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여성정책관실측에서도 여러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행정관례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송희 여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정책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8일 여성정책관 이송희

다음은 '98년도 여성정책관실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들은 빠짐없이 챙겨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송희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여성정책관실 운영 방향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정책개발의 기본방향에 맞게 정책관실이 방침대로 정책개발에 치중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정책개발보다는 오히려 일반 사업에 치중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실이 정책을 개발하고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선은 탁상공론식으로 기획해서 집행기관에 넘기는 것 보다는 1차 한번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집행기관으로 이관이 됐을때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중등여성교육원이라든지 무학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교실, 평생교육프로그램, 노인복지종합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1차 시도를 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그러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하고는 정기적으로 서로 의견교환이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기획할때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나고요. 문제 사안에 따라서...

여성정책관실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지요?

'96년 10월 6일부터 직제개편으로 신설됐습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몇 회나 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몇 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시로 사안이 있을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원의 심문에 설득력있게, 이해할 수 있게 자료로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동안 지사님 결재를 20건 정도 받았습니다. 지사님 결재 건에 대해서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가서 협조 싸인을 받고 전혀 해당사항이 안되면 협조 싸인을 안받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 참여 인원은 누구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수시로,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가 못해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차후로는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수치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감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보다 정책개발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복지여성국 업무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여성의 권익신장문제라든지 법률적으로 지금까지 차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가지고 정책화해서 복지여성국에 전달해가지고, 또는 민간단체에 어떠한 자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여론화해서 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차원으로 여성정책관실이 운영이 되어야지, 지사는 항상 경영행정, 경영행정 하면서 아까 ARS 실적이 그게 뭡니까.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 아주 심도있게 심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경영행정에 반하는 실패작이에요. 도 차원의 부녀자돕기운동전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하나마나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700만원 투자해가지고 1,200만원 실적 올렸다는 것은. 이런 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 있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여러 단체에서 하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해야되겠다 이런 차원의 사업밖에 안돼요, 판단할때. 여성정책관께서 판단하실때 법률적으로 남여평등문제나 여성권익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몇 건이다는 것은 기억할 수 없고요. 가족법 쪽에서 호주제도라든지...

가족법뿐만이 아니고 고용법이랄지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기본자료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여론형성을 해가지고 공론화를 거쳐서 법률 개정이라든지 또 제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나가셔야지 쓸데없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나 이렇게 하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런 사업은 도지사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면밀히 분석을 미리 하시고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처 준비가 안됐으면 임기응변식으로 생각나는 추상적인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면 정확히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으니까 몇 분 후에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양해를 구해서 바로 갖다드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정확한 수치 위주로 하세요.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면 잘 해놓고도 혼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대답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낫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정책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걸맞지 않다, 정책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으로써 정책 위주보다는 사업쪽에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 현재 사업들이에요, 대개 보면은. 뭘 발간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기존에 무엇이 불합리했었던가 그런 부분을 전면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데 집행부와 협력하고 의회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바꿔나가서 실질적인 여성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런 위주로 가셔야지, 실직여성돕기같은 것은 차라리 여기에서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지여성국은 집행기관이고 여기는 창의적인 안을 제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이 확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위원회를 '97년 5월 9일부터 해가지고 다섯번을 여셨어요. 여성고용기회확대, 여성회관건립, 여성정책중장기계획, 여성고용실태조사설문안, 여성발전사 발간계획 등 이 운영 현황에 나온 사업을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안한 것을 그냥 검토한 것입니까?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안을 했고, 위원회 있을때마다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로부터 몇 개의 제안서를 받으셨어요?

