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일정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에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판단되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여 성실한 수감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기관명 :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직위 :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성명 : 박규상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규상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저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관리과장.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다음은 박종걸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가 한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지난 1년동안 해 나가면서 잘못한 공무원을 찾아서 어떤 처벌하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차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받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수감자세가 50%입니다. 그러니 엄격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잘못한 것은 솔직히 얘기하고 차선책 대안을 내주시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선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은폐하고 위증하고 이럴 때에는 앞서말한 바와 같이 엄격히 위원님들이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감사장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님도 안계시고 하는 가운데 더 좋은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한 가운데라도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거수를 해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양해를 얻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정말 제가 의회에 처음 등단해서 처음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안양시가 너무나 많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그런 마음에 참 착찹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건설사업소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사 수주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 언론사로부터 보도가 되어 잘 아시겠지만 시장께서 관급공사를 하면서 낙찰조건으로 약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양 실내체육관, '96년도 청소년수련관 건설과 관련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한건설로부터 약 5,000만원, 3,000만원 받은 혐의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안양, 군포, 의왕 통합정수장 공사와 관련해서 덕호건설을 커소시엄에 포함시켜 주는 조건으로 약 한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정말이라면 이는 60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98년 4월 27일 많은 우리 언론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과 중앙지하상가가 시장의 측근인 신한건설과 대우건설의 나눠먹기식 공사라고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자께서는 법적 하자없이 정상적인 절차로 공사를 수주 낙찰했다고 집행부에서 말을 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지 현재 오늘날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을 정말로 몰랐는지 우리 박규상 소장 및 박종걸 과장님께서 정말 60만 시민을 위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인 얘기는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가 현재 되고 있는가 그것도 바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 듣고.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으로 하시고.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사법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사법조사를 하는 것은 그거 조사하는 대로의 사법기관이고 저희들은 감사의 수감기관으로서 집행부 담당 실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러한 시설공사 및 행정착오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검사 및 이번 사건을 자체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에 대해서 우선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당초에 계획보다 1단계 설계변경에 약 77억원이 설계 변경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내역중 당초예산액이 1,078억이었죠. 1차 설계변경 해서 약 7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이 공사비를 불려서 시공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77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사실 안양지역에 점심 한끼를 못때우는 결식아동이 아직도 많은데 이 77억정도 되는 돈은 일인당 약 1,5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513만명에게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게 처음에 1차 설계당시에 수주금액을 %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것을 입찰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77억을 증액시켜줬다는 이런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용역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거나 안양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금동 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도유폐천부지 대부료 체납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시에서 관리중인 관양2동 1483∼1495번지 일대 임대해 주고 있는 필지등 총 33명이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제출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적으로 이 33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천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제때에 체납없이 납부를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2,500만원, '94년도에 3,800만원, '95년도에 4,600만원, '96년도에 5,400만원, '97년도에 6,500만원 등 4억 6,0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33명이나 되는 많은 여기 자료제출에서 누락시킨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자료에 대한 33명이라는 많은 체납자가 발생한 것과 안양시 세입으로 처리해야 할 4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체납된 것은 징수공무원의 직무태만이 낳은 결과로서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하수과장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소멸 시효가 5년이므로 '93년도에 발생한 대부료 체납액 2,500만원은 자칫하면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담당공무원까지 지정하여 징수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라면 징수체계에 큰 헛점이 있는 것이며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한가지 덧붙힌다면 현재의 폐천부지를 불법으로 전대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대를 한 사람이 전에 받았던 가격이 얼마에 받았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현재 전대를 불법으로 가격이 약 500만원 정도로 상승되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나고 이런 이익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대부료에 대해서 낼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독려를 하지 않은 사항인지 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알고 묵인했는지 하수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직무유기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수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체납자가 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류실적은 8명에 불과합니다. 고질적인 악덕체납자가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압류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징수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했던 증빙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한 유관기관을 통하여 재산추적 조회를 한다거나 세수결함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보고 과정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안양9동 창박골 소하천 정비공사 그래가지고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안양9동 수암천 정비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해로 인해 가지고 조경석이 떠내려가고 헝클어진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처리결과에 의하면 우기철 집중호우로 저수로호안 자연석 쌓기 구간의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97년 9월에 보수를 완료했다고 그랬고 수암천 급경사 및 굴곡부가 많아 현재의 자연석을 철거시에는 기존 제방구조물을 파손 및 쇄굴을 촉진시키므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저수로 및 고수부지의 정비와 수시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보호 및 친수 하천 환경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완료했는데 다시 또 2억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공사를 한다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우선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볼 의향이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 김금동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에서 66쪽에 보면 '98면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집행내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6쪽에보면 미집행 사업현황 해가지고 7건에 24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전부다 '98년도 추경사업 또 '98년도 추경사업에 의한 실시설계 중 또 박달1동 충훈교옆 관로정비공사 이런 것은 '98년 11월 18일 입찰, 어떻게 '98년도 연말에 사업예산을 추경을 해가지고 연말에 공사를 동절기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짰느냐라는 인상을 주도록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렇게 중요한 관로정비 공사를 한다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당해연도에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해서 이월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5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97년도 사업별 예산중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급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97년도에 9건에 약 34억 2,000만원의 물가변동이라든가 각층별 시설보완 이런 것으로해서 증액이 됐는데 물가변동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고 또 역시 468쪽에 보면 '97년도 '98년도에 걸쳐서 공사시행중 설계변경내역해가지고 14건에 