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이성동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노형순입니다. 위생지도담당 마태우입니다.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탁월한 행정경험과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하여 수시로 지도편달해 주셨던 점 감사드리며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을 통하여 많은 행정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8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폭넓은 제안을 수렴하여 내년에는 올해의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생업무가 되도록 위생과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갑진
이갑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장미빛 계획인데요. 단속이나 실적을 보면 사실과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19명밖에 안 되는데 수천건의 단속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양심적으로 답변하신다면 보고내용과 실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방금 질의해 주신 최춘일 위원님께서 제6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질책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서류를 만들 때 모두 다 사실대로 보고를 하자고 해서 근거를 두고 보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이 저녁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학교주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전체적으로 총망라하여 단속 건수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직원이 팀플레이로 우리 위생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분기별로 전직원이 단속이나 홍보하는 그런 안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좋은 안은 수렴해서 그 제도가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유익하고 주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리고 한번에 많은 업종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과 전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12월에는 단란주점만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한다. 1월에는 노래방을 지도 단속한다든지 그 다음에 삼일로 같은 주변을 단속한다든지 전팀이 단속하는 것이 실적이나 홍보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각 계별로 5명 내지 6명 정도가 단속해 봤자 다른 업무로 바쁘고 한두 사람이 가서 돌아보는 단속이나 홍보보다는 월 1회면 1회, 업종별로 집중적으로 단속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단속, 위생과 전체 직원 팀별로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는 특별단속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몇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접객업소 관리 부적정 그래가지고 위법부당 내용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위법부당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업소에 대하여는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을 게재한 업소 출입구 등에 게첨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불이행업소는 가중처분하는 등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유동소재 러시아워 단란주점, 운암동소재 국향 단란주점이 허가취소되었는데 무허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96년, ’97년 사이 행정처분업소 416개소에 대하여 게시문을 미부착했다. 이런 내용 등이거든요. 그래서 허가취소한 업소는 ’97년 보건복지부 위생관리지침에 의하여 허가취소와 동시에 무허가업소 관리카드를 작성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해야 함에도 허가취소 30개 업소 중 14개 업소는 관리카드 미비치 및 담당자 기록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처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에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의 인력도 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정지하면서 게시문 부착을 못하는 곳도 일부분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이후로는 영업정지와 동시에 저녁에 가서 게시문을 모두 붙여놓았구요. 방금 문제점은 지적하신 이후부터 저희들이 서류나 현장활동에 하자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지도관리에서 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8쪽, 문제점에 가서 광주광역시 산하 전구청이 부정불량식품단속 및 행정처분업무를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임. 대형 유통업소 등이 다량으로 난립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책에 가서 향후 구조조정시 생필품 관리업무부서 등 유사업무 통합으로 가칭 유통식품관리팀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증원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 업무와 같이 조정한다면 후속적으로 인력도 약간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보면 어떤 건물 하나에 구청직원들이 세 분, 네 분 출입해서 하는 낭비적인 행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현황보고 9쪽입니다. 직능단체에서 정기 자율지도에 의해서 위반업소 행정조치 허가철회 73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직능단체들이 회원 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자율의약식품위생 직능단체 자율지도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직능단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업소들한테 어떤 횡포를 한다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직능단체들을 관에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자율지도운영규칙 보건복지부 592호에 의하면 인사나 예산 감사권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은 시,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점들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지도단속권한은 없지만 수시로 직능단체의 임원이나 단체장을 통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권한도 없이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업무추진상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합동으로 같이 나간다는 것이지 그 직능단체를 업무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도해 본 적도 없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만일 직능단체에서 문제점이 발견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만약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시, 도지사를 경유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시도도 안 해보았구만요. 그런 직능단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필 그런 시도가 한 번도 없었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수시로 업무추진협의회만 구성해 왔지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직능단체 자체에서 대단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소를 몇 월 며칟날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 직능단체에서 회원 업소에게 전부 알려줍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도 대단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광주시와 협조해서 그런 구역 내에 있는 직능단체 즉, 예를 들어서 대한음식점영업회 광주시지부 북구출장소 이런 것도 있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현재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설령 어떤 규정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북구지부에 한해서만이라도 시와 같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7월엔가 업무보고할 때 위생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그만 접근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찬을 하고 또 관련 법들을 더욱더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접근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직능단체에서 정기자율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거기 지도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지도를 나가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확인해서 허가를 철회한다든지 시정지시서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자율지도운영규정에 의해서 부적합 업소는 자율지도요원이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의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처분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현장확인하는 것이 있고 시정하는 것은 처분요구에 의해서 즉시 시정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자율지도운영규정이라면 그 직능단체 내에 있는 운영규정이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해야 할 규정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아까 김우상 위원님께서 총론을 이야기했는데 각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허가철회 73건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직능단체 회원에 속해 있는 업소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소도 있고 미가입된 비회원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73건 중에서 미가입된 업소가 몇 건이고 가입된 업소는 직능단체에 회비를 잘 내고 있는지 아니면 상당기간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단체의 회비를 내는데 상당히 충실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가능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회원이 아닌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번 감사 때는 73건이지만 지난번에는 몇 건 정도되었습니까? 