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안계철 의원 발언
유재복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임은식건설교통국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8일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 설 과 장 최규인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 적 과 장 정장석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유재복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임은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관리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한보고는 과장께서 명예 퇴임 자로 선정되었음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장기방치차량현황에 대해서 노상방치 차량은 대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일 처리를 하시죠?
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관소에다 견인했다던가 보관하는 차량이 있나요?
63대를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치입니까?
시에서 폐차를 하게되면 폐차 비와 견인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번 수해 때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일사천리로 시에서 빠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속히 일 처리를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김광규위원
폐차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방치된 차량들이 동사무소 직원 또는 교통관리과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방치된 차량이 지역마다 골목에 후미진 곳, 주택가에 떨어진 곳에 차들이 많이 있어서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곳에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유리창 깨고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계철위원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차고지까지 가져오면 견인차에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인비용에서는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견인수수료는 공단에서 달라고 안 해요?
그렇다면 차적을 해서 소유주를 찾는 기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 안에까지 중로나 소로에 방치해서 놔두나요?
50대만 견인조치가 돼있고 13대는 그냥 방치된 상태 아니에요.
유재복위원장
교통지도담당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견인사업소가 좁아서 폐차장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몇 대를 댈 수 있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견인사업소가 비좁다고 말씀하셨는데 견인사업소 옆에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해병전우회가 무단점유해서 쓰고있는 컨테이너가 있죠,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위원님들도 판단이 되시겠지만 견인사업소가 비좁아서 폐차장으로 이관을 하고 시중에 있는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견인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견인사업소가 비좁기 때문에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견인하는 과정 공고하는 과정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견인사업소가 비좁아서 그렇게 하고있다고 하면서 현재 무단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그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해병전우회에서 1년 안에 이 부분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을 하든 그 동안 유예조치를 취해줬으면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장이 변한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시에서 행정을 다뤄야 하는데 시 행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하는 부분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으면서 시 행정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병전우회는 의정부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무단 점용을 하면서까지 그분들의 사업목적을 이것으로 무단 점용 하면서 자기들의 사업목적이 좋아도 그것을 다 치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견인사업소가 비좁아서 이런 것이 시행이 안 된다면 폐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이관하기보다는 지금현재 점용 되고있는 지역을 확장해서 견인사업소 부지를 넓히던가 그런 방향으로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1개 단체에 특혜의 소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엉뚱하게 딴 사업체가 그러한 부분을 요구했을 경우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겁니까, 그 부분에서 시의 입장도 상당히 모호해 지리라고 보는데 시 행정을 방해하는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차후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위원
마을버스 증차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증차를 해줄 때 상용차로 해줍니까, 예비 차로 해줍니까?
지금 녹양교통은 상용차 2대, 용현교통은 상용차 2대, 다른 데는 예비차 1대씩인데 어떻게 나갔죠?
그러면 다른 데서는 교통량조사를 건의를 안 했습니까?
마을버스를 노선허가를 해줄 때 다 기재를 하고 내주시죠?
그러면 노선대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녹양교통 같은 데는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녹양교통만 아니고 다른 교통도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마을버스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가서 차를 주차합니까?
차고지 허가를 내주실 때 어떤 식으로 내주시죠?
예를 들면 녹양교통 같은 데는 차가 6대인데 몇 평 정도를 확보 해야죠?
그러면 녹양교통 같은 데는 임대를 해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지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임대하신 분이 둘이던데 130평정도 되는데 둘이 임대를 해서 하는데 현대펌프카하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저녁에 차고지에 한번도 들어와 본적도 없답니다.
동사무소 앞에 주차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인도 위에 놓고 가서보면 거기서 세차까지 하고있더라고요.
안계철위원
유승열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서 몇 개 동만 집어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관계상 두 개정도만 찾아가 본 것입니다. 주무담당께서 녹양교통이 명명이 됐으니까 회차가 어디로 돼 있는 겁니까, 버들개부터 돼있죠?
버들개에서 시청 앞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녹양교통이 마을버스로 허가관계가 났을 때 버들개로 돼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적한대로 거기서 버들개까지 들어가는데 까지는 아래버들개 오른쪽에다가 차고지를 해놓고 윗버들개 들어가서 윗버들개 주민들을 실어 나와서 시내로 들어오기로 허가를 내준 거로 돼있는데 그쪽으로 통행이 짧고 승객들이 이용하는 주민이 몇 명 안되니까 버스가 들어가지를 않는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양동 주민이 여러 번 민원은 낸 거로 알고있는데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나요?
