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교육감을 상대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부교육감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로 교육청의 추진개혁과 이에 관련된울산광역시 교육개혁지표를 물으셨고, 둘째 로 추진위원회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청이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협조 요청받은 사항은 98년11월17일 추진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의 승낙서제출을 요구 받은 것외에는 현재까지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부교육감의 위촉승낙서를 98년11월24일 시청으로 송부했으나 현재까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과 관련한 교육청의 추진개혁은 아직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정부에서는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구로발족시켰습니다. 이 조직은 자발적, 자성적인 성격을 띤 조직으로서 지역별로 새교육공동체 시민 모임을 구성, 운영토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울산지역은 지금까지 이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계획과 관련된 울산광역시 교육지표는 새시대를 열어갈 능력있는 인간육성으로 정하고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강화 등 5가지의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본청직원 및 교장 등 17명으로 구성하여 교육개혁추진사항 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최근 발생한 교육계의 품위손상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첫째, 교육공무원들의 금품수수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둘째로 교사윤리성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셋째로 교육청승진 비리관련자에게 중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의 금품수수등 비리를 제거하여 윤리성을 높이는 일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계일각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년 10월19일 교육계부조리근절을 위한 초·중·고 교장회의를 소집하여 부조리사례유형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12월3일 전 일반직 계장급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기강확립 및 부조리근절대책을 위한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회의나 연수시 교육계의 잔존 부조리척결을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는 인사, 학교급식, 시설공사, 물품구입등 업무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이 발휘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위원을 동원하여 미리 중점비리척결 대상업무에 대하여 사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승진시험관련 비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착수 이전에 이미 모금된 금액을 본인들에게 되돌려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형사입건하지 않고 사실통보만 한 것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관련자에 대해서 경고 및 인사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정식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윤리강령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윤리성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윤리헌장 그리고 공무원 윤리헌장실천강령이 마련되어있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스승상 제고를 위해서 사도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울산광역시만의 교육공무원 윤리강령을 별도로 마련하는 일은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윤리강령과 실천강령을 1년에 몇 회 정도 낭독합니까?