34억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한해에 9건에 34억 2,000만원이 지불이 된 것으로 나와있고 아울러 468쪽에는 '97년도 '98년도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4억 3,000만원이 지급이 됐다고 그랬으면 '98년도에는 설계변경이 별로 없었다라는 감사보고가 되는데 이것을 '97년도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지급한 내역하고 '98년도분하고 분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지원단체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이 뭐였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시 절토사면 토사구간을 당초 세드스프레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탈면 조경블럭공사를 설계함에 있어서 판독이 잘못되어 시공사에게 세드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토록 지시해서 1억 2,100여만원의 공사비 감액사유가 발생했는데 발주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98년도 12월에 설계변경시에 감액조치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었는지 또 아울러서 문양거푸집 설계부적정 해 가지고 500여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역시 감독차량비에서도 역시 감독차량에는 용역회사에서 아마 어떤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차량비로 약 한 4,875만 2,000원을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탈면 보호공 조경블럭 설계변경이 지적받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어떤 부분은 어떤 설계를 변경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수종말 2단계에 관련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할 때에는 조경도면, 큰 조감도를 놓고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에서 시설용량은 1일 30만t이고 찻집관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장 총 길이가 11.6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감리용역설계설명서에 보면 분명히 찻집관거가 9.0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데 그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김금동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실태에 대해서 나왔어요. 현금보유현황 잔고증명이 있습니다. 예금잔액하고 가용자금에서 186억 9,644만 8,16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이자에 보면 자유적립식 정기예금 25억, 환매채가 107억 그 다음에 신종적립신탁이 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잔고증명서에 보면 날짜가 지금 희미하게 안 보입니다마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분명히 전체 금액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농협에 시금고에다 예치된 것인지 왜냐하면 종류가 환매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덕희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천구거부지 부과징수현황 하고 폐천부지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하천구거부지는 물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해마다 평균 93%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천부지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는 징수율이 24.4%, '97년에는 35%, 그 다음에 '98년도에 26.7%해서 총 전체를 따지면 한 28.9%됩니다. 그런데 '96년도 그렇고 '97년도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35%가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6.7%인데 자꾸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와 '96년도에 미징수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잔액인지 미징수액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내 타관통과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많이 시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관 같은 것은 100%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유관 1건은 그대로 있고 군하고 협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신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56건에 45건이 정비가 되어서 28.8%밖에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에 35%, 동안에는 또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약 16%되는데 여기보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설비용을 고려 연차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신관이 전체 따져서 28.8%라면 굉장히 미진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입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되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1차 설계변경에 물가변동해서 5억 6,667만 4,000원이 증액됐다가 또 2차 설계변경에서는 기초공법변경 및 토공물량변경 해가지고 6억 6,901만원이 감액이 됐닥 또 3차 설계변경시에는 물가변동으로 해가지고 9억 9,57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안양체육관 건립공사에 보면 굉장히 대단위 공사입니다. 말썽도 많고 그런데 지금 1차 설계변경에서 약 28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립공사에서 그렇고 전기공사에서 약 1억 7,000만원 또 안양체육관 신축 통신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해서 3,886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매년 수해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안양7동, 석수2동 연현마을 두 개 곳이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7동 같은 경우에는 279세대 이렇게 큰 가구에 각 동에 보면 많이 침수가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예방차원에서 매년 하수관 정비라든가 아니면 배수관 점검을 하시는 것인지 점검을 했으면 점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수해가 이렇게 매년 반복되어서 7동과 석수2동이 반복되어서 이런 수해를 입는데 그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재의연금을 보면 완전침수하고 부분침수하고 일부침수하고 본위원이 알고있는 것은 완전침수는 75만원 또 부분침수는 4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여기에 부분침수도 75만원이 나간 것이 있고 또 완전침수된 것이 45만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상이 나갔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또 7동에 배수펌프장이 내년도 '99년도 3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99년 11월 30일날 준공예정인데 또 만약에 이것이 배수펌푸장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 명년도에도 똑같은 침수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볼적에 또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기 전에 내년에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공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연현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보면 내년도에 1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수가 금년도와 같은 똑같은 수해가 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수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박규상 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부 노춘복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가 있는데 그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시 옹벽연장 903m인 전면공사가 현재 어떠한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양거푸집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공사비가 많이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도록 감독을 방치한 이유와 사후 감액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시동공사는 전면책임감리 용역대상 공사이므로 감독차량비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5,000만원 정도 과다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다 계상된 용역예산이 과연 감독소홀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태만인지 또 용역업자들과 그런 예를 들어서 짜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성실히 계약서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계약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과업지시서라든가 산출내역서 기술용역특수조건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에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하수도 맨홀설치에 대한 예산과다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얼마전 충의로 배수시설 및 도로정비공사시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1.5m×1.5m×2.0m 5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검사한 결과자료를 보니까 약 한 2.0m 짜리가 1.7m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과다 계상되어 시공기일을 많이 지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맨홀을 잇는 부위가 이렇게 된 시설을 이런 부위가 들은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마전 행정자치부 국감자료에 보면 이런 맨홀뚜껑이라든가 시설관리 각급시설관리 소홀로 약 한 23억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는 이러한 맨홀뚜껑이 시설관리소홀로 인한 재판이 계류된 소송건수가 과연 몇 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사용내용을 우리 위원님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미집행사업에 있어 가지고 소각장건설로 30억 800만원이 현재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3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사유와 또 현재 지금 안양시 소각장에서 안양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쓰레기를 다 충분히 소각을 할 수 있는데도 필요없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안양시에 민생현안이나 굉장히 급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로 본예산을 일반회계니까 다른데 급한데로 돌려 가지고 그때 당시 필요할 때 다시 소각장건설을 증설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묻는 질문내용은 우리 소장님으로서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자체감사자료가 있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된 자료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관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 진솔하게 그리고 주무부서 최고책임자로서 그 동안에 자체감사결과 내용이 있는가 또 지금까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이 있는가를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수련관 하고 체육관은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했고 계악관리계, 그 다음에 5단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별다른 감사실적이나 이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자체감사에는 지적된 사항 없습니까?

