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회계업무 감사관련해서 시에서 기 98년도 2월달에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했는데 당시에 97년도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고용촉진 장려금 97년도분 1,446만 3,000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이 안됐느냐 감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서 안내용이지만 당시에 관리공단 회계규정에 보면 모든 경비수입은 총액관리하도록 장부를 일괄해서 만들어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별도 구좌를 설치해서 별도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고용촉진 장려금 부분만 별도로 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사한 우리 직원들한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연초 감사시에 회계장부를 모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못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 4월부터 8월 14일까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3,486만 8,000원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 기타 예산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위반해서 특수 활동비나 관서당 경비성격으로 집행을 했는데 누가 부당하게 사용을 했으며 변상은 누가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97년부터 98년에 부당하게 지출사용한 장려금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485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중에서 언제 어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보관중인 회계서류에 의해서 우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무직원 격려 체육대회 경비 조의금 간담회 회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는 소위 특수활동비 명목입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3,200만원이 지출이 됐고 표창장을 줄적에 부상품 구입비라든지 신문광고료 또 직원들에 대한 근무피복비 이런 것으로 해서 238만 1,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어쨌든 이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반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을 잡고 또 세추로다 나갈때는 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해서 쓰도록 돼있는 부분이 위반이 됐기때문에 일단 저희가 장려금에 대한 집행전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장려금을 누가 어떻게 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 회계절차에 의해서 품의가 돼서 경라관, 지출관을 경유해서 정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분은 기관에서 집행한거다 어떤 특정인이 집행한 부분이 아니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가지고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장려금을 그럼 누가 변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조치 내린 부분이고 역시 10월 26일날 공단명의로 인해서 전액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얼마를 내서 변상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상장님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조치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감사한 부분은 우선 관계법령에 그렇게 위반이 됐고 여기 신분상 조치는 보험금 자체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그대 지적된 기타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공단에 징계등 조치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할적에 내용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 이분들은 임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징계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관계규정이나 발생했을 때는 사표 수리 내지는 해임조치 하는 것으로 돼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관리공단에 통보할때는 이사장은 인사조치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사조치라고 그러면 광범위합니다. 해임서부터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사조치에 대한 조치를 통보했고 다만 여기서 이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경고조치를 했느냐 하면 그 장려금 집행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을적에 우선 이사명의로다가 수정이 돼서 집행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회계절차상 품의해서 결재맡은 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항이 총무과장을 경유해사 경리관인 이사장으로 직접 결재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정상참작이 돼서 감독책임만 물어서 이사는 경계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위원회 회의록 이사항은 공단에서 제출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감사의 초점이 어디다 두고 감사하고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행정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느냐 또 나아가서 당부의 말씀으로 앞으로 사업집행이라든지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적합성 여부를 감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감사가 너무 광범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감사라하면 일반행정감사하고 기술분야, 기타 정보수집에 의한 감찰활동에 의한 감사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일반행정 분야는 행정수행의 적법성 여부를 우선 따지고 또 행정오류 예방과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는 부분, 또 위업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정기감사에 의해서 감사가 되고 있고 우선 감사결과 잘된 점 잘못된 점 수범사례 등으로 발굴을 해서 시달을 하고 있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의성이 있는 부분, 또 비위정도가 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선별해서 문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분야는 공사발주전에 역시 설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 예산낭비요인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가 설계감사를 하고 있고 또, 설계감사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감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감독자가 적정히 감독하고 있는지 또, 실시설계와 현장과의 공사내용이 맞아들어가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이 내용은 공사경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항은 하기 전에는 예산을 감액조치를 하고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가 봐서 공사한 부분이 부실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재시공을 하도록 바로 현장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한 조사활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 또, 공무원이나 주민사이의 각종 여론, 주민제보민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비리예방과 또 비리척결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방법은 정기감사는 일정을 정해서 일정기간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부분감사 특히 특별감사 부분은 사안이 도출될 때마다 나가서 하고 또 비리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일정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간감사는 수시정보에 의해서 그때그때 또 윗분들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정책결정등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 행정결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행정감사 규정에 보면은 우선 감사대상은 하급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감사는 도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는 각 사업소나 구청, 동사무소 산하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시에 문제가 발생했다 든지, 어떤 제보가 들어 왔을 때에는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체감사의 문제점, 이건 위에서도 대두가 되어서 우리 감사실이 독립성이라 든지, 전문성 또 인사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 자체감사에 문제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사업집행의 결정사항이라 든지, 정책결정 이런데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우리 자체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최근의 우리 사정기관에서 각종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그 계획과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페이지, 현장감사결과 재정상조치를 33건에 3억 4,900만원을 했는데 그 내용설명하고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발생부분에 대한 회수내용은 저희가 우선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용설명을 요하셨는데 저희가 지적된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의 과다설계 그러니까 설계부분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 또, 기타 설계단가의 적용이 부당하게 된 것. 예를 들면은 저희가 나가보니까 원칙 거기에서 반출되는 토량, 흙이 김포나 이런 데로 가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 송장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부천으로 갔다, 이런 경유에는 저희가 바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계가 아니라 현장사무실 같은 것을 현장에 짓도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콘테이너박스 하나 놓고 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조를 해서 저희가 감액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신안교위원님께서 설계심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적은 인력으로 기술적인 감사가 가능하느냐 또 설계심사의 고충이나 문제점이 있느냐는 말씀과 설계감사의 한계가 어느 부분이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아울러서 자료로 97년도부터 98년도 노인정공사 시방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이 불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공사내용만 우선 자료를 각 위원님께 드렸고 그 시방서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은 내용을 신안교위원님께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워낙 많이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심사시에 인력부족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기술담당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2명이 있고 조사계 1명 해서 기술직 3명을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심사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발주 해당 국장님이 단장이 되셔가지고 토목, 상수도,해가지고 9개 분야에 각 실무계장 내지는 과장이 각 개별법의 저촉여부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설계심사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 사항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공사내용과 설계내용과 맞는지 여부 등을 저희 감사실에서 나가서 한 부분인데 최근 신중대 부시장님이 안양에 오시면서 설계내역을 그러니까 착공전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금번 11월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용역회사나 각종 기술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데에서 용역을 받아서 해온 문서를 가지고 얼마만큼 감사를 하느냐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의 저희 기억으로 유원지에 설계용역이 87억짜리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설계감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관계부서 또 용역을 해온 데 기술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감사를 한 결과 약 10%, 한 8억 7,000정도를 저희가 최근에 삭감한 부분 있습니다. 해서 겸험이 적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인 연찬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설계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2억 이상 공사에 대한 심의를 20건 했습니다. 그래서 44건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각 해당부서에서 개별법에 저촉여부, 또 공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정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42페이지에 시설관리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옥상방수공수 이게 금년도 5월 20부터 6월 8일 시행한 부분 또 전시실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공사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집행한 부분인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2월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2월달 감사는 97년도 말을 기준해서 그 이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사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거기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임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상조치한 명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의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감사기능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돈을 가져오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계공단 기관에 대해서 글로써 변상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만 받으면은 감사기능은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입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받은 바는 있습니다.