버들개 주민들이 거기서 회차를 하는 조건으로 녹양교통이 된건데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녹양동 사무소 앞에서 회차해서 그냥 가기 때문에 그 차가 안 들어온다고 진정을 했는데 진정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 하셔야죠 민원접수가 3건이 됐습니다. 3번의 민원을 냈는데 처리를 안 해주니까 민원을 낸 거까지 묵살시켜 가면서 담당과에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사례는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차제에 금오교통 같은 경우도 시내에서 회차를 25번 명진 버스 뒤에서 회차를 해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명진 버스에서 가로막고 하니까 그것을 뒷길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노선버스 회차를 정확하게 시켜서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버스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마을버스가 되도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마을버스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요? 허가자격조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은 정해져있죠?
몇 시까지죠?
왜 틀리죠?
오전에는 몇 시부터 운행됩니까?
그런데 현장확인을 해 봤나요?
마을버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민원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은식
임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과장도 없고 담당들이 나와서 답변을 못하는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라도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을버스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거 같은데 마을버스의 운행시간이라든지 회차 하는 관계를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유승열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새마을운수 같은 데는 3대가 있는데 3대가 다 운행하고 있어요?
예비차가 있는데 예비차도 운행을 해도 됩니까?
대한운수 같은 데는 원래 노선이 평안운수가 안 다녔다고 하는데 이번에 노선이 중복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그러면 자일교통 노선을 허가해줄 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유재복위원장
이 업무를 맡게 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신 거는 저희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교통관리과에 가장 큰 민원부분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파악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마을버스부분에 대한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책으로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라든가 교통수단 이외에 마을버스의 기능이 지금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97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교통불편 호소지역에 대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적극 발굴하라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주민이 크게 불편을 호소할 때는 버스노선을 최대한 투입하고 필요시에는 조사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마을버스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주로 버스한정면허를 내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체적인 마을버스노선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각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이 게신데 의윈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을 조금만 반복한다면 건교부 훈령에서도 일부 버스노선이 기존에 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과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적극 허용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하고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의정부지역은 이번 수해에서도 직시했지만 동서간에 교통이 두절되는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주도로들이 나있기 때문에 남북간에 교통소통은 원활합니다만 동서간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주민이 서쪽에 있는 관공서나 모든 기관을 이용하려고 할 때 특별히 이용할 수 있는 노선들이 없다는 겁니다.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빙빙 돌아서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거리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는데도 그러한 길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로 가다보니까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앞서서 노선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교통지도담당께서 아시겠지만 몇몇 사업자들이 마을버스 노선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들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연서로 300-400명씩 도장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한사람에게도 발생이 되도 민원인데 지금 집단으로 300명이 도장을 찍어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정부에 대중교통수단으로 평안운수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시외로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의정부시의 행정이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는 이유는 평안운수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에서도 떠나기 위해서라도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노선을 발굴하시고 공개적인 입찰을 하든, 그래서 의정부시가 정말로 이 부분에 있는 주변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음 의회 때는 어떤 부분이 발굴이 됐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 실에서 버스노선 조정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 회의가 있었습니까?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과연 주민들의 불편을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과장, 계장 담당들이 함께 하시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 또는 그 지역출신 의원 이런 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주변지역들의 민원이 과연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행정만 다루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입장에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는 그런 회의자리에 지역의원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자리하게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좀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마을버스 부분은 의원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만큼 지도점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새로운 노선의 발굴에 요구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올 해안에 현지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과 동사무소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지역에 노선을 공개적으로 발굴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식
임은식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차고지 관계를 일제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마을버스 노선발굴 관계는 주민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의원님들한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선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복위원장
현지조사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조사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공개적인 회의도 주재하셔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체험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제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었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가지에 특히나 시장로나 중앙로로 대중교통수단들이 모든 것이 그쪽에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들 때문에 의정부교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해도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자들의 생각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 교통체계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에게 좀더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점을 부각시켜서 노선을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근래에 TSM사업들을 하면서 교차로 부분에 사각부분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많은 60-7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버스들 뿐만 아니고 의정부의 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노선에 대한 직선화 조정이라든가 한 번타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게 아니라 한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좀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신다면 의정부의 교통행정이 좀더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써주시고 교통지도담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는데 또는 민원부분에서 대처하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212쪽에 버스택시 화물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이 과징금이 무슨 사유로 부과가 된 겁니까?
