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형남선 의원을, 간사에 홍순연 의원을 선임하고, 11월 27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의결하여 본회의에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99년기금운용계획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시유재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안, ’98년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형남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회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의 개발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98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의 실과 및 사업소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제출과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하고 행정 및 지역개발등 2개분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하여 드린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즉시 대상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기전에 오늘까지 제가 기획감사실장이고 11월 30일부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간두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99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증진 및 투명성 제고에 두고 기금의 타당성 분석과 기금운영의 효율성, 안정,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기금 총규모는 애향장학기금외에 5개기금으로써 20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14억8,500만원보다 5억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이 9억6,300만원 자립장학기금이 1억1,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4억6,3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2억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2억2,200만원, 농업인전문육성기금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기금운용에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별 담당하는 과장님들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애향장학기금외 5개 기금은 각각의 설치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께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99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향장학기금은 동두천시애행장학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1억원씩 시에서 출연해서 10억원의 애향장학기금의 적립을 목표로 설치하여서 저희시 관내 거주하는 우수한 중·고등학생하고 교사를 육성지원 함으로써 관내 중·고등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만들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수혜인원을 보고 드리면 초등학생 7명, 중학생 119명, 고등학생 114명, 대학생 38명, 우수교사 19명, 총297명으로 총지급 금액은 2억1,400만원입니다. ’99년도 예상되는 총수익 계획은 9억6,300만원이며 내역을 보면 기금운영 이자수익이 8,200만원, ’98년도 이월금이 7억7,900만원, 기부금이 200만원, ’99년도 출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99년 지출계획은 총 중학생 37명, 고등학생 39명, 대학생 10명, 교사가 5명으로 91명에게 8,400만원의 장학금지급과 적립금이 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출연금 1억원은 12월중에 출연할 계획이고 금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2001년까지 출연하면 시의 기금이 총10억원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애향작학회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9년노인복지기금운영과 ’99년자립자활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적립이 2억원이고, 경로당현대화사업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자금조달 및 운영은 자금조달은 전액 시비로 출연하며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99년도 운영계획은 시비 2억원으로 기금에 출연하고 이자발생수입으로 경로당현대화사업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합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보유자산규모의 변동을 말씀드리면 ’96년도 5,000만원, ’97년도 1억원, ’98년도 2억원 총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99년 2억원, 이월금 2억2,570만8,000원, 운영수입 3,697만7,000원, 합계가 4억6,2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경상지출 1,000만원, 자본지출 1,000만원, 여유자금 운영적립금이 4억4,268만5,000원 합이 4억6,268만5,000원이 총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3,697만7,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2,570만8,000원 총계가 4억6,268만5,000원이고, 지출에서는 민간이전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적립금이 4억4,268만5,000원에서 4억6,268만5,000원이 총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자립장학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의 사업의 목표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습의욕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등의 자녀로서 각 과목별 성적을 50/100의 기준으로 중·고등학생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은 ’92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으로 1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운영계획의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중 성적이 50/100이내의 중·고등학생이고 지급기준은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92년부터 ’95년까지 조성된 장학기금 1억원을 조성운영하고 원금수입 1억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이월시켜 원금과 함께 적립시키고 ’98년 11월 현재 1억454만3,000원을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자금운영 총수입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이월금이 1억454만3,000, 운영수입이 1,205만4,000원을 합한 1억1,6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사업 지출예정 내용으로는 경상지출이 1,300만원, 여유자금운영 재정립이 1억359만7,000만원 해서 합계가 1,6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205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454만5,000원에서 총수입이 1억1,6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일반보상금 1,300만원, 적립금이 1억359만7,000원으로 총1억1,6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5,000만원, ’97년도 1억원, ’98년도 1억원이라구요?

’98년도까지 누계액을 표시한 것이지요. 누계표시를 안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번 천재 때도 기금이 있었어요?

’97년서부터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 때 활용됐어요?

3,2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재해대책기금 20억원 지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만든 기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만 썼다고요?

3,200만원만 썼는데 그것은 도재해대책기금이 수령되기 전인 8월 11일까지 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양수기 구입이라든가 PP마대 이런것을 구입하느라 썼습니다. 재해가 8월 5일부터 8월 8일 그 사이에 났는데 도재해대책기금이 8월 12일자로 저희한테 전도가 됐습니다. 그 기간안에 우리 시기금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에서 재해났을 때 만약에 지원 안 해줬다면 이번에는 다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으로 써야죠. 이것 쓰고 모자라면 예비비까지 써야 돼요.

