 특산품 이런 것을 찾아내셔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수시로 홍보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역할도 증대가 되고 또 행정쪽에서도 그에 수반되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성과는 도민이 피부로 이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 협력관실이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보고서에 무얼했다, 무얼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99년도에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체계적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구두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정말 활기넘치는 도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사만 저렇게 영국도 가고 어디가고 해외 대통령 수행하고 다니면서 물론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갑니다. 그런 뒷받침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 내부에서는 불가능해요. 일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일을 했을 때 도민에게 보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한테 돌리느라고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장부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국제협력 업무를 맡으면서 많은 돈이 나갑니다. 비행기표, 여비 모든게 많이 나갔습니다. 누가 나갔다는 것보다는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배낭여행부터 아주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관계에 막상 전문적인 서적을 산 것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것 샀지만 전문지식을 쌓은 외국에 관한 그러한 책자는 제가 볼 때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사무실에는 많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무실에는 많이 있어서 우리 한글판으로 만든 다른 일반적인 책자를 구입했다 그 말인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책을 한권씩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책자 빨리 좀 갖다주세요. 공무원 해외장기연수 가는 것 있어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1년짜리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명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원래 계획은 10명이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미국에 3명이 있고 지금 일본에 5명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원래 계획을 보면 10명으로돼있는데 8명이구만요. 지금 몇 개월씩 합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6개월에서 1년사이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분들 갔다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갔다오면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중국에는 그전에 있다가 되돌아온 사람 없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문적인 공무원이 가서 연수를 하고 거기에 가서 오랫동안 체류해서 배워오면 분명히 무언가 해야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에, 조금전에 김세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분야들을 하는데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갔다와서 현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계시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분들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다 100% 활용한다고 하기에는 좀...
원조

박원조위원

막상 와가지고 발령나서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이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가장 오래 있는 분이 현재 몇 년동안 근무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연수갔다 와가지고 우리 부서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원조

박원조위원

연수갔다오시고 난 뒤에 두분이 근무한지 몇 년째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지금 2년 계속 근무하신 분도 있고.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왜냐면 첫번 계획에 의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시간 낭비를 하고, 가족을 떠나서 해외에 가서 오래 계시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제대로 활용해야만 되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승진등 다른 어떠한 이유든 간에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또 온다 그말이에요, 또 새로 해야 되어요. 자꾸 새로 해야 되니까 아까도 전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 두가지 사유만 말해도 얼핏 생각하도 못해요. 많은 310명이라는 분이 갔다오시고 선진사례했고 또 많은 공무원이 6개월, 1년씩 길게는 외국에 몇 년씩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씩 있다가 막상 여기 들어와서 활용을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최소의 인력이라도 오래 계신 분은 그대로 계셔가지고 전문화를 시켜야 합니다. 자꾸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화를 시켜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몇가지 있습니다. 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아까 질의도중에 시간관계상 끝난 부분이 있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국제협력관실에 '98년 추진실적 성과를 보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명실공히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을 구현했다 이렇게 돼있고 해외기업유치 실적이 타 도시와 비교해 안될 정도로 월등히 좋은 성과를 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제협력관실에서 활동을 해서 이런 실적이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저희들 이 활동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상복위원

