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체육진흥과장 추성오입니다. 평소 체육진흥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0일 수원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는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98-52호, 수원시 체육진흥사업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자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발전과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향토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은 수원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으로 하며 둘째 기금은 수원시 체육진흥사업과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에 관하여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 넷째 기금은 시금고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기금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여섯째로 시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하 “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으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의 출연금, 둘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셋째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1항 수원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항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3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제5조 1항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둘째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셋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제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에 있어서는 1항은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금운용관은 자치기획국장 또 제가, 기금출납원은 체육행정담당주사, 제2항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에 있어서는 1항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위원은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심의회 기능은 1항에 심의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안, 둘째 기금결산보고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간사에 있어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행정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기금결산에 있어서 1항에 시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1항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동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수원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제1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체육진흥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수원시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추진과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매년 시에서 예산지원에 의존해 오던 것을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체력향상은 물론 건강한 정신함양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98년 4월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공통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 규정에 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과 심의회 위촉대상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지급 여부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시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에 5항을 신설을 해서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제12조를 신설해서 “심의회 출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진우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와 수당지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8조에 5항을 신설하여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또 제12조 수당을 신설하여“심의회 출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고 “제12조”는 “제13조”로, “제13조”는 “제14조”로, “제14조”는 “제15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