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지적과

보고하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담당 김정호입니다. 지적담당 김선중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근범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유경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항상 저희 지적과를 아껴주신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 부서는 민원접수처리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이 법적 업무로서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으나 대민친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라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지적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심나신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자료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업무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지적삼각점 7점, 보조삼각점이 7점, 도근점이 2,101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세 번째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해 가지고 토지 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은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실적으로 연 1회 일제조사하고 망실 또는 위치변경이 있을 때 재설치 조사한다. 거기에 기준점 현황은 지적측량 기준점은 7점, 보조삼각점은 5점, 도근점은 1,850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첨단지구 251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틀린 것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적측량을 조사하기 위한 일제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다고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거기에는 기간이 9써지고 ’98써지고 5써져 있어요. 기준점이 틀리다는 데를 보면요. 조사기간해서 며칠부터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자꾸 기준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냐면 기준점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북구청 뿐만 아니가 광주시 전체의 한계가 이동이 되어가지고 토지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매년 감사할 때마다 기준점을 자꾸 체크를 합니다. 제가 기준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러 시내를 전반적으로 다녀보니까 손실되어서 재설치하고 자료로 내 준 그 점도 있지만 그외의 점도 정확하게 그 위치에 없는 데도 있대요.

공사로 인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보수하는데 꼭 그 자리에 안 박습니다.

제가 시내를 돌아다녀보니까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적출장소 조사확인 업무에 방금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출장명령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서 출장명령을 끊고 갔는가 그것을 모르겠기에 출장명령서를 제출해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측량은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주위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7지구에 대해서는 15m 이상 철탑으로 해서 전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점은요?

수시로 쓰기 때문에 보호 관리는 못 해놓았습니다.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로 주신 것은 7점이고 감사자료에는 5점이 있거든요. 2점은 어디가 추가되었습니까?

첨단에서 2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근점이 첨단에서 몇 개 추가되었다고요?

’98년 4월 29일에 251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시내 도근점이 지적협회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지요?

예.

수시로 지적협회를 지도 감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내내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버리면 분실되어도 모르겠네요.

일제조사를 1년에 한 번씩하고요. 지적공사 측량은 매 측량할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된 것은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도근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신경을 쓰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분실이나 손실이 있을 때 더욱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공사 측량팀이 4개팀이 있어요. 4개팀이 날마다 측량을 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측량한 사람들이 측량해 가지고 온 것을 지정팀에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검사해서 전에 보면 측량을 의뢰했을 때 며칠까지 한다, 기간이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측량해서 보고하면 전체적으로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며칠 걸립니까?

측량은 3일 이내에 해서 우리한테 검사가 넘어옵니다. 검사도 이삼 일 내에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과서를 발부하면 성과서를 첨부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약 5일 걸립니다.

측량을 신청하면 5일 이내에 공부상에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5일 이내에 정리가 안 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지적공사에서 “언제하겠습니다”하면 수요자의 형편에 따라서 5일 후에 해주십시오. 3일 후에 해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측량날짜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량신청을 해서 5일 이내면 다 정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적협회에 오늘 측량을 신청하면 오늘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쁘다고 해도 밀려 있으니까 내일 온다든지, 모레 온다든지 해가지고 근 열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서로 합의 하에서 날짜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부터 계산하게 되는데 소유자에 의해서 이삼 일 후에 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해주라고 하면 오늘 해주는데 우천시에는 자연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이 되는데 우천이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도 10일씩 걸려가지고 처리가 안 된 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꼭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이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지적협회를 지도 감독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7월에 3대 의회가 출발한 뒤로 택지초과부담금 조항이 중지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미납 9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택지초과부담금을 부과해서 9건 있다는 것인지, ’98년도에 발부해 가지고 9건 있는 것이지…….

’98년도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미납은 몇 건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과년도는 54건에 7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시효 5년이 넘으면 안 받습니까?

건교부하고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조례가 안 됐는데 그것도 문의해 보겠습니다.

택지초과나 개별부담금이나 미납 대장을 보면 광주에서 돈푼이나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다 냅니다. 무슨 행정착오나 자기들의 무지에서 용도변경이 잘못되어 가지고 못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실정으로 봐서는 세금 걷는 일이 제일입니다. 세금 걷는 일이 제일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여기다 총동원해서 세금 걷는 사람들한테는 승진도 시키고 우대도 해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 걷는데 총매진을 해야 될 겁니다. 54건으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밀려 있다면, 땅을 200평 이상 가지고 있다면 부자인데 왜 돈을 안 내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압류해 가지고 경매 부쳐서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일부러 봐주는 것 아닙니까?