예.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경운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과 유덕희위원님이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서 당초계약 대비 설계변경으로 약 77억 2,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를 자세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서술된 사항으로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사물량의 변동없이 순수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지수조정율이 5%이상 증감이 발생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되어 있어 본 처리장의 경우 지수조정율이 8.33%에 해당되어 약 77억 2,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예산에는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아까 그러한 지수조정에 의한 설계변경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 신공법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약된 차집관거를 관경을 조정을 하고 또 지금과 같이 추가 하수관로를 묻는 관계로 해 가지고 약간에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사에서 단가결정에 따른 공사비를 넣어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저희가 신공법을 도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40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장이 2㎞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방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동이 여기에 내시가 되어야 현재로 지금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 추가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여섯가지가 되겠는데요. 도유폐천부지 관리카드 제출 그 다음에 도유폐천부지 관리 현황 체납액 징수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체납세액 근절대책 이 사항은 현재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수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량 7대와 부동산 3건을 전국의 행정기관에 연락을 취해서 채권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폐천부지 불법점유 대책 전대행위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1일 전대행위 금지 전단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압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점유자 대부분이 영세민이고 그리고 또 자활능력이 거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압류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난 65차 임시회때 하수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서류를 보니까 11월12일부터 14일 해 가지고 많이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적에 이제까지 지금 제가 '93년도부터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공무원의 업무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비춰지지 않았고 처음부터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일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좌우간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거의 11월에 발송한 것도 전부 11월 12일, 14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임기응변으로 모면해 나가자 이런 면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가지 않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결손처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세수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실태중예금잔액은 언제까지이며 현금보유 현황 약 187억원은 시금고에 예치된 금액인지 또 도유폐천부지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와 체납액은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98년 10월 30일 현재 예금잔액이고 현금보유 187억원은 안양시금고에 현재 예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도유폐천부지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관양2동 폐천부지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관양2동 폐천부지로서 실태조사결과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자활능력이 없어 체납액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사용요율이 높아 현재 경기도에 사용요율 하향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조치를 하고 또 체납자도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액은 장부상 기록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현금보유 현황도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현금보유 현황은 맞겠지요. 모든 환매채라든가 신종적립신탁 이런 것이 전체 다 지금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계셔야지. 돈을 맡겨 놓고 이율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9%짜리를 13%주면 13%쪽으로 가야되고 그래야지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항은 세외수입계에서 높은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겠지요. 하는데 제가 그런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수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전부 농협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농협 믿을 수 있습니까? 농협도 농가부채 탕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하천구거부지 부과징수현황하고 그것을 잘되고 있고 폐천부지 부과징수 현황인데 아까 유덕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벌써 '96년 것이 24.4%만 징수가 되고 76%가 안되고 있고 '97년도도 마찬가지 65%가 아직 미징수입니다. 물론 아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자료온 것도 있습니다. 관양2동 김애심씨는 불에 타서 사망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못봤네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해서 1년에 겨우 예를 들어 '98년도 26%, 그러면 '97년도 분 그대로 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합산된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세수가 지금 올해 100억 이상 저희들이 감소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력하게 하고 싶지만 또 김금동 과장님이 하수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각 구에서 올라온 업무 인수맡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누가 또 제2의, 제3의 김애심씨 같은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결손이 났으니까 세수의 결함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사람드링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과가 된다고 해도 가격이 상당히 미미한 가격이 될 것이고 현재 시가의 반도 안되는 배 이상의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손처리됐다는 사람 그 이후로 부과됐어요, 안됐어요?