공무원의 윤리헌장실천 강령은 주요 행사때마다 종무식이라든지시무식 이럴 때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헌장은 교육계의 행사시, 요원들의 행사시에 사도헌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중요행사때만 공무원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을 낭독할게 아니고 합동월례회나 그런 시교육청이나 강북·강남교육청 월례회때 한번씩 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을 낭독해서 교육공무원들께서 마음가짐에흐트러짐이 없고 다시 한번 더 윤리강령을낭독하고 같이 회상함으로써 이러한 비리척결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라이온스클럽에서는 매월 월례회때마다 라이온스윤리강령을 낭독해서 봉사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원들께서도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서 전체 스승들의 고귀한 뜻이 품위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월례회 조회시마다 강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조직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조직현황은 본청, 지역교육청, 각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돈독히 해서 학교폭력추방에 대한 폭력을 추방할려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산하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교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조를 편성해서 수업이 비는 선생님들이 조직적으로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또래 순찰대를 조직해서 학생들끼리 인기있고 체구가 큰 학생들을 조직해서 각 학교를 자기들끼리 쉬는 시간에 순찰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외지도를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별로 교외지도반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장학사님 한 분과 각 학교에 학생생활부장님 여덟 분이 매일 저녁 5시에 교육청에 모입니다. 장학사님이 주반장이 되어서 요소를 순회하면서 교외지도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문제 때문에 인력은 적고 밤마다 장학사님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조직적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8명의 교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자원봉사단이 조직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이 등·하교길 또 학교 내에 주기적으로 상담활동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자원봉사단과 교육청에 전문인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이 있어서 그 분들과연계되어서 전문상담에 필요한 것을 그 곳에 의뢰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울산공고 학생 사건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실제 내용이 어떠하며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2일 8시50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즘 공고에는 3학년은 대부분이 실습을 나가고 몇 명의 학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반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때에 12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조회전에 가해학생을 불러서 취업문제를 상담했습니다. 돌아오니까 피해학생이 장난으로 '공금 안냈다고 불려갔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가해학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담배있느냐 물었답니다. 서로 농담으로 주고 받은게 가해학생에게는 자극이 되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 싸우고 난 뒤에 아침 조례시간이 되어서, 담임선생님이 9시에 조례에 들어 오니까 가해 학생은 결석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크게 다친 흔적이 안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시간 수업들어간 선생님이 출석체크를 하니까 한 학생이 없었다, 가해 학생이 가버리고 없고 담임선생님이 첫시간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피해학생이 배를 맞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부분이 장기가 파손되어서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바로 연락한 것같습니다. 학교선생님께 신고하기전에 중간시간에, 그러니까 학부형이 피해학생을 데리고, 제가 아까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담임이 들어 가기 전에 피해학생의 학부형이 바로 교실에 신고도 하지 않고 학생을 병원에 입원시킨 모양입니다. 그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해서 600만원의 모금을 당시에 해서 학교 장님이 피해자 학생 학부모를 만나서 우선 치료비에 보태 쓰는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피해자 학생은 2억원정도 확실히 2억원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2억원정도하고 후유증때문에 학교장 각서를 받으라는 얘기가 오고 간 것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학교측에서는 자진모금이 되어서 830만원이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생부장, 교감, 교장선생님이 수시로 가서 그것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생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나서 소위 피해 자학생측에서 저희 교육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장학사님이 김상만 장학사님이신데 이 장학사님이 생활지도 때문에 학교 에서도 생활지도를 많이 하셔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지도 조언을 하고 학교에 가서도 사건 파악도 여러번 하고 사건 수습을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측에서는 검찰, 경찰까지 다녀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낸 진정서에 보면 경찰서도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고 검찰에도 갔다왔다는 말씀이 진정서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장학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가해자, 피해자간에 합의하도록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와대까지 이분들이 진정서를 내어서 결국 저희들 손에 왔습니다. 학교측과 피해자측에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자측에 얘기하기로는 '학생은 일단 퇴원을 해서 등교할 수 있으니까 등교를 하고 수업해서 빨리 졸업은 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합의하는게 어떻느냐 학생 장래를 봐서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피해자측에 말씀을 드리고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피해자 학생측에서 경찰에 고소를 해서 피해 학생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개요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한일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고발생후에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 학생이 불구속 되어 있지요. 그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측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측에서는 아까말씀드렸지만 일이 있고 나서 9월17일경에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이 10만원씩, 20만원씩모금해서 약 600만원을 마련해서 입원비에 보태쓰라고 입원중에 있을 때 가지고 갔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그 당시에 아직 입원중이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같습니다. 합의를 못해서 수차례에 피해자측과 만나서 심지어는 피해자측 학부모와 교회집사와 같이 와서 거의 합의가 될뻔 했습니다. 학부모가 두번와서 치료비전액과 보조약값비만 기백만원주면 설득해서 합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교감선생님과 학생부장이 중심이되어서 수차례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진정서내용을 100% 믿지는 않겠습니다. 자녀가 다쳐서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으로 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면 학부모에게 담임선생님이 심한 욕설을 하고 학부모로서는 굉장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와 해당교사는 누구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화상으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상벌을 맡아 있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실무자에게 제가 물어 봐야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학교에 상벌을 맡아서 담당하는 선생님과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대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진정서를 봤고 청와대에서 온것도 봤고 우리에게 바로 낸 것도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2차례에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타당한 학생이 비장파열 등으로 장시간 수술을 요하는 중환자가 발생하였는데 학교측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 및 사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건때문에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학생폭행사고로 처리를 하려다가 학부모가 각계에진정서를 내고 시끄러워서 학교에서 대응을 하고 해왔는데 물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상정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학생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장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사항에 학생사안을 꼭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대개 저희들은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에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생폭행사건의 지도 감독 결과는 무엇이며 학교장 및 해당교사들의 책임추궁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실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여러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사안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리를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우발적인 사안으로 폭력이 발생했을때는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우발적인 사안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후에 더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은 입원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퇴원했습니다.

재학중에 있습니까?

