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도시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제가 듣기로는 행위제한구역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지역구로서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고 의견제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행위제한구역을 규제철폐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위제한 문제를 없애라고 한다면 자연녹지상태 그대로 둬서는 되지 않는 곳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녹지과 쪽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이번 자연공원내 골프연습장건설관련과 같은 일련의 의견조율을 받고 회신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정도 됩니까, 가령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 해 주십시오.

가서 지정해 줬습니까?

언제요?

몇 그루 해 줬습니까?

35본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갔다 오고…….

그런데 그것은 의무사항에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표본조사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표본조사한 근거를 토대로 임목량이 얼마나 된다는 표시까지 해 줬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표시해서 올렸답니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조건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입회해 달라고 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박남규 증인, 동구청의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지난 24일에 조경기사가 사장이 시킨 지시에 의해서 벌목을 하고 이식을 했다는 부분을 증언을 할 때 박남규 증인이 옆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증언에 반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자세로서 아주 잘못된 것이죠. 당 위원회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그 때 증언으로 봐서는 박남규 증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 조경기사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고 동구청과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협의하라는 내용은 사업인가자한테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쪽에는 인가공문을 보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공사할 때 동구청과 협의하시오'이렇게 해 놓고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광역시청이니까 업무지시를 구청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구청에 대해서도 이 인가와 관련해서 이러 이러한 조건을 붙였으니까, 그리고 동구청과 협의하라고 했으니까 동구청에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잘하고, 이런 협조의 공문을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고발이 되었을 때 증인한테 증언해 달라고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누구 책임이든간에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은 죽은 나무를 살릴 수는 없지만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97년8월28일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납세완납증명이 안 들어 왔을 때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세완납증명은 왜 붙여 놓았습니까?

그것은 알고 저 서류은 왜 가져왔습니까, 납세증을 왜 붙였느냐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의 이야기는 인가를 할 때 지방세과에 가서 확인해서 되면 내보내고 안되면 안내보내는데 저 서류가 왜 들어 있습니까?

송인국위원입니다. 고생 많 습니다. 국장님 바로 바로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김무열위원이 하신 말씀인데 97년도8월21일 변경할 때 골프장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게 건축면적하고 연면적하고 규모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골프장을 변경하면서 소로 3-42호를 비롯한 5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특혜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특혜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변경하는 사유가 임상이 양호한 녹지대를 최대한 보호하고 형질변경의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의 위치를 조정변경하여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 자동화시설설비를 통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함에 있고 조성계획변경했는데 변경사유에 지금까지 이상범위원이나 김무열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에 의하면 양호한 녹지가 보호안되고 훼손되었다는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러한 사유도 맞지 않고 그 다음 바로 묻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내어서 업자한테 주면서 19항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 중 조건불이행 및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시는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명령 시행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에 불응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밑에 21항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도 사업을 인가해 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감사한 지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산림녹지과장도 벌목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현재 동구 지역민의 정서로나 지금까지 변경하는 사유나 해온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98년2월5일에 이것이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본사업기간은 사업인가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른 부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연기가 되어있거든요. 원래 공사가 8월13일에 마쳐줘야 됩니다. 180일간이니까 98년2월5일부터 8월13일까지 하면 딱 180일간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계셨고 근간에 오셨지만 오기 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 향후에 변경해서 2월9일까지 마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 기타 세부사항은 1항부터 22항까지 많습니다. 이것 다 시간관계상 안했는데 19항과 21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시간 이후에…….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거의마무리 지어야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실제 모든 이런 인허가 문제가 대체적으로 사업자는 자기 편의대로 다 바꿔달라고 하고 거의 80, 90%가 경험상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특혜 의혹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방어진자연공원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쟁점이 뭐냐면 산림훼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특혜 의혹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지어졌고, 두번째로 특혜의혹인데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뭐냐하면 타석이나 건축면적을 넓히는것,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보다시피 이 전체면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타석이 길어졌는데 또 하나 건축면적이 늘어났는데 사실 건축면적을 늘리고 타석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옮겼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타석, 공이 날라가는 길이가 길어졌는데 이것을 도면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만약에 이게 옮기지 않고 타석길이를 늘려 준다면 이것이 몇번 소로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를 점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있는 것은 능선길입니다. 능선길을 가로막고 파게되면 아마 이 골프연습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도로가 점용되게 된다면 허가상으로나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도로를 개설해 줘야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쩌면 이 계곡으로 내려가서 도로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이 부분은 계획변경한 부서의 입장에서는 산림훼손을 안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업자의 편의때문에 옮겼다는 것을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누차 지적했던 것처럼 옮겼어도 산림훼손이 많 이 이루어 졌어요. 그래서 산림훼손을 막고자 했으면 이것을 이렇게 옮겨 주고 이 부분은 즉 산림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도면 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옮겼더라도 타석길이를 최대한 처음의 계획처럼 했으면, 이것 안 늘렸으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공무원입장에서 녹지보존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어야 설득력이 있단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혜의혹이라는 부분이 업자가 와서 '이것 이렇게 바꿔주십시오'해서 바꿔준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는 본위원들이 조사할 수도 없고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컨데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특혜의혹이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운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김무열 부의장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90년도 조성계획을 확정할 때 그때도 틀림없이 전문용역기관에게 이런 것을 설계하는 기관에게 아마도 많은 예산을 줘서 용역을 준 결과일 것입니다. 용역을 준 결과가 당초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받은 회사도 도시계획을 하거나 공원계획을 하는 전문회사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런 계획을 넣을 때 그 골프연습장이 들어앉을 자리의 임상상태나 지형상태를 보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보고 무시하고 했다면 그때의 용역이 엉터리였다는 이야기고 그때는 도시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초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김무열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와서 보니까 도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에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몇 억원대가 될 수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한 용역사업이 결국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80, 90%가 변경된다면 왜 그런 용역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사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특히나 도시 계획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를 보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덧붙여 말씀드리면 심완구 시장의 취임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대목 중의하나가 푸른도시 울산입니다. 그리고 다음주엔가 푸른도시21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런것 백날하면 뭐하냐는 것이죠. 나무 한 그루 4, 50년 키울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께서 '이것은 알아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실토했다면 아마 저는 준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공사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무를 벤 일조차 없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특히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녹지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다행스럽게 남산도 물의가 되다가 다시 보존하는 쪽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시정질문에도 넣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방어진자연공원문제를 보면서 비단 이것뿐이겠느냐, 아까 산림녹지과장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러한 문제 이렇게 현장에 임상조사하고 하는 것들이 그 분 말씀으로 연간 10건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실수가 이번 한번에 그쳤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전대 공무원들이 하신 일이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다른 일로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하고 결국 자기가 책임이라고 느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