대강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박경순 위원님, 회원이 아닌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대부분 다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회비를 충실히 납부했는지 안했는지그것이 문제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회비를 얼마 정도 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평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5,000원에서 1만원, 1만 5,000원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73건은 전부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허가철회를 여기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지도원의 이야기만 듣고 허가철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확인을 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조치의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서 사진촬영하고 이 업소는 73건은 거의다 장소이탈입니다. 즉 말해서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장소들이 거의 많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도 없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지만 지율지도원이 12명 정도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이 자율지도원을 선정할 때는 그 단체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단체별로 다 다르겠지만 자격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합니까, 이 분들도 어차피 업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율지도원도 있고 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침에 자격이 명시되어 있 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자율지도원의 인적내용하고 자율지도원으로 역할을 했던 기간이 몇 년 정도되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를 보면 감시원이 10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업소와 밀착된 관계가 염려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 분들도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업소에 발휘할 것 같은데 그 점은 염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업소에서 이 자율지도원들의 횡포에 대해서 들으신 이야기는 없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제가 직접 접수하고 과에 접수된 건들은 회비를 강제로, 즉 말해서 정기 월회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내지 않으면 좀 실망스럽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고접수할 때도 협회에 가입을 해라 하는 것을 굉장히 도를 지나치게 하는 경우에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협회로 하여금 이 협회는 의무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회원간의 권익을 보장하고 어떤 협조체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강요는 하지 말아라 하고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챙겨서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회비납부를 이야기할 때 이 회비의 쓰임이 물론 단체를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거기에도 들어가지만 우리를 단속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인사성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비는 있어야 된다. 이 협회에서 우리 회에 들어계신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회비를 내라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학원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학원연합회가 있고 연합회에 회비를 내고 그 회비의 쓰임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1만원을 내지만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 1만원의 쓰임이 어디 어디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약자이다 보니까 물론 업소에서 잘못된, 법에 어긋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 직능단체와 북구청 위생과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올립니다만, 인정하고 있는 자율단체에서 저희들을 빌미로 해서 회비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구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구삼일로에서 일전에 2년, 3년전부터 제가 명절 때마다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소규모의 협회라든지, 운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을 빌미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징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욕을 당하고 언론상 피해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식 인가되어 있는 협회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로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접수를 못 받았고 만약 있었다면 업주들이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구요. 앞으로도 이 직능단체와의 관계는 밀착관계가 아닌 공정하고 서로간에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직능단체가 여섯 개가 나와 있는데 노래방협회라든지 비디오대여점협회라든지 그런 유사한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노래방 협회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비디오 대여점협회라든지 노래방협회라든지 유기장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그 분들이 회비를 걷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유사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단속을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현행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서는 그 조직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게 뒷받침 할 법이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되었습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를 보면 위생과장님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정현원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6명이나 있는데 구체적인 별정직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및 채용기준의 근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 채용기준은 ’90년 12월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당시 전국적으로 위생과에 위생감시계를 신설함과 동시에 그때 지역과 업소수에 따라서 별정직 8급, 시청에 7급을 특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구요. 그때 당시 제일 문제가 되었던 시간외 영업 시간위반, 변태, 퇴폐영업, 불법 무허가 행위 등 주요업무는 그 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감사자료 2쪽, 심야퇴폐 및 변태업소 단속현황 상황에서 건의사항을 보면 “영업시간 해제로 단속시간 연장 및 불법영업 성행으로 단속인원 보충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단속반 인원이 몇 명이며,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해서 건의사항을 적어 놓으셨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현재 담당주사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야간에는 단속업무가 주인데 실질적으로 2/3정도가 계속 반복되어서 그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건강과 가정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10여 년 동안 밤에 일하고 낮에 가정에서 쉬어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도 쉴 수 있는 팀웍이 필요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상 필요하다면 3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무척 고생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7명이 일인당 평균 약 몇 개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일일 평균 통계수치로 환산하면 1인당 약 22개소입니다. 