그러면 97년도 미수금이 버스가 3,800만원인데 98년도에 1,300만원이 있고,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몇 개월에 기간을 주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97년도에 부과된 것이 아직까지도 안 걷힌 거 아니에요?
버스가 97년도에 6,440만원 부과됐는데 징수액이 2,580만원이에요 50%도 안되고, 98년도에도 보면 2,780만원인데 1,3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됐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50%미만인데 과징금 부과되면서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버스택시 화물차에서 과징금을 안 낼까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정부시청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요? 지금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2년 동안 50%도 안낸 것은 결과적으로 의정부시청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가산금이 안 붙는다고 해서 50%도 안 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돈 내면 내고 말라면 말라고, 버스압류 할 겁니까, 택시 압류해봤어요?
97년도에 버스 151대에서 3,850만원이 세금이 안 들어와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징금을 2년 동안 50%도 내지 않아서 압류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로 내주시고 운수회사가 영세업체가 있습니까, 버스회사들 다 돈들 벌어요, 의정부시에서 그만큼 말랑말랑하게 보였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세 2만 여건이 넘어요, 34억이라는 돈이 못 받고 있어요, 지방세의 30%이상이 미수가 되고 있는데 한푼도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34억이라는 돈만 받아들여보세요. 엄청나게 시민을 위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뭐를 하고싶어도 돈 때문에 못하고 있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쓰고 있는 실정에 2년동안 세금 몇 천만원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에요. 이제 와서 내년에 돈 다 받겠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뭐했어요, 대처 안한 거 아닙니까, 놀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4페이지 교통사고발생업체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처분 현황은 사고발생시에 이러한 사고를 냈다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된 거죠?
그러면 택시는 5군데 사고가 났으면 다 보고가 된거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사람이 사망도 중대한 사고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고발생 시에 감차의 원인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다보니까 은폐하는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같은 유관기관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대형사고가 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고 해서 안전운행을 하게끔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한사람이 죽으면 상당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봐야죠,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인 이상의 중상만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봐서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하셔서 그래야 사전에 경각심들을 갖고 교통사고가 덜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징금징수현황에 대해서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하는 건 어떤 지요?
류기남위원
택시운송전액관리제로 가는 목적은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인데 우리실정에는 대중교통수단 비슷하게 돼있어서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가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하셨는데 시에서 자문위원회라든가 위원회 구성하는걸 보면 우리 시 쪽에 입장을 상당히 펼 수 있는 인원구성을 하는 거 같아요, 10명 보면 공무원하고 교통전문가 5명, 시민단체하고 노사대표 4명하면 양분이 되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앞으로 자문위원회나 위원회 구성 시에 집행부 입장은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령이나 법규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일반 전문가들이나 노사얘기를 많이 듣는 입장에서 인원구성이 돼야지 어떤 결정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려는 옛날 관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도 구성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소각장 같은 경우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집행부 쪽에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보면 구성상에 발란스를 맞추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보기 때문에 구성은 들어가더라도 중재 안에 국장님도 들어가고 한다는데 오히려 실무 선에서 바로 제시하고 국장님 같은 것은 전반적인 업무를 보시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이나 담당들이 보고를 해야되고,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실질적인 입장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에 보면 97사업자동차 택시교통량조사결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통량 조사하고 있는 택시미터기에 의한 조사결과입니까?
작년에 교통량조사 결과로 해서 택시증차요인이 생긴게 있습니까?
행정쇄신 위원회에서도 택시의 실차 율을 60%이하로 떨어뜨릴 때까지는 증차를 해주고 실차 율이 떨어졌을 때는 증차요인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이번에 11월 달에 조사하는 부분에서 택시미터기로해서 자체조사 하는 거로 하는 거죠?
자료가 나왔습니까?
97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16개 업체인데 7군데는 60%를 넘어요, 9군데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작년에 조사했던 결과치 보다 올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실차율이 큰 차가 많다면 부정확하거나 적절치 못한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작년대비 97년도 산출자료를 어떻게 평가하실 예정입니까?