제가 전에 경제통상국에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투자유치하는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돼 있는 것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까지 그게 없어요. 제가 몇 년전부터 최소한 투자유치를 하려면 전라북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마스터 프랜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해외유치고 국내유치고 이게 설명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우리 전라북도다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정도가지고는 안된다. 지금 여기 성과를 보면 본 위원이 볼때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여기가 카길코리아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카길코리아가 경상도쪽으로 가려다 여기로 왔지요? 그것 아십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소한도로 국제협력관실의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오래 근무를 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카길코리아가 전라북도로 온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뭔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없는데 다만 카길코리아가 전라북도에 오게된 동기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싼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이야기 마세요. 서울사무소도 이것 했다고 하는데, 내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에 할렵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서울사무소 폐지하라 거기까지만 했습니다만 22개업체를 했다. 최소한대로 이렇게 해서 종합평가를 했을 때에 이러한 좋은 성과를 얻었다. 우리 위원들한테 하려면 최소한도 22개 업체가 어떤 업체는 어떠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고 어떤 업체는 이렇게 해서 왔다 이걸 알 정도 되어야지요.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도 한분이라도 그것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데에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에다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어디서 그냥 나중에 제발로 들어온 것 집계해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길코리아가 온 것은 당초에 영남지방으로 갈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 투자를 해서 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여기보다 월등히 비싸요. 카길코리아가 여기에 온 것은 다른 이유 하나 없습니다. 부지대가 60억원이 차이가 나요. 내가 카길코리아 이사장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60억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공장을 반절 세우고 남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지금 카길코리아에 가면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몇 명이나 근무하는가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자재부터 수송하는 모든 인력까지 전라북도에서 사용 안하고 있어요. 제가 통산부에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전라북도에 유치된 기업이, 어제 돌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의 인력을 가급적이면 활용하고 또 전라북도의 생산품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자재수급도 이렇게 해야한다. 이것을 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숫자놀음만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무슨 이익이 오겠습니까. 자기들이 땅값 싸니까 와가지고 모든 행세는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다 와서 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라북도 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경비나 이런 사람들 뿐이에요. 서울사무소 같은 데 가도 경비보는 사람만 전라북도 김제사람입니다. 카길도 가보세요. 외자유치해서 그렇게 대단히 무슨 실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했으면 챙기라 그 이야기예요. 자재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안쓰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자재로 써달라. 또 인력도 가급적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인력도 우리 전라북도사람을 써달라. 모든 물류관계도 또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전라북도에서 하도록 해라. 이런 것을 챙겨주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지 앉아서 숫자놀음하고 뭐했습니다, 뭐했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제가 한 3년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우코닝사도 나오고 합니다만 제가 현대제철 관계도 해서 현지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만 첫째 우리 전라북도에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대되는 기관시설을 완벽하게 다 시설을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와서 기업을 해요. 기업가 이사람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우리 기업이 유리하겠느냐, 또 경영상에 수익을 남기겠느냐 이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석하는 겁니다. 그럴바에는 모든 기간산업 확충을 빨리 해가지고 무얼해야 유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해야지, 입으로 하고 다닌다고 되는것 아닙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카길도 공단해 놓고 여러 가지 정읍 인터체인지도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 조건있고 땅 값은 싸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게 저기 산골짜기에 있었으면 오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이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무엇인가.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착안해서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기업이 선호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무슨 이런 책자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와서 봐가지고 도로도 난다는데 방향이 어디로 난다. 와 보니까 하나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오겠습니다. 이걸 빨리 불도우저로 밀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오는 거예요. 다우코닝사도 그래요. 아무리 정부에서 보장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막아지지도 않은 허허벌판 바다에다가 누가 와서 한다고 그래요. 철도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도 없고 하는데 무엇이 오겠어요. 정부에서는 그걸 일반산업단지로 하느냐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간척사업을 하느냐 이것도 해결이 안되었는데. 그런 것도 안해 놓고 무슨 유치를 한다고 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도 아까 우리 박인구 위원이 말씀한대로 물론 20명을 27명으로 했으면 잘하시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도민의 혈세가 조금도 헛되지 않고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전라북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도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하세요. 그런 것도 없이 나오시려면 나오실 것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도 예산에 학술용역비 해서 4천만원 수립이 됐었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는데 사용할 용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북대학교에 옻칠기술 개발관련 협력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금년내에 실시할 거예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97년도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때 참석 인원이 몇 명정도 됐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발표자가 23명이었고 참석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총 소요된 경비가 얼마예요. 6,900만원 경비소요가 됐어요. 본위원이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막대한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심포지엄을 갖게 된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제가 9월 22일자로 부임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담당은 좀 아실 것 아니에요. 참 답답하시네요. 그렇게 업무파악들이 안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아는 것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담당들은 무엇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업무파악이 안돼가지고 있으면 여기 감사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까. 빨리빨리 조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주제 연사 총 23명중 13명이 외국연사였어요. 그리고 10명은 국내 연사분이였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300여명의 방청객들이 다수가 외국어 청취부족으로 해가지고 전혀 내용파악을 못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것도 알고 계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때 이중 통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통역이 됐는데 능력부족으로 해가지고, 외국어 청취하는 부족으로 해가지고 다수가 그걸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1인당 23만원정도의 막대한 그런 경비를 들여가면서 이러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을 때에는 그만한 도내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그 효과 자체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저희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 해 가지고 세계의 정치, 경제, 환경, 미래를 진단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제학술회의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는 것 그다음에 도내 산업유치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는 것 그런 것등등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방금 말씀하신 효과가 그이후에 저희 도에 파급이 되고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세미나 개최된 이후에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부 진단하고 또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진단은 안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게 부수적으로 향후 도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세밀한 그런 분석을 하셨어야지,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앞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나면 반드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진단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벤처재단설립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때에는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국제정책실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취지가 그렇게 겉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주관해서 업무추진을 해야될 부분이 국제정책실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국제정책실을 국제정책담당 공식화 돼있는 기구로 귀속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자매결연이 돼있는 지역에 전라북도 홍보를 위해서 그쪽 지역신문들에게 홍보 광고를 하신 일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서로 홍보가 되어야지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텐데.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런데 연수생이 상대국가에서 오신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책자하고 그다음에.
용완