조를 편성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아까 지적해주신 게시문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별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단속했던 건수의 통계는 아직 못 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렇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현황 조치에도 그 분들이 해당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일부 퇴폐, 변태는 단속팀에서 단속하고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식품팀에 보면 단속실적이 11회에 걸쳐서 1,444개소를 했다고 적혀 있구요. 그렇다면 1회당 131군데를 다녔는데 개인별로 했습니까, 몇 개조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개인별로 했다면 어느 정도 합당할 것 같은데 1개조로 하루에 131개소를 다녔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자료를 소상하게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의 실적은 저희들이 식품명예감시원을 활용합니다. 월 1회 합니다만, 그 분들이 10명입니다. 위촉되어서 적어도 한 번 정도 나가면 10개조가 움직입니다. 조를 편성해서 10개조가 하루종일 움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슈퍼마켓을 점검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약 15명이 뛰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좀전에 명예감시요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예감시요원은 구청 공무원이 아니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시민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직능단체도 아니고 그럴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보건복지부 ’98년도 식품위생감시지침에 따라서 소비자단체, 식품에 조예가 있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끔 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위촉합니다. 수당까지 시에서 지급해 가면서 업무는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수당 같은 것을 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1일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식품진흥기금 이야기가 나와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얼마 정도의 융자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에게 시에서 금년도에 배정해 준 것은 2억원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주로 융자해 주었던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에 국한되겠습니다. 단, 심사기준이 별도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통보받아서 통보해 줍니다만, 어려운 것이 은행에서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문제점이 좀 야기됩니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과 2,000만원 한도내에서 하고 융자이율은 연 8%입니다. 상환연한은 3년이 되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한 달전 MBC 카메라 출동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단란주점 같은 데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던데요. 우리 북구 관내에는 어떤 업소들을 해주었는지 여기에서 명단을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혹시 단란주점이나 술집 같은 곳에 융자해준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침에 위배되는 신청도 없었을 뿐더러 융자해 주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융자신청했던 명단과 융자를 받았던 명단을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단란주점 같은 데는 법적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정보인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어느 업소에 지급하는 최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봉준
최봉준위원
2,000만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 심사기준에는 건전업소입니다. 건전업소라 함은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업소로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했다든지 또는 은행에서 상환할 능력이 있는 그런 업소들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결정통보를 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불건전한 업소는 저희들이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심의했던 것은 16건입니다. 결정통보되었던 것은 8건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란주점은 한 건도 없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98년도 보건복지식품위생감시지침에 의해서 모범업소 시설기준이라든지 지정기준에 의해서 심사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리고 반찬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시민 운동에 설문조사도 하셨고 위생검사 및 행정처분 실시도 이렇게 하였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했다면 설문의 결과라든지 행정처분했다면 행정처분의 업소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기재를 해주어야만 저희들이 감사자료가 충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안 적어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계속 실시해 왔던 반찬줄이기 운동이기 때문에 저기에 내용을 약간 서술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때 당시 설문서를 만들었던 경위부터 설문결과 분석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96년도에 하고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반찬줄이기 운동 실천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을 반찬줄이기 운동의 날로 지정해서 직능단체를 포함하여 동사무소, 위생과 합동으로 지도활동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에도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적혀 있어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감독 현황해 가지고 행정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금액 같은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 금년에 과징금은 식품업소가 170개소가 되겠고, 공중위생업소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징수한 액이 2억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서는 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수납액 말고 미납액은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100% 수납이고 식품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고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은행에 납부해서 시로 보고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통보가 오기 때문에 약간 경과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지금 납부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17쪽 맨끝 부분을 보면 옛 삼일로 접객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이 중점단속한 배경은 첫째 전남대학교 후문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밀집적으로 윤락행위, 변태행위가 계속 자행되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단속요청과 주민들로부터 단속요구가 있었고 따라서 제2대 구청장님 부임의지를 심어서, 거기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광주의 모든 불법행위자들이 그 쪽에 집단으로 이주해옴에 따라서 더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현황을 보면 84개 업소인데 그 중 허가업소가 77개소, 무허가 업소가 7개소인데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단속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이주까지 시킨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한 것은 좋지만 단전 단수까지 하면서, 물도 안 주고 전기도 안 주고 그렇게 단속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단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허가업소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해 오고 따라서 거기 거리가 완전히 윤락하는 그런 업소로 전락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불법영업을 못하도록 단속을 했던 결과 그 분들이 본래의 영업방법이 그 지역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전한 업소는 계속 저희들이 보호해 가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도 업무보고 때 구삼일로를 북구의 예술거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금 해당되는 부서를 가만히 보니까 도시개발과, 보건소, 문화홍보실에서 중점적으로 맡아가지고 현재 자기 업무소관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하고 있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물론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구청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있는데 과격하게 꼭 단수단전까지 해가면서 단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보면 지방검찰청 205호 