아직 결손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징수할 것은 싹하고 재산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보니까 내부결재 받았던데요?

결손처리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5년이 경과되면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5년만 되면 무조건 해주면 남 앞으로 재산 돌려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으로 전부 조회를 다했어요. 심지어 차 전화까지 전부했습니다.

그자료 나온 것이 '98년 11월 23일날 결손처분 했어요.

사실상 하수과가 생긴 뒤로 가보니까 사실상 미진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도리는 전부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수과가 생긴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아까도 보면 전부 '98년 9월 1일부터 신설되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손처분 아직 안한 거에요? 여기보니까 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김애심씨 것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되어서 재산이 전무하면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수관내 통신관 이설이 부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통신관 매설은 156건에 45건이 이설 완료되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통신관 이설비용이 일반 토목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한 개 구간을 교체하는데 3,000만원에서 많은 곳은 3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자체도 일반공법으로는 안되고 압밀공법 등으로 시공하여야 하므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공사에 자꾸 사람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가지고 내년도에는 통신공사에 11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구간에 3,000만원에서 3억이라면 대중이 없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여기는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쪽 예산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3,000만원이 들던 4,000만원이 들던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정말 그 폭염에 하수도를 기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어느정도 빨리 진척이 되어야만 의원들께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다 됐는데 지금 통신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여기 또 들어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상 상수도관 같은 것은 한건 남고 전부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솔직히 몇 십년동안 못했던 것을 매일 구청의 보고를 받고 저희 소장님도 매일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최대한으로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설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통신관로 말입니까?

통신관로 말고 하수도내 타관통과 이설한 것을 시 예산으로 했느냐 원인자 부담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원인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구청하고 상수도사업소 할 때 따지겠지만 분명히 원인자 부담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까?

예.

과장님 그 말 한마디만 들을라고 그래요. 원인자 부담으로 했죠?

예.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안양천 일대에 고수부지 활용공사 4개지구중 석수동 지역이 공사가 제척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차집관거 매설과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공사 그 다음에 영종도 송유관 관로등 공공시설 매설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이러한 공사가 모두 끝나는 2000년도에 고수부지 활용조성 공사 3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고수부지활용계획에 보면 예산이 지금 저희가 '93년부터 '94년까지 예산이 벌써 27억하고 2억 4,000해서 약 3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 수해때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그 사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제가 생활체육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30억을 들인 이 모든 시설이 현재 그대로 다 복구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지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다 정비가 되어 가지고 정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심지어 궁도장도 있네요. 저도 안가봤습니다마는 자꾸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학의천에 배드민턴장 8개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다 그대로 지금 현재 복구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이 조금 늘어지고 도저히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확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한영 위원장, 유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침수가구 보상금 지급 기준과 하수관점검 자료제출 그 다음에 안양7동, 석수2동 수해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침수가구 보상금 지급 기준은 완전침수가 75만원 일부침수가 4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65세대에 5억 4,300만원이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오타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점검 자료제출 이 사항은 1년에 1, 2회 또는 수시로 민원발생시에 취약지구에 대해서 점검을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7동, 석수2동 수해와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은 저지대로서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반지하에 물이 잠겨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내년도에 안양7동에 38억원, 석수2동에 51억원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수해를 방지코자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상문제는 타자가 잘못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잘못나와 가지고 완전침수는 75만원 부분침수는 45만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보면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타가 나왔다면 별 문제가 없고 지금 7동하고 석수2동에 지대가 낮아가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피해가 계속 야기되는 데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방치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번 수해가 시우량으로 봤을 때 약 50년 진도에 해당하는 시우량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50년 진도에서 한번 나오는 그러한 집중적인 짧은 시간의 폭우로서 그전에는 사실상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수위가 빠지지를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7동에 대해서는 38억원을 투입해서 펌프장을 애향공원에다 만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점검은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하수관은 큰 이상이 없었는데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기왕에 공사한김에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갑자기 양이 많으면 명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온다면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50년 진도에서 오는 사항이고 또 예산을 없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최대한의 공기를 단축해서 대비토록 그러한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배수펌프장을 공사를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시작해서 하반기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기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기죠. 하여간 이것은 말이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빨리 단축을 해서 배수펌프장 준공을 한다든지 그 대책을 하수과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오쇠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재민이 침수를 파악을 하는데 여기는 당초에는 1,110개로 되어 있다가 960으로 되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몇 세대라고 했냐하면 1,262가구라고 그랬다고. 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오무라졌다 하는 기준이 어디에요?