그동안 특별히 정책제안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책위원회의 구성원 자체가 여성정책에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능을 보면 교육에서의 남여평등 및 차별의식 개선에 관한 정책,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고용상의 남여차별해소와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등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기능에 합당한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예를 들면 의료계,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분들이 무슨 정책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분이라든지 학계도 마찬가지에요. 학계로 한다면 이런 여성참여나 평등의식에 관한 연구를 다년간 오래 하셨고 조사, 통계에 경력이 많으신 분이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그냥 생각만 해도 착착 나올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또 고용차별이 상당히 있거든요. 남여고용차별이 상당히 큰데도 노동계나 여성노동계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노동학계 인사라든지 노동학을 전공했다라든지 노동계 단체에서 여성 권익을 위해서 수년간 실생활에서 활동해 보고 뭔가를 느끼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우리가 느껴보니까 이 법이 잘못됐더라 저 법이 잘못됐더라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머리 많이 안써도. 그런 분들로 구성원만 탄탄히 해줘도 훨씬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명망있는 학계, 이런 분들로 하니까 와서 차마시고 여기서 제안한 것 그 말이 옳습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가지고는 자문 안돼요. 앞으로 여기는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불필요하신 분은 과감히 개선을 하십시오. 다른 한군데는 분명히 들어간 데 또 있을테니까 중복돼서 들어가신 분들일 테니까 그쪽으로 밀어주시고 여기는 최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새로 개편하십시오. 요즘에 전문인력 많이 취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투입하기 위해서 고학력 전문인력을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중에서 선별을 정확히 하시고 여론도 듣고 그 분의 역할, 논문, 능력,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성부분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자인가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위원회를 바꾸십시오. 그래야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훨씬 힘이 덜 들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이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게 아니고 여성정책관실 내에서 창의적으로 나오는 정책과 운영을 하셔야지 위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라고 몇 가지 지시해주면 그것 시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창의적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호해 줄테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창의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다 건의하시면 우리가 도지사님께 그거 해라,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돼요. 혼자서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하실 필요 없고 좋은 안만 제안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책임진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확실히 보장해 주고 추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비례대표로써 도내 여성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저하고 같이 협조 체제를 해서, 여론을 듣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책임지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 안에 과감하게 개선해서 새로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ARS가, 저도 참 황당했어요. 나는 MBC가 도와준다고 해서, 어지간히 도와주면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7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밑에 스크롤은 얼마고 몇 분짜리, 그리고 크기에 따라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지출내역은 갖고 계시지만 본래 언론사마다 광고 규정이 있어요. 그 광고 규정을 다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도대체 언론사에서 실직여성가장돕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해주셨는지, 제값 다 받았는지 제가 봐야겠습니다. 협조할려면 확실히 돈을 조금 받아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다 모아서 광고비로 투자하면 뭣이 되겠어요.

ARS와 기타 광고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제작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있던 자체프로그램 중에서 그 시간대에 우리 넣어준 것 뿐이지 새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제목만 우리 것으로 넣어서 그날 해줬지 한마당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토요일날마다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에다가 그날 프로그램을 우리 것으로 넣어준 것 뿐이에요. 일반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가끔 그냥 그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봐줘서가 아니고 자기 자체의 프로그램도 운영할려면 본인들도 내용이 빈약하니까 그런 것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은 얼마든지 돈에 상관없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용만 괜찮으면 얼마든지 언론사에서는 자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교섭단계에서 너무 낮은 직급의 실무진이 교섭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자책이 있습니다. 조금 더 협조관계가 원활하신 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렸으면 좀더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ARS하는 관계에 있어서 한국통신에 들어가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국통신에서 MBC에다 기계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걸로 해서 전화를 한 통화 하면 45원 정도 통화료가 한국통신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무료로 대여를 이번에 해줬습니다.

45원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기계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에서 무료로 대여를 했고요.

전화세는요? 각 가정에서 올라가는 것이...

45원을 받아갑니다.

만약에 1천원이면...

1,045원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한 통화에 1,045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1천원은 ARS로 주고 45원은 전화세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꼭 써야될 부분은 ARS 화면상에 3백 몇 통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만2천통이 넘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항의하지 않았으면 1만2천통 값이 전화세로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 혜택도 못보고. 그건 엄청나게 시정할 사항이에요. 한국통신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좋게 해줬으니까 말이지, 기계라도 무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왜냐, 300통밖에 안올라가니까 다른 분들도 관심이 없어서 저거 별 볼일 없는 내용이구나 해서 더 안올라 갈 수 있어요. 1만2천통으로 팍팍 올라가면 다른 분들도 관심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기계가 부실해서 다른 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갖는 효과를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1만2천통이나 나갔으면 분명히 전화 접속은 됐기 때문에 전화세는 다 나갑니다. 만약에 끝까지 추적을 안했으면 300통 것밖에 득실을 못보는 결론이 돼서 엄청난 시민들의 손해와 우리들의 손해가 있을뻔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한국통신에서 ARS는 짚어볼 문제가 있다, 그런 부실한 사항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앞으로 ARS를 신청할때는 내부자료를 확실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 기계가 이번에 처음으로 고장이 났었다고 해요.

그 날만 고장이 난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8개가 작동이 안됐단 얘기지요.

며칠간요?