네.

관리공단 명으로 영수증이 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한 것이지요. 관리공단 이사장 대표한테 너희가 이렇게 예산집행을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변상을 해라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리공단 각종 예산은 전체세입을 안양시 세입으로 잡고 또. 나머지 세출부분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별도로 시장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데.

네.

그렇지요, 관리공단.

그렇지요. 저희야 전체적인 금액만 회수를 받으면.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우선 아마 징계를 한 사항이 형평에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에 감사결과는 우선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갖고 아까 인사징계 통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것 같고 통보를 했고 형평성 문제는 저희는 우선 이사장이나 이사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이 비위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해임내지 사표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입니다. 나머지 과장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그런 인사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징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표수리가 되었습니다.

경고조치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대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우선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또, 관계 총무계장에 대해서도 역시 중징계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내용은 거기에서 해임조치라든지, 기타 계장에 대해서 정직 몇 개월 주는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조치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임이나 이런 사항은 관리직인 이사나 이사장은 징계에 의해서 문책이 안되고 인사조치 그러니까 사표수리나 해임에 의해서 조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못 미칠때는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글쎄요, 제가 인사에 직접 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영이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윗분들이 보실 때에는 정상참작을 하실 수는 있겠지요.

문수곤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라든가, 이사 또,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아마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또는 운영상에 있어서 과장이 인사위원회 들어간 것을 급수를 상향조정해서 국장급으로 대체한다 든가 이러한 면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향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시설관리공단업무미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달게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면이나 면직될 것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감사부서에서 그 경량을 중징계다 경고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온 그 범위내에서 한다라는.

사실이고.

아, 그것이 아까 원 심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규정이 모법이라든가 현실상 운영이 어려우니까 다르니까 바꿔달라고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는건데 그걸 우리가 기다릴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결정해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 거기는 참여를 안하고 저희가 직접 우리가 참여합니다. 우리가 직접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해서 이후부터는 그런 행정을 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규정을 잘 다듬고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떼어본 적이 있어요.

뒤에요.

시정이 많이 됐을 텐데요.

그건 저희 공단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스티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공익요원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서울에서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아직 결정이 안났다는데 그 결정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동인구청이요.

현재 상임이사요, 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분이 여기 오신지 3년이 되었으니까, 3년전 얘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공무원 경력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저요?

상임이사요? 아까 소개해 드렸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 계셨어요.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것은 변상은 기관의 장한테 변상 조치를.

다 돈 불입한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그것은 기관장.

임채호위원님 그 문제는 이사장님이 부임해 오시기 전이니까 월요일날 안영록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요, 거기에선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안영록 감사담당관님 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지금 발언하시는 중에 질의를 하고 끝을 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