처음에 각 구청에서 피해가 났을 때 허겁지겁 조사했던 것이 1,260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정밀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상금이 수재의연금이 무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및 도에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현장을 다녀 보니까 965세대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은 가짜이고 도에서 확인한 것만 확실한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뭐들하는 거야. 1,262가구였다가 갑자기 960가구로 줄어들고 도에서 나온 것은 믿을 수 있고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준을 그때 수해가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없이 하는거 아니야.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1,262가구였다가 또 1,110이었다가 960이었다가 마음대로 늘어나는 고무줄 아니야.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야.

그게 조사를 1,262가구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좀더 피해가 적은 것까지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그게 국비이다 보니까 중앙 및 도에서 보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그랬잖아요. 나중에 누락되어 가지고 누락된 사람들이 주민들이 뭐라고 진정서 올리니까 또 돈줬죠.

그 사항은 국비는 그것으로써 끝났고 나중에 수재의연금으로 시에서 또 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거출이 되었든 어쨌든 기준이 딱 서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데모나오면 주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청에 몰려와서 데모나 하지. 앞으로 공무원들 계속 이런식으로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시계추처럼 흔들흔들 할거에요? 딱 정해졌으면 그말 줘야지 데모한다고 더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요. 다음 답변하세요.

조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침수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9동 같은 경우에 같은 번지수라든가 번지수가 틀리는데 어떤 것은 완전침수가 되어있고 어떤 것은 일부침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금액도 틀리고 복구내역에 있어서 저도 의연금을 냈지만 의연금을 낸 영수증도 보내주지도 않았고 우리 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수재의연금을 냈는데 안양시에서 그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수재의연금을 지원을 하려면 완전하게 파악을 해서 안양시에서도 경기도에서 정확히 파악한 것처럼 과연 정말 완전침수는 얼마이고 일부침수는 얼마이고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정확히 현황이 파악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국비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 및 중앙에서 와서 보는 자체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행히 나중에 수재의연금이 국비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자료를 총괄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평하게 나머지 혜택을 드리지 못한 수해가구에게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주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해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무원한테 잘보이면 완전침수로 해가지고 의연금이라든가 보상을 받고 일부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낮에 같은 경우 보통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파악이 안되니까 옆동네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일부침수로 되어있고 그런 현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현황파악이 일부 피해사항에 대해서 파악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설치 예산 과다발생 사유와 영조물 소송건수 그 다음에 소송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지하매설물로써 사전예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세우다 보니까 과다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면밀한 사전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에 영조물 소송건수, 소송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에 2건 예비비가 4,6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수과에서 맨홀뚜껑으로 인해서 손해배상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소송건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수2동 같은 경우 노후관 교체공사 때 맨홀뚜껑이 설계상에는 7개로 되어있는데 실제 공사한 것은 6개로 된 거 아시지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맨홀관리하든가 시설공사는 구청에서 담당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수계 자연하천 정비를 실제했는데 창박골 소하천 정비공사를 중복 시행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지역은 창박골 군부대부근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비 7건에 24억원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뒤늦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가 9월에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이유는 수해피해가 8월달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월말에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한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호계1동, 비산2동, 관양2동, 평촌동, 박달2동 다 수해피해지역입니까?

이번에 다른 데도 피해가 약간씩 있었습니다마는 유실지역입니다. 이번 수해피해로 전부 수해피해지역입니다.

이 예산이 하수도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로 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입니다.