처음부터요. 그것을 내부에서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게 한 두번 있는 것인지 가끔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ARS문제같은 것 있으면 확실히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걸 앞으로 할때 각 여성단체나 이러데도 주의를 촉구해 주셔서 잘 점검하도록 하고, 오늘 나왔던 내용은 앞으로 많이 연구 검토하셔서 좀더 효과적인 기금모금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실직여성고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현재까지 여성실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98년 10월 전북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여성실업자 수는 1만1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실업자 수는 3만3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기회확대를 위해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취업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물찾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만 시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찾기에 실직여성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은닉재산찾기는 그동안 각 행정기관 단위로 전문직원이 계속 추진해도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에 경험도 없는 여성실직자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으로서 의욕은 좋으나 계획을 수립할때는 그 결과에 대한 예측도 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68명으로 최종 내년에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방법은 시.군 회계과에 시.군의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실직여성가정을 차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군에 토지전산화가 되어 있는 지적과에 가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토지출력대장을 열람을 합니다. 일일이 열람을 해서 국.공유재산을 발췌해서 시.군의 회계과에 보관되어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검토 비교해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해서 등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히 실직여성 168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시.군과 공공근로사업단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은닉재산찾는데 대해서 전문성 가진 행정공무원들이 찾아도 어렵게 생각하는데 경험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올리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전산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때 무조건 맡기는게 아니고 소집해서 일정 교육을 시킨 다음에 투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요.

교육으로써 가능하겠습니까?

시.군에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당초에 100명이었습니다만 168명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실직여성을 구제하고 은닉재산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능률이 오르겠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1쪽 보고내용을 보면 성차별 개선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21쪽과 행정감사자료 25쪽에 보면 별정직 여성공무원만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성차별을 부추기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 교육을 남여 가릴 것 없이 같이 하면 될 것이지 별정직 여성공무원만 별도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면 여성공무원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급 별정직 남성공무원이 180명이고요. 도내 6∼7급 별정직 여성공무원은 504명입니다. 그래서 총 684명이 별정직 6∼7급 공무원 수가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여성공무원만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공무원교육원 교육계획에는 남여 별정직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23쪽까지의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3∼27쪽까지의 내용이 똑같은데 두 자료에다 붙여서 제출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상은 추진한 업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저희가 했던 것을 전체 넣은 것이고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참고로 보시라고 들어가있는 겁니다.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요. 알았습니다. 22쪽, 여성창업교실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창업 예비여성 88명에게 창업교육을 시켰는데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틀간 8시간씩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88명을 전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상담을 했습니다. 강사 분은 이미 하루 전에 와서 우리 전주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도 역쪽으로 가서 했는데요. 이 분들이 강의받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창업을 얼마만큼 갖고 할 예정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상담을 한 걸로 마쳐졌고요. 그 후에 이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지, 해서 실패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교육 이수자 중에서 창업한 여성은 얼마나 됩니까?

상담에서만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업을 얼마만큼 했는지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에 잘 옮기셔야 합니다. 각별히 챙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쪽,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도 그렇습니다. 향토음식보전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해오고 있는 업무이고 가정의례문제는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해온 업무인데 또 여성정책관실이 추가로 추진한다면 일선 시.군 읍.면.동에서는 어느 부서 업무라고 생각하며 추진하겠습니까?

향토전통음식맛살리기사업은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12대 핵심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보건위생과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관혼상제 문화정착을 위한 생활개혁실천 범국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가정의례 정착계획을 이미 거기에서 송부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왜 이렇게 나왔지요?

저희가 한 걸로 되어 있지는 않고 각 시.군 여성단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이것을 적극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언급을,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걸로 게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결과적으로 업무추진에 혼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기구의 난립에서 오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여성정책관께서는 잘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전통음식분야에 대하여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향토전통음식연구소에 연구 계획으로 '99년도 예산에 342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기 때문에 기구조정이 잘못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의 일까지 억지로 가져다가 실적 올리는 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하시게 됩니까?

작년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향토전통음식과 자녀교육, 관혼상제 등의 내용을 개발해서 여성에게 보급토록 해라 하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게재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향토전통음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랬는데 불필요성을 지적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저희는 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볼 계획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좋은 심문도 많이 해주셨고 증언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존여비사상의 전통사회에서 여권신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사상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여쭈시니까 생각이 안납니다.

전세계적으로 성모마리아가 제일 존경받고 있지요. 아마 한국에서는 신사임당을 제일 존경할 거예요. 여성의 여권향상, 지위향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납니다. 여권신장도 좋고 사회참여도 중요하지만 여성 본연의 가정에 대한 현모양처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북여성발전사도 쓰고 그러는데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존경받는 대표적인 여성도 천거해서 발전사에 써야 됩니다. 지금 이혼율이 약 20% 정도에 육박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서 남자도 반성해야지만 여자도 이제는 똑같이 가정과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공조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여성들 자세도 올바로 정립하는데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으로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심문한 위원이 안계시니까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성정책관실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의 업무 추진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정책관실의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시에 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이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여성정책관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여성정책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