학교에는 아직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의 책임소재는 방금 질의의 추가 질의, 답변에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강위원님께서 고교평준화추진 내용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가 현재 과정이 상당히 길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의, 또 시의회의 의견도 접수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평준화촉구결의 대회도 있었고 저희들 자체 여론조사도 거쳤고 1년간의 고교입시제도 연구추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차례 전체 회의를 하고 또 실무소위원회도 6차례를 해서 최종적으로 실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은 교육부에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교육청에서는 2000년도부터 실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교육부령이 개정되어야됨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울산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하시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7년7월15일이후 공사용역물품계약건수 27건 중에서 6건을 수의계약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모두 8건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4호 가항에 의해서 계속공사로서 하자가 발생시에 원인을 규명하기가 아주 불명확한 것, 즉 말해서 수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 다시 말해서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공사, 수평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수의계약건수가 3건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항에 동일현장에 2개 업체이상을 동시에 투입시킬 때 학교를 치자면 학교구내에 2개업체가 시공을 함으로 해서 학생지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유로 수의 계약을 한게 10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제9조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제품되어 있는 그 품목을 수의계약한게 1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인 울산대학교 문화재발굴에 의한 사유로 수의계약한게 1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해직 공무원이 9명이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는 되어 있고 사회 분위기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이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정립이 되고 사회 분위기가 공무원 부정을 용인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면 수의계약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8건 중에서 6건이 타시, 도 소재업자가 계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수의계약의 8건의 당초공사 1차공사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계약되었습니다. 광역시 승격으로 본 교육청에 이체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계약시에 계약당사자가 울산시 의회 타시, 도업자 6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체후에 계속공사를 하니까 그 업체가 그대로 수의계약이 되니까 결국은 6건이 타시, 도 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 승격후에 3년까지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경상남도 입찰을 응찰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3년후에 그리고 58억원이상의 대형공사를 제외하고는 3년후에는 울산업자만이 입찰에 응하도록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해양수산청부지와 해양수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생포초등학교 부지와 교환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수산청부지는 4,872㎡이고 평가액이 2억1,139만5,200원입니다. 해양수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생포초등학교부지는 3,967㎡이고 평가액이 2억5,030만7,700원입니다. 그래서 부지의 규모와 평가액을 볼 때 교환은 아주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해양수산청에서 교환 제의 가 들어 왔습니다. 재산관리인 장생포초등학교에 교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토록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는 이유로 교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지는 당초 동창회에서 매입해서 기증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정말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 300세대 아파트 건립시에는 관할교육장과 사전헙의토록 되어 있지만 300세대 이하 아파트건립시에 증가한 아동수용대책에 대한 수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세대이상 아파트 건립으로 98년도에 시비요청한 건수가 5건입니다. 그 중에서 2건은 강남·강북교육청에서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3건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300세대미만 아파트건립시의 학생수용에 필요한 부지는 학구의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법상에 의하면 학교 개교일로 부터 30개월전에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및 개발사업자와의 긴밀 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별 주택건립지역과 주민의 증감동향, 학교별 아동증감추이 등 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기존 학교에는 교실증축과 그리고 필요시에는 학교 신설등을 통해서 학생수용에 대처하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도9월5일자 중구지역 양정, 다운초등학교의 아동수용을 위해서 중구청에 초등학교부지 2개를 확보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지금 고시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관리국소관 답변드렸습니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 시행에 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률의 시행령이 96년12월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몇 건이 울산시로부터 또 광역시 승격이후에는 해당구청으로부터 시교육청, 강남·강북교육청에 접수되었습니까?

작년 7월15일이후에 모두 5건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경남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관계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5건외에 받지 않았다면 울산시에서 공문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5건외에 받은게 없죠?

예.