수해 때문에 한다는데 할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7페이지를 보시면 설계변경내역, 예산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타 개보수공사에서 내외종합건설이라고 있어요. 내외종합건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이양우위원님 질의헤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몰랐었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사후환경영향평가는 공사시행중에 발주하는 환경영향에 대해서 조사 평가하는 사항으로 공사시행전에 해야 하나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며 공사시행의 장기간 소요로 인해 불가피 병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시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하수처리장을 진행중인 타시군의 경우 시공회사 도급에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시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하수처리장을 진행중인 타시군의 경우 시공회사 도급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추진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도 타시군과 같이 추진해서 금년 1회추경시 시설비에 포함하여 추진하려고 별도로 편성되었던 용역비로서 삭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수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시설이 주차장, 운동시설, 놀이공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까 나온 얘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하수도 물량이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박규상 사업소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참작해서 볼려고 하니까 공공시설공사 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사비 및 제반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자료하고 관련공무원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즉석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천은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뭘 물어보느냐 하면 운동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장마만 한번 졌다 하면 수해가 났다 하면 싹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1년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수비가. 하수과장님이면 동안, 만안 전체 손괴예산이 나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체육관계부서에서 그것을.

하수과장님이면 만안구, 동안구 토탈해서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지금 질의하신 것이 안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놀이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 하천 모든 시설이 수마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망가져 버리는데 거기에서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수치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아니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 3억원 정도가 이번에 보수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복구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복구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1회용으로 금방 말씀하신대로 3억이 날라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는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일부 놀이기구가 파손이 됐습니다.

일부 파손이 되었든 어쨌든 해마다 수마가 지나가면 잔디도 망가져서 잔디 다 버리지요. 주차장 날라가서 주차장 다시 시설하죠. 그리고 체육시설 다 망가져서 못 쓰지요. 그것이 그냥 소모품처럼 없어지는 돈이 매년 3억이라는 얘기에요. 더 작고 큰 차이는 있을 망정 여기에 이런 것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거 생각해 본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하천구역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난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3억씩 매년 그냥 소모품처럼 없어지는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한번 연구해본 일이 있냐 이거야. 해마다 망가지면 또 예산들여서 또하고 또하고 밤낮 이럴 것이냐 아니면 대안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해마다 그렇게는 안되고 이번에 수해가 한 50년 진도에 해당하는 시우량이 많이 와서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3억정도 와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년 진도정도는 파손이 안됩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파손이 될지언정 비 피해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심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예산서에 항상 보면 여기 보수비가 항시 들어가는데 그냥 비만오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말하라고 그랬지.

제가 대책을 말씀 못드리는 이유가 하천에는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매년마다 내년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망가지면 또 3억 투자하겠다는 얘기에요?

저희들 고충이 원래 돌출된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농구대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할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조그만 비피해에 파손이 예상되는 시설은 하지 않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양우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시설개발하면 다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금방 이 자리에서 얘기가 달라지나.

그것은 계획이 1공구에서 4공구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한다는 말씀을 못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는 가급적 시설을 하지 않을 그런 방향입니다.

아무리 위원이 뭐라고 하더라도 주관이 뚜렷해야 할 것은 뚜렷해야지 어떻게 이양우위원님이 뭐라고 했다고해 가지고 이양우위원님 것은 해주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고.

아니 그것은 계획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말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같아요. 그 머리속에서는 그말 밖에 안나올 것 같으니까 내 얘기는 지난번에도 대교 밑에 주차장이 완전히 파손됐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과장님 정도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수해가 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 되고 만약에 잔디가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가지 않도록 턱을 맥여서 한다든가 아무 생각을 안해도 즉석으로 생각이 나더라도 그런 대안을 달라는 것인데.

그 사항은 제가 안해서 잘 못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마사토를 조금 두껍게 깔면 침화도 안되고 비에 여간해도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안양시 하수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일 최대 하수량은 군포, 의왕, 우리 안양3개시를 합해서 최대용량은 47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최대이고 평균은 약 40만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량이 40만t이다?

예, 그리고 이것은 3개시를 합한 용량이고 우리 안양에서만 나온 것은 평균 26만 8,000t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내에 유입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현재 시설되어 있는 차집관에 물을 유입해서 받아 들여서 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1일 최대 150만t까지 유입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50만t까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50만t이면 우리 차집관거 크게 잘 만들어져 있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들어가는 거어에요. 지금 자료를 하수과에서 준 것을 보니까 의왕, 군포, 안양시까지 합쳐가지고 26만 8,000t이 하수유입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수량은 어디로, 금방 150만t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것이 26만 8,000t이란 말야. 그러면 나머지 금방 말씀한대로 평균 40만t이라고 그랬는데 40만t이 차집관으로 안내가고 그냥 하천으로 흘러내립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일단은 30만t 용량이 있거든요. 비가오면....

비오는 것은 말고 비오는 것을 왜 이야기해요. 그냥 평균나가는 것이 40만t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것은 말고 비오는 것을 왜 이야기해요 그냥 평균나가는 것이40만t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답변할 수 있어요?