개인법인 포함해서 증차요인이 6대 정도 된다면 업체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신형메타기에 의한 데이터 발생이니까 정확하다고 볼 것이고 시에서 보면 편차가 작년하고 벌써 6%이상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를 할 때도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면 부정확한 자료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저번 임시회 때도 특수목적을 위한 증차요인을 하기 위한 그런 쪽에 교통량조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일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자료로 들어갈 수가 있지 목전에 앞두고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이번에도 반복해서 증차요인이 당연히 그쪽에서는 증차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반복해서 의정부시가 잘못된 행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의정부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인구수, 버스, 새마을버스 이게 통합해서 나와야 아까도 논란이 많았지만 마을버스 인허가문제 기존버스 노선문제, 택시증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종합적인 자료가 있는 가운데 한 부분이지 의정부시택시업체가 의정부교통을 전부 카바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정부시가 일관되게 나온 자료가 한번도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대수가 1,113대 에요 인구 3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300명당 한 대 꼴인데 과연 타시군 하고 비교사유로 해서 나온게 있습니까?
의정부하고 인구가 많거나 비슷한데 입장에서 의정부가 택시가 많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벌과금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토대를 해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지 택시회사에서 증차 안 시켜주느냐, 교통량조사를 해서 근거로 해주겠다 그러면 자료 자체가 특정목적을 앞두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조사가 굉장히 많다고요, 1년계획을 종합적으로 물론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담당 쪽에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업체나 개인택시 쪽에서도 불만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고, 여름에 수해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청에 많이 찾아와서 난리를 하는데 추울 때는 택시기사들 와서 개인택시 면허 안 내준다고 데모하는 꼴을 보시게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결과가 나오면 정리를 해서 넘겨주시고 객관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위원장
사업용 자동차 조사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이 문제가 토론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조사차량으로 선발된 운전자들에 성향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개인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운행도 안 했는데 요금이 올라가 있는다든가 여러 가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로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독의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셔서, 또는 시민단체의 의식 있는 분들이 함께 탑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의 객관성에 대해서 뭔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사업 면허를 받게되면 시중에 4,5천만원의 권리금이 돌고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에 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차율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 법인택시들 간에서도 시중에 다니는 택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50%밖에는 실차율이 안 되는걸 눈으로 빤히 보고있는데 90%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한 결과치가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감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권이 개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의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가 나온 것이 객관적인 자료를 위반하고 있거나 크게 훼손하고 있다면 조사차량으로 선발된 분들에 대해서도 감독조치가 있는지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확실한 규제가 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사업면허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류기남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대비책이라든가 자료가 나와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위원
아까 보고서에 보면 위탁주차장 환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이번 12월31일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정부지원단체임을 내세워 환수불응을 예상 위탁지정에 대한 계약서 연장요구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환수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문서 발송은 몇 번이나 하고 몇 번이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매년 과거에도 주차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관리했던 주차장도 시에서 환수를 하고자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먼저도 이분들이 그 당시에 계약이 완료가 됐었는데 시에서 결국은 1년을 연장해준 거예요. 그분들이 문제점에도 나와있지만 이 사람들이 순순히 놔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시에서 이게 제일 큰 문제 에요. 우리가 사실상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 환수를 못하면 큰일나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왜 세워놨습니까? 민간업체에 주고 운영 한다라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어제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실무 부서나 국장님한테 건의도 하지만 한번 연장이 된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가 꼭 환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계철위원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면 제나름대로의 시민들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상이군경회라고 하게되면 아직까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전쟁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상이군경회에서 의정부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주차장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의 모임에 보탬이 되고있는데 의정부에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상이군경회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년간 해오던 것을 이번 연기가 됐다고 해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하고있던 것을 나름대로 약간의 대책이라도 세워줬는데 상이군경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1년 연장을 해주고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하는 소리가 있고, 일부 반대하는 시민이 있다. 전후세대는 그런 감각을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전쟁을 겪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관계나 부가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차장을 환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지금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의정부시에서는 지원 가능한 사업자체가 돼있지 않아서 빨리 대안을 제시해서 상이군경회라는 것도 정말 원호단체고 국가유공자들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눈앞에만 보고 그러한 분들을 등을 돌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책을 강구해서 환수하는데 그분들이 불응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해서 순탄하게 환수되고 그분들에게 대책이 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봤을 때 불협화음이 없었구나 하는 의지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
유재복위원장