울산광역시에 건설교통국에서 법의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무시하고 학교용지특례법을 무시하고 시장이나 해당구청장이 건설허가를 했기 때문에 신설개발지역에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2부제수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이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학교 아파트 건설허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이의제기해야 됩니다. 학교용지확보를 요구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허가낸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질의한게 아주 적 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광역시 해당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을 반드시 지키고 또 수용을 해서 초등학교 2부제수업문제가 재삼 거론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지금의 북구에 2부제수업문제, 울주군의 2부제수업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 시발점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확보문제는 교육청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학교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앞으로 강위원님께서 관심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신설학교 건설에 있어서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 책임관리를 주는 것과 교육청에서 감독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2000년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설학교는 총 13개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공사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 공사의 감독은 건축, 토목, 설비등 각 전문공정별로 감독관을 임명해서 상주감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상주감독을 못하고 있으며 건물안전에미치는 터파기, 철근배관, 레미콘 등의 주요공정시에만 출장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건축기사 한 명이 두 개의 현장을 맡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다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공사를 위해서는 책임감리를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97년7월21일부로 관계법령이 개정된관계로 학교의 시설공사가 전면 책임감리 건설공사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상시감독이 안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체평가 및 상호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칙은 상주감독이고 현재는 출장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가면에서는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하는게, 감리회사의 책임감리보다는 훨씬 돈은 적게드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 만큼 시공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감독관이 또 학교 2개를 맡아서 여기 왔다가 저쪽 왔다가 하는데 옳게 감독을 하겠 느냐 최소한 책임감리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의 감독은 한 직원이 한 학교를 맡아서 책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께서 부족한 인원보강을 위해서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현상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설계장, 건축계장 7명이 매주 현장을 순회감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한명씩 공사감독이 상주하는 것이 부실공사예방과 품질확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진주시 설계 직원 한 명이 구속되고 한 것, 진주교육청산하…….

양산교육청입니다.

양산교육청 시설계 직원이 구속되었는데 대해서 울산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직원과 건설회사와의 관계가 그런 쪽으로 빠져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금년도 기획실적 세가지 감사 실적 세가지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적 세가지는 첫째가 교육개혁평가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업무담당실명제를 금년 1월에 시달해서 74개 과제별로 업무실명제를 실시했다는 내용이고 자체평가도구를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들이 작년에 와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일선에서 보충수업, 자율학습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얘기가 많아서 저희들 고유업무는 아니고 학무국일인데 감사적 차원에서 기획을 해서 이것을 개선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학교 업무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어 보자해서 학교내 업무위임전결처리지침을 우선 시행해 보고 금년에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다시 정정해서 규칙 또는 규정을 만들어서 법제화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실적 세가지입니다. 저희들 감사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자체감사, 민원·기관·계통감사입니다. 자체감사문제는 뒤에 몇 가지 질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감사 실적 첫째가 민원 감사는 남목관계를 집중적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징계를 두번 회부시켰습니다. 두번째 역시 계통감사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추진실태를 저희들이 시정조치도 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해 당과에 넘겨서 일선에 지침이 마련되어서 시달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번째로는 복무기강확립에 대한 감사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권 휴직 2명을 시켰고 근무이탈 태만자에 대한 경고 또 주의 14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울산화봉공고외 15개 자체감사 실시 결과 3,700여만원을 변상 및 회수하였는데 사후조치는, 이것은 모두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속적인 감사 지도 단속결과 엄중문책해야 되나 주의, 경고, 인사주의 등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부조리근절관련 감사 실시횟수와 실적, 이것은 저희 암행감찰이나 복무기강점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금년에 3회 실시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직권휴직 2명, 경고, 주의, 처분 56명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경고받은 한 분은 위원 본인이 원해서 임원면직이 된 바도 있습니다. 네번째 자체감사시에 공사비 과다지급, 물품고가구매 등의 공통지적 사항에 대한 주의 시정으로 개선이 어렵다, 향후재발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출범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감사한 사항을 가지고 감사지적사례집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재발방지대책, 예방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고 또 우리가 저번에 앞에서 부교육감께서 보고드렸지만 10월19일에 저희 주관으로 해서 감사 유형별 사례를 아주 상세히 해서 각급 교장선생님께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12월3일에도 각급학교 행정실장을 전원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실시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고 앞으로 연수나 회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다,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문제는 동일사항에 대해서 재발이 될 때는 가중처벌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연대책임제를 도입해서 동일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또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감사실의 감사의지가 결연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더 강력하게 감사해 주시고 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 최고의 적용을 해서 사전예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울산화봉공고외 15개 학교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실시후에 변상 및 회수금액이 3,700여만원 정도되는데 변상회수하고 그 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처분을할 때 지적 사항은 이미 행정상 조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다 해서 우리 회계로 교육비특별회계회수가 다 됨으로 해서 결과보고 받아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수만 하고 그 공금횡령한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처벌이 없습니까?