검사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두 사람에 대해서 송치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현재 송치한 후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입건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신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이 분들은 영업은 아니하고 타지역으로 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찰청에 협조를 해서 더 이상 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조한 상태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사실 이 IMF시대에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생사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숨통을 트여주면서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84개 업소 중에서 타업종으로 전환도 시켰을 것이고 또 이주를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업소나 남아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철거된 업소가 13개소, 업종전환은 3개소, 건전영업으로 전환한 업소는 3개소 그러나 지금도 차량이용 호객행위라든지 변태 영업을 할 우려 업소가 3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중에 있는 업소는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본위원이 어느 날 그 거리를 걷다가 그 장면을 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북구관내에 가서 우리보다도 더 퇴폐,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시기적으로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했더라면 다른 데로 이주하는 것도 편리하고 또 몇 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가지고 충분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추운 겨울에 단속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갈길도 살길도 막막하지만 사실 생활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목격했는데 물론 그 업소는 단속되어서 철거가 다 되고 이미 구청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가용에다 사람을 싣고 와가지고 셧터문을 열고 들어가서 셧터문을 내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이 방금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량을 이용한 호객행위 우려 업소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량 넘버까지 추적해 놓은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면 그 업소에는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그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차옆을 지나가면 유리문을 내리고 안에서 호객행위하는 신종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이 분들도 북구 주민이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면서 단속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하나의 북구 주민으로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불법도 되고 자기들이 퇴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가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77개 업소는 구청에서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불법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간판을 뜯어가고 이렇게 무력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이 다른 터전을 마련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 주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북구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술집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전남대학교 후문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시장경쟁체제 하에서 청장의 의지 하나만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거리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씀입니다. 관내에 다른 유사업종이 많은 곳에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재를 받고 어디로 가겠는가, 북구 아니면 광주광역시 다른 데로 가서 유사한 영업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집중 횡포를 부릴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의 단속으로 인해서 일부 업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나 첫째 그 주변의 주민들의 정서문제 그 다음에 배움의 터전인 대학교 주변의 문제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정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했던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어떤 특정지역을 정화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그런 지역들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 아닙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구청장의 이야기로는 거기에 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자유시장경쟁체제 하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데 어떤 특혜를 줄 계획인지, 그래서 거기에다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청장의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도 그런 상태의 현상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 계획을 발표하기 전부터 주변에서 그런 것이 왕왕 거론되고 단속하는 시점하고 맞아 떨어져 갑니다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기에 앞서서 74개소라는 업소가 모두 불법업소로 자꾸 변화해 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그 거리를 지나 갈 수 없다는 많은 주민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행정의 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17쪽, 향후 단속방향에 대해서 “업종전환하지 못하는 업소는 전세금 등이 해결되지 못함이 주 원인임.” 관에서 그렇게 업종전환까지 강제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건이냐 그렇다면 건전하게 술집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줘 놓고 업종전환까지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업종전환까지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거기에서 업종전환을 하는 것은 주로 접객부를 두고 하는 업소들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술집은 술집인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지 업종전환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77개 업소에 술집 허가를 해주었잖아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했는데 접객부를 둘 수 있는 유흥업소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택가에서 유흥업소로 전환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타지역으로 업종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타지역으로 업종전환을 해요? 강제이주까지 시킬 권한이 위생과에 있습니까, 위생과장이 주민들을 강제 이주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구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권장하는 것도 무리지만 구청장이 예술의 거리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전청이 동원되어서 단속한 것 아닙니까,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전세금까지 들먹이면서 업종전환, 개인의 자유시장경쟁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행정의 횡포는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북구에 와서 살면서 예를 들어서 불법하고 자기의 영업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타지역으로 거주지까지 이주시켜 가면서 무리한 단속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겨울 한파도 오래가고 춥다고 하는데 겨울에 그 사람들을 갑자기 이주시키면서 이주대책이나 이사비라도 조금씩 북구청에서 도와주면서 알선해서 다른 지역으로 영업전환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각분야별로 각실과에서 해당된 부서에서 가서 타격을 주면서 그 분들한테 고통을 준다는 것은 저는 현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과장이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기를 떠나게 되면 타지역에서 타업을 할 수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타업종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당신이 이것을 다른 업으로 허가해 줄 것이라니까 하세요 하면 이것은 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 대한민국 주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어서 아무데서나 살 권리가 있는 것인데 구청에서 이주까지 시키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신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잔여업소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업종전환이라든지 타지역으로 가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전한 업소로 전환하도록…….