관리과장 송경운입니다. 1일평균이 40만t 정도되고 최대가 47만t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아까 준 자료에 유입량이 하루에 26만t, 그것은 저희가 차집관로에서 받아가지고 1단계 하수처리장에 30만t을 처리할 하니까 그쪽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될 양이 하루에 26만에서 27만t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에서 방류시키죠. 일단은 저희가 상류에 있는 물도 지금 차집웨어로 해 가지고 차집관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유입되어 차집박스로 흘러가는 양은 여기에 써있는 평균 40만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장 다시 올라와 주십시오. 분명히 하수물량이 40만t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왕시 군포시에서 들어오는 10만t 확실히 맞는 것이죠? 거기도 그렇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 내려옵니까? 차집관로 못받고 그냥 흘러내립니까?

글쎄, 그 사항이 관리과장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수도에 흘러가는 유입량을 하수과장이 알아야지 관리과장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꾸 길어지니까 얼른 줄이자고. 그런데 우리가 하수요금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16만t 받죠? 16만t에 대한 돈을 받는 금액이 41억인가 되지요?

예, 하수도사용료가 연간 4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만톤이 흘러 내려가는데 받는 것이 41억이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40만t인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10만t하고 우리 것이 16만t이면 약 27만t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되는 양이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요. 여기 자료를 보면 26만 8,000t인데 여기서 1일평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26만 8,500t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보자면 그냥 깨끗하게 하수량 나온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분명히 40만t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캡이 얼마나 생기냐, 14만t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 들어요? 그러니까 하수도요금 받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받잖아요. 상수도에 다 부착해서 받죠. 공장에 공업용수 돈 다받죠. 그러면 그게 전체다 받는 액수가 얼마냐 돈 받아들인 것이 얼마냐 하면 16만t에 한해서 계산되는 돈이 41억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14만t이라는 것이 저기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26만t으로 치고 40만t이라는 돈이 액수로 치면 얼마냐 계산해 보면 이게 정확히 계산은 안했는데 30몇억되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도 못알아 들어요? 우리는 16만t에다가 저쪽에서 10만t 들어오는 것을 그냥 합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만t에 대한 것이 안양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대해서 계산해서 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저희들은 상수도 사용량 그 양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상수도 사용한 것이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으로 계산할 때 그 수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수도도 20% 누수율이 나옵니다. 여기는 계량기를 통과해서 나와서 하수도 흘러가가지고 계량기 통과한 것만 무조건 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만t에 41억이라는 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하수도 물 나오는 양은 상수도, 지하수, 공업용수 다 빼고나면 나머지 40만t이라고 하면 14만t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물이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사용료특별회계로 받는 것이 42억인데요. 제가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내가 벌써 질의를 감사때마다 두 번씩하고 이번이 세 번째 하는 것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세원을 찾아내든가 무슨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3년이 가도 공무원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조사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얘기는 그 전에도 똑같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t의 세원을 찾으면 35억쯤 됩니다. 35억쯤 되는데 35억 세원을 찾아서 부과시킬 겁니까?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몇억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수긍이 안갑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하니까 16만t에 41억 나왔어. 그러면 14만t인데 그것도 상수도가 20% 누수가 나는데 하수도는 20%에서 30%로 누수가 더 난다고 예를 들어 봐요. 그러면 그거까지 치게 되면 16만t이 넘어요. 넘으니까 41억이라는 예산이 답이 나와야죠.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충분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배웠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더해서 누수된, 그러니까 탈루된 사용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서면보낸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감사장에서 서면을 보내.

김환영위원님. 그것이.