지금 김광규 위원님의 생각과 안계철 위원님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와 의정부시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97년 6월30일까지 의정부시에 당연히 환수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1년6개월을 연장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98년 12월31일까지 위탁계약 기간이 연장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연장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그 동안 한번 연장됐던 사유도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대한상이군경회가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여부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국가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을 그분들의 애국심에 대한 부분, 애국심에 대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자치단체의 어려운 입장에도 의정부시가 계약했던 부분은 다 파기하고 그것을 어떠한 요구로 연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이번에 98년 12월31일까지 환수를 하지 못한다면 의정부시는 영원히 650면의 주차면을 환수 못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민선2대 김기형시장이 대한상이군경회와 위탁계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2월31일까지 꼭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한 공정한 이행이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한상이군경회에 국가유공자들을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킨다면 의정부 보훈단체 원호단체들에 대한 의정부시의 지원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자기들에게 이익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줄어들면 그러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정부시를 혹시나 어떤 부분에서 압박하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정부시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안계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소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암기하시기 바라고,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아무런 직장도 갖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에게마저도 작년에 저희가 주차장을 환수했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간에 양 단체간에 예산상에 지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환수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의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히나 IMF경제체제하에서 99년도 예산이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줄어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보게되면 의정부시가 한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경영수익사업을 벌이려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독촉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의정부시가 의정부시민을 시민의 삶을 편하게 질 높은 부분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의정부시가 부족하게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나 말씀드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시장님께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대한상이군경회와 무리 없이 합의를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김광규위원
경전철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은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다가 과연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바라는 만큼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정부에서 50% 지원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국회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보면 도봉산 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장암동 기지창 본부를 서울시에 내줬어요, 그때도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내주고서 그간에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들을 했지만 서울시는 의정부시를 외면했어요, 과장님들 설명에 따르면 언제든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 당시 400억 정도인데 설명할 적마다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경전철 얘기는 지나가 버렸어요, 자료에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설명, 이렇게 설명하는 건 누구 나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서울시가 의정부시하고 협의한 그런 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도 그것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경전철사업도 서울시로부터 의정부시한테 해 주겠다 라는 이행각서하나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했던 과장님들 설명들이 지금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장암동 기지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복합역사도 분쟁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백지화 상태라고 봐야 되요,
은식
임은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개통예정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IMF를 맞으면서 민자유치 하려는 업체가 4,5군데가 조사도 하고 그러더니 작년도 이후에 다 가고 요즘 LG가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만났는데 이 사람들 얘기도 우리가 송산동부터 도봉산 역까지의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경원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순전히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판단을 잘하는데 경원선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는 중간에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말이 경제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된거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고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민자유치 기본계획안을 건교부에서 이번 달이면 추진이 완료가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안이 수립되면 지금현재는 LG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기간이 2003년 개통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려는게 아니라 민자유치 하려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시에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나왔던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된게 경전철사업본부에서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민자유치를 하려니까 그분들이 사업성이 없다 솔직히 얘기한다면 경전철사업본부를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해놓고 서울시로부터 의정부시가 안일한 식으로 모 된거 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전철사업 추진단이라고 해서 몇 년동안 일을 하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이거 에요. 거기에 대한 비용만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계획이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LG에서 와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 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IMF에 직면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고 형식적인 일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름만 세워놓고 과 신설해놓고 해봐야 결국은 헛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복합역사를 하고자 할 때 서울시로부터 비용을 대준다고 했는데 계속 서울시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복위원장
민자유치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다고 했는데 민자유치 특별법 중에 경량전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외자유치 할 때는 국비 50% 지원이 되고요?
의정부는 경량전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3섹터를 구성해서 그 동안 노력을 해오다가 최근에 LG가 관심을 갖고있다고 하지만 지금 보고말씀처럼 세금감면 10%정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특히나 사업비는 지난 94년도에 4,490억 정도가 수립됐던 건데 현재는 여기에는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IMF체제가 되면서 사업비가 최소한 50%이상은 상승할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7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세금감면 10%정도의 혜택을 보고 민간자본이 유치될거라고 봅니까?