압류 다 해놓았습니다.

경매 부쳐서 우리 구로 들어오면 이자만 해서 얼마인데 왜 몇 년씩이나 놔두느냐는 것입니다. 놔두니까 결과적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이나 택지초과부담금이나 받지 못 한 것은 바로바로 1, 2차 공문을 내가지고 빨리빨리 경매를 시켜버려요. 바로 경매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땅값도 많이 내려가 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압류해 놓은 것이 우리 세금보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처리해서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세금이 그렇게 많이 안 걷혀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점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 업무보고하실 때는 미납이 다 정산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IMF시대입니다만 지금 가장 힘든 게 지방세 징수입니다. 내년 예산도 세금이 부족해서 사업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정말 예산 자체가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택지초과부담금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적과 소관 세금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부과와 징수를 정확하고 신속히 효율적으로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말씀중에 아직까지도 건교부에 질의회신조차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적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부실하고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궁금사항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 건축물 공부상에 소유권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유권 정리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나면 등기소에서 소관 청에 7일 이내에 송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전부다 통지서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정리가 끝나면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까지 부과를 했는데도 토지대장상또는 임야대장상에 소유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는 등기필 통지서가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등기필 통지서가 등기소에서 해당 구청에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예.

그런 경우에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이동이 됐다고 구청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취득세는 차치하고라도 재산세 부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순으로 하고 대장에는 면적이나 지목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토지대장을 기초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업무상에 차질이나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정리는 1년 내에 전부다 완료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일제 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그렇게 해서 면적이나 지번, 지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면을 뗄 때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지목이 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적도를 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임야가 있습니까?

1/700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의 궁금사항입니다.

임야대장에서 산으로 지번이 붙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일반 1/1200에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은 토지대장에 있습니다. 야산이나 밀집지역의 가운데 있는 것은 토지대장에 있습니다.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임야대장에 임으로 되어 있는데 임야도를 떼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없습니다.

임야도 자체가 1/1200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열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임야를 확대를 해놓아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복사를 해가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지적도 원본에는 없습니다.

등록 전환이나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야인 경우에 기타 다른 지목으로 등록 전환을 하게 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측량을 수반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임야인 경우에 전이나 답으로 등록 전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산림훼손이랄지 기타 다른 부분도 다룰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득하고 인가가 되면 우리한테 등록 전환 신청을 합니다.

최근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서 임야인 경우에 전이나 답으로 등록 전환하게 된 사례가 있지요?

허가를 득한 후에 완료된 것은 있습니다.

’98년도분만 자료로 제출을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적측량 도근점 분실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을 손실시킨 사람한테 이설비를 부담시킨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신고했을 때 이설비용을 받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고 그 점을 손실시킨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손실시킨 사람한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설비용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원인자 부담 조치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도근점이 되어 있는데 미리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다음에 원상복구하는데 어디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 점을 명시해 놓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정확하게 놓을 수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손실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그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종전보다는 정확성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때는 그 근방을 재측량해서 설치를 다시 합니다.

설치는 하는 줄 압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점 위치를 좌표상으로 다시 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지 않지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금광기업에서 9점을 손실해 가지고 일부는 복구하고 일부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도근점을 옮긴다는 신청은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신청한 일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내도록 안 되어 있어요?

아니오. 우리가 벌과금을 안 내고 재설치 비용 전체를 받습니다.

비용만 받습니까?

예.

왜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냐면 그 사람이 도근점을 이설을 해주라고 신청했을 때는 그 자료를 충분히 해놓고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지만 가서보니까 없어져 버렸을 때는, 물론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하니까 정확하겠지만 그것은 종전에 한 것보다는 오차라는 것이 얼마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보니까 지적 기준점 이전 신청서 해놓고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떠들어 보니까 금광기업에 손실된 점에 대해서 돈을 납부해라 그 부기는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회에서 알고 했는가, 아니면 공무원이 알고 신고를 한 것인가, 이런 것이 앞으로 없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고한 것이나 신고 안 하고 조사해서 손실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가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제재는 없고 측량수수료까지 부담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측량법을 보면 도근점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어떻게 벌을 한다고 되어 있을 건데요?

고의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고의가 아닙니까? 과장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신고하는 것은 의무거든요. 의무를 안 하고 분실되었다는 것은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이면 틀림없이 벌금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말고 공정히 해주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