잠깐요.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세 번째 질문해도 대책안이 안 나오거든. 대책안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좋은 말씀해 주신다면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시는 약 14만정도의 캡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수암천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수암천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수암천의 물을 어디서 차집을 하느냐 하면 안양대교 바로 밑에 가시면 이렇게 돌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상수도 쓰고 남는 하수처리하는 그 물하고 또 병목안쪽에서 나오는 일반 우수하고 같이 섞여서 다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받는 액수하고 저쪽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은 것 같은데 말하자면 수암천병목안에서 내려오는 물은 차집관으로 다 받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고 그랬지요. 물량계산을 차집관으로 나온 마지막에 튀어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그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그냥 수치계산을 사람 연습장에다 수치를 계산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나온 차집기에 계량기 있습니까? 관리과장이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있어요? 물량 들어오는거 계기가 있습니까? 차집관으로 들어오는 물량계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벌써 두 번 했는데 그러면 왜 하천 차집관내에 우수, 생활 오수 아파트에서 똥물이 내려가는 것을 그것을 정수를 해야지 왜 계속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끌어 들여서 정수를 한단 말이야. 이 얘기를 내가 오늘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1년, 2년 됐는데 공무원들 무관심한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맑은 물은 그대로 흘러 내리고요. 양안으로 지금 차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얘기하고 당신 얘기하고 다르단 말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죠.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물은 하수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뜻이죠. 위원님이 그것은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곡해가 아니고 계산이 안나오는데. 그 말을 집어넣으면 우선적으로 왜 안했느냐고 하면 다시 그 우수를 맑은물로 대처를 할 방법을 세우겠다 그러면 이 답이 끝나는데 죽어도 그 물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이야. 14만t이 생활오수가 그냥 14만t으로 나가는 돈 세원이, 14만t이 아니야. 상수도 누수율이 20%에서 30%라고, 20%만 치더라도 지금 16만t도 넘는다 이거야. 20만t 가까이 되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40억이 넘는 세원이 날라가고 있다 이거야. 지금 세원을 어디서 발굴해야 될텐데 그것을 못 찾아내고 있단 말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평촌지구나 산본지구는 완전히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시가지는 다 합류식이에요. 합류식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물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넘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비가 몇 %까지 올때는 그게 하천물하고 우수하고 합해가지고 차집관거로 들어오도록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숫자적인 예를 들어서 14만 입방이라는 것이 왜 캡이 생기냐 하는 그것은 이렇게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는 충분히 그 말을 내가 소화를 하겠는데 비가 안왔을 때 평균 40만t이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환경복지국장도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41만t이 매일 유입된다고 그랬습니다. 우천시에 왔을 때 유입된다고 하면 그말로 떼울 수가 있는데 평일에 41만t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우천시 아니라도.

우천시 아니면 그 물이 왜 새어나요.

아니죠. 지금 수암천 같은 데는 그렇게 찻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좌우지간 길게 할 것 없고 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은 최대한으로 세원발굴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소장님 얘기는 최대한으로 그 맑은 물은 찻집관에 들어가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정수한 물을 펌핑을 한다고 그랬어요. 건천화 안 만들려고. 맑은 물가지고 하천에다 흘려내려 보내야 살텐데 그것을 똥물로 만들어서 그냥 빼버린다는 것은 공무원이 무지무지 잘못한거 아니에요. 건천화 안 시키게 맑은 물이 수암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하천을 건천화 안 시키게 물을 흘려내려야지 똥물을 맑은물에다 집어쳐 넣어버리고 이제와서는 비가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핑계를 대면 말이 되냐고. 이 얘기를 한번만 했으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 이것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연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가 사람은 바뀌었어도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면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이 얘기를 두 번 세 번 했는데 대책을 안 세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 분명히 세원을 발굴한다고 했고 소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순위로 수암천 물 같은 것을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1순위로 제일 먼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나죠. 건천도 아니게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봐도 그냥 오수, 똥물을 뿌옇게 흘러내리는 것을 그렇지 않고 오수를 빼면 그것만 정수를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님은 분명히 1순위로 맑은 물을 건천화 안되게 밖으로 빼돌릴 수 있고 그거하고 세원발굴하고 하면 두가지가 합해지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예.

세원 발굴한거 책임지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게 안양천이나 석수동 계곡에서 차집관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1순위로 고쵸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해서 그거 고쳐서 내년감사에는 이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고 이 데어터량이 나오도록. 좋습니까? 소장님. 내년에 감사때까지 이의가 안나오도록 맑은 계곡물은 1순위로 안양건천이 되지 않고 안양천으로 흘러내려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 소장님 책임질 수 있죠? 내년감사전까지. 내년감사에 이 얘기 또 나오면 안되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 세원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에요. 많이 발굴해서 세원이 늘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내년 감사때는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듣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발주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설계서를 기초로 해서 시공과 감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라는 것은 공사에 대한 계획서가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 도면이 작성되고 설계도가 완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가 몇십억원을 상회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일로 판단되는 만큼 집행기관 관련부서 공무원께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항은 향후 각종 회의시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재차 확인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될 때는 엄중히 규명하여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정기 공사발주를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와 같이 많은 공사가 연말에 발주되어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공방법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공사비의 선급금 지급후 장기간 공기지연으로 업체와의 담합등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중단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 각종 국공유지 대부료 등 세입재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는 IMF라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각종 지방세등 세입재원이 많이 부족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의 세입재원 및 각종 대부료 등의 획기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해피해 예방 및 복구대책에 대한 명확한 업무집행이 요구됩니다. 수해 피해는 주로 서민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하는 매우 가슴아픈 일로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배수펌프장 등의 수해방지시설이 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 여름 수해피해시 피해현황 집계와 보상 배상 가구 선정등에서 일정한 개념없이 혼란만 가중됐던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명확한 피해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집계가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과 같은 피해가 내년이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특히 긴급한 사항의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꼭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잠깐요. 이거 자료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환경사업소 자료가 전혀 맞지 않는 위증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위증자료준 것을 자료위증으로 처리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