은식
임은식건설교통국장
김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원선하고 중복된 구간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의정부역사라든지 북부역사라든지 하고 세워지는 다섯 가지만 하게되면 간단하게 경원선하고 연계시키는 작업까지만 하면 그래도 경제성을 따져볼 수 있고 사업비도 줄기 때문에 그런걸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유재복위원장
오늘 교통관리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의정부에 도시구조가 동서간에 분리돼있는 구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면서 기대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동서간만 축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4개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3안 인가로 됐는데 그것은 그때의 경제상황에서 결정했던 것이고 지금현재는 여러 가지 주변정황이 너무도 어렵게 바뀌고 있고 기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만한 관심을 가진 업체들의 사정도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자유치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본을 유치하는데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아니면 의정부시가 나서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건교부와 협의해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유치 단을 파견한다던가 의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효과를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먹거리가 어떤 것인지를 제공하는 것이 의정부에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더 많은 고심을 하시겠지만 의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투입되고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김광규위원
먼저 환경보호과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교통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원여객이 차고지가 적기 때문에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평화로 하고 금오동으로 가는 목화예식장 대로 충전소까지 즐비하게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차도를 하나씩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밤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새벽에 엔진을 시동을 걸고 장기간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공해도 유발시키고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차고지가 적고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너희들이 차를 차고지에 들여놓지 못하고 노상주차를 하니까 차고지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라도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식
임은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차고지를 그린벨트 관계도 많이 해제될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열위원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면허탈락자가 10년 이상 된 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14,15년씩 운전한 분들이 못하는 건 왜 그러죠?
13년 된 분도 장관표창까지 받은 분이 탈락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에는 신규면허를 낼 생각입니까?
그리고 경정비업소 설치기준 및 단속현황에서 미 통보가 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단속은 언제쯤 한 겁니까?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보면 가능3동 동사무소 앞에 신호등 설치가 민원을 보니까 차량소통에 지장으로 불가라고 했는데 신호등이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된거죠?
제가 알기로는 행정모니터요원이 도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계철위원
207페이지 운수업체현황이 개인택시가 589대로 돼있는데 210쪽에 사업용 자동차에는 591대로 돼있네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현황 221쪽에 98년 10월 현재로 영업용이 1,143대고 227쪽에 사업용 자동차 대수는 1,113대인데 30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김영민위원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무 등록 차량이 늘고있는데 세수에 결함이 있고 무 등록 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단속이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나요?
10월말까지 등록기간을 넘긴 무 등록 차량에 대한 과태료 건수는 알고 계신가요?
민간단체에서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면 야간에 다니다보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워 가지고 타는 차량을 봤는데 야간에 각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협조를 구해서 동사무소나 시청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하는데요.
방범대가 매일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협조사항으로 해서 건당 실적을 주시면 파악하고 조사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유재복위원장
장시간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위원여러분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 피로가 누적됐을 줄 압니다.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오고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이 있고 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는 과오납이 360건에서 290건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미 징수 부분을 보게되면 97년 98년 총계로 봐서 미 징수 건수로 보면 47.4%가 미 징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47.6%, 그런데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97년도에 38.9%였던 미 징수건수가 61.3%로 올랐습니다. 22%정도가 건수와 금액이 과태료를 징구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50%를 해놨는데 이것이 의정부시 재정에 보탬이 되려면 너무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이런 과태료라든가 또는 과징금들이 제대로 징구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과오를 일으킨 분들 사람들의 입장을 압니다만 시 집행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를 독려하는 그런 부분에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는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아까 안계철 위원께서 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버스사업체에 98년도에 미수금액을 보면 전년도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미수액이 60%입니다. 전년도에 부과를 했던 부분에 대한 미수액이 60%, 그리고 98년도 분에 대해서는 48.6%가 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7,98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56.4%가 금액으로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44.8%가 미수됐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사정은 이해하겠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미 징수금액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지적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화물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97년도에는 46건 부과해서 37건이 미수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100% 미수입니다. 특히 화물업체들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화물업체들의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별로 몇 건씩인가요?
특히 어떤 화물운송회사의 많은 부분이 치우쳐있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힘듭니다만 지역사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자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일부터 지켜줬으면 좋겠고, 의정부시의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 업체의 운영상에 독려도 함께 하신다면 과징금 부과되는 내용이 없을 것이고 또한 이런 과징금을 많이 냄으로 인해서 경영상에 어려움도 없지 않을까 생각에서 시민의식 제고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