결론적으로 재해대책기금중에서 도에서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만 쓴 것이다?

네.

더 쓸 수도 있었다?

다 쓰고도 모자라죠.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 이래 동두천시에서 재해 치고 이렇게 큰 재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3,000만원밖에 안 썼다고요.

3,200만원요. 그러니까 시비로 적립된 3,2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20억원 받은 것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어요. 도에서 내려온 것 쓰고 우리 재해대책기금중에서 3,200만원 썼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역사 이래 동두천시에서 천재지변 치고 이렇게 큰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도의 기금은 잔액이 있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일단 도의 자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 자금을 썼고, 그 이후에는 우리 자금을 전혀 안 쓰고 도에서 내려온 것 갖고만 썼습니다.

내말을 이해 못하시는군. 우리가 반납하고 못하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두천시에서 역사 이래 이렇게 큰 재해가 없었는데 3,0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그렇게 쓸데가 없었어요?

재해전에는 쓸데가 없었죠.

내말은 재해가 났는데 그러니까 재해기금이 결론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여쭤보는 것이 기금중에서 3,0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앞으로 재해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안나고 적은 것이 났을 경우에는 이 기금을 많이 조성해 놔도 이자밖에 안되겠네요?

도 것을 먼저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아요. 내가 취지를 물어보는 것은 이 기금을 모으는 것이 어느 천재가 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 그만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 아니예요? 목표가 그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기금을 갖고 있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나와 가지고 도에 것을 다 쓰고 나머지 3,000만원을 썼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말은 역사 이래 큰 재해가 동두천에서 더 이상 안 난다고 나는 보장을 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많았는데 그것만 썼기 때문에 기금의 취지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24페이지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재해 사전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사후 조치하는 것 2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전이나 사후나 시기금을 쓰지 않고 도기금을 썼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참 저렇게 이해를 못하네. 역사 이래 이런 재해가 10년 후에 온다치더라도 이번에 기금이 있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했어야죠 내말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 기금을 모았으면 이런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모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 이래 큰 재난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밖에 안쓰고 기금이 남았다면 이해 못해요, 아직도?

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것이 앞으로 기금을 미래를 내다보고 예금해 놨다,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런 때 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민들이 100% 다 써도 뭐라고 안해요. 이런것을 유익하게 썼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더 기금조성하려고 오히려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적립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큰 재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많은 중에 이만큼밖에 안 썼다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 뭣하러 모으느냐, 모을 필요 뭐 있느냐 해서 모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도는 도에서 내려온 것을 먼저 쓰고 그렇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됐어요.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의 기본목적은 시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 및 우수선수 선발에 대한 지도자 발굴에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의 개요는 기금적립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로는 ’99년도 금년도부터 시비출연금으로 5억원이 될 때까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 내년도에 1억원을 적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으로써는 이자수입이 2,0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에 따른 사업으로는 체육진흥사업 및 경기도체전 출전에 따른 선수강화훈련 지원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보유자산규모의 변동은 금년도에 1억원과 내년도에 1억원이 적립되기 때문에 1억원이 변동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출연금이 1억원, ’98년도 이월금이 1억166만6,000원이 되겠고, 운용수입이 2,016만6,000원이 되어서 총 2억2,1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2,0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사업비로써 2,016만6,000원은 체육진흥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으로써는 2억166만6,000원이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써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16만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억166만6,000원, 전입금이 1억원해서 총 2억2,1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지출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체육진흥사업보조로써 2,016만6,000원이 되겠고 적립금은 2억1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억원을 적립하면서 이자가 약 166만원이 발생되고 내년도에 2,0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계상해서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출은 내년도 이자가 발생돼야만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 이후에나 지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서 가)에 기금운용의 목적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의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98년도부터 연차별로 조성을 해서 5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을 하게 됩니다. ’98년도에 5,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99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토록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5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하고 기금조성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과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육성기금 2억원이 조성되는 시점에서부터 융자라든지 지원토록 하려고 합니다. ’99년도 운용계획은 기금계좌를 설치해서 별도 관리하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원대상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회원의 영농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업전문경영인의 영농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농업인 품목별조직체에게는 융자금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회원에게는 융자금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두번째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융자금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하고 기준금리는 연리 1000분의 5를 적용하며 이자율의 가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금리에서 1000분의1 내외를 가감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금수지총괄에서 ’98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했고, ’99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월금이 5,000만원, 운용수입금이 825만원해서 1억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82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8년도 출연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5,0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에서 5,000만원해서 1억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825만원은 ’98년도에 5,000만원과 ’99년도에 출연되는 5,000만원을 합해서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까지 합해서 1억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아래에서 둘쨋줄 100분의1 내외에서 가감책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없는 것 아니예요?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기금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제안사유는 동두천소방서 소요파출소의 차고가 협소하여 동절기 차량관리 및 화재출동 등 재난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차고 증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우리시 유원지개발 및 공원조성 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유원지개발계획을 용이하게 추진키 위해서 산림청소유부지를 매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생연4동 중앙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 통합에 따른 기존 진입로가 협소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열린반상회시 주민의 건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유물박물관을 건립하여 잊혀져가는 한국전쟁의 참상을 상기시켜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우방 16개국의 참전홍보 및 민주의 승리를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취득예정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요소방파출소 증축 및 유원지부지 매입에는 상봉암동 산32-1 임야 13,023㎡ 소유자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봉암동 32-2 임야 490㎡ 소유자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파출소 증축부지가 되겠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3,023㎡는 유원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은 생연동 586-37 소유자는 개인사유지이고 대지가 119㎡ 건물이 102㎡, 생연동 586-63 대지 155㎡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생연동 588-1 대지 18㎡ 이것도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유물박물관 신축건물은 상봉암동 산38-1에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만 소요예산은 50억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박수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회계과장님의 직무는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산하는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중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고 이번에 만약에 타은행이 들어오더라도 별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셨지요?