처벌이 동시에 나갑니다. 징계나 경고나 주의는 처벌을 하면서 회수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동시에 처벌되기 때문에 결과보고만 처리되면 가능합니다.

변상 및 회수한 감사건에 대해서 징계, 경고, 주의를 몇 명씩입니까?

자체감사에서 징계는 없습니다. 경고가 8명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시정,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의 징계부분 에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개입 경우에 공금횡령이 발견되면 권고사직 또는 파면입니다. 어떻게 공금을 횡령했다가 또는 유용했다가 변상 회수하는데 징계하지 아니하고 경고만 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금횡령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판단에 잘못이라든지 적용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 인건비를 기간계산을 잘못해서 회수하는게 대부분 많고 물품을 고가를 구매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울산은 물가정보지보다도 가격을 높이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잣대를 대지만 그런 부분에서 회수하고 변상 기채에 따라서 변상이다, 회수다 하는 것이지 횡령은 아직까지발견이 잘 안됩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가로 구입하고 일명 리베이트라는 그러한 것을 받는 경우도 공금횡령이나 유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이후에 처벌이 정말 강력해야 우리 일선 공무원들께서 잔잔한데정말 내가 이러한 적은 금품을 받았다가 정말 옷을 벗어야 되는게 아니냐, 직위해 제가 될 경우에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비리가 또는 부정사건이 나오면 오지발령하고 그것으로 면직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척결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세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최만규 전 강남교육장 금품수수사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부기관 감찰반에서 적발이 되어서 교육부장관의 지시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에 관해서 사정기관에서도 다 자체조사를 했었는데 왜 교육청내부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안 자체가 문답이라든가모든 사실이 교육부에서 조사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대로 해서 교육부장관지시도 그랬고 해서 교육부에서 해서 그대로 징계요구를 하면 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자체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조사를 해서 그 내용이직위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야지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미 교육부에서 확인이 다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직위해제도 있었는데 추가 발령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사파트에서…….

강남교육장건은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해임으로 되어서 12월중에교육부에 특별징계위원회에 가서 징계의 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징계, 그 중에서도 해임요청된 사항이라 의결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인사처벌하게 됩니다.

발령대기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해임대상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 하냐면 일반사회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적은 금액으로 금품수수가 될 경우에 바로직위해제 파면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사회에는 교장으로 계시다가 무리가 있으면 오지나 발령받고 주의 경고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통념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예를 들면 울산의 모 대기업 부장이 출장비 30만원을 수령했다가 다른 업무때문에 출장가지 못하고 그 돈을 부서 회식비로 썼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부장이 직위해 제 되었습니다. 공금을 잘못된 용도로 썼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의 사회에서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벌백계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서 99년도에는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 비리가 없어서 많은 선생님들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8년도 고등학교 입학시험과정에서 29명의 학생이 이중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으로 물의를 일으킨 관계 공무원의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이중지원 학생 처리문제는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마무리됩니까?