이용완위원

바로 그게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국제정책관실에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지속적으로 양쪽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어야 할텐데 행사에만 그치고 마는 그러면서도 국제협력관실이 많은 전라북도 재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발성 그런 사업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돼있는 지역에 지역신문들이 다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같은 경우도 또 지역신문들이 있지요. 앞에 전라매일에서도 나와계시고 하는데 전라매일, 도민일보, 전북일보, 전주일보 이런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어져있는 도시에 지역신문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역정보를 상호 교환해 가지고 싣도록 하면 아마 돈도 안들도 서로 양쪽에 홍보가 같이 될 겁니다. 한달에 한두번정도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정도를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이나 관광지역 또 행사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쪽 지역 신문들에 실어두면 그쪽 관광회사나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를들어서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지역신문에 심수관 도예 전수의 고장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지리산이나 무주 구천동 내장산 요즘 겨울같으면 무주 리조트 이런 것을 지역신문에 싣도록 하고 또 일주일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행하는 중요한 행사들 일정을 실어주면 같은 값이면 한국에 여행을 오면 그분들이 자매결연이 돼있는 전라북도를 찾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지역 관광정보나 중요한 행사의 일정들을 우리 지역신문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실어주고 또 우리 도정신문이나 의회보,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환해서 이런 게재를 하게 되면 양쪽이 교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매결연한 의의도 있을텐데 혹시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관계는 저희들이 한달에 매일 보내줄 수는 없지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쪽에서도 신문을 우리한테 보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신문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보를 보내야지요. 일주일 간격으로 한다든지, 한달 간격으로 한다든지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해야지 그게 자매결연 맺는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1년 한번 가서 행사 한번하고 그때 책자 한부 나누어주고 다시 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전라북도의 재원을 써가면서 있는 것은 아닐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럴 의사가 있으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바로 추진을 하셔서 관광소개나 이런 행사소개가 실린 우리 자매지역의 신문들을 한부씩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그쪽 정보를 우리 지역에 실어준 신문을 실시하고 나서 제출을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유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왕에 맺은 자매결연이 효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저희들이 현재 신문은 보내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는 국제정책소식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두달에 한번정도 발간되는데 자매결연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자문관 거기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말 뜻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책자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서로 양쪽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이나 광고물에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양쪽에서 교류를 하라는 말입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무주동계올리픽에 대한 계획을 신문에 간간이 나오기에는 지사님이나 사마란치위원장하고 대통령께서 다 구두로 약속들이 어느정도 됐다고 돼있는데 우리 도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그것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돼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올림픽경기관계는 국제경기지원담당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도에 국제경기지원담당이라고 또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국제협력관실이면 국제적인 앞으로, 그것은 체육이지만 체육이전에 국제협력하는 이런 분야하고는 안통합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는 전적으로 경기지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되느니, 아니면 어느 부서로 가야 하느니 서로 왔다갔다만 하네요. 좀 어려운 것은 그렇게 되는 가봐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올림픽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11월 23일 신낙균 장관이 정부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 당국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정말로 국제협력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차질이 없도록 꼭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교적인 것은 전부다 국제협력관실에서 많이 해야될 일 아니겠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것을 미리 각별히 유념하시고 준비하세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 특수성이 있는 자매결연 맺어주는 그런 관심도 가지고 국제협력관실은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시.군들이 다 득을 볼 수 있고 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특수성에 의한 특수작물로 하여금 고소득을 올려서 그 지역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장기 근속자나 특수 기술자들을 배치해 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산과 소득이 잘 이루어지도록 꼭 한번 제가 두고 보렵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요. 국제협력관님 부탁합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과 국제협력관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국제협력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