동호
김동호위원
또 이주를 시켰을 때는 이사비라도 구청에서 협조해 주면서 이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효동 같은 데는 무등산지역에 있는 원주민촌을 제가 의원하면서 땅을 확보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 충장사 이 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주하는데 상당히 협조를 해가지고 옮겼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산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반대하면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살으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400년 내지 500년을 서로 형제같이 지냈으니까 절대 떨어져 살 수 없으니까 있도록 해주라고 그래서 시에서 한 군데에 마을을 조성해서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여기에서 장사하면서 단골손님 기반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가서 그 업종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면 새로운 장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장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거기가 꼭 예술의 거리로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업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그 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압력을 가해 가면서 그 사람을 엄동설한에 &;#51922;아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윗분께 한 번 타협해보세요. 타업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삼일로 위생접객업소 단속은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죠, 그렇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봉준
최봉준위원
’98년 7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구청장님께서 위생과에 네 가지의 지시사항을 내려보내셨는데 이것을 비롯해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삼일로 관계가 한 가지이구요, 삼일로 단속 이후 주민과의 대화시 운암동 중앙여고 부근에서 이런 영업들이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치동 로뎀가든 주변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밤이면 고성방가나 방뇨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지시건수가 네 가지이고 처리완료가 세 가지로 되어 있고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추진중으로 되어 있어서 묻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네 가지의 지시사항을 내려 보냈습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네 가지 중에 중앙여고 정화문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러면 그 쪽 세 군데도 삼일로처럼 강제로 이주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로뎀가든 주변에는 포장마차형 영세성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방가를 못하도록 업주들에게 교육과 그 주변에서 방뇨하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간담회와 지도를 하고 있구요. 중앙여고 부근에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삼일로의 단속과 똑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경험을 살려서 현황파악을 하고 거기지역 의원님 생각과 같이 협조하면서 1차적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현황을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구삼일로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전부다 운암동이나 오치동쪽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나 이 쪽에서 하나…….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 구삼일로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중앙여고 부근에 5개입니다. 5개 업소를 파악하고 있구요. 동구 계림동과 풍향동, 우산동 경계지역을 이루고 있는 홍등가로 속칭합니다. 그 쪽에 3개업소가 이주하고 나머지는 동구, 서구 같은 업소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업을 하신 분은 타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객부를 두고 영업하다 보면 타업은 도저히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지역에는 정당한 상업지역에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개소에서는 지금도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탈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조금 전에 김동호 위원님과 김우상 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그 분들에게 행정처리도 좋지만 조금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그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업종을 바꾸지 못하고 또 그 업종을 전전긍긍하면서 한다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구만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래서 그것은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속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예술의 거리조성을 미끼로 해서 쫓아내면 중앙여고 근방에서 영업하다 사건이 일어난것도 알고 있죠, 어떤 주민이 북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니까 그 업소들이 그 주민을 상당히 괴롭힌 사회적인 문제도 생겼고 그래서 단속이 좀 주춤한다면서요, 이런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삼일로를 그렇게 정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불법영업이 아닌 건전 업소를 육성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거기에서 무조건 쫓아내면 된다는 발상은 앞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앞으로 단속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그런 행정의 기법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금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불법을 해서 처분을 받기에 앞서서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고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건전한 업소를 하도록 위원님 좋은 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에 책임 질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청장은 거기에 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현재 있는 그런 술집은 전부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전, 단수까지 감행하면서 이런 행정의 횡포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모호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단속해 가지고 술집을 전부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 건전한 업소 22개소는 그대로 보호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말하고 있는 예술의 거리육성은 공염불이겠네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접객부를 두지 않은 업소는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감사자료 12쪽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죠. 중점 추진사항으로 폭력없는 안전지대 청소년 지킴이 위촉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위생감시원이 각동별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동별로 한 분씩 계십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2개 동을 맡는 사람도 있구요. 