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개인재산이라면 무관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알기로는 생연3동 자리가 동두천시에서 굉장히 노른자땅인데 거기 모든 사회단체 사무실을 나가라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대부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것 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 단체들이 나가서 어떤 똑같이 자기네들이 대부료를 주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붙혀서 그 단체가 정식으로 입찰에 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료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재산을 무상으로 주지 않겠다. 그래서 대부료를 받겠다는 뜻에서 관리를 철저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까 시유재산을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사항이 저희가 생각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영수익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IMF시대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대부를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일단 시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IMF시대, 구조조정, 예산의 긴축재정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이 생연3동 건물을 그렇게 별생각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의 살림을 꾸려가시는 분이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아까 박수호 의원이 질의을 던지 이유도 그런데 있는데 그러면 여기 환경부에서 임진강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사무실을 연장신청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설명하기로는 중앙정부도 지방에서 필요할 때는 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서 여태까지 무료로 해 줬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간 연장때문에 자기들 편의상 연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전에 상황보고 받기로는 임진강수질대책으로 동두천시에서 별로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별로 한 것도 없으면 시간적인 여유로 그 사람들이 해체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시살림을 총괄하시는 회계과장님이 최소한 시에 가능한한 이익이 되게끔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무상으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분명히 예산편성이 되어있을 것 이란말입니다. 어디에 필요한 예산은 잡혀있을 텐데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임진강정화대책본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책본부에서 중앙의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라고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이왕에 무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요구가 들어온 것인데, 일반적인 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이니까 저희로서는 형남선 의원께서 정화대책 본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의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형남선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이 정화대책본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 존재함으로써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질의드린 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동두천시의 자존심을 세울 용의는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면 6개월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질의던졌잖아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자존심보다도 금년도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6개월만 무사용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98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

부과1계장입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와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98년 제2기분 농지세 부과기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등급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96년 1월 1일 이전분만 함으로써 농지세 부과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종전대로 결정을 하고 ’98년 제2기분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별표1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지외 16종 작물의 ’98년도 농작물소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대체적으로 농작물의 소득이 평년작 수준이나 ’97년도와 비교할 때 금년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특히 농작물개화시기에 일조량이 부족하여 수확량이 감속되었기에 소득률은 ’97년보다 0.7% 감소한 26.5%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8년 제2기분 농지세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과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농지등급 및 기준 수확량 등급은 종전대로 결정하고 고추등 17개 작물의 필요경비율은 별표1과 같이 결정하고 그외의 작물은 종전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