이게 사안에 따라서 징계안 같으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2월중에 마무리 될 것같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중학교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양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중으로 있다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정말 모든 부정이나 비리가 상부의 의지가 결연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옷을 벗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는 적은 이득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맞는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교사는 제도적으로 일정학급이상 학교에 배치되어서 교직원의 건강과 학생들의 건강관리 예방에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병원과 의원이거리가 먼 산간오지나 도서지방의 소규모학교에서 진짜 목적과 취지에, 그런 학교 에 양호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합당할 것같아서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에도 양호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육부에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양호교사 배치에 신경을 쓰면서 첫째는 무의면 에 우선 배치를 합니다. 무의면이 아닐 때는 그래도 병원이 있을 것 같으면 큰 학교를 함으로써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도록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초등에 배치되는 것은 초등교원정원속에 양호 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중등교원 정원속에 양호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모든 학교에 작은 학교든 큰학교든 1명씩 배치해서 혜택을 주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초등교원 전체의 정원과 중등교원 전체의 정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을 99년도에는 확보해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어려운 소규모 학교 또는 무의면 같은 혜택을 병원의 혜택을 덜 받는 학교에 배치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결혼하기전에 양호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너무 장난이 심해서 급히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쳐서 사고가 나서 출혈하는 학생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학교내에서 출혈을 지혈시키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분은 양호교사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8학급 이상의 배치규정은 아마 18학급이면 거의 도심지에 있는 학교로 생각하는데 실지로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무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이 피부에 와닿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어떻게 형식적으로 일률적인 행정보다는 실사구시의 행정이 양호교사 이 면 에도 본위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으니까 교육부에 꼭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도 양호교사를 배치할 건의를 해 달라고 본위원 이 부탁드립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건의도 하고 우선 무의면 배치를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이면 고등학교가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의 진척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으며 급식을 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등학교 급식확대실시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급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진사항은 원래 70%인데 70%까지는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동시에 진척이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30개 중에서 현재 급식학교는 13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17개 학교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현장자료조사만 하고 실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에 들어가면 곧 실시될겁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부된 것이 전체 30억4,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것도 그저께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지원 예산이 30억원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부된 30억4,000만원을 가지고 급식소를 지을려고 하는데 교부가 늦게오는 바람에 계획은 세워놓고 아직까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저희들 과에서 급식소를 짓는다거나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시설과와 공동으로 합동으로 30개 고등학교에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다음달부터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 계획이 실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학교 물품도난사건 관계로 인해서 학생이 자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양심에 가책을느껴서 자살을 시도하는 불미스런 사건이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이런 사건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학교다닐 때 어릴 때 많은 공부는 못했지만 다녀보니까 도벽이 심한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버릇이 나쁘고 때로는 버릇이 좋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애들을 선생님께서 과연 어떻게 바람직하게 교육을 시킴으로해서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성을 바로잡아줄 수 있을지 가치관 형성을 어떻게 바로 시킬 것인지 여기에다가 뭔가 문제점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옛부터 군사부일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만해도 감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스승님의 행동과 스승님의 말씀 한마디까지도 저희들에게는 모든 잣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자여러가지 캠페인활동도 벌이고 합니다만 사실상 학교 선생님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몇 분들이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쓰지 않나, 없다고 얘기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 와서 간혹보면 학부모와 전화할 때 솔직하게 '저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화가 나서 학생에게 얘기하는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용기도 참 용기라고 저는 봅니다. 설혹 선생님께서는 학생이 잘못하더라도 학생이 뭐가 옳고 그른 지 모른다면 전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문제 학생들 대개가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사건 이 일어날 때마다 선생님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선생님들의 자질론이 사회에 거론이 되고 또 아까운 생명하나가 희생되고 또 한 가정에 마음의 못을 박는 아픈 상처를 남기는 것은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구나 하면서도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런 문제의 가정의 학생들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벌써 대상자가 대충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저 학생은 도벽이 있다, 저 학생은 나쁜 버릇이 있다, 그러면 가정실태파악을 먼저 하셔서 서로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그 학생에게 좋은 환경 여건을 만 들어 주고 바로 지도한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면 이러한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각 학교의 선생님들도 관리, 감독하시는 교육청에서 나오신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좀더 여기에 각별히 관심가지셔서 이런 불미한 사건이 우리 울산이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원칙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한 것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이 되었 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상 현재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원칙을 거쳤다고 생각하면서 운영위원회 심의라는 말이 없이 수의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입찰 이나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각 대상학교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263페이지와 관련자료를 보면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진입도로 문제하고 보완하는 조건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학교부지 선정 결정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영향력 행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시설 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이미 학교시설을 결정하고 대단위 아파트건립 허가난 이후에 학교설립을 추진하다 보니까 항상 뒤따라 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