위생감시요원들이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6명으로 하여금 2개 동 내지 3개 동을 관리하도록 담당자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6명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각동별로 위촉관리는 어떤 분에게 위촉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지킴이 6명에게 위촉관리합니까, 이 분들의 활동사항, 실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합니까, 월 몇 번하십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이 업무는 야간에 단속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 분들이 그냥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하십니까, 실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녁에 단속을 할 때 직원들이 단속요원입니다. 6명이라는 것은 저녁에 업소를 출입하면서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킨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청소년 지킴이라는 것이 민간인이 아니고 단속직원입니까, 동별로 이런 체계를 갖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동에 계시는 자문위원이나 동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해서 동에 있는 유해업소, 구청에서 손이 못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이 광활하고 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구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필요성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청,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도 포함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지킴이는 전체 총괄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위에 보면 폭력없는 안전지대 2개소 지정 집중관리인데 어떻게 집중관리하셨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은 그 쪽 지역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전남대 후문 지역하고 동강대 주변하고 그 쪽 지역의 업소에 정기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출입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직원들이 업소 단속을 나갈 때 정기적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우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관리카드라는 것이 월에 한 번입니까, 주에 한 번입니까,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기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무작위로 가는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단속은 정기와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와 합동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 틀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수능시험 이전이라든지 이후라든지 17일부터 계속적으로 학교주변에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시간대는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보통 저녁 10시 이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몇 시까지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녁 12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심야와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심야와 같이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죠, 항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전대후문이 전대생이나 대학생이 주가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이 주로 화장하고나오는 것을 알고 있죠, 돌아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어린아이들이고 그 애들이 드나드는 곳도 전대후문에 있는 업소인 것도 알고요, 12시가 넘으면 호객행위하는 것도 알고 있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단속의 결과는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전체적인 단속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는 폭력없는 안전지대라는 말에 현재 주민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북구청 담을 허물고 북구청 광장이 주민들에게 공원화가 되어 가는데 새벽 1시가 넘으면 폭주족이 여기 앞에서 모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종종 목격은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항상 구청 앞에서 모이는 것을 알고 있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전대후문 쪽에 배회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전체가 배회하고 있다가 북구청 앞에서 그 수들이 모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 광장이 시간이 지나면 공원의 개념이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공포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대후문의 집중관리라는 것이 단지 전시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호객행위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업소를 드나들지 않게 한다든지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합니다. 청소년 지킴이 위촉 6명 했죠, 구청장이 임명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구청장이 청내직원 정원 외 외부인사를 임명하거나 하려면 조례나 위원회 구성 등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위촉을 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청소년 지킴이 6명 위촉은 저희 위생과에 근무하는 위생감시요원입니다. 별정직 8급입니다. 그 인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청 직원들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을 동별로 2개동씩 때로는 3개동씩 묶어 가지고 이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동별로 임명이라는 것은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금년도 7월에 청소년 유해업소관련 미성년자보호대책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 자치행정과에서 시달했고 총무과에서 그 일환으로 위생과는 자체적으로 별정 8급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동별로 지킴이를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촉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청소년선도위원회가 북구 조례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서 하는 역할하고 청소년 지킴이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위원회에 활동을 의뢰한 적은 없는지 북구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뭐하려고 구성되어 있는지, 남 보기 좋으라고 임명을 했는지?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소상히 말씀 못 드리겠구요.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청소년 지킴이하고 차이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들을 활용한 적은 있었는지,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까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 협회와 같이 일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쪽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좋은 사례를 주신다면 지킴이 활동과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중에 목욕탕이 한 군데 있는데 그 목욕탕은 무엇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증기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터키탕이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운암동 프린스 호텔내에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프린스 호텔하고 200m내에 있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린스 호텔하고 어디 학교가 인접되어 있습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경양초등학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거기는 200m가 넘어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학교보건법에 교육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8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